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옥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3억 6,500만원으로 1회추경 세입 428억 1,000만원보다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4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부동산 매매증가로 인한 양도세할주민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소요산입장료수입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소요산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료 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수강생과 탁아소 임대료등이 증가하여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보건민원감소로 1,000만원의 수입증지 수입이 감소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52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두천시 사이언스타워 분양수입은 3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은 독감예방접종 축소에 따라 1,530만원 감소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등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5억 2,5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은 2억 8,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이었으나 2007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2월 확정에 따라 15억 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2억 4,3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동원베네스티 아파트 진입로 부담금등으로 5억 7,49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 수입변상금등 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기정예산은 3억 7,1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도세체납금징수활동비로 357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에 11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4억 5,331만 3,400원에서 8,603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3,916만 5,000원을 계계상했습니다. 증감내역은 금년도 6월 택시요금동결 및 엘피지가격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완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택시영상기록장치설치지원비로 6,069만 1,000원을 증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재정지원금으로 1억 6,0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6,034만원은 시비고 똑같은 비율로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질서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동절기 방한복등 피복비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인건비 50만원 증액했고 다음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비에서 기본급외 4종에 대해 1,192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228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로써 우편요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인건비 1,47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 도로과 세출예산 규모가 총 2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46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정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도로유지관리장비 제설장비차량수리비로 해서 7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교 및 지행초교, 동안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동안지하차도를 인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로유지보수자재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 풀관리로 해서 7,32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차 불량매각정비공사를 KT, 수자원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금 받을 것을 증액해서 저희 가드레일, 방호벽, 안전시설, 볼라드, 경계석, 난간등을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공사현장차량 디지털카메라라 파손 및 노후됐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제설작업시 임차료로 지게차, 굴삭기등 비용을 8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써 철도시설공단에서 동안지하차도 인수에 따른 설해기간동안의 전기료를 750만원 증액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공사 기상대옆 보도, 육교설치공사비로 시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13통초교앞 진입로개설설공사에 소요초교앞 어린이보호구역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쇠목사격장에서 광암파출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두천중앙역 진입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토지매입보상비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화로에서 중앙고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측량수수료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암교에서 캠프호비간 도로개설공사로 측량수수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농협에서 소요11통 마을회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공사비 추가확보 사항에 대해서 2,8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교에서 시립묘지간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시립공원묘지 종점부 150미터 구간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2억 5,000만원 증액된 10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가로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과목변경으로 20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다음장에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중앙로 가로환경정비사업비가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2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강변로 송내상회에서 보도신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장림로로 위치 변경해서 보상비로 계상했던 예산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궁금하지만 일단 교각밑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진척사항에서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도시설공단에서 모든 공사가 10월 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철도하부에 롯데마트 뒤부터 송내교차로 있는 데까지 약 2.4㎞에 대해서 작업도로를 6미터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6미터 부분 중에서 공사는 시설공단에서 작업도로로 했지만 그것은 1년에 한 두번 정도만 점검하는데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택지개발 끝단에 터미널이 5월말까지 공사해서 완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3미터 부분을 자전거도로, 3미터 부분은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서 보산역부터 동두천중앙역, 지행역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부공간에 대한 사항을 일부구간에 지금 수익사용 허가를 내줄 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을 찾아가서라도 그 동선이 끊어지지 않고 2.4㎞ 구간과 아울러서 저희정장로부터 보산역사까지 그 구간도 같이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행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내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들일 계획에 있어서 많이 진척이 됐는지요?

지행역 광장부지내 사유토지가 1필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필지를 약 4,000만원으로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로 이용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에 그쪽 부서하고 협를 해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개인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장지하도에서부터 보산역사까지 철도변 서쪽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점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작업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이 병행해서 약 12~13미터폭으로 해서 자동차도로도 있고 다음에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행역에서부터 소요산역까지의 구간이 2.4㎞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저희가 그 2.4㎞는 택지개발 시작되는 롯데마트뒤부터 송내건널목 구간까지가 2.4㎞입니다.

그러면 총 몇 키로입니까?

지금 양주경계부터 연천경계까지는 12.05㎞인데 지금 역세권의 역사를 이용 할 수 있는 도로는 말씀드린대로 2.4㎞구간하고 정장로에서 보산역까지 구간이 1㎞구간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3개 역사를 다 연결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신천고수부지를 이용해서 6.5㎞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3번국도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교로 하는 것에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지요?

네.

당초에 계획은 덮게를 씌우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없이 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당초 우회도로 총사업비가 5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널 시공으로 해서 에코브리지를 안 하고 절개하면서 사업비가 480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부족사업비 터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10억원 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다음에 미군부대구간에 저희가 돈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80만불 내지 90만불 정도 저희한테 반환해주겠다고 해서 정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약 20억원 정도면 지금 현재있는 구간에서 480억원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쪽 담벼락 헐고 정산부분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나요?

네. 최근에 그것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정산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한테 공문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10월말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정산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현재 종점부분에 소송이 걸린 건물 6동 가건축물 구간부분만 빼놓고 그 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산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그 사업비가 하고 지금 시청에서 애신보육원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상당히 협소하고 앞으로 사고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에 대한 정산부분도 없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 사항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570억원 중에서 480억원으로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애신보육원으로 통해서 저쪽 우회도로까지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돈은 2사단으로 들어가기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정산됨으로 해서 나오는 돈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데 나중에 차후에 무슨 시비로 예산을 세웁니까? 내가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군부대에서 10억원 정도 받고 저희 10억원을 추가해서 했을 때는 현 단계에서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종점부까지는 마무리 짓고 애신보육원에 대한 사항은 약 57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마무리됐던 것이고 90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비도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공사계획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상의를 드려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입니다. 먼저 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부담하고 우선 금년에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수수료에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매입비에 1억원 감액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원이 제기되어서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필요로한 현황도로에 대한 것은 팔지 않고 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시에서 사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억원을 감액하고 추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연립에서 공주슈퍼간 도로개설입니다. 당시 예산세울 때는 4억 2,000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3억 8,000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금년 2회추경에는 토지매입분 3억 8,000만원만 계상하고 공사비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주택현장조사검사에 있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어서 어제 현재까지 지출잔액이 65만원 정도 밖에 잔액이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12월까지 지급되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재난지원금 금년도 수해지원금으로 875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도준설사업비로 올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9,9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부분 도비부분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1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동점천상류 구거제방 수해복구사업비로 63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비는 끝나는 사업으로 6,6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억 4,4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이 금년도 10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1억 1,560만원이 정산되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비로 금년 7월달에 종료되어서 정산으로 1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자율방제단운영에 전파사용료 18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통합무선망 사용으로 인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여성의용소방대 피복비, 동·하정복 1,4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펜히터 설치비입니다. 다음 민방위경보재난엠프 유지관리비 33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중앙고교 경보시설 배터리 교체를 3년주기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지원금 1,062만 5,000원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점천상류제방 수해복구비로 631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과장 하재봉입니다. 특별대책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147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1,165만 3,000원을 감액하여 33억 2,331만 7,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유지관리 일용직인부가 지난 7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잔액 465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한.미우호증진에 있어서 주민미군 2사단 전입장병 홍보투어비중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참여미군의 감소와 기념선물 비용의 절감으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1,81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외 3건에 대하여 1,1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암치료 지원사업비외 1건으로 6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정예산 포함하여 8,09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와 여비 550만원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152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인건비와 여비 400만원을 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암치료 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26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57명에서 175명으로 18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비 100만원을 의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29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837명에서 1,100명으로 26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도비 지원이 일부 된 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산산프로그램운영비 200만원을 의료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로 262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로 278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자재구입비 260만원 감했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비 24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57쪽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비 258만 2,000원을 의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이즈환자 진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비 1,47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예방접종 대상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1% 증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여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 12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수익중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등 총 5개종목에 하수도사용료 수익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라 하수도요금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수익중 기타잡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요금 감소와 계속비사업 중에서 하수도고도처리시설 완공에 따른 대가지급 등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8억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중 침사물운반 및 처리비로 1,800만원 삭감햇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요 13통과 16통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양수장을 설치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47쪽입니다. 시설비중 기계기구 공작물 유지보수비로 9,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7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시비 1,875만원등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o2 판매인증서취득에 따른 용역비중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상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법면소실 피해복구비 도비보조로 4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법면소실 피해복구비 4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호수에 따른 보조구장 피해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용잔액 47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 열람실 경비용역비 9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청소년공부방운영 도비지원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강생 행사참여지원 5개분야인데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일반회계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추경예산안 규모 2,366억 8,300만원 보다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2,371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억 1,500만원으로서 2회추경예산안 2,008억 9,100만원 보다 4억 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중 불현동 2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외 4개사업 4억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000만원 증가와 사회복지과에 불현동 2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만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8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에 관련해서 4억 4,700만원 감소하였고 보건소의 노인의치보철사업 3,200만원 증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쪽입니다.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에 대한 수급자 예산이 360만원 감액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3,360만원이 늘어서 총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소급해서 월 2만원씩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에서 4억3,781만원이 증액되어서 11억 2,6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으로 2억 1,890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 6,3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불현동 2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대해서 총 8억 7,562만원이 증액된 22억 5,3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부터 2세까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의 교사들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월 평균 2억원 정도 소요돼서 현재 9월부터 보조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마케팅지원사업 큰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이 3,9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3,945만원의 내용은 큰시장, 중앙시장, 제일시장에 대해서 비가림 준공식 하고 이벤트 행사, 쿠폰발행 공동행사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은 대기질개선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중 총사업비 17억 2,488만원중 4억 4,662만원을 삭감하여 12억 7,62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엘피지 장착등 구조변경과 조기폐차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도 사업비 24억 9,452만원중 20억 4,7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4,662만원을 경기도 지시에 따라 지난해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 하였고 이를 환경부가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5월 감사원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시 동 사업이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써 당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 대하여 56억원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경기도 및 저희 관련 10개 자치단체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환방법을 협의한 결과 명시이월 예산은 본예산 보다 선 집행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고 국도비보조금을 지자체 예산으로의 반납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시 자치단체별 명시이월액 만큼 국도비보조금을 삭감하도록 변경내시 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24명에서 22명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