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에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오영 의원 외 24명 발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나,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박상제 위원님!

예,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오영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와 경상남도를 크게 빛낸 자의 공적을 항구적으로 전시,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재원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상위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 중 ‘국비와 지방비 및 출향인사, 도민·기업체 등의 기부금’을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일단 질의·답변은 없는 거죠?

제9조 5항에 ‘간사는 위원회 관장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관장부서 담당사무관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 5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례상 보면 지금 도청의 위원회는 간사가 다 사무관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군·구 같으면 과장급이 5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이 맞다 생각하는데.

다른 조례는 담당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학술용역하는 비용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은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제 위원님!

이병희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안 참고사항을 제가 볼 것 같으면 광역자치단체 중에 강원도, 경기도, 부산시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여타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 몇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만들고 있고,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흐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현지 의정활동과 금회 임시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수립과 올해 업무의 마무리, 10월 28일에 개최되는 람사르총회 개최의 지원과 바르게 전국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에 부응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이 2008년 4월 18일에 된 모양이죠?

5월 18일입니다.

4월 18일이 아니고?

시행일이 5월 18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4월 18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은 또 뭡니까?

시행일자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는 혹시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회계과장님!

예.

지금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 도가 해당되는 면적이나 거기에 대한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주거용 대부료는 건수가 70건 정도 되고, 금액이 797만7,000원 정도, 대부료를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 다 779만원?

797만7,000원, 2007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으면 그 현황을 전부 빼서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이렇게 관리조례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할 때는 그런 현황정도는, 전체 우리 도에 미치는 그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의회에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이게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 도에 얼마만큼 그게 있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갖고 있으면 어쩝니까! (집행부 측에서 자료제출) 나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주지 말고, 나중에 복사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세요. (

그렇습니다.

눈에 딱 나타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가 인근에...

다음 사항입니다.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입니다. 계류장 보니까 토지, 건물이 약 40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함양에도 지금 이런 계류장을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보니까 비슷한데, 문제는 대합면 모전리 그 인근에 반경 약 500m 이내에는 축사나 이런 게 없어야 될 텐데, 그게 들어오니까 축사 가진 사람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것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본 부지는 축사가 일곱 군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옮기는 대합면 모전리에는 사전조사가 되어서 축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합면 모전리는 내 처가 동네인데, 위원장님!

예, 우리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안전국장님 잠시 좀,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담당국장으로서 제안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경자료랄까, 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 제시가 먼저 됐어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이 다소 미흡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는 이런 시점을 지나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도에 헬기 필요성이나 계류장 필요성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와서 변경안을 내면서 “시급하다”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물품총괄 관리관으로서 헬기 계류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적절히 대응이랄까, 민원 해소에 다소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헬기 계류장이 필요하고, 화재진압을 위한 헬기가 필요해서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그 시급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작용이나 이런 데 눌린 것 아닙니까? 의령으로 갔다가 이게 함안으로 갔다가 다시 창녕으로 올 때까지의 과정은 그렇잖아요? 의령에 왜 안 됐습니까? 처음에 승인받았던 의령에 안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헬기 계류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의욕이 앞서서 그 당시에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도있게, 현황조사라든지 제반여건의 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데 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의욕에 앞서서 실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형적 여건이라든지 기후, 기상여건 이하 이런 것, 또 주변의 축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주요한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하고, 그 동안 예산 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계획이랄까 예산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의령이라는 그 지역이, 가고자했던 지역이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매입이 되고 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도민의 바람이나 우리 도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벌써 계류장이 완성되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령에 가게 된 동기가 저는 굉장히 불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의령으로 지정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외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곤란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의 사항을 제가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긴박한 사안일수록 정말 우리 도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말 냉철한 마음으로, 이 헬기 계류장을 올해 만들었다가 내년에 또 만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확한 분석도 없이 공유재산 승인 내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질질 끌다가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우리 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데 저는 도청 앞에 ‘세계로 미래로’ 하는 저 글 떼 내려야 됩니다, 저것.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로’가 있고 ‘미래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의령이라는 특정지역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가 긴밀하게 소방본부와 협력해서 조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또 덜커덕 함안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안 되니까 함안지역에 축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또 창녕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창녕에 모전이라는 부락에는 민가가 별로 없다 하는데, 모전에 민가가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제는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들어가시죠.

제가 창녕출신입니다만, 이게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창녕 쪽으로는 애초에 언제 논의가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추진경과는, 의령부터 지금까지 옮겨오게 된 배경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합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우포늪과 그렇게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소음문제 이런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포늪과의 관계도 그렇고, 군청하고는 충분히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쯤 됐어요?

한 두서너 달 정도...

2, 3개월 전입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협의문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출장 갔다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정도 규모의 계류장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안 받아도 됩니까?

승인 이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승인 이후에 받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면...

이것 승인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싶은데, 일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우포늪을 자꾸 연계시키는 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요, 일단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특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후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제가 충분히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하고 오늘 가부를 결정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 미숙한 것은 이 자리에서 또 인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주 머리를 많이 스쳐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좀, 우리 도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나 물읍시다. 권태우입니다. 과장님, 의령군 가례면에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교육장을 만들고 있죠?

예.

언제 준공을 할 겁니까?

내년 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지금 의령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40억원을 가지고 약 80%, 90%정도 얼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방항공대도 본래는 거기 유치돼 온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게 창녕으로 가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2007년 10월 5일에 우리가 의령에 제일 처음 지적한 장소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측면에서 산악이 양쪽으로 돼 있어서 헬기가 뜨면 사고 날 위험성이 아주 많은 지형입니다. 계곡이 상당히 길고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그리고 기상적인 측면에서는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기가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는 시야확보가 안 되면 사고 날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착륙 면에서 두 개 방향이 필요한데 시야가 한 개 방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축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밑에 마을까지 하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헬기 떴을 때의 소음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고, 그게 안 되어서 민원인들의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민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됐습니다. 작년 2007년 10월 5일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도 아래께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보낸 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난번에 처음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홍보를 해 놨거든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홍보를 다 해 놨는데 하나는 또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지역민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연락을 좀 해 줬으면 아주 좋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위원이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몇 개 항이 부적격한 곳이다 하는 것을 나도 설명을 해야 지역민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해를 서로가 시킬 수 있도록 차후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개인적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희 위원님!

소방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을 승인하면, 자! 또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 계류장을 짓기 위해서 환경성검토를 넣는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해서 부적격 나와버렸다. 또 안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창녕 대합면 모전리의 부지가 싼 것 같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좀 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그 단계입니까?

지금 제가 이병희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제가 주무과장은 아닌데 오늘 우리 과장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어제 아래 발령이 나서 왔는데, 원래 주무과는 방호과거든요. 제가 대신 오늘 나온 것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왔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한 것을 한 번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소방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집행부나 소방본부나 마찬가지로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급성은 강조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절차상 문제가...,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쪽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하면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사전환경성검토가 몇㎡ 이상인가? 사전환경성검토하고 평가하고 틀리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면적에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만㎡까지는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는 비교, 환경성검토만 하고.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것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환경성검토든 환경영향평가든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방본부는 이미 그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인위적으로 용역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쪽에 영향평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주무계장이야기로는, 지금 주무계장이 주로 일을 다 했는데, 그리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내가 보니까 사전영향평가는 대상이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일부 영향평가를 허가를 하는 조건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허가조건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들어있습니까?

사전평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평가는 아니더라도 환경성검토는 받아야 되는 거죠? (

소방항공대장입니다. 서류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창녕군에 사업허가를 받을 때 전문용역업체에서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영향성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환경성에 대한 검토를 허가조건에 일부분이지만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지금 조금 전에 창녕군하고 협약을 한 겁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허가의 전제조건에 영향성평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창녕군하고 지금 헬기 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까?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듯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허가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이전에 사업허가를, 왜냐 하면 부지 자체가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 지역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있었습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상제 위원한테 이상이 없다 해야지! 그 지역에 항공대를 설치하는 데는 영향성평가나 모든 조건에서 걸리는 것이 없다, 앞으로 집 짓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공유재산 승인만 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려면 우선 제일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자체가 이이루어져야 건축허가가 후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사전 선행 법적 절차로써 오늘 변경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건축허가 과정에 환경성검토를 해서 건축허가신청이 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져야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게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들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창녕군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뭘 협의를 다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 창녕군청 민원허가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위치에 우리가 계획하는 헬기 계류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녕군은 당시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건축허가담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계장께서 직접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협의가 다 됐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가, 저는 이 사업의 흐름도 자체가 사전영향평가든 아니면 검토든 이게 거꾸로 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뭔가, 아까 의령도 그런 것 때문에 밀려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추가로 아까 얘기한 기록들이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무를 추진하는 담당으로서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번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가서 사업내용을 제출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라는 것을 그 담당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없잖아요, 땅을 획득해야죠, 가능하다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주변에 자연녹지도가 얼마이상이냐, 아니면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 알아서 사업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사전영향평가의 기준은 아니고 환경성 검토정도로써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공직자가 볼 때 계류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무리 없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는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이 사업목적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헬기가 신속성이나 또 출동 비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창녕은 동부경남에 완전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남의 중앙정도에, 예를 들어서 산악사고라든지 해양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중앙지역에 어디 자리를 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점들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좀 변두리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쉽고 한데, 이 지역은 제가 볼 때 이미 그 지목자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창녕군의 담당자가 이미 그렇게 답변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부적합한 지역은 그 분들이 대충 알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허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치적격관계는 저희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쪽을 보면 다소 위치가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만 동서쪽으로 보면 창녕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30분정도 범위 내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 미안합니다. 항공대장님, 이것 좀 신중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창녕 가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도 옮기고 옮기고 해서 또 기회를 놓치는가 싶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지금 항공대장님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나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창녕군청에 완전한 서류를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건축행위든 지목변경이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교통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는 그 규모에 따라서 환경성 평가와 검토가 다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눈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소방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문가가...

전문가가 하죠?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예산집행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담당공무원이 했던 이야기는 구두적인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환경성 검토든 환경영향평가든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남소방본부가 환경성 검토 평가를 받아서 첨부서류에 넣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넣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그 부지자체가 사업추진자의 소유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 자체는 다른 민간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이후에, 그런 부분, 절차적으로 보면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것이 처음 같으면 이런저런 아는 것도 없고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의령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또 함안 가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또 창녕으로 갔다, 창녕에 가는데 창녕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맞다고 하는데 지금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의심쩍은 문제도 있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앞서 저희 과장님 답변 중에서 환경영향성 평가 관계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대상이 있고 평가대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의 구두적인 이야기만 믿고 그것을 실행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의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성 평가든 검토든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부적격하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자신합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큰 사업, 그러니까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일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용역을 선행을 하고 모든 부분이 되었을때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그런 큰 사업은 아니고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흘러가는 절차는...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성 평가는 면죄부를 받은 사항이지만, 환경성 검토는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모든 것에. 그러면 그 환경성 검토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나중에 또 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넣었을 때 그 환경성 검토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어떡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합니까?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안이 되면 사실은 이런 질의를 위원님들 많이 안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오셔서 사전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공유재산승인 시에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파악을 신중히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더불어 계류장 설치 시에는 소, 돼지, 가축의 임신이나 배란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검토 등 적합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미안합니다. 위원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집행부서에서 불편해 하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관계자.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행은 한 349평정도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5명에 그것이 모두 청사입니까? 아니면 사육동도 청사 안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349평은, 지금 현행 북부지소 이야기입니까?

아니, 새로 신축할 것.

그것은 건물이 1,272㎡, 그리고 부속동이 264㎡입니다.

1,272㎡ 같으면 몇 평정도 됩니까?

본관이 264평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육사 하고 해부실험실 2동이 79평정도 되겠습니다. 총 385평정도 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정식직원이 15명입니다.

정식직원 15명에 또 다른 직원은, 그러니까 총 합하면...

합하면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20명 되네요, 20명이 한 사람이 20평을 넘게 깔고 앉아있네요. 축산진흥연구소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가축질병을 사전에 검색을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세 번째로는 축산물 검사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가에 축산진흥연구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축산농가는 소, 돼지, 닭 전반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방역대책, 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검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고 있다고요? 농가들은 이 축산진흥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 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입니다.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 좋은 건물, 좋은 환경, 충분히 인지합니다. 직원 15명에 기능직 3명정도 있는 이런 곳에 264평, 이것 검토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검토는 먼저 의논했습니다. 사무실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기관하고 달리,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있어야 하고, 별도의 시험연구실을 또 갖추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연구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수물품조례가 있을 때 축산진흥연구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구 콘센트가 바뀐 지가 몇십년이 되는데 축산진흥연구소에 소독하는 기계가 3구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축산진흥연구소 가볼까요? 환경이 그만큼 갖추어져 있는지?

그때 위원님 갔을 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만 눈으로 보고하지 말고 앞으로 축산부분의, 경상남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를 위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껍데기보다는 내실을 더 갖추려고 해야지, 무슨 연구하는데 연구실이 아무리 있어야 된다손 치더라도 264평이나 깔고 앉아야 되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북부지소는 부지가 350평 밖에 안 되고, 건물은 본관하고 실험실 합해서 150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이 서너 대 있고 이렇는데 안에 부지가 350평쯤 되어서 차 세울 데도 솔직히 없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천댐 보상관계사무실로 쓰고 하다보니까 실험실도 옳은 실험실을 갖추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창고를 개조해서 실험실로 쓰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양해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도 축산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고 또 축산 농가를 뒷받침 하기위해서 축산진흥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자 또 어떤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데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또 이런 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도가 내부보다는 외형을 너무 키워간다든지, 새로운 것이 만사인양 추구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속을 가지면서 우리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해당공무원이나 거기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축산진흥연구소가 이만큼 재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 얼마나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남해소방서를 비롯해서 네 군데, 소방서나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예전의 관례로 보면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부지가 잡혀 있네요?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서 신·증축이라든지 개축이나 이전할 때는 전부 시·군에서 부지를 사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민원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마라 해서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은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시·군에서 부지 받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땅하고 부지하고 다 확보해서 지으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센터나 소방서 부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원칙에 입각하면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야 하나 도 재정상,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몇 년 후에 도의 소방수요가 좀 적게 들 때는 계획을 세워서 교환하는 조건이라든지, 다음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도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땅을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사놓고, 소방서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양산시에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을 준다고 해도 못 받습니다.

글쎄, 원칙론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당장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적재적소에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여유로운 지역에는 소방서나 안전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그 대신에 소방인력이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몇 년전부터 우리 경남이 최고 늦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땅까지 다 사서 했고 다른 전남이나 강원도는 다 부지를 도에서 매입해서 건축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최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 보고로 실·국·원장 회의할 때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앞으로 조금 수요가 많이 든다고 해도 부지를 사서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혹시 건물만 지어놓고 소방장비나 인력은 없이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원이 2009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2009년도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160억원 중에...

증축이 773㎡이고...

우선에 사업계획만 세우고 지금 투·융자 심사 받고...

이것이 지난해 20억원 확보하고, 금년에 40억원 확보되었죠? 그러면 60억원 확보될 때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올 5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로비에 공연관람객이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것을 늘려줘야 되겠고, 다음에 공연을 하려고 해도 무대가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계 160억원을 하다가 그러한 시설들이 늘어나고 현재 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획대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 불가능 하겠네요?

물론 그런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정상적인 종합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한 대로 리모델링 되고 증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돈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160억원이라는, 정말 160억원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때도 주장을 했지만 신축을 해야 된다, 다시 신축하는 것이 낫지, 리모델링해서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또 이러한 변화가 오고 또 물가상승하고 나중에 정말 돈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해놓아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뜯어내고 차라리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본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래서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가 버렸다, 지금 건물이 물론 그렇게는 더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현대감각에 맞게끔 공연장을 꾸미려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저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더구나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아니고, 지금 내구연한에 연연해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못쓰는 건물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재고를 해야 됩니다. 200억원이라는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신축한다,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정책기획관 김영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원 기획조정실장께서 가사사정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55호,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풍력발전에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제20조 22항 신재생에너지사업 이 조례가 밀양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MOU 체결은 이 두 개 사안을 놓고 언제 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우리 소방본부 문제만 하더라도 일을 지연시키고 준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제재조항을 좀 넣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조례안을 가지고 오면서 사업이 포기된 사업을 지금 투자하겠다? 이것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박상제 위원님!

개발공사 강팀장님!

또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잠시만, 미안합니다. 지금 이것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강팀장님. 단,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성에 대한 문제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조례를 갖고 왔다는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은, 내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이 사업을 안 하려는 사업인지 하려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돈 투자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이병희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저는 지금 이병희 위원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 자체는 풍력발전을 염두에 뒀지만 내용상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발공사의 앞으로 사업범위나 이것을 봐서 조례안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진행되기까지도 전혀 사실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병희 위원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우리 도청에 담당하시는 분은 안 나와 계십니까?

지금 담당실과는 안 왔습니다만, 울산,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실상 우리 환경론자들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울산시에서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도에서...

그런 공식입장이...

그래서 사업자 측과 이쪽에서 아마 울산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고요?

예.

우리 도내 부서 간에는 지금 의견조율이 다 됐습니까?

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포기보다는 울산시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울산시에서 나중에 협의를 이끌어내면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뉘앙스가 포기하는 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포기’라는 용어는 안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안 그래도 풍력발전에 대한 아까 문준희 위원님 발언도 있었지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시고, 우리 개발공사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 처리하는 때까지 그 상황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따지도록 하고, 오늘 이 조례 내용은 풍력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신재생에너지라고 썼으니까 그렇게 저는 통과를 시키고, 또 해외 농장 개설 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관심분야니까 조례는 별개로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지금 개발공사의 풍력발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까지 경위를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개정안에는 풍력내용은 절대 배제를 하시고 일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준희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 제1항 중 21호, 국내외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농장 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22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치 못하며, 향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문준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공사, 오늘도 사장님이 부재가 되면 이사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또 이사님이 부재가 되면 팀장이 참석하셔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는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소방본부장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공사 관계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의안심사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들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박상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서울사무소를 해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죠? 그 앞에 했죠? (“현지는 안 가고 불러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서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