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영주농업의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3일자로 장수면에서 지도과장으로 전보발령을 받고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보고중에 미흡한점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농촌지도과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50쪽 산림부산물 부엽토 이용 퇴비생산, 올해 예산이 2억4천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농가에 참여도가 얼마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가단위보다는 부락단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한일선위원
예를들어서 올해 같으면 몇 부락이 참여했어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읍면 11개 이지요.
지금 전체가 참여되었다는 겁니까?
부락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호응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도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다면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실 부엽토 같으면 거름으로서는 좋은거잖아요. 앞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고, 굳이 장려하고 하는데도 참여를 안하는, 봉현이나 풍기라고 하는데, 호응도가 없으면 하실 필요가 없고, 호응도가 좋은 면이라도 농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리고 355쪽 2009 유기질비료 공급, 20㎏당 2,8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비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물량이 적지요. 예를들어 신청을 20㎏를 5,000포 한다면 본인들에게 배정을 받는게 4분의1, 5분의1씩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소요량의 3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요에는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고, 수요량이 많아서 현재 지원은 2헥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런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향토음식 경연대회 같은 것 8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의아한데,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유기질비료, 신청을 더 하고 싶어도 시에서 더 이상 지원이 안되니까 신청을 줄이는걸로 알고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 농가에 지원한도가 비료량으로 200포까지 지원이 되는데, 대면성 농가 몇십헥타 이상 되는 농가,
한일선위원
이 200포를 기준으로 잡은것도 그렇게 오래되었지 않잖아요. 요 근래 잡은 것 아닙니까? 원래 수요량이 많으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워낙 요구량이 많으니까……
한일선위원
요구량이 많으니까 시에서 줄였는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보니까, 시스템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이 서있는곳이 많은데, 농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량이 너무 적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333쪽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카고크레인 16대, 일반부착용은 임대가 잘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부착용은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카고크레인도 임대가 잘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카고크레인은 저희가 구입하는 목적이 먼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이 기계를 임대할 때 실어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계를 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창구위원
크레인이 16대씩 필요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카고크레인은 1대인데, 나머지는 부속기입니다.
이창구위원
작년보다 올해 임대사업비가 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보다 금년도가 임대수입이 좀 올라갑니다.
이창구위원
승용예치기 예를들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임대가 힘들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착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좋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시간도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지만 좀 늦은 시간에 오더라도 임대를 할 수 있고 일찍 오더라도 직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특히 과수농가를 보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약을 치고 하는데, 그런걸 참고해서 시간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다음 35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수 피해 농작물 보상이 있는데 어느정도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 주지요? 규모가 적으니까 보상을 안해 주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50평 이상 피해시에 ……
이창구위원
내가 과수원 1헥타를 하는데 0.5헥타가 되어야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50평이상이 되면 보상이 되는데 농가당 3백만원 정도까지 ……
이창구위원
그런데 50평이나 30평이나 40평이나 비슷한데, 전번에 주민이 한번 해 보니까 평수가 적어서 보상을 안해 주더라고요. 예를들어 10평은 이해를 하겠지만 기준은 50평이지만 40평, 50평이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자로 재는것도 아니고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이런건 완화시켜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30,40평이 되더라도 보상이 되도록 기준을 잡아줘야지, 딱 50평이 안되면 안해준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기준은 의원님 말씀처럼 전 농가를 다 해 주면 좋지만 10평, 20평까지 다 해 줄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
이창구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피해보상 보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남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52쪽 영주 고구마 판로확대 홍보, 3회 2백만원을 예산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별로 2백만원씩 3회를 한다고 했는데 ……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 작목반이 3개소가 있는데, 주로 홍보하는 방법은 인삼축제나 지역축제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인삼축제때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지만 지역축제때 홍보해서 홍보가 잘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 홍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외지나 서울이나 대도시로 홍보를 해야되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삼축제때도 홍보를 하고 또 농민단체나 이런데서 판촉활동을 하러 나갈때가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쪽으로 그때도 같이 나가서……
이창구위원
저가 볼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2백만원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3회를 할려면, 팜프렛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텐데 교통비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한일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 유기질비료가 자부담이 50%이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왜 불만이 많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천포가 필요한데 신청하면 200포나 300포밖에 안준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돈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면 2,800원 안삽니다. 농민들 불만이 그겁니다. 보조를 해 줄려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비싸게 사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1,400원에 사서 하잖아요. 자부담이 50% 이니까, 그런데 실지로 더 비쌉니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때문에 비료값이 더 올라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몇 명이 합의를 해서 단체로 다른곳에서 구입을 할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조사업 때문에 비료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일선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50% 정도를 보조를 받으면 좀 덜한데, 사실 신청하면 20, 30%밖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겁니다.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선 면에서 농업인과 접촉하면서 계시다가 오셨는데 특별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특별한 것은 몇가지로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제가 있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있는 장수면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농업 부분 소득원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남부지역에 대한 배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어느정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아쉬운 점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얼마전에 안정들에서 쌀 품평회를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의회에 공문을 내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오늘 첫 시간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센터를 보면 돈을 안들어도 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농기계 수리관계라든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고, 정해질때 나가고 합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월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과장님 직이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도직입니다.
강정구위원
지도직, 지도사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도관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발 부탁인데, 행정조직을 하는데도 이런 저런 말이, 사전에 일이 있으면 그때 토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의견제시를 해야지, 의회에 넘어왔을때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전체 업무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센터가,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6쪽 울진왕피천엑스포 관련해서 영주의 날 행사를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가면 효과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5년 행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대상이 경상북도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에 영주를 알리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이 9천5백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352쪽 홍보 2백만원입니다. 차라리 거기 가지 마시고 그런데 주세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잘 압니다만 거기 주지 마세요. 도에서 울진 가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구위원
여태까지 홍보안하다가, 시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은 하는데……
강정구위원
이 자리에 말씀하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고구마는 예산 승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강정구위원
선비골작목반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느 작목반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시 전체입니다.
강정구위원
요구한 작목반이 어디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요구한데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정말 없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엑스포 참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남의 잔치에 들러리로 예산을 그렇게, 지구 지소 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구 지소 운영이 잘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단적으로 표현하기 곤란합니다.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구성이 3개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중부가 한명, 북부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구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부탁인데,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 통장 회의에 참석하셔서 필요한 농기계가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건의사항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서 받아서 사전에 준비해서, 적은 돈이지만 진짜 활용가치가 높은 농기구를 농가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농업관련 직원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만 활용도는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적은 돈으로 활용도가 있는걸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 지소 활용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통장 회의때 참석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참석을 하도록 다시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농촌체험어린이교실이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디서 하지요? 농업현장에 가서 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현장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지정하는건 어떻게 정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에는 농민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체험하기가 용이한 작목을 선택하고……
강정구위원
전적으로 거기서 정하고 다 알아서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
강정구위원
계획이 먼저 올라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올라오면 일단 검토를 하지요. 그때 했을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걸 발견 안했습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만 주지 마시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임대 농기계를 하는데 유류가 들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유류는 일반유류로 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임대는 부속기 중심이기 때문에 동력을 쓰는건 지원가능한 기계는 농가보유를 활용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면세유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부착형 말고 농기구는 전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주형 기계는 지금현재 임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보험문제가 장애가 되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가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행중에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부착형만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면세유 관련해서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 요령 해서, 국가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기계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임대 농기구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대금이 비싸서 예산부족이다 하지 마시고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최근에 불거진 얘기입니다만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부정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이 많이 됩니다. 제도개선이 되면 금년도에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좀 수정될걸로 생각됩니다.
강정구위원
영주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안그래도 국감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다 올라갑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인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작업중입니다.
강정구위원
량이 많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적사항만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견제시는 없고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의견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불금은 농사에 종사하는 분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급기관에서 그걸 시행하는데 제재를 가한다면 묘한 부분입니다. 소작농 임대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작농은 지금 보통 300평에 쌀 한가마니로 계산되었잖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지만, 만약 직불금을 소작농이 한다면 쌀 한가마니 더 올라가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 소작농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영주에 인적사항이 나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끝나는데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고구마 전용저온창고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고구마는 저장이 상온저장입니다. 저온저장 보다는 15도 정도 온도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때 온도 유지만 되면 가능합니다. 온도 조정하는 기능이 일반창고에는 어렵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고구마 전용 저온창고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개발된 전용창고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고구마전용이라고 말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거기는 온도조절 기능을 추가해서……
강정구위원
상온에 하는 것은 호박이나 몇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무우 먹고 누구는 인삼을 먹습니까? 형평성있게 하세요. 328쪽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쉼터라든가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정되었습니까? 지정 안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곡1리 금강 생활촌 같은 경우는 3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안정의 장수마을도 3년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외에는 당해연도 선발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공정성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353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 제외 지역은 전에 했다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안정농협에서 영주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들이 원해서 안정에 있던 것이 영주농협으로 바뀌면서 제외가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외지역 기재하지 마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영주 쌀 기반조성 추진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저온저장고 신청과 관련해서 조건과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사업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했잖습니까? 357쪽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육묘공장 저온저장고 신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묘공장 4개소중에 벼종자 보관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벼 저온저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하라는 조건과 관련된 법령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쌀 작목반이라든가 쌀 생산량이 많은데 저온저장고를 해서 고품질쌀 생산 그런뜻이 있었지, 육묘공장을 지원하라는건 없어요? 왜 말썽이 많습니까?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관련법령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센터에서 한번 지원을 해 줬으니까, 2차, 3차 못해준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2차, 3차, 4차 내려 앉을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걸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363쪽 향토음식, 인삼요리 경연대회, 향토음식이 인삼요리 외에는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세가 웰빙음식이고 저희 지역 특산물인 인삼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넣어 놓은겁니다.
강정구위원
향토음식은 말 그대로 향토 특색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음식말입니까?
강정구위원
향토음식이 음식 아니고 동물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은 토속음식입니다.
강정구위원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배추전, 무우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처음먹은 사람은 잘 못먹습니다. 먹어보고는 향수에 취해서 계속 먹습니다. 아주 저렴하면서도 이걸 상품화해서 하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접할수 있는 것, 인삼은 비싸잖습니까? 소박한걸 현실화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모든 지원관계라든가 형평성, 지역, 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처음입니다.
박찬훈위원
무척 당황되고 곤욕스러운 표정이 많은데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과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또 서로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서 표현방법을 달리 할 수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소신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도사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몇가지를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주무과에서 주무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해야 우리 농촌이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기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업무보고서가 전시성이라든가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농촌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과성도 따져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의 가용예산이 사실 어렵잖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촌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정책사업의 비용과 효과 분석이 사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쌀입니다. 쌀은 생명이고 전쟁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경상북도에서는 2014년까지 100억을 들여 100헥타 쌀 집단 재배단지를 50곳 정도로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 대한 영주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는 기존 단지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님이 말로만 고품질 쌀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제가 좀 안다면, 2009년도에 경상북도에서 20억을 들여서 10개소를 합니다. 이걸 하는 원인이 쌀생산비의 3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경상북도 농업정책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계획도 없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실지 주요생산이 거의 쌀고품질 생산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브랜드가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개별브랜드는 몇군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의 개별브랜드가 많고 쌀의 대표적인 브랜드 육성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 작목반이나 개인이 생산한 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흔히 주무과에서 보면 농업이 대표하는 것이 인삼, 사과, 한우 이것뿐이잖아요. 지금 쌀, 고구마, 고추, 남부지역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얘기가 안되는데, 그나마 쌀과 고구마는 조금 되어 가는데, 우리 농업의 기초가 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영주쌀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숯과 쌀의 만남과 영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비쌀, 또 기능성 쌀로 다이어트 쌀이 상표등록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주쌀 생산량의 32% 정도를 현재 2개 농협에서 소화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가지고 영주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별 브랜드가 5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브랜드 나름대로,
박찬훈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브랜드값이 대단한겁니다. 개별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영주시가 대표하는 브랜드 육성사업이 늦어진다는거에요. 그렇다면 개별 브랜드 사업을 자제시키고 대표 브랜드 사업을 해야 경쟁력이 살아나서 타 지역의 쌀과 경쟁력을 가져왔을때 우리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건데, 과장님께서는 개별 작목반의 브랜드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차별화입니다. 고품질은 아주 고품질로 가고……
박찬훈위원
차별화를 하자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겁니다. 우후죽순까지 난립을 한다면 우리 영주사과가 인지도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후죽순 개별 브랜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RPC , 미곡종합처리장 DSC 건조저장시설 이런 규모를 현대화를 통해서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했을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말은 동의 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 말은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별이든 작목반 분야별로 고품질로 쌀 생산을 하는데는 우리가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친환경에 따라 참숯재배라든가 우렁이 재배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등등 했을때는 상당한 효과를 걷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농가 개별로만 되어 있었지, 여러 종류에 대해서만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만들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아지고, 우리 영주시가 대표하는 영주농협의 선비숨결, 안정 기능성쌀, 참숯과 쌀의 만남,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했을때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2014년까지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맞춤형 경영모델로 가기 위해서 100헥타 이상 집단화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009년도는 20억을 들여서 10개소를 한다는 계획이고 2014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100헥타 이상이 되는 집단 재배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서가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기를, 집단품목 육성 계획을 300헥타 조성 목표로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계획서가 있다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나누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 곡물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작업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벼가 98%로 나와 있고, 전체 곡물은 30%가 채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가 25.34% 나오는데 쌀은 100%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해서는 29개 나라중 26위입니다. 우리가 높은게 아니에요. 쌀을 제외하면 전체 작업률이 50%가 채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기업영농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영농화로 가자면 농작농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대농화, 소농의 육성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농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나왔지만 소농같은 경우에는 고급화된 차별화로 가야지, 일반 대농처럼 나가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연구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본의원의 생각에는 농촌에 쓰러져가는 가옥을 주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과에서도 한옥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서 정책적으로 시장님과 논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살기좋은 농촌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농촌에 쓰러져가는 가옥을 한옥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또 귀농자들이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을때 인구 증가율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쪽과 317쪽의 중복된 업무보고,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료값이 이번에 또 올랐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좋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농기계는 기간을 내어 사용해야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 농기계가 보유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임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값이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축산농가를 위해서, 사료작업화를 하다 보니까, 옥수수대가 굵다 보니까 하베스타,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할 수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농업인 육성사업, 생활개선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 연합회, 농민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체예산이 3억5천 됩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화합행사로 하나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각 단체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각자 행사를 하는데, 주무과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시한번 짚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통합행사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18일날 하게 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농업인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지도자나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행사를 단체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체간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박찬훈위원
단체는 화합이 안되지요. 서로 갈등을 가져 오겠지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우리 영주시 예산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제안제도를 낼 수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각 단체 임원진을 설득한다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농업 명인. 명품. 명소 선발을 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명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명품이 되어야 될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심의만 해서 그치는데, 주무부서에서 실사를 나가보셔야 됩니다. 또 명인, 명소만 선정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분들을 앞장세워서 뭔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지요. 매년 농업행사를 할 때 이분들의 과정을 우리 농업인들이나 외지에 온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또 이 분들이 앞장서서 뭐를 하도록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제도가 작년도에 처음 시행되어서 작년에 10명이 선발되었고 금년에 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선발을 해서 영주농업을 홍보할 수 있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적한 중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어느 한쪽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발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부수적인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반영을 할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명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다른데 견학을 갈 수 있고 이런 등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한 이것은 일회성에 끝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는 우리 농업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농업 경쟁력에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 2009년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요 부분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사업 업무가 약 67개가 됩니다. 본의원이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이중에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약 20%, 또는 20% 미만의 지원으로 인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영주시의 가용재원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정말 내실있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을 다시한번 선별하셔서 사업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업, 전시적인 사업은 과감히 걸러내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직불제 문제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건수는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금년만 말씀드리면,
황병직위원
아니,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전체 다는 자료를 안가져 있고, 금년도 경우에 3천만원 정도 환수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3천만원 정도를 환수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마무리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부당 지급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진행중이다, 부당지급한 대상자중에서 혹시 영주시 공무원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부당지급 내용을 보면 중복신청을 했든지, 필지가 공부상 필지하고 신청필지가 차이가 나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면 농지를 전용했는데 논으로 되어 있지 않고, 농지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했는 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2006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영주시가 642건, 부당지급 건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금액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황병직위원
347페이지 쌀 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은 전액 국비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각종 언론, 매스컴에서 또 지도층에서 부당한 지급을 받아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주시에도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2005년도 2006년도, 약 642건이 부당한 지급을 했었다 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라는 부분은 업무파악을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직불금 중에서 고정직불금은 10월경에 지급할 예정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달에 지급할 예정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대상자가 많습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쳐서 약 13,00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력으로는 일일이 파악을 하기 힘들다는건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때 바쁘시고 부족한 인력이나마 철저하게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부당하게 지급을 받아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2개월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농촌지도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2009년도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보완,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하셔서 사업을 수정해서 추진하실 수 있을겁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특수시책,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얼마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귀농인 지원조례, 알고 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조례 내용을 보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귀농인 지원조례가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사업과 업무가 상당히 연관성을 가진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도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귀농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인구증가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09년도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32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사업대상이 오지개발촉진법 기준으로 선정된 7개면인데 7개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풍기, 평은, 문수, 봉현, 순흥, 단산, 부석입니다.
강정구위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오지개발 사업을 한데 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업에 대한……
강정구위원
과거 건교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령이,
강정구위원
천천히 다시한번 풍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풍기, 평은, 문수, 봉현, 순흥, 단산, 부석, 15개리입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봤을때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왜냐하면 더 오지가 있어도 문화마을이 형성된데는 오지로 제외됩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만 꼭 해라, 대상을,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라, 대상을 선정하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외 조항이 있다면, 조건 불리지역이 많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25쪽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4개면이 어디 어디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장수, 문수, 단산, 부석, 4개면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특별히 속청을 지원한데 또 집단재배로 겸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산단지 4개소에 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뭐 뭐는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있는데도 또 지원하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에서 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시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강정구위원
검토소리는 저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농업인 복지회관, 거기 얼마 투자되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차별로 투자된 금액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5억6천만원이네요. 2003년부터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개인 집이라고 하면 저렇게 놔 두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까지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의회에 보고를 할때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만……
강정구위원
시장님이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안했으니까 관심이 없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문제성도 많았었고 지적도 많은 사업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앞에 만남의 광장 할려고 하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건물을 비싸게 들여서 몇 년째 그대로 놔두고, 물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용을 하도록 해놓고 할 수 있잖습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불편합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로 빠른시일내에 해서, 영주의 관문에 뭡니까? 소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줄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 뭐 흉물같이 그렇게 놔뒀습니까? 빠른시일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이 모두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걱정되고 심히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농촌지도에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복지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동료의원이 질의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부분은 올해 2008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2009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고, 농촌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농업부분이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그런 지도사업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농촌지도를 위해서 농촌지도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 이외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2009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사업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374쪽 영주계란 공동 브랜드화 사업, 사업자는 전번에 하시는 그분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주식회사 명칭을 들풀로 지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디자인이라든지 모든걸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하던 손병헌 회장님외 그렇게 들풀주식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영주사람,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몇분 정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가입은 15분 정도입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 할때 말도 많았었고 예산도 저것 되었다가 다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참석을 다 못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추진을 잘 해 주시고, 2009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건물도 빨리 짓고 해야겠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완공이 될 때를 대비해서 홍보가 잘되어야, 일단 나와야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좀 했다가 준공과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 홍보사업에 전력을 해서 내년 4월달에 오픈이 되면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좋은 것이 지금 풀무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았던건데,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5쪽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내년도 사업에 직거래 판매차량 지원 했는데, 특장차량이잖아요. 냉동시설이 되어 있고,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번 인삼축제때 ……
이창구위원
저가 좀 앞서 얘기하면, 아직 구입을 안했지만 조금전의 계란브랜드와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업무보고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차를 사면 일손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행사때나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전번에 이창구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던건데, 이런 차 하나 사서 어떻게 할 수 없나 해서, 그때는 못산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우리 행사뿐만 아니고 강남이라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앙으로부터 차를 빌려야만 갈수 있는거니까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행사말고도 다른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겠지만 행사 없을때도,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을 택해서 휴게소만 가 있더라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한 차를 보게 되면 자꾸 쳐다보게 되거든요. 관광버스도 요즘 디자인도 잘 해 놨지만 홍보차량에 영주한우를 많이 붙여놓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행사가 없을때에도 자주 운행을 하도록, 대구를 야구장에 간다, 야구장에 가도 홍보가 많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399쪽 인삼 양직묘 생산 지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돈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양직묘 하시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을 들때 농민부담이 들잖아요. 그리고 연말쯤에 다시 돈을 받아내는데, 양직묘도 보니까 보조사업비를 일찍 지급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양직묘 생산뿐만 아니라 지금 농민들이 자금으로 많이 허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주면 좋겠습니다만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선도 지급은 어지간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루라도 더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도 시작 안했는데 돈을 먼저 주면 사실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50% 진척이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이 완료될때 보조금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삼 양직묘 중에서도 농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돈을 한몫에 줄 생각을 안하고 한번 검토를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그렇더라도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농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다. 검토도 하시지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7쪽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결론은 인삼랜드 이지요.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때도 갔었지만,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408쪽에 예산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풍기 소도읍 사업비 요구 42억 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4억천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오타가 났는지, 자료를 올리때는 신경을 써서 올려 주시고, 그리고 풍기-도계간 실시설계가 끝났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끝났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인삼랜드 한다고 되는거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땅 구입비가 2009년도 60억으로 신청을 해놨잖아요. 최종 보고회때 저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구입비가 200억이 든다, 지금 1백50억 정도 투자를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평당 15만원씩 위의 지상물까지 보고 20만원씩 본다고 해도 15만평이니까 한 300억……
이창구위원
땅 구입비를 한번에 땅을 매입해야 매입하기 좋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일부 일부씩 매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는 땅 문제는 많이 생기거든요. 올해 50만원 섰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운다, 또 땅값이 올라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지매입은 일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사업할 때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에 잘될려고 했으면 땅부터 먼저 사놓고 했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0억을 했습니다만 한 5분의1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그러면 옆에 지가 상승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토지매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이유는 민자부분, 웰빙촌이라든가 하는 것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관광객 조성 계획으로만 그대로 두고, 땅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저쪽 민자투자를 할 사람이 있을때는 그분들이 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인삼생명관이라든지 3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땅 매입비만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409쪽 제일위에 매입대상 필지가 187필지인데 평수로 17만평 되거든요. 사업비가 1백50억 이상 추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민자유치한 분도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민자유치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거기 200억, 300억씩 들일 분이 과연 있겠어요. 항상 보면 민자 얼마, 자부담 얼마 나오는데, 실제로 자부담 부분은 본인들이 잘 안하거든요. 공사를 해보면 20% 자부담, 80% 보조하면, 80%를 가지고 업자한테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거든요. 6월 2일날 조성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시 했는데 밑에 보면 전담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서, 전번 위원회에서도 황병직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을겁니다. 왜, 축산특작기술과로 갔느냐, 그랬는데 보고서 마지막에도 보면 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께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 인삼특작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52만㎡라고 하면 17만평 정도 됩니다. 17만평에 대한 토목 설계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솔직히 저 자신부터 설계 도면 보는데도 문외한 입니다. 죄송스럽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정희수씨도 농업직인데, 사실 설계도면이 이러면 이런가 보다 하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따른 유수량이라든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나 또 건축사업이 많으니까 건축, 그다음 토지보상 같은 것은 저희들 보다는 업무를 많이 추진한 행정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이 면적이 조그만한 것 같으면 한두사람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해 줘야 일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전담조직 구성이 행정, 토목, 건축, 농업분야로 해놨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도시과라든지 건설과 그쪽 계통의 업무가 맞다고 생각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담당부서를 좀 바꿔달라, 그렇게 해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아니에요. 지금 9백90억 했지만 실제로 9백90억이 안되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처음에 할때 9백90억인데 아직도 9백90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시장님에게 직언을 해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구위원
1억짜리 사업도 잘되어야겠지만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도 굳이 시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봐도 그렇고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담당도 문제가 있고, 이것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이 고생도 많으십니다만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영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축산전문가라서 그런지 거의 축산 관련인데 특작은 없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27억 정도 올려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27억 많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이 업무를 받을때는 3억에서 5억밖에 예산이 없던 것을 올해 25억 정도, 저희들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빼고도 27억 정도 올렸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디자인과 한개만 해도 10억이 나오는데, 특작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72쪽을 보시면 가축질병 친환경 목장육성, 우리영주시에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혹시 폐수활용 열병합발전하는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 같으면 축분을 이용한 메탄가스 발생으로 예너지를 자원화하는건데,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해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경제활성화 분야라든지 에너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유럽에 가니까 그런걸 조금 하고 있고 올해 2008년도에 그러한 얘기들이 몇개……
강정구위원
유럽에는 하고 우리나라는 안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경기도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메탄가스 발생으로 인한 것은 코스트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영주시 몇분이 저희들 부서에도 왔고 경제활성화팀으로 가서 섭외를 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산자부에서 하는 내용을 모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산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유럽에는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고 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있는데 ……
강정구위원
전남에도 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 우리보다 적은 지방자치단체인데도 하고 있어요. 이런걸 함으로 해서 폐수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또 전기 판매 수익도 생기고 유기질 비료도 할 수 있고, 세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장님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 보는 측면에, 산자부쪽이 아니고 에너지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유럽모델형으로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이천에 모든양돈법인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방문도 해 본적이 있고 우리 양돈농가들이 실지로 가보기도 했고 에너지측면에서도 가봤습니다. 지금 식품부에서도 2010년까지 이런 사업은 더 하지 마라 는 정부의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은 불확실하다, 연구용역비를 줘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과에서는 경제활성화팀에서 얘기 한번 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392쪽 소 보정용 자동잠금장치 설치, 보급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건 진짜,
강정구위원
사업은 좋아요. 보급하고 관련해서 잘 했다고 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잘 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저가 말씀드릴까요? 소 없는데도 지급했는데가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러지는 않았을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소가 빠져서 소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팔아먹어서,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런걸 봤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소 한 마리 안들어갔는데 자동잠금장치 설치하는데 보조를 줬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94쪽 기타가축 사육기반 조성, 영주벌꿀하고 상표개발 말씀이 있는 중에 시설을 안정에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안정 어디에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안정 대평하고 오계하고 경계지점에 해놨습니다. 오계초등학교 우측에……
강정구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법인입니다. 영주꿀을 생산하는 농가들 전부가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100% 전부 다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00%는 아닙니다. 60호 정도 가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올해는 못하고 건물이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많은 농민은 이런걸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꿀협회라든가 읍면동, 이장회의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게요. 꿀도 지원받은 것이 있어? 이럽니다. 몇 명만 해주고 안 해 주고 형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소화훼 산업 육성이 있는데, 채소, 건조기, 환경, 부직포 다 좋은데,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수박작목반에 수박 접목하는 것 결속기 지급하세요. 돈 적게 들고 몇사람이 할 수 있는 량을 결속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걸 하나 해 주면 과장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큰 돈 안 들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작목반에 다 지급해 주세요. 예산을 올려서, 해 줄 수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시내 한평만 안사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416쪽 도심속 농업 체험관 및 원예케어단 운영, 영주같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맞지 않다. 서울 종로구, 과천시, 이런 대구 중구, 이런데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5분만 걸어가면 다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하게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영주시내에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금액이 7천만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그러나 영주같은 도농복합지역에서는 걸맞지 않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하지 마시고 수박 결속기 사주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전국 진흥청에서 하라고 사업비를 50억 정도 준다는 것이 있어서 시비 7천만원을 보태면 이런걸 안하겠나 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걸 넣을 필요는 없는데, 시장님 보고서에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50억 사업을 신청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기술센터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 그냥 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체험……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균특에서 안주면 안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인삼클러스터, 인삼랜드, 잘되어 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인삼랜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정리할 것은 과감히, 모 청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을망정 좀 그런 것은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또 지사한테 직언을 해 주셔야 되고, 답변없이 묻어야 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축산하면 우리 이창호 과장님과 이용춘 계장, 이동명 계장이 우리 영주의 축산농가를 책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직이 몇 명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의 있던 직렬, 축산직을 본다면 7명……
박찬훈위원
우리 농가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일부 불만도 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지역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라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축산농가도 스스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시식회나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것에 비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다른데는 축산관계로 축제도 있고 한데, 영주시는 많이 부족한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경주 다음에 축산에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경주, 상주 다음에 영주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소득면이나 경제면에서도 우리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374쪽에 영주계란 공동 브랜드화 사업, 2007년도 확정되어서 2008년도 사업을 시행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이월을 시켜놨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냈는데 건축허가가 안났고 농지전용은 되었습니다. 오현동에 가면 오늘 기공식을 자기 나름대로 했을겁니다. 준공식은 크게 하고 기공식은 바쁘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들 계획으로는 올 12월달까지 건물을 다 짓는걸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390쪽을 보면 고품질 영주한우브랜드 육성, 다른 농작물은 브랜드가 여러 가지인데, 한우만큼은 영주한우로 하나가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인지도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브랜드와 차별화해서 떠줘야 되는데, 지금 마케팅에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금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했습니다만 유통마케팅과가 있습니다. 축산을 빼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선비숨결은 영주한우가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한테는 저가 한부를 드렸는데,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해서 한우가 20개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받는것도 영주한우하고 몇가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우로서는 육질이나 모든면에서는 농림식품부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으로 돌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고품질 육성브랜드 사업을 보면, 우량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올해 지원금이 얼마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은 11,000두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지금 생현에 못하던 것 올해 송아지값이 1벡65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정부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0,000두가 넘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두당 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가입은 3,000두 정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이 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거세를 하잖아요. 우리가 두당 10만원씩 주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세하는데 경비가 얼마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경비는 한 3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을 주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처음에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거세를 하고 난 뒤에 성장이 일반것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따른 그런 보상하고 합쳐서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말로만 고품질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영주한우 품질 고급화로서 사실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성을 얻을때 우리 지역에 영주한우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축산농가와 영주시와 축협과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듣기로는 축산농가와 축협과 불화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무과장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전체 하나로 가는데는 주무과장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01쪽 풍기인삼 경쟁력 강화에서, 399쪽에 인삼친환경 지원이 있습니다. 인삼이 살길은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자면 토양개량을 하지 않으면 고품질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산성화된 토지를 바꾸자면 객토사업밖에 없다, 사실 이 부분은 농촌지도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풍기인삼을 고수로 한다면 예를들어 의성군과 같이 객토사업으로 시가 보조를 해서, 인삼이 되는 토지에는 객토 장려금을 지원해서 토양을 바꿔줘서 우량인삼을 심어야 되고 거기와 더불어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삼 생산농가가 살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박의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셔서, 맞습니다. 지금 5년근 생산하면 5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5년을 쉴려고 하면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에는 객토사업을 하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2차 산업 고부가가치 가공시설 설치 지원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기본이 되는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특히 2008년도 친환경 재배지원에서 4천만원을 지급해 준데 대해서는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농민들이 해 보니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이지, 그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반응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많은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고, 401쪽 인삼오존 전해수이용 청정인삼 생산 시범사업, 이 사업을 아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뒤에 강병직 계장님이 지금 오존을 이용해서 농약을 안치고 할려고 시범사업으로 넣어 났습니다. 다른데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에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친환경 작목반, 순흥에서 단산을 가다 보면 거기 해수를 가지고 해놓은 부분은 뭡니까?
의안의 성질이 틀리다……
이건 어느 작목반에 줄겁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영주시에 시범적으로 하는게 2개 작목반에 할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바닷물을 떠와서 친환경 작목반에 시범 운영하고, 올해 두 번째로 했는 결과, 작년도 예정지에 사실 간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년도 심고 나서 성장과정을 봤을때 그 작목반에서 분석결과 성장과정이 좋고 기타 병충해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넣어 주십시오. 좀전에도 농촌지도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 이런 예산 낭비성을 가져오지 말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원예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타지역에 가면 원예작물이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손은 많이 갈 수 있으나 지금은 기계화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과 균형소득을 위해서는 부분적이나마 하나 하나 짚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길 부탁드리고, 소백산 철쭉제때 인삼엑기스 홍보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물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
박찬훈위원
3천만원을 인삼발전연구회에서 스스로 자부담으로 해서 했지만 인삼발전연구회에 영주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계속해서 4, 5년 이상 내려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던걸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 인삼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도 참작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주한우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로서 타지방자치단체는 한우축산 축제도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한우축산에 대한 축제는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때 가서 옵션으로 따라가서 시식회나 판매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사실 좋은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전라도 장수와 같이, 한우랑 사과랑 같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2009년도에 사과발전연구회와 과수과와 또 인삼발전연구회와 우리 축산특작기술과가 만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작목반끼리 모여서, 사과, 인삼, 축산이 한번 모여서 검토하고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385페이지하고 415페이지 말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위에 보면, 385페이지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 시장지시사항, 415페이지 조사료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장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의 사업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관여치 않고 요구한 예산은 무조건 해 달라는 뜻에 시장지시사항 표시를 하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특수시책 조사료생산도 여기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전번 회기때 저희한테 왜 사료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했을때 저가 답을,
황병직위원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굳이 업무보고서에 시장지시사항이라는 문구는 삽입할 필요가 없다,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예산 편성권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해서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뜻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내다 보니까……
황병직위원
다른 실과에서 많은 업무보고서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시장지시사항이라고 표시된 사업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4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동료의원 이창구의원, 강정구 의원께서도 단편적인 사업성과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기가 적절한 내용이 아닐수도 있고요. 본의원이 문제점 대책에 나와있는 건 중에서 풍기소도읍 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서 메인 테마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기 소도읍 사업에 사업비 내역이 뭐 뭐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풍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이렇습니다. 거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국도5호선을 돌리는 사업과 어차피 도로가 있으면 그안에 관광지가 들어감으로서 풍기에 관광랜드를 하나 만든다면 그 주차장 시설, 이런것에 42억입니다.
황병직위원
풍기 소도읍 사업이 풍기인삼랜드 사업 부지내에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 안의 일부가 됩니다.
황병직위원
일부를 적용해서 풍기 소도읍 사업비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풍기 소도읍 사업비는 풍기 인삼랜드를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사용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맨처음에,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풍기 소도읍 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서 풍기 인삼랜드를 조성하시겠다 라는 대책이 풍기 소도읍 사업비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 국비확보, 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 개발 사업비등 국비 보조금은 상기 사업비로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이런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대책을 세우셨지만, 대책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본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여지책, 임시방편의 대책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동의를 하시느냐 라고 물으면 답변하시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담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시겠다고 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번에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검토하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
검토는 했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의 행정이 결원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삼랜드가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다른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이런 업무보고서나 또는 타 부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 여러번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영주시의회 의견은 무시되고 반복적으로 집행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 속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삼랜드 조성 건 만큼은 위험하기가 그지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11월달에 용역비 10억4천을 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10억이 우리 지방재정에 큰 돈인건 알고 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겁니다.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2006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
황병직위원
10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 뒤에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거지요. 결국은 앞이 안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읽어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경청하시는 차원에서 자리에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위원
이솝경영학에 나오는 동화 얘기입니다.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삼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개요는 관광지 개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다 동의를 하실거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동화 얘기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인데, 오래동안 헛간을 터전삼아 살아온 한 무리의 쥐들이 있었다. 하나만 빼면 헛간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 하나는 다름 아닌 고양이였다. 먹이를 찾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고양이로 인해 쥐들의 삶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고양이에게 잡아 먹히는 쥐가 속출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마침내 쥐들이 지도자 회의를 소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와 어린이 여러분, 지도자가 회의시작을 알렸다. 아시다시피 고양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조금뒤 젊은쥐 한 마리가 단상으로 올라서더니 대담한 제안을 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양이가 다가올때 방울소리를 듣고 재빨리 숨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쥐들은 일제히 찬성의 박수를 보냈다.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나이 지긋한 쥐 한마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젊잖게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려있으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과장님 자리에 잠깐 나오시지요. 여기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죠 라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삼랜드의 국비확보입니다. 국비확보를 누가 할것이지요. 민자유치를 누가 할거지요. 짧은 우화를 통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숙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 시장 지시사항에 사업부분이 작년에는 국비, 도비가 25%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지원되었는 것 하고 또 이 사업중에 국비로도 지원될 수 있고 도비로도 될 수 있는데, 이건 특별히 위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싶다. 액비 발표제 공급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축사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이 도비나 국비로 내려올때는 저희들 시비하는걸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축사 환경개선자재 공급 지원사업에 2008년도에 국도비가 25% 지원되었는데, 뭘 안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저희들 시비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업무보고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있는지, 국비가 있는지 그런것도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장
예측을 못하느냐고 묻는겁니다. 그만큼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교류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가축환경 톱밥부분에 질의한 것 아시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량은 얼마나 확정 지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톱밥을 전부 환경개선제로 바꿔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말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2008년도에……
이중호위원장
내년도에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도 톱밥하고 환경개선제로 해놨습니다만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톱밥이 축산분뇨의 자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원, 맞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작년에 세라믹TM 사업을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이중호위원장
올해. 아미노산 단백질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국에 아미노산으로 했는 데이터 자료나 성공사례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과학원에서 특허를 냈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어디서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축산국립과학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MOU도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한번 영주지역에 접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것 특허 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실시한 세라믹스 사업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체중증가의 3%라고 했는데, 육질개선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도축이 안되어서 체중은 계측을 하니까 나오는데, 육질은 아직 못했습니다. 육질은 지금 도축이 안되었습니다. 200두 급여하는 것이 안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직 도축은 안되어도 육질을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잖습니까? 기계가……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기계는 정확하지 못하잖습니까? 도축이 되어서 등급판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자료로 쓰는것이거든요.
이중호위원장
세라믹스를 하면 개월수에 1개월, 2개월 급여했는 기간을 두고 최소한도로, 꼭 도축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보는게 아니라, 육질개선되는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한가지만 했는 것이 아니고 200두를 3개월 급여, 6개월 급여, 전과정을 급여하는 방법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호 대해서 저희들이 전 두수를 10% 선택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육량은 3% 정도 증가가 되고요.
이중호위원장
달아봤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러니까 3% 정도 증량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축산이 발전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급여를 하면, 우리 육질 진단기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축협에 하나있고 센터에 하나 있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센터에는 육질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고 축협에 하고, 배합사료공장 대리점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3개월 사료를 첨가해서 급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나중에 도축해서 보면 알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축산이 발전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그건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흐르는건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로서는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육질진단 테스트기가 있는걸로, 최소한 월령별로 해서 어느정도 변화되는건 사진으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로 해서 나중에 해야, 이런 시범사업은 필요하다, 안하다, 할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만 정해놓고 데이터 제출을 없다, 나중에 도축시켜서 그때 급여가 좋다, 안좋다, 그러면 그건 시범사업을 하는게 아니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하여간 그걸 다 먹여서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만약 좋으면 육질이라든지 향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급사업으로 바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시범사업이라는건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건데,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장
과장님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걸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니까 특별한 데이터 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급을 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404, 405, 406쪽, 원예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은 좋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고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404페이지 부직포 설치 지원사업에 고추 및 수박 부직포, 남부지역 소득 작목 고추, 수박 부직포 비가림, 친환경 채소 지원사업에 고추 부직포 얼마, 뭐가 중복이 안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404쪽을 보면 하우스 농가하는건 농가에 준다는 얘기이고, 그 뒤에 있는 작목반은 작목반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어디 작목반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남부지역 소득 작목 고추, 수박 부직포 간이 얘기는 남부지역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채소 하는건 작목반으로 있고 노지채소작목반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고추, 수박 작목반 12개소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어디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맨위에것 말입니다. 405쪽……
이중호위원장
본의원이 드리는 얘기는 농자재지원 고추, 수박 작목반 12개소 맞는데, 그 부분 빼고, 부직포 설치 지원사업이 고추라는 부분이 3군데나 중복되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404쪽에 있는 부직포만 얘기이고 405쪽에 남부지역 소득작목 고추, 수박 부직포하고 간이비가림하고 상토지원, 3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간이비가림 시설이 필요없고 상토도 필요없고 부직포만 필요한 농가는 앞에것 얘기이고, 뒤에는 이 3가지 간이비가림 시설을 해서 하는 시설을 얘기하는것이고,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짚어봅시다. 친환경 채소지원사업에 고추 부직포 40헥타에 1,480롤, 이건 친환경에 속하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앞에 부직포 사업은 고추도 되고 수박 재배도 되고……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부직포만 희망하는 농가……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남부지역 소득작목 고추, 수박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한개만 하는게 아니고 부직포만 하는 것은 앞으로 404쪽으로 넘어가는것이고 3가지, 간이비가림이 우박올때 위원장님도 전번에 북부지방을 얘기 했잖습니까? 비가림시설하고 부직포하고 상초지원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이 사업으로 하고, 간이비가림은 필요없고 부직포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사업은 404쪽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원할 때 복수지원 되는건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없습니다. 복수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이 각 부분마다 다르지만 한 품목을 가지고 여기에 찔끔, 저기 찔끔, 총체적으로 세워서 여기서 배정을 해 줘야지, 사업부분을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니까 얼마나 중복된 사업이 다 나옵니까?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따로 따로 갈라지잖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사과, 포도 과수에 부직포 사업 들으셨지요? A 라는 농가는 살려고 하니까 몇 개 안돌아와서 비싸고, 많이 하는데는 좀 싸게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심지어는 비싸서 농가에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집약적으로 맞춰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지, 사업목이 다르다고 해서 다 갈라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413, 416쪽 시장님 시책사업을 봅시다. 416이 특수시책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413을 한번 보세요. 이 사업이 별반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한두가지 더 넣어서 여기도 원예 케어단 운영 1개반 12회, 생활 원예 케어단 운영 아파트지역 순회 년12회, 사업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에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얘기드렸고요. 이걸 시장님한테 제출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 것이고, 413쪽에 있는 것은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케어단과 식물병원, 테마공원 같은걸 조성하는 사업은 특수하게 우리가 균특예산을 국비 50억정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걸로 저희들 시비 7천만원을 보태 주면, 만약 균특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특수한 그 업무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농업체험학교 운영은 농업학교를 체험하는 사업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는걸 말씀드렸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농촌체험 아카데미로 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말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는 농촌체험 학교 운영으로 하고……, 과장님은 사업을 구성하실 때 국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농촌체험 학교 운영에 농촌체험과 및 원예 케어단 같이 붙이면 되잖아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 2개나 들어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머리 써서 연구하고 사업계획을 하신 부분에 너무 고집을 피우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농업부분에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농업부분에 예산이나 모든걸 할때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한몫 같이 묶으세요. 과가 틀리겠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부분은 각 과마다 중복되는 물품이나 구입하는 것, 지원되는 자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같이 공동 구입해서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금전 동료 의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축산, 원예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