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과 그리고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회장들 90여명이 본회의에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 그리고 도내 소재 중학교 학생회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은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첫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주는 낙후도 분석결과 전국에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에서 가장 발달되고 각종 인프라가 집약되었다는 전주시가 76위로 나타나는가 하면 7곳이 100순위 밖에 있고 나머지 6곳은 200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9%임을 보면, 전북지역 순창이 8.7%, 고창이 8.8%, 장수 10.7%, 진안12.2%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합쳐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1개 기초자치단체 인구규모를 보더라도 인구규모 종합 역순위로 보면 전북지역에는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이 역순위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북의 암울한 앞날을 가장 예리하게 알려주는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집약, 전북의 혁신도시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전기관인 국토개발분야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문제를 비롯해 농업지원분야인 농업과학기술원과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를 일원화해서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개편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그 소속이 이관될 것입니다. 농도 전북에 이전되기로 한 농업지원 기관들은 이제 통합과 소속변경으로 그 기관의 축소뿐만 아니라 기능 지원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 싹을 키워보기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을 도로 캐내버리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혁신도시는 그 규모와 역할, 설립취지 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가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전북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셋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라북도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전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얼마 전 4조원대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와 포항, 구미, 서천, 광주 전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들어설 곳이 없다는 소식을 연일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전북은 새만금 비전을 이유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한 곳에 약 1조7천억원의 사업비, 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추정되는 것으로 보면 전라북도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써 전북 소외홀대론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5+2 광역경제권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사업계획 제출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성장동력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전북의 현실을 진단해보면 분명한 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서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하나의 케이스로 알고 사건해결에 급급하며 한때의 가십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북의 위기상황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전북의 운명이 걸린 사안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도지사와 14분의 시장·군수 그리고 11분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38분의 도의원, 238분의 시·군의원이 총회를 개최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흔들리는 정책방향을 질타하고 필요한 경우 직위까지도 걸어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선출직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지역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2층에 계시는 여성단체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숙형 공립고 정책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하였고 이중 전라북도는 8개 군지역에 총 8개교가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도내 8개 학교는 약 384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에서 돌봄까지 학교의 역량을 확대하여 양질의 교육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며, 기숙사 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 부담 경감으로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우수인재 조기 유출방지와 함께 인구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예측과 달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되지 못한 주변학교의 학생모집 및 우수학생 유치 어려움 가중과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와 농촌지역의 고교 서열화의 가속화, 학교의 24시간 입시학원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차별 및 소외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82개교 중 62개교가 기존의 농어촌 우수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였다는 점에서 농어촌지역 고교의 빈익빈 부익부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서도 8개교 중 6개교가 농어촌 우수고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숙형 공립고는 낙후된 농어촌의 교육을 되살린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예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원책과 대응책을 수반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부작용만을 잉태하는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농어촌지역 이외에 도농복합 중소도시인 남원과 김제, 정읍 등에 추가설립을 위한 조속한 계획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시지역이라고는 하나 농어촌지역과 다름없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와 인구가 주변 도시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과 더불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남원, 김제, 정읍 등의 도농복합 중소도시로 기숙형 공립고의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의 낙후성을 보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는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함으로써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균형과 상생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새만금사업, 태권도공원조성 등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앞으로 200만 도민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많은 노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급자 및 수급자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공무원 보조직원인 도우미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수급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수급자, 시설수용수급자를 포함 총 11만7천여명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 수급자를 잘못 선정할 경우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이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수급자 선정관련 몇 가지 문제점은 첫째, 부동산 재산을 타인명의로 위장전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둘째, 저축재산 차명계좌로 변경 수급자가 되게 하는 경우 셋째, 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경제적 호전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안 해도 될 사람이 있는 경우 넷째, 직계가족 자산보유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직계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14개 자치단체와 협조 현수급자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김완주 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를 연령별로 확인해본 결과 21～60세 수급자가 일반수급자 11만명 중 42%인 4만6천여명으로서 많은 편인데 이들 일부는 노동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거동 가능한 수급자는 국가에서 무료로 혜택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 거동 가능자가 15～70세 이하인 인원을 14개 자치단체별로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수급자 11만명 중 33%인 3만7천여명으로써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장을 알선해주고 최저 생계비 이상인 가정은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고 취업하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한 월 5일간은 공공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법을 개정시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놀면서 생계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무기근로자인 도우미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용어가 무기근로자, 도우미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바 통념상 노래방 도우미처럼 비하 용어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조업무자 사기를 고려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보조직원에게 도우미가 아닌 다른 통일된 직함을 부여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공무원 보조직원인 도우미 연령을 비교해 보면 30세 이하 사회복지공무원과 40세 이상 사회복지보조직원이 같이 근무시 10년 이상 나이차가 있기 때문에 20대 공무원이 40대 보조직원인 도우미에게 일을 시킬 입장이기 때문이어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많은 공무원과 같이 근무시는 몰라도 나이가 적은 도우미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갖는바 사회복지보조직원 도우미와 나이 차이가 비슷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지사께서 자치단체와 협조 배치 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보직기간 현황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직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74%로써 보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추천 등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는 장기간 한자리에서 근무는 지역민과 친교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보조직원인 도우미와 관계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간적인 예우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등 2년 이상 보직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순환보직이 요망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2층에 계시는 여성단체 여러분, 그리고 학생회장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지난 4일에 막을 내린 소리축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소리’를 문화자본으로 특화시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1년도부터 출발한 전북의 대표축제입니다. 축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알토란같은 도비 139억원을 포함한 19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약 23억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대중성 확보 성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의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공연프로그램의 수준에 대한 비판 등 한마디로 ‘세계’자가 무색한 소리축제라는 여론의 도마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한 대목을 더 말씀 올리면 금년 9월 모 언론사에서 기획취재로 전북인 1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소리축제 언제 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75명이나 되었고 안다는 사람은 고작 25명에 불과했답니다. 물론 단세포적인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치가 지난 8년 동안 198억원을 쏟아 부어 얻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아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다음 9회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축제의 존폐여부를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소리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술축제로서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에든버러 군악축제나 아비뇽 연극제는 세계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마니아 중심의 고품격 예술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통합형 대동제가 하나로 아우러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소리축제가 이들 축제를 넘어서는 문화이벤트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최고 수준의 예술제가 개최되고 도심에서는 한바탕의 대형 퍼포먼스가 펼쳐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음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간 운영협의회를 설립하여 소리축제 기간 중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소리축제가 전북도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만의 축제로 고착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리박물관과 같은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현대 축제의 기능 중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리축제가 가져다주는 경제효과는 아직 미비한 수준입니다. 소리축제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관람객을 연중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05년 163만명이 찾아 약 18억원의 직접수입을 올린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요인은 나비생태관이나 나비표본전시관 등 관련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지원받은 국비가 27억여원에 불과한데 이는 광주비엔날레가 2006년도에 지원 받은 4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소리축제가 가져다 준 과실은 적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23억여원의 혈세를 매년 퍼부어 가면서 계속해서 축제를 존속시켜야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명맥 유지를 위한 ‘축제를 위한 축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소리축제가 도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전북의 자랑이 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소리축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농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난 지도 벌써 몇 해입니다. 아마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부채로 인하여 남은 것은 농민들의 한숨뿐이라고 감히 예단해봅니다. 한때 농업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연간 식량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먹고 살수 있는 식량 의존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지만 이제 발등의 불로 체감하고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근목피로 살아갈 때 세계식량기구와 미국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또는 생산비 이하의 지원으로 밀가루 등 수입농산물로 50～60년간을 국민의 입맛을 길들여놓은 오늘날 가격인상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계획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농산물이 각종 화학물질 등 방부제 사용과 관련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볼 때 매우 유해한 식품첨가물이라며 이는 젊은 여성들의 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중요성과 근본적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란 카드를 들고 명절만 되면 실시하는 물가안정 단속은 재래시장 농산물만을 경제안정의 볼모로 삼고 애꿎은 농민들만 울리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표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OECD 국가 전체의 농업보조금은 1,300억 달러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15.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8억 달러인 5%로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이며, 전북은 더 이상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농림예산 추이를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국비와 도비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과 시·군비 부담이 막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비가 5년간 거의 두 배가 증가했으나 농민들과 시·군비의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재정부담을 농민과 시·군에 전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계의 식량관측을 보면 바이오 연료용 곡물 소비 급증으로 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세계곡물 소비량은 약 21억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반면 수출국의 기상이변과 재배면적의 감소, 일부 수출국의 식량자원보호주의로 공급량이 줄어 곡물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향후 10년간 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의 식량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농도 전북이 이제라도 그 기지를 선점한다면 농업에 불어 닥친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농업은 분명 전북의 성장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지사께서는 시ㆍ군의 재정부담 가중률에 맞춰서 예산편성에서 농림예산을 확보하여 농도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민의 아픔도 달래야 하며 또한 수입농산물로부터 최대한 농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증대 대책마련에 있어서 깊이 연구해 주실 것과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제2선거구 출신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규호 교육감님! 가을 햇살 아래서 추수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넘칠 만도 하건만 농민들의 손놀림이 힘겹게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각종 농자재값 폭등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짓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은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무주 기업도시 조성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필요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주 기업도시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조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해 1월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출자해 자본금 458억원의 주식회사 무주 기업도시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연간 128만여명의 관광객과 498억원대의 생산유발, 2천여명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구역 지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이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거쳐 착공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지난 5월 2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 게재가 갑자기 취소된 채 사업은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주주인 대한전선이 사업 불투명을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무주 기업도시는 관광레저 휴양도시를 건설해서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써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유치확정 후 3년이 지나 사업이 미궁 속으로 빠지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되고 금융권 대출이나 상환도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1차적으로 당초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을 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안일하게 처리하여 사업 중단이나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불만 또한 결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동사업자인 무주군과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진입로 사업비로 490여억원을 확보한 것을 내세워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북지역의 개발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동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뇌관을 터트릴 필요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6～ 2008년까지 총 1조8,760여억원을 무주 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데에 공격적인 경영을 한 대한전선이 당장 토지매입에 필요한 500억원조차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여 최소한 토지매입을 비롯한 조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기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성을 운운하는데 그 누가 투자자로 나서려 하겠습니까? 시행자 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투자자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출범할 당시와는 달리 지난 7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통해 현 정부가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의 성공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라북도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무주 기업도시는 전라북도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도시가 예정대로 건설됨으로써 동부권 성장은 물론 전라북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나되는 전북건설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자 전북일보의 1면 탑을 보면 “옥정호 물값 자치단체간 갈등”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갈등 자치단체는 바로 임실군과 정읍시와 김제시인 것입니다. 이유인 즉 임실군은 옥정호를 한강본류, 팔당호, 낙동강본류, 주암호, 용담댐 등처럼 수계법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질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와 김제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이 개정되어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면 정읍시는 약 1년에 19억원, 김제시는 약 15억원이라는 비용을, 즉 물값을 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현 2007년도 정읍시는 2억2천만원을, 김제시는 1억2천만원을 임실군에 물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면 정읍시가 지급할 물비용은 연간 16억8천만원을, 김제시는 13억5천만원을 수돗물값 인상을 통해 더 지급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제시의 경우는 용담댐까지 간로 매설을 몇 년 전에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 임실군은 옥정호 수원에서 단 한방울도 먹지 않는데도 지역 전체면적의 46%가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에 묶여있어 각종 규제는 물론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어 임실군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는 99년 7월 22일 지정 당시 물이용부담금은 조건부 동의인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임실군은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으로 지정해서 정읍, 김제시에서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임실군의 의견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최초 협의조건 이행을 전제로 강력히 요구하고 3시ㆍ군의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읍, 김제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임실군 의견 수용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 5월 23일에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9월 19일에는 2차로 단체장 의견을 수렴했는데 정읍시와 김제시가 반대하여 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시·군이 합의 불가인 경우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시ㆍ군 협의 조건대로 전북도에서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면 환경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야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 가결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3개 시·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에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도 상임위 위원인 국회의원들이 자칫 지역이기주의나 주변 친분에 의해 방해나 받지 않을까. 또는 부담스러운 안건이기에 세월만 보내기 식으로 책상 서랍에 넣어 두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여기서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오직 소외받는 전북도민인 임실주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로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전북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2일 도정질의시 답변처럼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조정이 어려워 법률을 개정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결대책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3일 개정되었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유소가 아닌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없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만은 인하점이 40℃ 이상인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에 허용토록 하였으며, 위험물의 임시저장에 있어서 수출입 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저장 취급기간을 반복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폐지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장소와는 상관없이 저장시설로 제안하였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산화성 액체는 보세구역 내에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에 산화성 액체부분은 도 조례로 중복지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변경된 부서명칭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리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위험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부탁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권창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법률의 준수를 권고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시설물의 이용을 편리하게 보장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고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농업인소득안정을위한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산업시설용지분양등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가축방역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경제살리기도민회의지원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은미 의원 발의로 지난 8월 25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5일 위원회와 집행부 간담회를 거쳐 10월 15일에는 유관기관과 단체를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시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바 한정된 지방예산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의견과 농업분야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농업 소득보전을 확대병행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으며, 지방비의 소득보전 소요예산은 전라북도 농업소득기금화 자금으로 마련하여 장기적 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밭작물은 품목에 따라 소득차가 너무 커 품목선정, 지원기준, 소득집계 등을 감안한 농가별 소득보전이 실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소득으로만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 나가면서 농가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소득보전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농업소득보전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면적기준 직불제도를 농가단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려는 등 중앙시책변화 등을 감안하여 대상작물 선정 확대와 적용의 시기,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연차적으로 신축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2조의 기본이념과 제8조의 지원방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들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필수업체들이 도내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8년 9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를 국가산업단지는 10/100,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30/100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산업단지는 도 조례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입주우선순위 등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등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들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여건에 맞게 운용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항의 변경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를 기존의 중소제조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업에다가 일반 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체를 포함하였고,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투자유치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숙박시설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관광사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만금 등 도내 관광자원 확대에 따른 관광숙박수요 증가의 대비와 관광객들의 편익제공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및 질병 발생으로 양축농가와 대 국민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과 물적·정신적 피해와 지하수 오염, 환경파괴까지 초래함에 따라 사전 초동방제 및 전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의·축산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보교환으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긴급방역대책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을 수립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전북에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1인당 GRDP가 8개도 중 최하위이며, 전국대비 3% 수준에 빈약한 경제규모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범도민 차원의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3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전북살리기 도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바 있으며, 그 후에 사회연대협약이라고 할 수 는 사단법인 전북살리기운동 도민회의가 구성되어 내고장 상품애용운동,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등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운영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이 있을 경우 더 효율적인 운영과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용어정의, 제3조는 행·재정적 지원규정, 제4조는 매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사업비를 교부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와 제6조 사업평가와 사업비 운영을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같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결집이나 경제 살리기 운동의 특정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거나 특정계층의 참여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외되기 쉬운 분야 모든 분야와 계층 및 기존 단체 등이 아울러 함께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운영방안을 강구시행토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동안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고유가 극복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우선하는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성장잠재력을 위한 사업예산인지, 예산편성의 행정적 절차 이행은 적절했는지, 각종 현안사업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부합하는지 심사방향을 두었으며,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재고와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역할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8년 9월 9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4,564억1천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저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등 총 13건에 23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5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조례를 의원발의해 주셨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또 200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 11월 10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례회에 도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내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4.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5.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