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건)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우형 의원 등 15명 발의)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우형 의원 등 15명 발의) 4.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문식 의원 등 20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원회 선정기관인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징계요구절차를 개정하고 일부 삭제한 조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통합 일원화하였으며,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임규정 신설 등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식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타 시도에서 각종 혐오․기피시설을 도내에 설치하는 등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고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였으나 제7대 후반기에 구성된 다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0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경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임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9월 14일 전문개정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도로법과 하천법의 전부개정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조문 및 위임 사무명을 일제히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일제정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851건 중 신설 179건, 개정 451건, 삭제 387건이며 특히 신설 위임사무 179건은 사무분할 19건, 신규위임 81건, 중복통합 79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의 기준, 사전승인 등의 억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감사규정을 신설하여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된 법률행정에 맞게 위임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임사무 중 전기공사에 관한 사무의 등록 및 신고수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제정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DB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구축된 지리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9조의 지리정보공동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의 보급 및 활용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도지사가 도시계획 등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명문화하고 도민에게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 등 13명 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부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용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동력자원부령을 근거하여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를 운용하기 위하여 1980년 7월 4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1993년 3월 동력자원부의 폐지와 이후 관련 근거법이 석탄산업법으로 변경되어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법제형식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의견 조회 결과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제3조4항 중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명시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4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원안가결 하였고 1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영리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및 사산휴가와 자녀 입양의 휴가를 신설하고 주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경조사 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은 공무원의 의견과 타 시도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별표3의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서 자녀결혼 1일은 삭제하고 입양에 대한 14일의 휴가를 신설하며 나머지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등 4개 사업의 토지 1건과 건물 3건의 재산을 취득하고 아울러 토지 1건의 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및 제반 법규의 절차 준수 등을 심사한 결과 첫 번째 사업인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의 건은 8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인 만큼 전문기관의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보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선감동에 제2도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내 사유지 11필지의 매입과 건물 6동을 신축하려는 건과 소방 중형 헬기 도입에 따른 격납공간의 부족에 따른 소방 항공대 격납고 증축 건은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도유잡종재산 매각 건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2,227㎡의 도유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는 동 토지가 어린이공원시설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부지면적 또한 협소하여 행정목적으로도 활용하기가 어려워 매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병 의원 등 13명 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과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도정소식지 발간작업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사문화된 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는 것과 주간경기를 도민 등이 읽기 쉽고 보관하기 쉽도록 책자 형태로 도정소식지의 규격을 변경하고 발간주기를 월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10월 8일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10월 9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백남준 페스티벌을 경기문화재단과 용인시가 공동개최함에 있어 총 소요경비 70억 중 개관전시, 개관공연, 개관기념 기획전시회에 14억을 용인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갖추고 각 분야를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음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에 관련된 모든 조문을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장의 직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조양민 의원 등 32명 발의) 2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김의현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민 의원 등 3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중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사업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질병, 노령, 장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 복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안 제2조2항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군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서 조례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시군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이인근 의원 등 18명 발의) 24.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진혁ㆍ한충재 의원 등 15명 발의) 25.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학진ㆍ서영석 의원 등 34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제안하게 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지난 2008년 5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근거 및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개정내용 역시 주민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되나 잘못된 법령의 인용부분인 안 제4조1항 중 “법 64조의6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토록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방위사태에 대비한 경기도의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상위법 개정 중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임진혁ㆍ한충재 의원님이 공동대표 발의하였고 뜻을 함께 해주신 열다섯 분의 찬성서명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학진ㆍ서영석 의원님이 공동대표 발의하고 뜻을 함께 하신 34명의 찬성서명에 따라 제안하게 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없는 보행약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시군에서 수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사업에 대하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이항원 의원 등 16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의정부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 이항원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를 설치하였지만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여름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 내지 눈병을 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수 수질의 적정한 기준이 없어서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분수 수질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남양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의 예산운영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국비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 역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조정 등 세부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재래시장 특화육성,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현안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98억 원이 증액된 13조 994억 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 국비지원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11건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사업 등 7건 5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1,353억 원 중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22건 433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 등 16건 11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요구 원안대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60억 원이 증액된 2조 9,641억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실학박물관 건립사업 등 13건을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8년도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세입ㆍ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도지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결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36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달 4일부터는 46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금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37회 2차 정례회는 11월 4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10건)(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차희상 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양민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반대의원(1인) 정기열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1인) 박세혁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음재 1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희영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16.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17.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엄종국 19.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7인)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대근 22.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대근 24.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유재원 25.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정섭 26.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3인)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