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절적으로 지역구에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때인지라 무척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계획안은 회의 전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용주·박희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발의하신 최용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현재 부재중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국장인 임옥기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기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기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인 임옥기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참고로 해서 저는 특이하게 법령 바로알기를 제가 안 읽어본 상태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1조 설치에 서울시립대학교 괄호 열고 이하 대학교로 한다는 부분이 2조로 옮겨가 있거든요. 원래 1조에 이하 대학교……. 뭐 이런 줄임말을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이리로 옮긴 건가요?
1조에는 원래 안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안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법령 바로알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희위원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 제2호의 전문대학원에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반영하고 기존 대학원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바, 전문대학원으로 세무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세무전문대학원, 디자인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방금 박환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환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 안건심사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청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34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다 마쳤으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그간의 처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처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 의석에 지난번 검토보고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릴 경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일반운동장에 조기축구회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기축구회가 각 학교별로 얼마 정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각 학교별로 조기축구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있거든요. 1개월 기준으로 얼마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월 100만 원 될 것 같은데요, 평균이요.
양창호위원
최하 내고 있는 데는 얼마, 최고 내고 있는 데 얼마, 평균 얼마 이것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괜히 조례를 만들어 놨다 동네 가서 비판 받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제일 급하게 걸리는 부분이 전용시간 사용에 있어서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학교장님께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운동장 사용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받아라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로 쓰고 있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현실에 맞는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통계자료가 없으면 이 조례를 처리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내 전역 전 초등학교, 중학교에 웬만한 데는 조기축구회 다 있는데 그 조기회별로 돈을 많이 내고 있는 학교, 작게 내고 있는 학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중간 정도해서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적게 내는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는 조기회는 재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죠. 최하 얼마인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최하가 1,500만 원이고요, 연간.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만 원이나.
양창호위원
최하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최하가 1,500만 원, 최고가 3,700만 원이네요. 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최하가 1,500만 원인 데는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최고 3,700만 원인 데는…….
양창호위원
최하는 어디인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최하가 갈현초등학교입니다.
양창호위원
최고는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최고는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양창호위원
1,500만 원씩 낸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은위원장
국장님, 아마 자료가 국장님 뒤에서 보고 받고 있는 자료가 잘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간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월별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양창호위원
월간 150만 원 내든지 그렇게 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고 있으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월 말씀드린 것을 연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연간 15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월 90만 원에서 30% 삼각해서 63만 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고요. 63만 원씩 12개월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 원 내던 사람이 630만 원 내야 되면 계산을 해 볼까요? 756만 원 내야 해요. 600만 원 더 내야 됩니다. 조기회 재정이 조기회 회원들 호주머니에서 만든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인데 운동장 사용료로 600만 원을 더 내놓으라 주장하는 것인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조례가 어디 지고지순한 원칙이 있으면 그 지고지순한 원칙을 따르면 되지만 조례는 가장 현실을 반영해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방향을 우리 서울시민이나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해 가는 것이지 조례를 가지고 어떤 근거 원칙 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그 조례를 비판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문제되면 개정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 사용료를 비롯해서 우리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가지 양창호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 실제로 아까 연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내시니까 월 10만 원 정도 안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가 조기축구회와의 가장 갈등요인이 뭐냐 하면, 사용하신 분이 와서 샤워해야 되죠, 전기 써야지, 화장실 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 간에 갈등이 유발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제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루에 1,500원 정도, 1인당 1,500원 정도 낸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기축구 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는 조기축구보다 산에 올라갑니다.
양창호위원
안 하시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안 하시니까 문제인데 조기축구 하면 이 분들은 연간 150만 원을 운동장 사용료로 내지만 이분들이 운동장 유지관리를 다 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신길1동 영신초등학교 조기축구회만 해도 그 운동장에 학교시설물 농구대 설치해 주죠, 자기 돈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얼음에 운동장 얼지 말라고 그 비싼 돈 들여가며 소금 뿌려주죠, 소금비 누가 대겠습니까? 학교에서 뿌려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는 것하고 실정이 다르다니까요. 정말 다른 실정을 갖고 지금 현실을 규제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동네 가면 큰일 나겠어요. 왜냐 하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의회가 그나마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막 저질러 놓고 동네 가서 돈 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실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적당한 금액을 좀 산정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조례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교실을 대여한다든지 특별실을 대여한다든지 징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만약 그것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더 낮춰서 조기축구회에 한해서는 별도로 해서 얼마를 한다든지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초등학교가 적어도 500개 정도 되는 운동장의 사항을, 운동장 사항들이 다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한 인조잔디 구장이 걸려 있어서 정말 사용료를 많이 내도 되지만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은 사실은 조기축구회가 소금을 뿌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낮에 운동을 못할 정도로 운동장에 물이 항상 고여 있는 배수시설이 엉망인 운동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만들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학교 교실이야 적절한 형태의 시설물을 갖고 있는 규격화된 그런 형태의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일괄해서 딱 정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이 운동장 부분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운동장 부분은 각 운동장 사항이 다 다른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낮게 책정해 놓으십시오. 이것 월 50만 원 사용료를 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월 15만 원 사용료 기준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깎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35만 원 당장 깎아달라고 교장선생님에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면 높게 책정도 못 하고 낮게 책정도 못하는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각 학교별로 사항을 좀더 시설이나 다 면밀히 파악해서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시설물은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고 각 학교별로 사항이 다 다른 그런 시설물 있잖아요, 각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대면 안돼요. 아주 섬세한 기준을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들은 다 빼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얼렁뚱땅 조례 만들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좌우지간 저는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당분간정기회까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전에 제가 학교운동장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받아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정기임대료하고 공립학교 전체 수입금액이 6억 6,000하고 18억 한 24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자료를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십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어떻게 학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만들어 올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체 학교 사용료,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도 하나 위원님들한테 배포도 안 하고 조례안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니까 학교별로 회계 세입 조치해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계처리한 부분, 그러니까 모 초등학교에 체육시설 세입을 1,000만 원 올렸다라고 하면 그 세입을 어떻게 회계장부에 정리하고 세출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세입이 돼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그 흐름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모델로 몇 개 학교만 샘플로 해서 드리면 되겠지요?
남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주시고. 방금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 중요한 조례를 아무렇게나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양창호 위원님,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0%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당 9,000원보다 1만 5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15개 시·도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이상에 대한 30% 감면을 시키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 초등학교는 1년 사용료를 200만 원 정도 내는데 아까 63만 원 계산 하니까 756만 원, 월 90만 원이 아니라 30%를 감면해서 63만 원 계산해도 756만 원이 나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전문위원님은 시간을 2시간 이상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시간…….
양창호위원
국장님 조기축구를 안 해봐서 그러시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반까지 합니다. 그것도 짧은 거예요. 3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학교에서 조기축구회에 대한 배려를 해서 2시간 운동 해도 1시간만 받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 지적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4시간 사용했는데 사용금액은 1시간치를 받아놨다 그러면 결국 감사에서 지적 안 하겠습니까? 지적되지요. 규정을 위반했는데, 당장.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은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빠지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부분이 하나도 고려가 안 됐어요. 잠깐, 이것은 계속 논란을 펼칠 내용은 아니고 이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어도 교육문화 위원님들의 최소한의 성의는 뭐냐 하면, 전 학교의 일반교실은 과거에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가 얼마였는지 시간당별을 죽 해서 계산하시고 시청각 교실도 마찬가지고 특별교실 마찬가지고 체육관·강 당 마찬가지고 운동장, 일반 인조 잔디, 천연 잔디 마찬가지, 수영장 마찬가지 여기에 등장하는 시설들의 전 학교에 대해서 최근 2008년도 한 해 동안 빌려준 전례가 있는지, 빌려줬으면 얼마 받고 빌려줬는지, 시간당 비용은 얼마인지, 최저로 받은 것은 얼마고 최고로 받은 것은 얼마인지, 각 학교별로 전체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시고, 정례회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만약에 일률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부터 먼저 정기회 전까지 여기 계신 전 위원님께, 이 거론됐던 시설물에 대한 전 학교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지요? 그 자료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학교사용료를 만약 학교에서 징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의 독립회계로 학교의 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오신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학교는 분명히 갑의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가 주도적으로 계약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균일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도 계약을 다 자율적으로 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형평성 문제, 인근학교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기 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조기축구, 생활축구에 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인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데 조기축구회는 따라서 계약을 맺게 되고 그것이 과다하게 많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 적게 받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좀더 많이, 왜냐 하면 전기료나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의 공과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동안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근거 없이 징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 교육부에서 사용료 징수표준안을 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2007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빨리 만들어라.
오신환위원
서울시로부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의회로부터.
오신환위원
시의회로부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문화교육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추진돼 왔었는데 계속 그런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여기에서 계류돼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로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해서 정례회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던 대로 만약에 사용료징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생활체육 하고 있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일 텐데 학교운동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연간계약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에 미치는 현장에서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성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게 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사용료 현황에 들어가서 학교명, 시설명, 시설규모, 시설금액, 참고사항, 비고 이렇게 파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금액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성무원위원
시설명.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금액도 들어간 것 같은데.
성무원위원
규모, 그러니까 축구장 하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몇 m, 몇 m…….
성무원위원
그것이 있어야죠. 100m 되는지 70m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적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반, 인조잔디하고 또 천연잔디 구분하시고 기타 테니스장 이런 실외운동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규모를 정확하게 현황을 알려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현황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아울러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소관 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학교보건진흥원 및 학생체육관 간부를 소개한 후 동 기관의 소관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과 학생체육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학교보건진흥원장과 학생체육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보건진흥원장 정삼섭, 학생체육관장 조흥기) 그러면 먼저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 기관현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각급 학교 교육활동지원 및 각종 운동경기와 수영선수 강화훈련,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학생체육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적하시거나 권장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체육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도 학생체육관에서는 각종 경기의 선수훈련 지원, 꿈나무 수영선수 발굴 육성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정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간부소개 후 동 기관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76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 시설관리사업소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아무쪼록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기관의 소관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들 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가면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요즘 큰 물의를 일으키죠?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업무보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내 바른 심정으로서는 조금 더 이따가 하든지 딱 오늘 검찰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급식업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가면서 교육과 연수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예산과 인력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답변은 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설비에서 5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설이 완료가 되면 가동비는 무슨 예산으로 나갈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설명하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회계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학교회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에 무슨 명목으로 이 예산이 나가냐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공공요금이 인상이 돼서 지난번 추경 때에 각 학교마다 690, 700만 원씩 더 배정을 해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A, B, C, D, E 한 50개 학교가 있다고 따집시다. 그러면 냉난방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내가 덜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더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운영비를 만약 1억을 배정했다고 하면 연료비를 차라리 다른 데로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보면, 내가 집행과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얘기보다 지금까지 운영비를 줬더니 냉난방기는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다 썼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배정을 해 주고 있냐면 교당, 급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로 표준경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근거로 해서 학교에서 예산편성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게 되면 학교 전체 예산이 남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각급 학교가 일반 연료비가 아니고 그것을 기타운영비로 사용을 했다 이거에요. 냉·난방 가동비에는 이제 절약을 했다고 그럴까 안 썼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기타운영비에 무슨 소모품비, 기타운영비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학생들을 위한 냉·난방비는 절제를 한 결과를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7억 4,500만 원의 냉·난방비 시설을 해줬는데 과연 그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이것을 냉·난방비, 소모품비 등 등 해서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이것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이거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계획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당, 급당, 학생당 그다음에 내용연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포함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냉·난방비 시설을 해줬더니 가동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가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를 일부 더 700만 원 정도 보전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성무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지금까지 교육행정이 그렇게 했다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기준 온도를 주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직접 학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동실적을 보고 금년 같은 데는 더 없고 어떤 때 서늘할 때는 일률적으로 어느 구는 덥고 어느 구는 덥지 않은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서울시 온도면 30도, 31도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 갈 때도 있고 이렇지만 밸런스가 비슷해야 된다 이거에요. 어느 학교에서는 냉·난방비 아껴서 일반 기타운영비로 쓰고 어느 학교는 양심껏 쓰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거에요. 그동안 아주 무시해 버리고 가동 안 하고, 냉·난방비는 시설해 놨는데 벌써 4·5년이 지나니까 가동도 안하고 그랬으니까 썩어서 다시 교체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가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내구연한에 차 있어서 부식돼서 교체한 학교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시설은 공교육감께서 갑자기 냉·난방 시설을 했어요. 이것이 자기 교육감 나오시면서 이러한 것을 했는데 난 그렇다고 그래서 공교육감을 무슨 공격을 한다든가 무슨 내가 전교조편이라든가 그것은 아니에요. 바르게 행정을 펴나가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원래 본 목적에 했던 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학교보건진흥원장이나 학생체육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평생교육국장님이 2008년 9월 1일자로 와서 답변하기가 좀 힘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더 정확하게 듣지요」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답변석으로 서 주시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정삼섭입니다.
최주호위원
업무보고 7쪽을 보면 ADHD 학생에 대한 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4개 교, 중·고등학교 44개 교, 선정은 어떻게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선정은 일단은 학교에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먼저 택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수가 많은 그런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광역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거기에 보면 2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센터에서 골고루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답변 중에 두 번째,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신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수가 많다는 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인지?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평이하게 대답을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제가 질문을 했으면 그다음 답변을 듣고 질문에 들어가지 그냥 희망하는 학교에서 했고 또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학생수가 많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생수는 대략 어느 학교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인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략? 그 수준에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놓고 44개 학교를 각각 선정을 했냐,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희망하는 학교만 다 선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희망하는 학교가 넘을 수가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8월 14일부로 이쪽에 발령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여기 진행 과정에서 국장님이 9월 1일자로 보임을 받았고, 과장님은 15일 전에 왔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질문해요? 빨리 뒤에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지. 두 달씩 근무해 놓고 그 내용을, 그러면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진흥원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되요? 내가 그러면 질문을 누구한테 해야 되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선정기준을…….
최주호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 보고서 만들어서 검토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검토한 거예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초등학교 44개 교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냐? 기준을 적당히 어디다 댔냐?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서 대답하면 되지 자꾸……. 원래 대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가 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들을 선정할 때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11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11개 교육청에서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지역별로 이렇게 희망을 받습니다만 희망이 많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선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 짧은 시간들을 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학교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희망학교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교장이 관심이 없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항상 그 학교는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의지가 그 학교 교장의 의지가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가능하면 이런 데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학교들을 독려를 해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권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조사대상 학생의 중·고등학교는 20% 이상, 초등학생은 근 30% 가까이가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수가 선정되고 또 그 이후에 또 15% 이상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9월중부터. 그렇지요? 여기 보고 자료를 보면 9월부터 사례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사례관리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누가 옆에서 해 주냐 이거에요? 전문가가 있냐?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담임교사 또 학부모 연수를 합니다. 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가 돼서 1차에는 질문지라든지 또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 어떻게, 담임교사가 매일 체크한다는 것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검사 도구를 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담임이라든지 학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좀 이상이 있으면 다음 2차에 가서 전문 상담자하고 다시 또 2차 검진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지금 ADHD 학생에 대해서 아까 학부모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후관리를 해 줍니까? 가정이나 학부모도 사례관리를 지금 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원래 환자는 자기가 환자라고 안 해요. 이 병에 관해서는 지금 거의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한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최주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고요. 제가 이것 갖고 계속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 보고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요. 자료제출해 줄 수 있지요, 원장님?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것은 민간인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민간인이 아니고 만약에 그 학교에 이상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누구든지 신고하면 즉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시간은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만약에 그 상태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밤이라도 연락이 되게 항상 기동반이 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민간위탁 용역시행 학교가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개 교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이정곤 평생교육국장님, 양종만 교육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학교보건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선별이나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조사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정보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장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할 것인가 미리 미리 생각해서 하세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약 한 달,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진흥원장님이 바로 나오시길래 양해를 구하고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모르시면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지역청에, 정신보건센터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함께 조사업무를 하는데 조사하고 관리를, 아까 사례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보건원, 학교, 당사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노출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개인정보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김인배위원
그러면 정보유출로 문제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진흥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나중에 그전에 한 건이라도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들어가세요. 현재 학교 내에 석면사용 문제로 많이 시끄럽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실태조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공기질 검사라든지 학교환경위생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학교현장에 있을 때 석면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 석면 사용에 관해서 지역청 담당자 연수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교실 내 공기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보건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과검출이 되면 철저하게 개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연수는 언제 연수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10월 초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표본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앞으로 전수할 계획으로 10월 초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오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추가로 하고요. 본 위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 석면 실태 일제조사 착수합니다. 9월 19일자 보도자료 내보낸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김인배위원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 및 이력관리 DB시스템 구축 등 교과부 학교 석면 종합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회자료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내용을 제가 계획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관련해서…….
김인배위원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지침사항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느 정도 유해한지 알고 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 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입니다.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60년대에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학교에 석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약 9만 톤 이상으로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질환이 급증할 우려가 대단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2000년 이후에 석면직업병자 68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48명이 사망을 했어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석면 산재인정으로 99년도부터 04년까지 533건이 됐고 영국에서 연간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연간 3,5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유치원, 초·중·고생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각급 학교 석면물질 실태조사 교과부의 지침사항에 보면 2008년 9월부터 시작했죠? 내년 12월 말까지 조사기간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대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조사인력에 보면 대한석면관리협회 위탁교육을 이수한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담당직원 약 40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서울은 몇 명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11개 청에 2명씩하고 보건원에 2명 해서 2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울, 경기가 가장 큰데 400명이나 배정돼 있는데 서울이 24명이면 경기 25·6명 될 것이고 나머지 14개 청에서 한 350～360명이 나머지 시·도로 가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경기를 일단 빼더라도 서울시 24명밖에 안돼요? 400명이나 교육 해서 담당직원도 조사인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24명밖에 배정 못 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아마도 인력부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위원
무슨 인력부족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00명으로 뻥튀기 해 놓고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9월 19일부터 보도자료 내서 시행하는 것인데 한 달도 안 돼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400명 배정이 돼서 전문실사위원까지, 소요예산까지 배정됐어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 7,4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인력이 400명이라는 인원 중에 24명밖에 배정이 안 되도록 전혀 모르고 배정시켜 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담당자의 얘기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잘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께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고 시원시원하게 갑시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다음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체육관 대관 활성화, 대관내용에 보면 영어마을 체험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에서 영어마을 체험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대관 현황을 보면 이쪽에 일반행사에 각종 체육행사 있죠? 두 번째 영어마을 체험행사가 돼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안에 영어마을을 체험행사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려도, 감사합니다.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조흥기입니다. 영어마을체험행사는 동호회에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대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하루한 거예요?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외부단체에서?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외부단체입니다.
김인배위원
부스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했어요? 썰렁한 체육관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아니면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홍보를 해서 체험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서 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모아놓고 설명회 형식으로 하고 끝난 것입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그것이 체육행사 겸 동호회에서 하루 영어마을 체험행사 하면서 체육행사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여쭤본 것이 관장님, 그때 대관만 해 주고 현장에 나가 봤어요, 아니면 보고만 받았습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제가 8월 14일자 왔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언제 한 행사예요, 이 행사는? 며칠에 했습니까, 이 행사?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5월에 현장에 나가 본 실무자 계세요? 실무자 분, 대관만 했습니까,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체육단체에서 영어마을 체험 행사를 했다 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입시교육으로 정신적 ·체력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체육관이라도 영어교육보다 체력증진에 공헌할 수 있는 행사에 대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체육행사 겸 동호회에서 이벤트행사예요, 단체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호회에서 체육행사 겸 영어단체에서 와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다음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10쪽, 양종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술직 담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8개 학교를 3명의 직원이 맡아서 순회를 하면서 그 학교를 책임·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인배위원
3명이 맡아서 한다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1과에서는 38개를 3명이 하고 밑에는 4명이 하고 그렇게 해서…….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총 10명이네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10명이서…….
김인배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에 지원1과의 10개 구에 3명, 지원2과에 7개 구에 4명, 지원3과에 8개 구에 3명인데 한 명 차이 이런 것을 떠나서 담당인원이 3명 정도의 인원이 너무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과거에 그 학교들이 어떤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유지·관리하면서 담임을 줌으로 인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많지는 않고 부족은 하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평균 두 달에 한번 씩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네요.
김인배위원
두 달에 한번 씩 3명이면 그 얘기하지 말지, 그러면 두 달에 한번 씩 10개구에 지원1과, 강서구에 학교가 몇 개에요? 두 달에 한번 씩 한 학교 가면 10년 만에 돌아요, 20년 만에 돌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니, 그 학교에 시설 유지보수 책임 하는 방호원이 있지만 기술자가 가서 진행 상태라든지 물론 기동반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지만 담임제를 두어서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씩은 현장방문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바로 옆에 기술직 담임제 활동건수가 808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인배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온 것도 사실은 몇 개월 안됐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너무 인사이동을 빈번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문제거든요. 사실은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의회가 업무보고 하자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같으면 자기 해당분야의 업무를 맡으면 2개월이면 업무파악 다 되어 있어야 되요. 특히 여기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들고 오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국장님은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자기 말로 해야 되요, 자기 말로. 국장님 자리가 책임지고 그 부서를 운영하라고 국장님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뒤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동안 보고받았던 내용을 회상해서 아, 이것은 요겁니다, 저겁니다 해 주셔야만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지금 이렇게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저는 교육문화위원회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 진짜 해임건의안 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에요. 이런 자세로 하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왜 합니까? 교육문화위원회를 왜 해야 되요?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보고가 안 되고 보고내용이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물론 저희들이 너무 세밀한 내용을 질의하다 보니까 그 질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요. 다만 큰 내용, 업무시스템이 파악 안 돼서 이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못해 주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왜 왔는데요,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국장님, 과장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공정택 교육감께 반드시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적어도 두 명 내지 세 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시키는 것이 저는 이 업무 자세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생각하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세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해임건의안을 준비해서 교육청의 업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서울시 학생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봉사하는 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 우리 국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보다 담당자인 보건진흥원 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원장님은 이 문제가 원장님의 주요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사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짜 원장님을 그만 두셔야 되요. 저는 국장님께서 아까 해당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못하시면 원장님은 당장 그만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못하면 원장이 원장 자리에 가 있으면 큰일 나지요. 서울시 학생들 큰일 납니다.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만약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개별보고를 하시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자세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물론 1군, 2군, 3군 전염병이 있는데 식중독부터 비롯해서 전염병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감시하기도 쉽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기도, 물론 쉬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말 우리 학생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거나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금속 오염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눈앞에 순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나쁜 형태의 중금속이나 나쁜 형태의 화학약품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과정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학생들이 먹는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과정에서 원장님, 뭘 갖고 씻고 있습니까?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씻어다 먹일 것 아니에요? 수돗물에 바로 씻으면 농약에나 먼지, 기생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척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원장님, 과일 세척하는 방법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학교급식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 모르세요? 몇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서 지금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하거나 소독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보고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해서 학교급식 강화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하겠다고, 물론 아까 ADHD도 있었지만 학교급식을 보고하시면서 급식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방법으로 세척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세척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모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장님께서는 공부를 더 하시고, 지금은 좋습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 원장님을 지원하실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잠깐 바꿔 보실래요? 원장님 좀 앉으시고 해당부서와 직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주세요. (「급식지원과 최광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생채소나 과일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에 5분 침전 후에 세척해서 물기를 제거한 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HACCP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염소산나트륨을 쓰는 거예요? 염소산나트륨요? 이것이 식약청이 권고하는 것이 오존, 과산화수소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산화염소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염소산나트륨 방식으로 하든지……. 아염소산나트륨 방식으로 하든지, 염소산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네? 식약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해 놨다니까요. 아까 차염소산나트륨 방법으로 세척을 하든지 그것은 물론 10분 동안 물에 담가야 되는,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기생충을 정확하게 세척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산화염소 방식으로 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지만 또 짧은 기간에, 뭐 세척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존방식으로 하면 예를 든다면 세척은 잘 되지만 비용이 기계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든다든지, 그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다 따로따로 전 학교가 다른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 모르세요? 그런데 저한테 염소산나트륨 방법만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있어요? 좋습니다. 오존방식을 쓰는 학교가 몇 개예요? 그러면 락스는 뭐예요? 락스의 화학식이 뭐예요, 우리 쓰는 락스? 화장실 세척에도 쓰고……. 염소 계열인데 그 화학식이 뭐냐고요. 차염소산나트륨이에요, 아염소산나트륨이에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락스예요? 락스는 그냥 우리 일반 시중 유통 명칭이고 이것의 주요성분이 있기 때문에 차염소산나트륨이든지 아염소산나트륨이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염소계열이다 그렇게 통칭하나요? 우리 학교급식 식당에서 쓸 때? 왜 그러냐 하면 락스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일을 씻고 채소를 씻고 나면 그 락스 물이 채소나 과일에 남는답니다. 남거나 혹은 삼투압 현상에 따라 실제로 약물이 안으로 투입된대요.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일을 잘라서 아이들에게 후식으로 주면서 혹은 쌈이나 채소를 주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아이 목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은 전혀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면 학생 급식에 대한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교육청은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자세도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것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원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들었지요? 우리 식약청은 지금 권장 방법이 차염소산, 이산화염소, 오존 이런 방식을 권하고 있고, 그것은 방법에 따라 전 학교별로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잘 받은 학교는 오존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을 좀 덜 받은 학교는 이산화 염소방식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차염소산나트륨 방식 즉 소금물에서 추출한 그런 형태의 방식을 쓰고 있고, 그것보다 못한 쪽은 락스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업체.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하셔서 전 학교의 급식이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해성은 없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염소산나트륨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학교에서는 식약청에서 인정한 소독액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HACCP시스템에 의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락스도 염소 계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양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락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농산지에서 우리 시장을 통해서 학교급식 식당까지 채소나 과일이 들어오는 과정에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샘플링 해서 잔류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죽 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수치가 많은 것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하지만 대부분의 과일이나 채소들이 샘플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샘플링에 걸리지 않은 과일과 채소들은 우리 학교급식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 옵니다. 그렇지요? 이런 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물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실 것 같네요. 97개 교를 잔류농약 검사하셨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근대라든가 대파, 시금치, 깻잎 등 채소류를 97개를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개 교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생산자 거래를 중단 조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국장님 보고 내용이 비교적 정확한데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잔류농약 조사는 사실은 학교단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매순간 순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5개 교만 한다고 해서, 나머지 학교들은 전혀 잔류농약을 전 학교를 다 전면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조사의 맹점이거든요. 그다음에 5개 교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5개 교의 납품업체 그러니까 생잔업자의 거래를 중단시킨다고 해서 나머지 업자들이 또 안전한 농산물을 들고 오는 것 아니니까 저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전면조사를 다 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잔류농약이 우리 가락시장 혹은 시장을 통해서 학교급식 현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이번에 샘플링조사 하신 것은 자료 보내주시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할 것은 서면으로 해서 죽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요구 하신 것은 성실하게 잘 자료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1선거구 출신의 오신환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 국장님들 명심하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국장님 이하 여러 원장님, 산하기관의 책임자들 그리고 뒤에 함께 오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 워낙 광범위한 업무들을 다루다 보니까 실·국장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뒤에 함께 오신 분들도 자료들을 다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민하게 움직여서 자료들을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여기 실·국장님들한테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앉아 계시지 말고 업무를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환경위생점검 관련해서 실적이 고등학교, 특수학교 69개 교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2008년도 실적인 것 같고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중 전년도 측정결과 부적합 학교가 103개 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해당됩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오신환위원
초등학교·중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부적합학교 103개에 대한 자료를, 결과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양양교사는 원래는 영양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로 전역시험을 봤죠. 일부 채용되고 시험을 봐서 전환이 못 된 사람은 영양사로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 이 부분도 전환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학교급식법이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양교사에 대한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혹시 뒤에 알고 계시면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영양교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직영급식을 할 때는 영양교사 채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 2010년도까지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완전 전환해야 된다는 현행법상,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를 따른다면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함께 모든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모든 현재 영양사가 영양교사 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직영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데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상 2010년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영양교사를 두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ADHD 포함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환경들 이런 업무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학교급식 질 향상과 안전관리체계 정착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심적인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앞서 양창호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학교급식의 식재료가 유통되는 과정들이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위학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진흥원에서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식재료 구매는 학교에서…….
오신환위원
학교에서 구입하는데, 물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영양교사와 의논을 해서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체계를 관리해야 되는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루트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도점검도 나가죠? 학교급식의 위생상황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갑니까, 진흥원에서?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단위지역청에서 한다니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 이런 각종 학교만 예를 들어도, 나갔을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위탁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경우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진흥원에?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식재료를 구매하고 하는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진흥원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문제가 된 생산자하고, 만약 5개 업체를 생산거래를 못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자 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도 없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2009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느 부서하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진흥원도 관계가 있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진흥원에서는…….
오신환위원
국장님이.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조례 관련된 것은 학교체육보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평생체육국장님 소관이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재 구입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 구입에 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자재를 구입하라고 교육청이 지도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는데 실시를 한 측정결과기준치를 초과한 그러한 생산자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나 재량을 침범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나 납품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납품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루트로 식재료를 받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도 통보를 해 줍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보강하시고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교육시설관리사업소도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한해서만 업무를 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개선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초·중…….
오신환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관리하고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고등학교하고 각종 특수학교를?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원업무도 지역청이 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있는 시설과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과가 저희 업무 지도감독 하고 현재 시설과에서는 기획업무하고 BTL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실제 단위학교에서 집행되는 사항들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들을 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한해서.
오신환위원
직접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오신환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그 사업을 직접 행하기도 합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서 관리감독합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외부에다가 발주하거나 이런 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발주하는 것 말고 직접 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행하기도 하냐고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저희 사업소 내에 정원 외 기술인력을 가진 기능인력을 저희들이 20명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고 사소한, 금액이 적은 것, 외부업자에게 주기는 부담스러운 것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런 작은 사업들이 만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잔액, 그 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 포함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동반 운영비 내지는 포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남는 잔액들이나 낙찰 통해서 남는 낙찰 잔액들은 회계상 다른 쪽으로 변경시켜서 씁니까, 어떻게 지금?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을 다른 업무로 쓰는 것을…….
오신환위원
이를테면 화장실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 A학교가 3억이 잡혀 있고 B학교가 2억이 잡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A학교를 집행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이 남았어요. B학교로 옮겨서 쓸 수도 있냐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오신환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진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집행현황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집행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반기 지금 10월 1일 현재인데 유독 화장실 개선에 대한 사업이 많이 17억 원 정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사업의 특성상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지만 왜 유독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화장실사업은 이렇게 많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오신환위원
추경반영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공사발주만 하면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되고 그냥 쓰는 것이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불용은 안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것을 올해 안에 다 발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해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2007년도에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사업 운영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 알고 계시요? 이것을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격적이 아니고 설문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우선 각급 학교에 또 희망하는 학교도 지원을 우리가 받아서 70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저희가 5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2009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학교들을 묶어서 민간업체에 유지보수 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 방호원이 했던 것들보다 훨씬 낫다. 학교 입장에서는 방호원 인력들은 감축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러 감축은 안하고 자동으로 정년이 돼서 그런 학교는 더 이상 충원 안하고.
오신환위원
이 비용들,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들은 학교에서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오신환위원
여기 시설사업소에서?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청에서 별도로 이것이 각 지역별로 지역청에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학교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다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들이 지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인력이 있는 학교는 안 하지요. 위탁을 하면 기존 학교 인력을 신설학교나 다른 학교로 배정을 해…….
오신환위원
지금 민간위탁 이 사업 내용 안에 청소하는 것들도 시범사업하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유지관리 내에 청소도 포함되어 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민간위탁 업체 직원 근무태도 만족도가 있어요. 그중에 만족요인 항목 중에 40.5% 1위를 차지한 것이 적극적인 업무수행 태도, 민간위탁 업체직원이 근무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불만족 요인 중에 1위 47.6%가 소극적인 업무수행태도, 상반된 입장들을 갖고 있어요, 학교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체를 어느 업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족하는 것이 높은지, 또 낮은지가 나온다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청에서 유지관리 업체에 공개로…….
오신환위원
공개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업체 기준이 뭐냐고요? 그것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오신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공고한 내용들,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 업무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국장님께서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중요하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보건진흥원의 어떤 업무 영역이 우리 서울시내 학생들 또 교직원들, 건강증진,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얼마만큼이라고 하기보다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각종 언론에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보건진흥원의 조직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70명에서 47명으로 줄었고 또 지금 28명 정도로 줄여져 있는데 과연 28명 가지고 우리 서울시내 학생이 몇 명이지요, 초·중·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140만 명.
남재경위원
140만 명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28명 중에서도 기술직이나 또 행정직이나 빼면 12명 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이나 오신환 위원님께서 급식에 관련된 부분, 염려했던 부분,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국장으로서 그 조직이 28명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비단 학교보건진흥원뿐만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아니, 지금 학교보건진흥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업무내용으로 보면 인력이 태부족이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 부분이 보건진흥원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위의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앞으로 좀 분석을 해서 중요도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감님께 건의도 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 실례를 들어서 학교환경위생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 103개 교에서 69개 실적이 있고 66개 교의 38개 교, 5%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초·중·고 학교 중에? 이런 식으로 학교환경 위생 점검을 해서는 도저히 학생들 건강을 담보를 못하는 거지요.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매년 1회 학교환경 위생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잡는 것은 10%도 못 미치고 있어요. 업무가 12명가지고 어떻게 그 업무를 다 감당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지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흥원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것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남재경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2007년부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분리시킨 겁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일부 보건진흥원 정원이 지역청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같이 지역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지역청이라 하면 각 지방교육청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각 교육청에서 그러면 환경위생 점검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지요. 보건하고 환경하고 초·중등학교는 지역청에서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학교환경 위생점검이라는 것이 미세먼지, 오존, 포름알데히드 여러 가지 세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 업무도 일부는 지역청으로 가 있고…….
남재경위원
결국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업무 지침이 내려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 직제가 사실상 사업소는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지도·감독부서라고 그럴까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학생체육관이나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에게까지 와서 무슨 협의가 되거나 결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지도·감독부서입니다.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저희 평생교육국에 학교체육보건과가 있고 학교체육보건과에 급식담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급식담당 쪽에서 학교체육보건과에서 이 정책이 수립이 돼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은 주로 현장지원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보건진흥원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둡니까?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를 보건진흥원에서 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어떻게 보면 보건진흥원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진흥원이 옛날에는 진료, 검진기능만 하다가 이제 보건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명맥을 계속 유지만 해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다기보다도 실제로 전문적인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청에서 체육보건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그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진흥원에서 왜 그것을 또 …….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일을 왜 구분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진흥원에서 하든 체육보건과에서 하든 그렇게 하면 되지 일을 왜 구분해서 이쪽에 조금 주고 이쪽에 줘서 조직을 그렇게 연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실제 현장 지원업무 중심으로 사업소에서는…….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평생교육국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환경위생 점검을 11개 지역교육청이 별도로 전부 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69개 교에 4,8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1개 구에 70만 원인데 70만 원 가지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15개 종목 다 할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이 검사하는 측정 기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역청에 전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그 측정 기구를 가지고 관내 학교들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15개를 기구를 사서 하니까 비용이 70만 원정도 밖에 안 든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용역은 몇 건 정도 준거지요?, 69개 교에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구강보건 관련한 부분도 체육보건과에서 하겠네요? 여기서 하지 않겠네요? 보건진흥원에서 하지 않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보건진흥원에서도 합니다.
남재경위원
보건진흥원에서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보고서에 있는 대로…….
남재경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건진흥원에서 한 사업은 구강 양치 사업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양치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입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진흥원에서 불소를 사서 그것을 각 초등학교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주관으로 해서 각 학급에 배분해서 주 1회씩 이렇게 해서 양치질 하도록 합니다.
남재경위원
자꾸 보건진흥원의 업무하고 체육보건과 업무가 혼돈이 돼서 그래요. 구강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서 합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BTL운영비 6,780만 원, 그것이 뭔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학교시설 기동점검보수반 운영비가 25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 700개 학교를 기동보수하게 되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896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대상은 689개 교인데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이라는 것이 25억 예산을 예산편성 심사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소액 단위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지요, 그것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포괄예산으로 그냥…….
남재경위원
포괄 예산으로 그냥 25억을 잡고 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50억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을 많이 늘려서 일선 현장에서 즉시즉시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많이 확대해야 된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어느 정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다 명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남재경위원
학교시설 기동점검보수반 운영비 25억에 대해서 지출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나오세요. 우리 보건원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8월 14일 부임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업무를 다 잘 파악하셨나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큰 틀에서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학교 현장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진흥원장 정도 되시면 이 분야에 박사님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 못하고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자꾸 업무파악 못하면 안 되죠.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현재 보면 47명에서 28명으로 감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인원이 줄고 있나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그때 시의회에서도 일부 지적돼서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부가 지역청으로 업무가 내려가다 보니까 조직이 축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 하면 축소된 만큼 업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새로 이관된 사업이라든지 새로 신규사업이 증가된 이런 상태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이 줄었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업무보고를 하면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어떤 대안까지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절실한 지원이 요구되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략적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간단명료하게. 현재 보건진흥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ADHD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서울시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는 보건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업무를 센터에서 하더라도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꾸 왜 답변을 회피해요. 자꾸 보건진흥원에서 내가 질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자꾸 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말을 미루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까지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차상위계층이라고 되나요? 모호하잖아요. 뭘 어떻게 기준해요, 기준이 있어야지.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선정기준도 포함돼 있나요, 선정기준에?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지역적으로 안배는 기준으로 넣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지금 진흥원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정함과 투명도에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초·중·고 학생 31명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읽어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1번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진흥원장이 알아야죠,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1억 6,386만 원입니다.
채봉석위원
1인당 얼마예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55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내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진흥원의 4개 역점사업이 뭡니까? 보건진흥원에 4개의 역점사업이 있다던데 뭐예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ADHD학생 선별 및 관리지원사업이고요.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내 공기질 관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업무지원 또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체험관 및 캠프 운영입니다.
채봉석위원
맞습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소아정신장애 질환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많은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에 따른 시정사항이 그동안 있었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시정조치된 것이 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ADHD 학생 선별 및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ADHD학생을 조기 선별해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어떻게 해요? ADHD학생을 조기 선별해서 전문가 상담치료를 받도록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광역정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교사연수, 학부모연수를 시키고 또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1차 검사, 2차 검사 그러고 난 뒤에 꼭 필요한 사람 3차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ADHD 발병원인을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앞으로 발굴되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 이 분야에도 많은 연구개발, 용역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도 추후에 학생이 선정이 되면 그 뒤에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교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하고, 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도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양한 대상을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나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또한 그 운영은 일회성 교육이나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꾸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흥원 역점사업 중 학교급식 식재료가 있죠? 매월 현재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현재 식재료 구매가격을 학교에 제공을 합니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홈피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시장가격을 참고합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신뢰성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면 일선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급식이 직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미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더 많은 직영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각 학교에 보면 영양사가 한명씩 있죠? 이런 분들이 손이 달려서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이런 것을 진흥원에서 제공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매가격에 도움도 주고 요즘 여러 가지 중국산 말이 많은데 그런 식재료도 양질의 그런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좋은 내용이 되지 않겠나, 또한 학교급식의 향상을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식단분석이라든지 영양평가 등을 해서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을 영양관리기준표를 만들어서 급식의 순서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제공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찾아봤어요, 진흥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업무파악이 돼요, 안돼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시정요구사항으로 우선…….
채봉석위원
시정요구사항 알고 계시는 것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건진흥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기 중 식약청 허가 품목은 반드시 허가가 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알고 계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한테 보건진흥원의…….
채봉석위원
속기록이 잘못됐나? 허가 난 제품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한테 그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니고요.
채봉석위원
07년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이라니까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도 보건진흥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시정요구사항을 뽑아와 봤어요,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행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행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몇 개를 뽑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식약청 허가품목은 반드시 허가 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허가 난 제품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내용을 모르는가 답변해 보세요.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통보된 것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내용은 보건진흥원을 상대로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대상으로 할 때…….
채봉석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사항을 질의를 할 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학생건강검진 항목에 학생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한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기 바람. 네 번째, 가공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구성과 첨가율 등을 포함해서 학교급식 사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 다섯 번째, 각종 영양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시간관계상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 관장님 나오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조흥기입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학생체육관 관장님이 답변해야지요. 그렇지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채봉석위원
지금 세입 예산 현황을 보면 임대료, 관람료, 사용료 외 잡수입으로 58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잡수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주로 주차료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주차료가 잡수입이 됩니까? 주차료가 어떻게 해서 잡수입이 되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주차료 외에 다른 구분하기 곤란한 항목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까 주차가 잡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주차가 잡수입으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까 잡수입이 주차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잡수입으로 잡히느냐 이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식당하고 매점을 용역을 줬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수수료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주차료라고 그래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죄송합니다.
채봉석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체육관이 강신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 시설이 초등학교 부지 내에 속하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그것이 99년도까지인가 강서교육청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체육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학생체육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강서 분관이 초등학교 부지 내에 본래 있었다는 거예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초등학교 운동장…….
채봉석위원
내용을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세워졌습니다.
채봉석위원
본래 체육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채봉석위원
있었는데?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있었는데 99년도 이후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학생체육관으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채봉석위원
확실하지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현재 서울시 교육청, 강서교육청, 학생체육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수영장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체육관에서는 거리가 좀 멀어서 자주 나가서 감독·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용역을 안 주고 학생체육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때요?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지난해에 강서분관에서 임대료라든가 체육관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해서 2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이요.
채봉석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세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세출은 약 3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주로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이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만 요금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참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참가대상은 일반 주민입니다. 일반주민이 배드민턴하고 수영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채봉석위원
아니, 학생들.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학생은 주변 관내 학교에 수영선수들이 사용하고…….
채봉석위원
아니지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내용을 몰라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수영 순환교육을 주변학교…….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부교육청하고 현재 강서교육청 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대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쪽 지역은 특별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교육청이 두 곳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에는 강서하고 남부지역만 4학년 이상이 오고, 저학년은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4학년 이상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수영장에도 4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쪽에 강서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내에 있는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열린 체육활동 참가대상이. 그러니까 왜 이 2개 교육청만 제한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그쪽이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본관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본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잠실 학생체육관 뒤에 학생수영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원래 서울시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부터 저희 서울시교육청으로 무상임대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두 개 교육청만 대상이 된 것은 왜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관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원래 강서쪽에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이 건설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교통편이라든가 지역적 여건 때문에 강서 분관에 인접해 있는 남부하고 그리고 강서 학생들은 강서분관 쪽에서 순환 수영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나머지 지역 학생들은 잠실에 있는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1수영장, 2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수영인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학생체육관 대관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황을 보면 현재 대관일이 265일이 진행됐는데 서울소재 학교가 며칠이나 이용했습니까?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저희 학생체육관은 서울소재 학생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 이외의 지역 학생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만 얘기를 해 주세요. 서울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소재 학교 학생들이 며칠을 이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65일에서 보니까 현재 73일이 서울소재 학교가 이용했어요. 우리 관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학생체육관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체육에 관한 자료수집, 신기술 도입, 체육전시, 체육특기생 훈련지원, 실기 지도 등 체육교육의 향상·발전을 통한 교육의 장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사도 중요하지만 학생체육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행사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 대관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주로 초·중·고등학교가 5월과 10월에 체육행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물론 저희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다 뿌려서 신청을 받지만 주로 5월하고 10월경에 체육행사를 신청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다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봄가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관장님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체육관을 그야말로 학생들이 대관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265일 사용 중에 73일만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체육관 관장님의 홍보나 업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관 관장님이 일반학교가 대관할 수 있도록 학생체육관의 취지에 맞게끔 일반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체육관 개·보수도 하고 그런 것 해야지요. 체육관이라고 그냥 가서 보면 분위기도 안 좋고 오래되고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현재 있는 시설을, 자꾸 새로운 체육관 짓고 강당 짓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만들면 되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체육관을 하나 만들려면 몇 십억 투입이 되는데 여기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아주 좋은 체육관으로 만들어 그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관장님께서 가만히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 체육관이 76년도에 건축돼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올림픽 이후로 도색이 전혀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창호라든가 많이 노후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을 요구를 하지만 학교에다 우선 많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체육관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조흥기 관장님은 임기가 얼마 남으셨어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채봉석위원
임기 안에 좀 활성화시켜 놓고 나가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흥기
조흥기학생체육관장
고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우리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의 품질향상,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김종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08년 환경개선사업 집행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현재 54개 학교 화장실 개선에 157억 6,200만 원이 올해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시설과장님도 이런 업무 파악하셔야 되요. 지원국장님만 알게 아니라 시설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에 57억 4,500만 원, 서울체고기숙사 개축에 51억. 그런데 화장실 개선보다는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바닥, 외벽, 전기, 기타 보수 등에 드는 예산이 좀 더 높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 답변 못 하겠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학교 실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각 종류별로 순서를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순위를 점수를 매기고 그다음에 학교별, 동별, 건축연도, 노후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점수를 해서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올리면 본청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양종만 지원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우리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개해서 그 순위에 따라 편성하는데 다만 화장실 개선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집중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냉난방에 집중 투자해서 1,200을 투자했었고 금년에는 화장실을 내용연수가 15년 이상 되는 전체를 다 신식, 신식이라면 이상하지만 신식화장실로 전부 교체가 됩니다. 다만 여기 앞으로 집행되지 않은 아까 117억도 방학기간이 연기돼서 겨울방학 때 되면 완결돼서 내년부터는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화장실 쪽은 전부 수세식으로는 돼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볼 때 외벽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상당히 우선 시급한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장실보다, 어떤 것이 더 먼저인가 거기에 대해서?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005년도까지는 화장실 조도가 150럭스였습니다. 그 이후에 300럭스로 바꿔서 조도시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9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도개선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교체한다는 얘기이고 이미 외벽보수라든지 예산이 조금 반영돼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 학교시설 재활용 자재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운영하고 있죠? 각종 공사 시에 발생되는 사용가능 자재를 파악하여 필요 학교에 재활용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재활용에 대한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또 사용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주로 BTL사업을 하면서 기존 학교, 노후된 학교 개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현장에 가서 주로 온풍기,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것을 쓰던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학교에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학교별 기술직 담임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데 아주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현재 공립고등학교 110개 학교 정도 있죠? 한 사람이 몇 개 학교씩 맡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개에서 13개 정도 맡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너무 과다하잖아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과다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평가가 좋단 말이죠, 기술담임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너무 담임제 활동건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임을 더 확보를 해서 한 분이 5, 6개 학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나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향은 있습니다. 본청 쪽에다가 저희들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학교에서 아무 요청이 없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고 그 안에 요청이 오면 요청하는 즉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현재 환경개선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학생들이 수업 중인데 상당한 학교가 현재 공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학중에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학교 학생들이 현재 수업 중인데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학생들에게 건강과 수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종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가 새겨들을 부분인데요. 그러나 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 수업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가급적이면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용역하고 있다, 현재 용역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올해 8월에 민간위탁용역 시범운영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문제점이 인근에 거점 다섯학교 정도 그룹으로 모아서 시행을 하는데 한 학교에 2명 정도는 고정을 해서 주로 청소위주로 관리를 하고 3명은 주로 기술인력을 가진 그런 인력을 3명이 다섯학교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학교간의 동선거리 때문에 아마도 바로 즉시로 요청이 있을 때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채봉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체육관 관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부임한 지가 얼마들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음 여기 상임위에 나오셔서는 질의하면 답변 잘 하세요. 연구들 많이 해 오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술자문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 했는데요.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위생·안전, 시설·설비, 급식경영 분야 컨설팅을 각급 학교 신청에 의해 학교 방문해서 실시를 하신다 했는데 실시를 하셔서 위생이라든지 안전, 시설·설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개선이 됩니까? 혹시 위생·안전은 지도하면 될 것 같고 시설하고 설비 이런 데가 타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주 불량한 시설이 있다거나 하면, 설비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냐 이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우리 기술지원단이 나간 데는 새로이 급식실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또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럴 경우 에 요청을 하면 저희…….
이종은위원장
그럴 때에 한해서 하시는 모양이죠? 평상시에는 요청해 오면 안 나가고?
삼섭
정삼섭학교보건진흥원장
그때는 그 부분만 컨설팅해 주는 것이지…….
이종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간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 지역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죽 각급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간에 급식시설이 너무나 많이 차이 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예산요청하면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해 주시겠지. 그런데 너무나 차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점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 하려면 가장, 애들 먹고 화장실 가고 이것이 가장 큰 지역구사업이신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번에 급식비가 시설이 500억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려면 15억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학교에서 우리 위생과 관련해서 특히 식중독 관련해서 요청을 해 오면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개선은 거의 끝났다고, 15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용연수 15년 지난 것은 금년에 다 끝납니다.
이종은위원장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도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던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설계…….
이종은위원장
오늘 하는 것은 고등학교하고 각급 학교에 관해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중 중에서 15년 이상, 우리 노원구 같으면 실제로 88년도 대단위아파트 들어서서 지은 학교입니다, 거의 주공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데가 화장실 개선이 안 된 학교가 있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번에 본예산 들어갈 것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본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중투자를 해서 끊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중점은 창호 교체하고 바닥보수를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만약 위원님 구역의 학교상태를 봐서 그런 문제 있는 학교가 있다면 특단의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같은 연도에 지은 학교인데 어떤 학교는, 대다수 학교가 완료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올렸는데도…….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상태가 괜찮은 모양이죠, 그 학교가?
이종은위원장
똑같이 20년 정도 된 학교거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정해지면 그 학교가 1순위인 화장실보다 2순위 먼저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런 융통성 있게 반영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종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곤 평생교육국장 및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미흡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20일 후에 있을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일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