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8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2008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새마을봉사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담당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어제 늦게 보직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더 파악을 하셔서 사실 복지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친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서비스가격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1인당 월 2만5천원씩 한사람을 하는데 정부에서 2만5천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만5천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요. 정부에서 2만5천원이 나오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자부담이 얼마쯤 돼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한 금액은 말씀은 제가 공부가 좀 덜 됐는 데요 그 밑에 보시면 제공기관이 교원, 구몬, 대료, 아이북랜드 이렇게 있는데 회사별로 해주면 월 몇 만원, 몇 만원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에 신청을 해서 받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노인복지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164쪽에 지역자활센터 내실 운영을 보니까 주요사업을 보니까 국내 사업단이 있고, 자활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활발하게 다 하고 있는지 시에서 감독을 다 하는지 어떻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역자활센터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만약 활동 서비스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청소 같은걸 할 때 돈을 받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자활센터 여기에 운영비를 연간 1억6천6백2십원을 164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소하고 사업단에 운영하는 것은 165페이지 다섯째 줄에 사업비 741백만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데 국외사업단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받고 다른데 가서 서비스를 할 때에 서비스를 해 주고 해준 쪽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홍성욱위원장
담당님들은 바로 바로 마이크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은 나와서 서비스를 하면 돈을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사하는 분들이 9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본래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분들은 돈을 받는데 실제로 와서 보고는 옳게 안하고 했을 때는 그런 사고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저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9개 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처음 느꼈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걸 다 알고 있느냐 우리가 돈을 안주고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 알고 있는지, 그런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요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국가가 발전하면서 제일 많이 불어나는 것이 복지가 불어나는데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다 있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각 동사무소에 담당 그분들이 시골, 도시도 마찬가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건 시에서 철저히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7쪽에 보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가구 중점관리 아까 말씀드린 데로 가정이 어렵고 중증장애인이나 혼자 계시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는데 여기에 파악된 30명은 다 파악되지는 안했죠? 일단 이정도 한다고 해놓은 거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22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8가구 정도를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여기도 사업내용에 보니까 의료지원은 건강관계는 보건소하고 연계한다, 가사지원은 지역자활센터하고 한다, 또 생계지원은 후원 결연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바로 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만 이런 분들을 도와줬을 때는 중간역할 하는 분은 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담당 맡은 분이 부지런하게 잘 조사도 하시고 부지런히 해야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하고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어디 딱 맡겨 줬으면 괜찮은데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이 공무원들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세심하게 해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68쪽에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쭉 지금 보니까 250명에 3십8만원씩 해서 9천5백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520명중에서 부분적으로 해서 250명이 나옵니까? 어떻게 250명이 나왔어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520명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이 110명이란 이런 뜻입니다. 중학생 350명 중에 중학교3학년이 140명이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뽑았는 것이 250명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학생, 그것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리고 연간 9천5백만원 지원한다는 뜻이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까지는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이 사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가 없어지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다가 안하니까 일부에서 왜 그런 사업이 없어졌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학생들 조사는 가정으로 갑니까?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저희들이 전체 학교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학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파악이 다 되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전에 학교로 하다보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산다는 걸 다른 친구들한테 안 알리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많이 준비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보고 자리에 오시니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짧은 시간에, 성의 있는 어떤 보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자체가 정말 우리 주민들 하나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속속들이 살펴주는 그런 과가 아니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자가 정말 받아야 하는 수혜자가 있음에도 빠지지 않는지 정말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받고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부분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라, 살펴 봐라라고 보통 그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렇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수시로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고 직접 만나도 보고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 쓰는 게 제대로 쓰이는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142페이지 보시면 대한광복단이 얼마 전에 기부채납이 되고 지금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운영방법이 일반적으로 시설이 보통 아니면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간단하게나마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아직 현장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만 현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분명히 직영이나 위탁 같은 경우 이 시설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시에서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명히 찾아보시고, 이런 시설의 특성상 직영이 맞겠다. 위탁이 맞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무조건 시설이 나오면 위탁이 최고로 알고 무조건 맡긴다. 이런 관념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부분도 한번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가흥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 영주시에 많은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다양한데 지금 앞으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가흥종합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고 해 왔으니까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영주에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이나 시설들이 이런 어떤 봉사나 복지나 교육이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시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위탁 심사위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심사기준이 몇년 동안이 사업을 해 왔던 기관, 이러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싶다고 도전을 하지만 그런 실적들이 늘 상투적으로 해 왔던 그런 기간들보다는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심사기준을 조금 변형을 하더라도 더 많은 민간들에서 이런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지역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론 복지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47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는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지금 사업량은 95명이 있으나 지금은 27명이고 예산도 그다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서비스 미사용이란 게 실제 대상이 없는 건지 발굴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미흡했는지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 답변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중간에 중지되는 이유는요?
그런데 포기할 때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어떤 사유로 왜 쓰다가 포기하는지 뭐가 서비스가 만족치 못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내년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서비스라면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과 홍보와 이런 부분들도 겸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복지원인가요. 특수시책, 168페이지 지금 이 부분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한 부모가족 사회복지과 있죠? 그쪽에 수학여행 경비도 균형이 안 맞다 해서 같이 맞춰서 100%로 가겠다, 하셨고 이 또한 사랑의 교복지원도 복지과에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한 개념이건 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지급기준을 동복, 하복해서 3십8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100%인지 모르지만 한 명당 2십5만원 해가지고 동복, 하복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유사한건데 단가가 잘못 책정된 건지 뭔가 서로가 맞아야 되지 왜 한 부서는 동복, 하복 똑 같은데 2십5만원을 계상을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똑 같은 사업에 3십8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같이 유사한 것은 살펴 가지고 제대로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책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지도 계실 거고 기대도 계실 텐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어떤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면서 살펴보시고, 만나 보시고 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그 전에 영주에 한번 와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상 출장 더러 와 보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 부석사 가족들하고 다니러 와본 그런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영주가 선비의고장이고 살기 좋은 고장에 오셔서 환영을 합니다.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성욱위원장
담당들은 자기직하고 성명을 말씀드린 후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먼저 전세입주보조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지금 17건을 융자실적이 보고돼 있는데 이건 신청이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담당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작년에는 건수가?
매년 20～30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사업비는 매년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놔요?
전액 기금이에요?
다 연말 되면 3분의2정도는 다 반납하겠네요?
여기에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매달 적금이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행려자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행려환자가 발생이 되었나요?
현재 행려환자가 몇 명이에요? 시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려 환자 있잖아요?
7명이 관내에 있어요? 관외에 있어요?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내년도에 증액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증액 원인은 뭔가요?
종사자 인건비요?
동결된 원인은 뭔가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 다 인건비를 올려 줘야 되는 겁니까?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위탁을 모든 관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위탁을 줄때는 위탁심의를 할 때는 위탁제안서를 보고 그 제안내용을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고 그러면 제안서를 낸 그 위탁업체는 그 제안서대로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허위란 얘기 아니에요. 제안서 자체가? 그죠? 거짓말로 그러면 제안서를 냈다는 것 밖에 더 되나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그게 시정이 되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약속대로 안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그런 식으로 찾는단 말인가요. 위탁을 차후에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선례가 된다면 위탁 받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사업들이 문서와 실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축비를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땅은 내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통합조사란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매년 840세대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3,805세대를 순서대로 다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통합조사담당 김철옥입니다. 2009년도에 840세대에 조사계획은 순수한 신규 발생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840세대가 생기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월 70여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3,787가구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3,805세대인데 18가구가 증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와요? 월 70세대가 나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그 사이에 전입, 전출관계가 있는 또 소득이 증가해 가지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전출을 한다는 것은 관외로 전출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철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선뜩 수긍하기 어려운 수치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자료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 전에 근무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박남서위원
복지 쪽에도 없으시고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남서위원
어제께 밤 몇시까지 공부하셨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근무하신적도 없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걸 보니까 밤을 새신 것 같은데요. 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직자의 자세로서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정도라도 계속 갖고 계시면 아마 영주시에 계신동안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다가 가셨다는 소문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해서 하루정도 공부를 하셔서 이 정도면 조금 더 하셔가지고 우리 영주에 복지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가시는 날까지 좀 많은 우리 어려운 복지를 받을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인원이 저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그 사이에 바뀐 게 아닙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기초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복지보장 변경되는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 중지되는 게 소득이 증가되거나 전출 같은 사례, 혹은 사망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저소득층주거안정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누적입니까? 1년 말 기준입니까?
한 3천 여만원?
그렇다보면 이걸 전세 임차금 입금할 때 전세 임차자를 예를 들어 1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계약 당사자를 수급 받는 분한테 계약을 합니까?
채권은 우리시로 하는 겁니까?
집주인하고 시하고 계약을 한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으면 3천만원이 부실채권이 될 수가 없잖습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3천만원이……
전세 임차는 띠일 일이 없을 테고, 그럼 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에 대한 문제에서 부실이 나옵니까?
수급받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에 대한 문제가 부실이 생겨서 우리시가 피해를 본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각종 여기 사업이 쭉 많은데 보면 국도시비가 거의 다 틀립니다. 이게 기준점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다 틀립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정부의 사업별로 지원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으면 보건가족부 여기에서 어떤 사업에서는 몇%, 몇%해준다. 지방비는 얼마를 부담하라고 사업별로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도비도 그렇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한 예를 들면 저소득층자활자립지원이다. 그러면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도 다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남서위원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없을까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되고, 도비, 시비하고는 조금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비를 20%로 하라고 했을 적에 그 중에 세부적으로 도에서 몇%, 시군에서 몇% 요렇게 나누어 놓는 경우가 있고, 묶어서 지방비 얼마 이렇게 묶어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걸 자기들이 할 때 도에서 조금 덕 보려고 1%정도는 시군으로, 원래는 20% 같으면 도에서 10%, 시군에서 10%,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비율을 자기들이 도에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도에서는 지자체 줄때는 지자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까?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서위원
정과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우리시비 부담이 줄어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출산용품은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따로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받는 사람은 이중혜택이겠다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조정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조정이 되나요?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방한복을 ……
이동기위원
아니, 어쨌든 이걸 추가로 그냥 지원 받는 거잖아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면 되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은 시립보육시설에 통학버스가 조금 전에 2005년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005년식인데 벌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12인승이라서 애들을 많이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가지고 다른 데하고 교체를 하던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계획이 불분명하네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여기 시립에 있는 남산이나, 중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많고 해서 다른데 보다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사야 될 걸로 현재 예산요구한겁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4년 됐네요.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아무리 차량운행이 많다 한들 글쎄, 이건 선뜩 납득이 가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207페이지에 이것도 내년도에 계획이죠? 10개소 2백2십만원씩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매년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이건 계획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동기위원
계획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차등지원이에요? 아니면 일괄지원이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올해와 같이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점수표에 의해서 차등할 계획입니다. 본래 정부에서 전체다 예산이 맞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태까지 보니까 일부분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와서 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 되는 데는 점수에 의해서 더 주고, 운영이 덜 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담당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작년 그대로 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 아마 이 아동센터운영비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평가와 관련해서, 또 지급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불만의 목소리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잖아도 제가 오기 전에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납득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갔다 오셨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서울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건의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
이동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3년간, 정부에서는 예산상으로 일부의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나와서 일전에 전국에 드림스타트 시범 사업하는 관계 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 그 다음 사무실임차료라든가 해서 자부담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3년간이라도 국비를 꼭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냈지만,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서는 좀 부정적인 게 있어서 여러 방법이 뭐냐, 지금 예산은 넘어 갔기 때문에 국회의원님 보좌관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각 국회의원 해당되시는 분이 서명을 받아서 국회 예결위하고 상임위에다가 제출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추진 중이라서 그 이후로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마 2009년까지는 이대로 시행이 되지 싶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범사업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주시의 입장, 계획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일부에서는 확대계획이 동을 더 확대하자는 그런 계획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원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하자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아마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사업을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사업은 복지사업이 사후적이라든가 현상유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지만, 사전에 저소득층 일부분이지만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 나중에 국가적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같이 보조를 해 줘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시에서도 앞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된다. 단, 예산에 문제가 있고, 지금은 상망, 하망, 영주1동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영주시에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도 기본적인 저의 입장으로는 확대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만 예산문제라든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뒤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니까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가 대부분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그리고 어떤 소외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복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투하된 어떤 인력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어떤 시설 돌보는 부분, 여러 가지에서 사실 여성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에 대한 대모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물론 우리 여성단체에서 나름대로 또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외한 나머지 다른 어떤 단체나 기관들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을 위한 동기부여차원에서 좀 많은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예산도 보셔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좀 개발하셔가지고 많은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잖아도 우리나가 국가 또 영주도 보면 여성인구가 반 이상 되고, 그런데 각종 봉사라든가 실지로 하시는 분들은 여성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분석을 해서 좀 발전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좀 특색 있게 그분들이 하는데 또 격려라든가 힘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좋은 발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197페이지 보시면 소백가정문제상담소가 있는데 가정 성폭력피해자 중에 지난번에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지과에서 도에도 확인하고 나름대로 그 절차를 받을 텐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2,3일정도 혹은 1주일정도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갖춰 났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피난처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8월18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는데 거기서 일단은 방이 있으니까 소백가정문제상담소 그걸 활용해서 긴급 여성분들이 육체적 안정이나 상담치료 등을 할 때 여관이나 찜질방에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육시설평가인증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받았죠? 받은 곳이 몇 곳인지하고, 현재 평가인증신청한 곳이 몇 곳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17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현재 신청은 15개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요. 그럼 요 부분은 추후에 받은 곳하고 신청한곳, 나머지부분은 데이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100% 모두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개소 당 5백만원 예산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이면 모두가 신청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에 10개소 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통계조사상 그 전해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아마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군데인가 빠진 것 같고, 그런데 정 안되면 아마 시비로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신청 국, 도, 비 받아서 하는 것은 기존에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등록이 안 되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에서 하더라도 모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거의 같고 단지, 거기서 정원인가 꾸려나가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마 평가해 보시면 다소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은 부족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해서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정해두시고, %를 그 다음에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차별화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지원하는 금액이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차별을 너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하는 것을, 그걸 %를 제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60:40을 하던 그건 적절한 것을 한번 부서에서 찾아보시고, 정책적인 지원과, 또 평가를 해서 차별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많이 준 데하고 적게 준 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실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는 정도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점수, 그 다음 평가 차등하는 것 해서 내년도 할 때는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직 예산은 저희가 심의 안 했습니다만 19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이 11월 달에 150명 정도를 가지고 3백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그다지 충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주여성들, 온 가족, 특히 남편들도 다 참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알찬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좀 부족치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보면 예산담당에서 작년대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예산담당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필요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에 지금 노후 된 시립, 남산어린이집, 이걸 다시 신축을 한다라고 하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통합시설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번에도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전담시설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이 일단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부지를 구하는 중인데 부지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장애인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합반을 하던지 해서 그것까지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시립남산어린이집이 노후하니까 이 대체로 지금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건 별도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건 별도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기준완비신축 이것도 별도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설할 때 장애아도 혹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남산어린이집 할 때 거기다가 장애아 통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가겠다 이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그건 이와 별도로 추진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미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혹시 진척이 돼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확보돼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미자위원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부지를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합니다만 지금 각종시설이 나온 것이 현재 쓰일 때가 많고 그래서 일단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봐서는 거의 진척이 안된것 같고요, 그건 추이를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렇다면 좀 어차피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물론 우리 시민복지도 중요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열악하고 소외된 쪽으로 지금 복지정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지금 보육 장애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지금은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일반 어린이 집에서 통합보육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해도, 그 현황을 보시면 그다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 해서 반드시 장애아가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에 놓은 장애아 보육을 과장님께서는 좀 다른 어떤 복지보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좀 추진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속도를 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아이들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정원을 유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비를 가지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87쪽에 경로당신축 및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는데 거기 올해 신축을 4개소를 계획합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건 개소는 어디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억 곱하기 4개소하면 4억이다, 시내는 좀 더 들어갈 테고, 촌에는 좀 덜 들어가니까 4억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추경도 세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4억 정도 올해 5억 정도 들었거든요.
장헌문위원
요즘은 개소 당 1억씩 줍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 저희들이 기준을 하다보니까 시내 같은 데는 부족한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1억입니다만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억 정도로 줄때는 주고, 실정에 맞게끔 …… 올해 또 새로 여기 보고서에는 안됐습니다만 시내는 지을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임차를 하는 방안을, 임차는 3천만원 정도면 임차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낳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 1억정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임차경로당을 한다면 시내에는 차라리 집 짓는것 보다 그게 안 낳겠느냐 그러면, 장기임차로 하고 저희들이 전세권설정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병행행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예, 좋지요. 집을 세를 놓으려는 사람은 많고 잘 안나가고 하니까 이런걸 또 이용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보수를 30개소 하는데 개소 당 5백만원 주는데 요게 자세히 안나왔기 때문에 대략 동네별로 조사가 잘 되었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장헌문위원
수리를 요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의원님들 전화하셔가지고 받아 놓은 건 몇 개 됩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새로 또 조사를 할 겁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요.
장헌문위원
예, 188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을 많이 해서 개인 부담을 적게 해서 이렇게 돌보미를 하는데 이걸 맡아 하는 곳이 영주에 두 군데 있지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개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분들이 그야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가서 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수시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국가에서 돈 얼마주고 하니까 개인부담하고 다녀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노인들이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속속들이 좀 하고, 그야말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매달 내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이건 어디 통장에 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고, 불편한데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걸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95쪽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요런 걸 좀 느껴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저가 지난번에 행사 있을 때 다른 지역에 한번 가봤어요. 차를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 차를 대고 바로 들어가니까 입구에 휠체어하고 유모차를 대기해 놨어요. 신분증을 주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거기서 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구경을 다 하고 왔는데 우리 인삼축제에 가서 휠체어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대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요것도 그날 시의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요것도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들어오면 주차하는 있는 입구라든지 이런데 좀 안내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은 차를 대면 거기서 유모차나 휠체어나 이런 걸 빌려줘서 편리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사가 많고, 그럴 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휠체어를 보관해서 빌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200쪽에 보육시설운영지원 하는 게 있는데 보육시설을 층으로 분류를 했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생활소득수준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법인하고 사설하고 다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사설보육시설에 지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사설보육시설에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복이 올해도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 국도시비입니다만 그 다음에 도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
장헌문위원
2006년도보다 바뀐 게 있어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나 2008년도 넘어오면서 좀 추가로 지원된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들어난 것은 그전에 없었던 것이 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개소된 5백만원씩 지원해서 시설 고치도록 그게 틀려 졌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작년에 시행된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올해는 어때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설비를 5백만원씩 지원한다. 이건 앞으로 계속 시행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예산 올렸습니다.
장헌문위원
사설보육시설에 가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여기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시립이나 사설이나 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액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 노인의집 운영, 노인의집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아니죠. 이런 사업을 ……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름을 노인의집을 붙인 겁니다.
장헌문위원
노인의 집이 여기 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을 활용해서 노인의 집으로 명명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갈 데가 현재 없습니다. 거기밖에 일반 경로당에 가니까 차별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모이시면 경로당으로도 써 먹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라든가 상담, 치매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
장헌문위원
버스 정류소 지나서 거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경찰서 앞입니다.
장헌문위원
거기를 노인의 집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예산 1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방이 있으니까 방을 수리하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대담도 나누고, 그런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참 많고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일도 많습니다만 참 노인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복지에 대한 것은 살피면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살펴서 불편함을 좀 해소해 주는 것이 더 크지 싶어요. 많은 돈을 되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데도 통합교육이 굉장히 시급하다. 사실 장애인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보다는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 그런 걸 우리시에서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에 장애아동들이 현재는 같이 보육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
장헌문위원
국가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나가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내에 경로당은 앞으로 임대 쪽으로 방향을 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봐도 계속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 쪽도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면단위에 보게 되면 지금 환경구역별로 보면 거의 100%는 아닙니다만 90% 이상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부락하고 떨어져 있는 1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데가 추운겨울에는 오지를 못하니까 자연부락별로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부락수가 많으면 괜찮지만, 보통 보면 20가구정도에서 한 30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 지어줄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개소당해서 앞으로 1억 정도 고급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평형을 지금 의무적으로 25평 이상으로 짓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평은 맞춰서 하는 거죠. 재료를 좀 약간 좋은 걸 쓰면 평수를 줄일 수도 있고, 촌에는 또 땅이 싸고 하면, 평수하고는 별로……
박남서위원
평수는 얼마이상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저 생각에는 전부 아는 얘기지만 10년, 20년 뒤에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경로당 자체가 흉물스럽지 않아 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부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너무 크게 짓지 말고 평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되면 지원금액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 A형, B형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꼭 신축만 고집할게 아니고 헌 가옥을 수리해서 사용하게 하면 그걸 실제 동네에서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게 건물이 10년 20년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헌집수리해서 쓰겠다. 지금 당장 모여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헌가옥도 수리해서 하는 걸로, 물론 소유권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됩니다만 저가 볼 때는 소유권문제가 되면 그것도 임차식으로 해서 가능하잖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백에서 1천만원 들이면 자연부락 마을회관은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방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내 동지역에 임대로 가듯이 면지역이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경로당이 매년 늘어나고 그러자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경로당을 짓게 되면, 동네에서 마을회관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같은 값이면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문제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침을 세워서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3: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락 새마을담당입니다. 전재우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이상훈 가족등록담당입니다. 홍성옥 위생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식품박람회 준비관계로 3분만 쓰겠습니다. 새마을회관 4층 신축한 것은 사무실용도가 뭐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하에 있는 MBC어린이합창단이 4층으로 올라가고 자연보호영주시협의회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한 칸을 사용하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가 대화예식장 옆 지하도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 단체가 들어가게 되고, 특전사동지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이 사용했던 그 지하사무실은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4층 전체를 공간을 다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또 여유 공간을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현재 지하도로 옆에 있던 단체가 그것 말고 또 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농민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해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협의 됐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겠네요? 자원봉사센터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체법인은 어떤 형태로 만드실 계획 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금년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1월 중에 발전위원회 회의를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법인을 할 것인가,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가 문제를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데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어때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주무부서에 의견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조례에 발전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모든 정책결정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으로 갈 것인가, 비영리법인으로 갈 것인가,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를 거기서 논의하도록 ……
이동기위원
그건 주무부서의 의견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주무부서의 생각은 어때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법인으로 가는 걸, 그렇지만 일단은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죠.
이동기위원
어쨌든 법인으로 가든 시에서 직영서 직영하던 두 가지 방법이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방법은 세 가지, 지금 현재 상태……
이동기위원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방법은 예외를 두고 직영과 법인간의 문제 같은데 그게 특성상 법인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우려의 소지는 있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도 우리가 전문 인력을 두고 운영하듯이 자원봉사센터도 시에서 그러한 형태로 한다면 참여하는 자원봉사 어떤 기관들, 단체들 이런 유도하기도 쉽고, 또 반발심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한들 그걸 그대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하여튼 본의원의 생각은 잘 정해야 되는데 시 직영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릴레이 운동 있잖습니까? 계획은 10월 말까지 해서 100명의 서약을 받겠다, 하셨죠? 현재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66명 받아 났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66명 받은분 중에 직접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님 한분 1차로 봉사를 했구요. 개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벨리스 회사라든가 연초제조창 매월 한번씩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20명 되면 한번 묶어서 하려고 했으나 일이 좀 바빠서 추진을 못했고, 11월 중에 한번 선포식을 한 후에 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노미자위원
참 좋은 운동인데 저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사실 추천을 누가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서약도 했는데 이걸 그냥 느낌에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운동을 너무 쉽게 이렇게 추천이 되고 서약을 하고 그냥 후닥닥해가지고 찍고 가버리고, 지금 기분이 아! 의미 있는데 참여했다는 것보다 가는 뭔가 성급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생각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의미 있게 추천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의미 있게 받아 들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서약도 참 의미 있게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일일이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전화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도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추천을 하고 전화를 또 이 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빠진 것 같고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추천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고, 또 돌아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언제 시간이 나시는지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겠노라고 해서 참 정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늦어졌고, 또 한꺼번에 도의원님이 지역구의원을 하다보니까 정말 의미 없는 그렇게 느껴지도록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66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진척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추천자와 서약자가 함께 자리를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자원봉사박람회를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영주에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왕이면 도 예산이 8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100명 서약한 분을 모시고 선포식도 하고 콘서트나 피아노 콘서트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우수지도자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대상인원을 몇 명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계획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상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19개 읍면동에 남여지도자 20명 기준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역대상도 예를 들어 처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처음시행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아시아권은 안 되거나, 구미지역 안되거나, 유럽권도 안되거나 나름대로 어떤 지역적인 것도 범위로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대상인원도 어느 정도 나와서 따라서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해서 토털 예산이 잡히고 이런 계획적인 것은 아우트라인은 좀 나와 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확정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고품격위생업소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각 항목을 정해가지고 업소마다 평가를 하시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어떤 식당은 여기 보니까 관광사진 같은 것도 걸려있으면 몇 점,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구하지 못해가지고 예산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좀 채널을 모르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도와줄 수 있다면, 사진협회하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그쪽에 도움을 드리고 해서 좀 갖추도록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업무가 있고, 민원 처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를 다 관리를 하시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주고 하는 것 같으면 자생적으로 해서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런데 좀 관여해야 되는데, 봉사단체가 하는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보다는 줄여가지고라도 한두 가지라도 실리적 있는 걸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282쪽에 학교주변 청소년선도활동도 있고 그런데 참 이런 건 좋은데 그 외로 활동계획을 많이 해 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게 잘 이루어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십니다. 예산 지원 이외에도 사실 무보수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많은 곳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무보수로 봉사만 해오시고, 시에서 어떤 사기진작책을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명목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외 연수라도 한번 시키고, 좀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좋죠. 좋은데 봉사활동이라는 게 참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고자 있는 의욕이 있어가지고 나서서 해야 되지 사실 이건 돈을 얼마씩 줘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는 일은 이건 뭐 하느냐 안하느냐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해 줘서 그야말로 영주시민이면, 특히 앞장선 분들이 나서서 솔선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노미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블리즈 오블리주 계획도 저는 누구한테 추천을 안 봤어요. 그런데 뒤에 들으니까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을 한꺼번에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가 사실 누구한테 내가 받아야 내가 소중한 “내가 참 영주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소중한 생각이 드는데 무더기로 이렇게 해 줘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지요. 그럴 거 같으면 한꺼번에 만 명이라도 하지요. 저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 없이 그냥 하고 저는 또 추천을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외국에서 시행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좀 소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296쪽하고 298쪽에 식품위생에 대한 게 있는데 물론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를 만들고 또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그런 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사이 행사가 많이 있어서 행사에 참석해 보면 이런 걸 느껴요. 행사장에 가면 음식을 많이 취급하잖습니까? 식당을 많이 운영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 줘가지고 하는데 음식을 하는 걸 뒤편에 돌아가 보면 다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잘 안보여도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보고 그야말로 음식을 좀 깨끗하게 하고 물 처리라든지 뒷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도를 시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손님이 많이 몰려 오다보니까 조금 그런 혼잡을 빚은 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어떤 식중독 이런 걸 일으켰을 때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일 때 특히 행사장 같은데서 식당 운영할 때 이런 건 사전교육을 충분히 철저히 해줘서 음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0쪽하고 303쪽에 특수시책하고 비슷한 것을 내 놓으셨는데 고품격식품위생업소운영, 303쪽에는 고품격음식점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런데 앞에 300쪽에 있는 것은 예산 없이 비 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친절교육을 시키고 요건 식품진행기금이 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시예산은 안 들어가고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리고 전통향토음식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뒤에 것은 컨설팅회사에 초빙을 해 가지고 업소에 지도를 받는 겁니다. 상담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음식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건지를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한 450만원 정도로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예, 고품격도시로 가자면 먹는 것부터 고품격 돼야 되고, 취급하는 업소부터 고품격 돼야 되는데,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잘하면 상도 줘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생음식점뿐만 아니고 모든 공중시설을 품격을 좀 높이는데 이것도 아마 새마을봉사과에서 좀 이렇게 선두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숨은 자원모우기 경진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영주시 새마을에서 주선을 해서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새마을남여지도자가 마을별로 폐지를 모아서 판매도 하고 그 기금으로 봉사활동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숨은 자원은 뭐 어떤 을 말씀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숨은 자원은 물론 폐지도 되겠고, 고철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장헌문위원
저도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내 큰데 다녀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는데 옛날집들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음식점 뒤쪽으로 가보면 고물이 많아요. 이런 좀 일제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헌문위원
예, 그건 상당히 필요하지 싶고, 경진대회하면 상도 주고 하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런 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민원 4선 심사제도는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 고질적인 민원 반복민원 이런 부분을 좀 발췌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각 실과에서 잘 안나옵니다. 우리는 도출시켜서 시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안 내주니까 사실 회의를 못 붙이는 거예요.
김재흥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협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출생기념 동산은 산림과에서 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여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김재흥위원
첫돌 축하서한문에 이런 내용물을 주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매월 돌 지난 애들한테 서한문을 보낼 때는 그달의 어떤 행사라든가 식목 행사때 애들 나무심어주기 행사가 있었을 때는 하지만, 계속해서는 안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하여튼 여기 많은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사위주, 실적에 위지 보다가는 정말 나부터 변화되는 그런 실질적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