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오늘 주요 당면현안업무는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주로 산업단지와 연관된 현안업무를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나머지 하나는 건설, 건설은 아시다시피 장기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서 전체적인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은행권마다 기업들에 대한 신규여신은 물론이고, 상환시점이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연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계에 관련한 지역기업 동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서 각종 원자재가격 상승, 유동성 폭으로 인해서 원자재 및 경영안정 수급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새로운 신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되어서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각종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다음 수출업체의 자금수급 결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권은 저희들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업여신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에도 빌려줄 돈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유동자금 부족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객 예탁금이 우선 감소가 되어 있고, 부동산에 돈이 많이 잠겨있어서 투자자금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금리도 현재 상승 국면에 있고, 주식·펀드파생상품에 투자되어서 손해 본 사람들이 그것을 환금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행권에도 돈이 현재 돌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달러화, 그러니까 투자된 외국자본이 해외로 현재 대량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기관 간 차입도 현재 어렵고, 달러화를 갖고 와서 원화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달러 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여신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화의 유동성 부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종업원 30명 미만의 영세업체, 건설업체는 거의 신규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도래 대출자금의 연장기간은 종래에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해주던 것을 최근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기관별로 BIS비율 때문에 대출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 1차로 9월11일날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합동대책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만기연장 협조요청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자금, 주로 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특별회계를 통해서 200억 원 정도 추가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당연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체들 자금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전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금융권에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부터 우선 이차보전 형식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물론 은행돈을 쓰는 것입니다만 1,000억 원 정도 조성을 해서 긴급히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 우선 한 1,000억 정도의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1,000억 원은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금융권의 돈을 우선 기업체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해서 시가 이자를 한 2% 정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금융권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원자재수입 결제, 그다음에 각종 종업원 인건비 등등의 긴급자금을 업체들이 3억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당장 금년도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자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도시공사가 준비 중입니다. 사업 참여비율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75%,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25%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장 한 157억 원 정도의 산업단지계획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지까지 경전철을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어떤 업종, 어떤 업체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 6월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 7월에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국토해양부가 금년도 상반기에 통과한 산업입지 조성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빠르면 내년 연말까지는 산업단지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010년도 상반기부터 공사가 실제로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연약지반처리, 성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산업용지에 대한 일괄 공급이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호강 제반구역에서 6m 정도 땅이 꺼져서 있기 때문에 상당 물량의 흙을 갖다 부어서 성토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산업용지를 한 20만㎡ 정도 내년 연말까지 공급을 해서 거기는 주로 관심 있는 대기업, 그다음에 외자유치기업, 지역기업 이렇게 해서 우선 공급을 하고 2010년도에 나머지 산업용지를 2단계로 나누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통해서 각종 기반시설이 매설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이고, 전체적인 진도는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지 1,2차 분양은 분양신청은 한 50% 정도, 실계약은 한 27%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시아폴리스 내에 포스코에서 약 3,500세대 정도 주거단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분양률이 다소 저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선 산업 및 상업용지는 예정된 공기대로 추진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포스코 컨소시엄과 컨택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스트리트 조성사업은 국내 유통대기업, 롯데와 조성협약이 어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 복합몰, 외국인학교, 섬유패션대학 등 주요시설 조기착공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토지가격보장제 일시불 할인제 등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도심산업단지는 현재 북구에 3공단, 서구에 서대구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시행방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43개 노후산업단지 중에 국토해양부가 4개 단지를 시범정비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대구가 2개 단지, 서울에 온수, 경기·안산에 반월단지가 대상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재정비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과연 신규 산업단지조성뿐만 아니고 노후 도심산업단지 재정비에도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공사는 3공단에 대한 재정비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혹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관계부처에 좀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대구시가 기대하는 그런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산업단지는 현재 굉장히 땅값이 높고, 그다음 재정비구역 확정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을 먼저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부분 순환재정비 방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3공단과 서대구산업단지는 국가지원시범모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자와 국토해양부, 그다음 우리 관련지역 국회의원들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국장님, 요즈음 애 많이 잡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라서 머리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 우리 4쪽부터 보십시다. 주요 당면현안업무 중에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차보전금 20억 원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의 공황상태에 이러이러한 경제파탄 시절이 되니까 정말 저소득층, 우리 서민들은 많이 괴롭거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물론 기업이 무너지면 더 큰 파급효과가 부정적으로 올 것은 맞지만, 기업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라는 어떤 그러한 시비도 불러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기업하는 이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행한 후에 그래도 우리 시가 정말 숨 넘어가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러한 자금을 또 주는데 있어서는 엄격한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투자가 일어난다거나, 단순 운영자금의 부분이면 금액을 어느 정도 한도로 정한다거나 많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사실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 이런 특별 경영안정자금 없이도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융권 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은 신규대출을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대로 주문도 받아놓고, 그다음 공장을 돌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원자재 가격 등등을 결제를 하지 못해서 기업경영, 그러니까 도산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업인도 기업인이지만 그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 고용문제가 저희들 사실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부터 먼저 좀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예산을 내놓고, 그다음에 금융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긴급한 상황에 돈을 지원하지만 반드시 받아야 될 업체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작업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고요. 전체 한 1,000억 원 정도는 여러 가지 특별히 원자재 수급 대금결제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등등 몇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희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번에 2,000억 원은 제조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소프웨어사업을 한다든지 또 디자인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쪽에도 한 20% 정도 배정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돈을 지원했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업체, 결과적으로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현재 포함을 시켜놓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한 1,000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상인들, 그다음 이발소, 자장면집 등등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 돈으로 특례보전을 한 1,00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미 또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자금은 저희들 시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저희들 배려할 수 있도록 대구은행과 현재 협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방금 대구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도 대구은행 역할론, 시에 역할 좀 하라는, 우리 지역의 리더께서 따끔한 고언을 하신 부분을 저도 봤고, 최근에 대구은행이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여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짝사랑도 일부 있지 않느냐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저도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대구은행과의 협조관계라든지, 대구은행이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부분, 여기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저희들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지역업체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67개 업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믿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대구은행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대구은행이 대출금 만기도래 시에 상환연장을 그래도 제일 순조롭게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중은행의 본점은 전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점포장들이 자기들 리스크를 좀 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금 대출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구은행이 그래도 만기상환 연장, 그다음 주택담보 대출 등등에 대해서 그래도 좀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가 이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자예산을 들여서 경영안정자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도 동조를 해달라, 그래서 대구은행 내부에서 신규대출 한 2,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가계자금 만기연장, 그다음에 아파트잔금대출 등등해서 한 6,300억 원 정도 대출 연장자금으로 좀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KIKO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 300억 원 정도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회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기업금융을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비가 올 때 쓰고 있는 우산은 좀 뺐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대구은행에서 시의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은 이렇게 대구은행이 전향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대구은행이 해온 역할로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출자금은 2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아마.

예.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예.

그러면서 자리는 계속 그분들이 부회장 지낸 분들이 차지하고, 일단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정말 소상공인, 이러한 서민층 금융 쪽을 상당히 어시스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데에서도 특별히 출자금을 늘리거나, 자기의 역할을 고정시켜놓고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역할로 봐서는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신규대출이라든지, 대출연장이나 KIKO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싸고 갈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니냐, 우리 지역의 시금고를 비롯해서 이러한 데도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을 이리저리 잘 당겨 쓸려고 하면, 이런 때 경쟁을 화끈하게 한번 붙여서 우리한테 잘 하는 업체한테, 뭐 외국은행이든지 어디든지 오픈된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2,500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시아폴리스 조성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어서 대구시민과 본 위원도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 5월에서 2008년 7월 분양률이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7% 분양되어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되고, 업체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서면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업체수는 주로 패션봉제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13개 업체 정도, 구 동국무역, TK케미컬의 본사를 포함해서 한 13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예. 업체명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안타깝지만 2008년 7월에 분양이 한 20% 정도 산업용지 1,2차 이것이라도 분양이 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추진계획들도 제가 죽 봤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차질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 차분히 진행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이시아폴리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시아폴리스가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놓고 2005년도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표류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공군전투비행장이 있고, 비행고도제한이 있고, 경관보호구역이고 등등 각종 제한에 걸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 복합산업단지를 형성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특혜, 인센티브인지 구분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한데, 어쨌든 대구시는 큰 이익을 보고 이시아폴리스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규모 기업이 이런 복합산업단지에 민간투자를 하는 형식으로는 이것이 첫 번째 산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여기에 돈을 투자했던 기업들이 또 다른 이런 유사한 형태의 복합산업단지에 또다시 재차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크게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은 민간투자를 첫 번째 사를 성공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습니다마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시아폴리스 분양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 분양의 주체는 지금 대구시입니까, 아니면 포스코 컨소시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체는 이시아폴리스라는 상법상에 주식회사가 주체가 되고요. 다만, 내부의 지분 비중이 대구시가 20%이고, 1대 주주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가 약 19%로 2대 주주이고, 그다음 나머지 7개 주주사들이 나머지 한 60% 정도를 분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은 대체로 우리가 봐서도 아까 영원무역 건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분양가가 높은 이런 상황이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공대 같은 어떠한 이러한 조직 정도가 되어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 땅값 비용의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해 놓고, 혹시 우리 대구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시아폴리스 산업용지는 향후 3년간에 걸쳐서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가 됩니다마는, 3년 안에 100% 제가 분양 보장합니다.

그래요? 시원하다. 국장님, 다른 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시아폴리스 이것이 처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시점까지 와가지고 패션스트리트 조성, 또 여기에 창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봉제도 들어오고, 완전히 짬뽕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시아폴리스의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 대구종합유통단지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유통단지 내에도 잘 아시다시피 섬유제품관이라는 텍스빌을 위주로 한 혼수, 그러니까 섬유제품을 다 취급하는 이러한 곳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의류관이 있다 말입니다. 의류관이 있고, 지금 이것이 조성된 지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 극심한 침체기는 저는 벗어났다고 보고,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시아폴리스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확실하게 조성해서 크기도 전에 이러한 것이 또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되어 버리면 양쪽의 경쟁력이 서로 시너지 효과보다도 더 떨어질 위험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유통단지를 유통과 거창한 그 계획과, 그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비전이나 미션이 아직 실현도 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터트리는 것이, 자꾸 이것 아무거나 적어 넣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향후 대구의 전체적인 경쟁력에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은 아니냐, 그런 걱정도 저는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산격동 유통단지와 봉무동 이시아폴리스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2개를 이어주는 금호강변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능면에서는 일부 중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의류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자 상이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호강변도로가 이어지면 팔공산에 들리는 분들이, 이시아폴리스에 쇼핑하고, 유통단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생기고 한데, 지금 금호강변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문제 때문에 대구시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단물류단지 후적지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투자타이밍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구 이시아폴리스하고, 산격동 유통단지는 금호강변도로 또 주변이 같이 개발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상호 발전, 아까 기능은 일부 달리한 듯한 그러한 모양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상당히 그것을 조절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그 유통단지 7개관 중에서 산업용재관, 전자관 이것 제외해 놓고는 지금 의류관이, 이제 아울렛이 하나 들어와서 조금은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제 롯데쇼핑하고는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 롯데쇼핑에 이것이 들어갈 것을 대충 보니까, 그쪽에 물론 주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들어섰을 때 그 유통단지 의류관이 생존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예. 롯데쇼핑몰은 여주에 첼시와 같은 프리미엄 아웃렛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에서 판매하는 의류하고는, 고객 대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물론 의류관 부분은 좀 상호 중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템 자체가 주로 의류 판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라든지, 산업용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호 상권충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자 그쪽은 저도 큰 걱정 안 해요. 산업용재관이나, 의류관하고 섬유제품관이 문제인데, 진짜 의료관하고 섬유제품관이 차지하는 캐파도 두 개 합치면 전체적인 관 중에서는 한 15%, 20%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과연 그러한 부분에 이 분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솔직히 이렇게 재미도 못 보고 있는, 투자금도 아직 회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강 건너에 이러한 쇼핑몰이 생기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더 나은 곳이 생긴다고 봤을 때 이 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시가 처음에 유통단지 만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대구, 영남의 물류에 어떤 유통의 거점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청사진으로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지금 와서 또 펼쳐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고는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유통단지 안에 의류관, 섬유제품관은 원단을 주로 취급하는 데니까 사실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의류관하고, 또 이시아폴리스의 롯데 스트리트몰하고 상권충돌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시아폴리스에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롯데쇼핑이 임대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조성해서 우리 시가 목적한 바는 임대가 아니지요? 분양을 해서 영구히 그곳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당시의 목표 아니었나요?

분양을 검토할 때는 개별 패션숍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그때는 분양을 검토를 했었는데 두 차례 패션숍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패션숍으로, 거기에 자기 가게를 열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 사업자를 통한 스트리스몰 개념으로 컨셉을 새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롯데 쪽에는 일정 부분의 매출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방식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지역 패션브랜드 사업자들이 같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또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이 자기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조성하면서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알짜배기는 롯데쇼핑이 또 쏙 빼먹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또 자기들이 내부에서 분양을 하고, 상당히 또 특혜시비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 그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시아폴리스 입장에서 거기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핵점포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별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순한 어떤 의류몰 형태로는 승부를 걸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퀸스로드라든지 이런 쪽의 형태는 그렇게 조성되어서는 분명히 이시아폴리스가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상가 관리, 상권 형성을 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이 그래도 이시아폴리스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특혜라기 보다는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기를 바라고, 더욱이 우리 의류관 관련한 이러한 서로 기능의 분산, 그리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도심 노후공단 이야기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말하자면, 3공단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분할이 될 대로 되어서 이것이 공단이라기보다도 뭐라고 할까, 아주 소규모 업체들의 집합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대구가 이 3공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 방향이 산업, 문화, 환경이 조화된 첨단복합단지로 재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용역 중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가 어떻게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대구와 3공단에 무려 4조 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특히 3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서, 또 산단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에서 이 문제를 과연 3공단을 첨단복합단지로 재정비가 가능하겠는지, 이 문제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공단 재정비사업 자체는 사실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다음 대구시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땅값만 보더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덤벼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미 분할될 대로 분할되어서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정비에 대한 동의를 형성하는 자체가 상당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대구시가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우선 대규모 자본투자가 가능한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는 토지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약 30만 평에 대한 일괄 전면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섹터를 형성해서 한 5만 평 정도 우선정비지구로 형성을 해놓고, 다른 데 빠져 나가야 될 업체와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될 업체를 일단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평 정도는 먼저 선 보상 협의를 해서 공간은 들어내고, 거기 5만 평 인근에 그쪽으로 이주가 필요한 업체는 그쪽에 놓고, 또 시가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업체는 다시 신규로 분양을 해서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와 같은 평면산업단지가 아니고 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업종을 우선으로 해서, 밀도를 좀 높이는 형태로 해서 재개발하면서 사업자한테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산업용지는 아니고, 사업자가 일부 산업시설도 개발해서 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유공간이 있다면 녹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사실 어느 지역, 우선사업지구를 정해놓고 그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개발 사업체의 땅값이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대구시가 떠안고 가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노후 산단 재정비에 따른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시범 모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재확인을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서는 기획재정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는 도심재정비사업과 같은 것 아니냐, 그것은 지자체의 몫이다라고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는 외곽지에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일찍 자리 잡은 도심의 산업단지가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대구 도심 산단개발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국비를 가까스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죽자사자 매달려서 반영이 됐는데, 아마 토지공사에서 3공단 재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법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중에 상정은 곤란하고, 내년도에 아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발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국비지원 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 봅니다.

예.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하고, 대구의 계획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제를 굳이 산업복합단지로 관계법령도 지금 문제가 있고, 법적근거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중첩된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다른 쪽으로 해서, 지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쪽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의 입주 기업체들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서대구공단 입주 기업체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한 50대 50 정도입니다. 의견이 갈리고,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데가 한 50%, 그대로 공업지역으로 존치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데가 한 50%, 정부에서도 3공단 재정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입주 기업체들이 그래도 한 80% 이상, 여기는 그대로 산업단지 형태로 존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 시범단지로 정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뉴타운으로 개발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서대구산업단지의 경우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사업주들이 토지보상금만 받고 공장은 문을 닫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흡수를 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대구시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환경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대구공단은 나름대로 규모의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공장이 갖춰져 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3공단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보고, 오히려 서대구공단은 나름대로 지금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3공단 쪽이 공단으로 유지를 요구하고, 서대구공단이 주거지역으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3공단 문제를 가지고 3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첨단복합산업단지든 공단으로서 유지를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난제는 이쪽에 더 있다고 보거든요, 3공단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풀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를 어쨌든 지금 대구시 입장은 시범 모델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서 모델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참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추진의 의지가 어느 정도, 또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입장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3공단에 그대로 산업단지 형태로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업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3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일반 산업단지는 주로 500평 단위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영세해서 100평 단위도 좋고, 200평 단위도 좋고, 그런 형태의 소규모 공장을 할 데가 필요한데, 현재 시에서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500평 이하로는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수요를 찾는 기업들이 3공단에 몰려 있고,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업체를 시 외곽지로 보냈을 경우에는 종업원들 뽑아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공단이 근로자들 접근성도 좋고, 그 인력들을 채용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작은 규모의 형태로라도 철공소든 도공공장이든 그런 형태로 할 유일한 지역이라고 업체들이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로 그대로 존치를 하자는 것이고,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사업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공사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이외에는 특별한 사업들이 토지공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공같이 주택단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찾다 보니까 노후 도심 산단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공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시행된 것은 일괄 개발방식이 아니라 먼저 순차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3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분위기로 봐서 노후 도심 산단 공업지역, 여기에 대한 재정비사업에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여러 가지가 많고, 신규 산단 만드는 것만 해도 일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정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우리 대구시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형태, 적은 평수, 적은 인원, 외곽지에 갈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봐서 우리 3공단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국가로 던졌고, 여기에 한 팀이 만들어져서 매달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분과 관련된 우리 장기적인 2020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이제 더 밖으로 나가서는 대구는 망합니다.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에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재생할 것은 재생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나는 지금 현재 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처음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와서 이 총사업비, 서대구공단하고 우리 3공단하고 이 두 개 합치면 약 108만 평 됩니다. 평으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땅값만 평당 300만 원 잡아도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총 사업비가 4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것이 이대로 나온다 말입니까? 그때도 국장님은 외부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으면 놀랄까봐 이렇게 해놨다는 식으로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여기에 기록한다고 땅값이 더 올라가고, 안 들어올 사업자가 들어오고, 들어올 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 필요도 있고,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없으면 왜 이따위로 일을 하느냐고 내가 정말 호통을 치고 싶지만, 요즘 하도 일이 많은 부서라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대충 하는데,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형식으로든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담당과에 참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안, 입법안이 만드는 작업부터,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같이 좀 설득하는 작업까지 국토해양부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봤을 때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도시가 대구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할 일이 많고 또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하여튼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오늘 약간 고무적인 것이, 아까 토지를 30만 평 넘는 것을 5만 평 규모씩 잘라서 순환형개발방식 형태로 조금은 진일보한 듯한, 무턱대고 개발하겠다고 구두선만 던져놓는 것보다는 실행계획적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접근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도 의지와 노력은 부족하다, 이것 갖고 과연 되겠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대구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지요? 어려운데 오랫만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 정책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은행과 협의 중에 있고, 또 기업체는 우리 1,000억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원할 때 대출은 신용대출입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입니까?

현재까지는 담보대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담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고 있는가요? 이런 어려운 회사에서.

일부 담보 여력이 없는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신용보증기금하고 보증서 발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융권에 가능한한 신용대출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업체에 이러한 어떤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수입 및 수출업체 KIKO 피해업체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예상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대구에 KIKO, 현재 대구에 16개 업체, 한 270억 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율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피해금액은 조금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16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시아폴리스 부분인데요. 롯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이시아폴리스에서 롯데에 건축을 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롯데에서는 무엇을 부담을 합니까?

롯데에서 전체적으로, 롯데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브랜드 사업자들을 입점시켜서 전체적으로 매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 정책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향후에 이런 임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협약서 있지요?

예.

협약서를 제가 오후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외부에 공개가 안 된다면 저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노후 도심 산업단지 재정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동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220만 평 테크노폴리스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여기는 도심 재정비하는 사업이 4조 200억 원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은 벌써 어느 정도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단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조성보다는 차라리 인접 지역에 재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제3지역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달성2차산업단지 있지요?

예.

거기 외국인전용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약 4개 업체 정도가 현재 입주를 해 있고, 여유 부지가 한 2만 4,0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필립모리스는 들어왔습니까?

필립모리스는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필립모리스를 당초 입주시킬 때는 대구시가 사정이 좀 아쉬워서 담배공장이라도 입주를 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다른 업종에서 산업용지로 달성2차 쪽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필립모리스하고 대체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쪽에 있는 큰 기업을 좀 입주를 시키는.

그러면 필립모리스와 체결했던 협약서는 파기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필립모리스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담배공장보다는 좀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참 대단한 업적으로 보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또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대구공단하고 3공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현재 그 곳에 보니까 최초에 공장 면적이 몇천 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100평, 500평 이렇게 죽 잘라서 지금 처분을 하다보니까 실제 큰 면적을 요구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가고싶어도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명칭은 3공단, 서대구공단이라고 하지만 그쪽 지역은 정식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정식산업단지 같으면 저희들이 분할매각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일반 공업지역에 공장을 하고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개별 계약에 의해서 입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현재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산단 재정비할 때 일반 정식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도 포함시키는 작업이 저희들이 제일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식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영세하게 소규모 분할매각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서두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신바람 나고 살기 좋은 그런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술산업국장입니다. 신기술산업국의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시·도단위의 지역경제 진흥사업을 5 플러스 2 체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광역경제권별로 한두 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지정해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경북이 같이 5 플러스 2 중 대경권의 하나로 분류된 대구와 경북을 에너지·의료, 로봇, 모바일 4개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지경부에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지경부에서는 한두 개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 살리되 사업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린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의료서비스 프론티어벨트 구축,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구축, 이렇게 3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예시라는 전제하에서 최종 시·도와 협의 후 확정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이동통신과 에너지를 예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지난 월요일날 지식경제부에 정식으로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경북이 합의하에 제출한 안은 이동통신은 IT융·복합산업으로 바꾸고, IT융·복합산업의 내용으로서는 의료산업과 로봇·모바일컨버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그린에너지산업으로 내용을 바꿔서 명칭을 바꾸고, 사업내용은 그린에너지 산업밸리 구축, 차세대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개발로 하였습니다. 대구·경북이 제출한 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0월 말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확정이 되면 세부사업계획은 11월 중에 마련해서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경권 선도산업이 우리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에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까지 4년이고 총사업비는 1,474억 원입니다. 지경부의 방침에 맞춰서 3단계 계획을 현재 수립·확정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단계 때보다 약 36% 정도 축소가 되어서 특화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에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으로서는 이 센터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특히 R&D프로젝트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국비지원을 확보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각 센터들과 죽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의료서비스 기반이 아주 발달해 있고, 관련 IT산업 등도 발달해 있어 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아주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복합단지의 내용을 보면 규모는 약 99만㎡ 정도로 조성을 하고, 사업기간은 좀 깁니다. 30년인데, 총사업비가 5조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국비가 2조 원이고 민자가 3조 원 이상으로서 사실 민자는 얼마나 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의료산업클러스트 마스터플랜을 대경연에 위탁을 줘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상시 포럼 개최 등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경연에 용역을 줘서 사업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의료서비스 부분을 다소 필요한 것보다도 조금 적게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조하는 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해서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의료산업육성자문단은 지난 9월에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주력하고, 그다음에 역내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대구·경북이 얼마나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를 구성하기에 좋은 지역인가를 적극적으로 홍보·설득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리한 노력에 역시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한국뇌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뇌관련 연구 또는 산업은 향후에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부지는 9만 4,000㎡에 7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 후에 사업을 전체 재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11월 중에는 공청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뇌연구원 지역유치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대구·경북뇌과학기술협의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제안서 연구용역을 역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뇌연구원에 대해서도 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자동차가 지금 점점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으로 변모해가고 있어서 자동차산업에 많은 부가가치가 지능형 여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달성군 구지면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일원에 지능형 부품시험장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하는 문제라든지 국제공동연구원을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모듈부품 신뢰성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등을 일괄해서 약 3,200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확정짓고, 이것을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신청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산업기반과 고용을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으로 구조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선도산업 제출안에 보면 이동통신으로 IT융·복합산업형으로 이렇게 변경해놨는데요. 첨단의료산업, 실용로봇, 모바일컨버전스 등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의 핵심선도사업 육성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그동안 협의과정 등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이 사실 너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의료산업이나 로봇이나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또 모바일도 의료산업에도, 특히 로봇산업 쪽에 많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꼭 구태여 어느 하나를 빼는 것보다는 같이 넣어서 시대 산업흐름에 따라서 선택해서 집중해나가는 그런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4개를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틀은 맞춘 것입니다. 정부가 큰 것 2개, 에너지와 IT융·복합 2개, 각 2개의 큰 프로젝트 밑에 세부 2개 프로젝트, 이렇게 각 경제권역별로 일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상당히 정부와 합의를 이루어서 정부에서도 대구·경북이 합의한 안은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선정되어 온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시범사업, 어떤 산업을 선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어떤 것을 해 볼래, 하는 식으로 시·도의 아이디어를 물었습니다. 시·도의 아이디어를 물었을 때 시·도 모발이식센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각 시·도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지식경제부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청와대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점점 사업개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확대되다가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도는 협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물론 처음부터 전략산업기획단과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략산업기획단에다가 지침을 주고 전략산업기획단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전락산업기획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하는 것은 물론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관련업계와 회의는 최소한 10여 차례하고, 대경연 등과 협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신 것 듣고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의문이 좀 갔었는데, 정부의 핵심 선도산업 육성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처럼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질문 같지 않은 질문부터 먼저 하나 합시다. 우리 신산업 관련한 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신조어가 참 많아요. 신조어가. 이 신조어들이 우리 대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라든지 중앙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가 인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모바일컨텐츠, 메디트로닉스, 저희 대구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에 이런 메디트로닉스학과를 설치합니다. 경북대학교가.

어제 보니까 매디시티, 여기도 용어를 보면, 그린에너지 이런 것은 너무 평범한 것이니까 그렇고, 글로벌의료서비스 프론티어벨트 구축,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구축, 이것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것 쉬운 말로 내가 언론에서 보니까 이러한 신조어, 외래어가 복합된 언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해도가 없다하는 그러한 부분을 내가 신문에 지적해 놓은 것을 한번 봤어요. 지역의 산업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어떤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어야 더욱 더 전달속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워가 더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이렇게 외래어가 포함된 이러한 신조어를 쓰는 것이 신산업국의 역할이고, 신산업국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능하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글자 부품하다고 사업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32개인데 섬유·매카트로닉스·모바일, 이것은 알겠습니다. 생물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6개가 되어 있고, 토털 투자금액이 131억 원, 이 생물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이 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뚜렷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식품·건강과 관련된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 지역에 발달한 한방 관련해서 한방성 천연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물산업 쪽에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대구가 너무 백화점 나열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단계 전략산업에 포함된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너무 TP에 위탁해서 우리 지경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구시가 끌려가는 부분도 보이지만, 어떻게든 우리 대구시 출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성과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만약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투자금액이 적정한지 이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6개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국비 받는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저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국비 따라왔다고 무조건 시비 따라서 주는 이러한 나쁜 관례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을 때 정말 선택해서 한쪽으로, 단돈 몇억 원이라도 더 밀어줘서, 될만한 쪽에 불을 더 붙여주는 그런 결단을 내릴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사실 앞으로 센터들이 자립할 수 있는, 100% 자립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 자립이 되면 이것이 공공부분으로 있을 필요가 없고 민간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80%, 90% 이런 자립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안으로서 정부 R&D가 되겠습니다. 꼭 R&D 아닌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주기관으로 참여를 못하면 부기관으로라도, 수도권에 있는 훌륭한 기관이 국책사업을 하면 거기에 보조기관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역량을 높여라, 이것은 생물센터 말고 모든 관련 산하기관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지금보다 나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그렇게 되면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이것이 어딘가 중앙단위의 지원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거기에 집중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관례라든지, 우리 대구가 보수적이고, 또 토호세력들이 많습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완전히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과단성을 보이셔서 짜를 것은 확실하게, 냉정하게 한번 짜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단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은 산·학·관 여러 가지 복합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 비판은 역시 경북대학교에 너무 학문연구를 지원, 중심이 아니냐는, 그분들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그 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런 시각에서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경북대학교 총장님하고 우리 대구시장님,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경북대학교에 아마 한 3억여 원이 특별한 명분이 없이 지원이 됐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돈은 회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와 우리가 일정 부분에 서로 네트워크라든지, 협력체제는 구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최근에 교수분들, 뭐 경북대학교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을 타 용도로 전용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 학자들도 순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다는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체킹시스템을 한번 가동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하세요.

그다음 페이지,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의료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전번에 시정질문으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개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을 것이고, 우리 박부희 위원님이 하셨나?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유영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셨다, 그지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 부분에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후발주자의 인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부의 팀 구성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외부로 표출되는 노력부분이 과연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여서, 우리가 먹고 살 중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이것 만약 우리가 유치 못하면 우리 다 옷 벗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안 되면 우리 옷 벗는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는 시장님한테도 듣고 있고, 예. 이것이 위원들이 아마 내정은 된 것 같고, 발표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국회, 민간전문가, 우리 이런 것과 관련된 전국적인 오피니언리더 명단을 죽 리스트업을 해서 지역 연고인사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고, 대경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안서를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산업국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관료로 계시다가 우리 대구에, 지역에 봉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은 이제 과장들 중심으로 우리 대구시 관련된 것은 돌리고, 국장님은 서울에 가서, 즉 말하면 비비고 서울에서 자료 만들어서 대구 왔다갔다 하면서 외부활동이 더 많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서울에 상주하시다시피 하면서, 어차피 중앙에서 전부 다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지역에서 용 쓴다고 되는 부분 없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중앙에서 납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가 그러한 기대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시의 부분은 과장님들이 좀 전담을 하시고 국장님은 이러한 외부활동에 좀 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비사업이 있지요? 국비사업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제안서를 제출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선정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에.

그렇게 통계를 제가 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잠깐만 협의를 과장하고 한번.

국장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지요?

예.

뭘 한다고 떠벌리기만 벌리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은 없고. 지금 혹시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 이야기가 대구시에서 가져오는 제안서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용이하게 제안서를 작성해 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시에 어떤 사업을 주고 싶어도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이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해야만이, 또 필요한 어떤 인력이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지역 선도사업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철이냐, 관철하지 못하느냐 두 가지 경우가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대구·경북지역이, 특히 IT융·복합산업이라 그러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산업 아니냐, 이렇게 대구·경북만 욕심을 내느냐 하는 곤혹스러움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IT융·복합산업이라 하는 것은 IT가 주가 되는 그러한 융·복합산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좀 틀립니다. 만의 하나 국장님께서 우리 대구시 특화전략산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로봇과 의료기기 분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대구시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5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타 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국.

예. 보건복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경제통상국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구하고 3공단 노후정비를 해서 의료첨단복합단지를 유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벌써 4조 몇천 억 원인데, 그것과 이것이 이렇게 서로 국별로 달리 했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부서간에 협의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 제안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 플러스 해서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행시험장에. 그 F1 경기장을 같이 겸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규정이나 원칙상에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소음은 어차피 나는 소음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토바이 말씀 지난번 회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자동차경주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어차피 주행시험을 하게 되면 소음이 나게 됩니다. 그지요? 그런 소음만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으로 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경훈 의장님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대구시 경제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 의회에서는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