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 등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 셋째아 이상 중학생 학교운영비 신규지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구입, 고유가로 인한 차량유지비 증액 편성으로 6041만 8000원이 증가한 보건소 총 예산은 65억 2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하단에서 184쪽 하단까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정책 추진 단위사업비로 셋째아 이상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2365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2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임산부 산전관리 750만원 감액 편성은 2008년도 신규 국비보조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철분제 구입 자체사업비이며, 모유수유 확산 및 홍보·교육 강화를 위하여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비를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통계 목 변경은 청소년 조기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을 확대 추진코자 한 사항이며, 18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폐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는 노후화된 장비교체·구입 및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중에서 71만 6000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밑의 의료 및 구료비를 267만 2000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해서 홍보사업비로 하고자 합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셋째아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중학교 전 초등학교까지는 많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셋째아 중학교 이상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발굴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김포만 수행하는 건가요?

김포도 하고 다른 데도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또 올해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려상을 수상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들이 조례라든지, 또는 장려금 상향조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초등학생보다도 나왔을 때 신생아는 5년까지 신생아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양육수당도 6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지원이라고 출산장려금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초등학교도 별 지원은 없는데 중학교는 아주 전무합니다.

초등학교도 뭐 초등학생들이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교육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세까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중학생.

초등학교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전액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안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그게 안 들어가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운영비를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학생이요?

네.

중학교까지 안 내는 것 아닌가요?

네, 중학교도 안 냅니다.

홍성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담당 홍성애입니다. 저도 중학교가 의무교육인지 알았는데 학교운영비를 내더라고요. 거의 사립 같은 데는 5만원 정도 내고요, 공립은 4만 1000 얼마 해 갖고 평균 잡아서 4만 3000원.

전액 지원인가요?

홍성애 네, 전액 지원입니다. 분기별로 내고 있어요.

분기에 4만 3000원씩? 그러면 대상이 현재 중학생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네, 현재 중학생이 550명입니다.

550명,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셋째아.

김포 관내에 550명이라고요? 셋째아가.

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셋째아 이상이면 국가에도 큰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면 이 예산이 꽤 큰 건데.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남시 같은 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출산에 대한 예산이 250억원 이상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아도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아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2009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이.

홍성애 고등학교로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또 하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는 지급을 하다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작을 아니 한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예산안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60% 이상 감액이 됐네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목 변경한 겁니다.

무엇으로 목 변경을 한 거죠?

당초에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애 의료 및 구료비였는데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홍성애 아니요, 모유수유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트나 수건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홍성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면서 모유수유클리닉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훈련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 28일 위원님들이 오시면 보시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줄였어요. 이것은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소아암이 3명인데 올해에는 신규 등록이 없어서 저희가 4/4분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소아암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이 없어서.

네, 저희가 소아암 환자가 올해 3명이 기존에 있고 신규 등록이 없어서 저희가 4/4분기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암 검진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알고.

그러면 병원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나요? 병원에서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암 검진을 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옵니다.

요즘에도 가보면 예방접종하시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한 일인데 그에 따라서 서비스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학교 학교운영비에 관련돼서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타 시·군 봤을 때.

타 시·군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군 같은 곳도 출산장려금으로 400만원을 완도 같은 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김포 한강신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비효과라고 이런 정책제도를 잘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명인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나비효과라는 표현을 쓰시고 구름처럼 몰려온다고 하니까 저도 꿈에 부푸네요.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저번에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비를 일반 가정에 부담시키는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고, 실제로 우리가 국민의 4대 권리 얘기할 때 교육의 권리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를 일반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김포시 나름대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먼저 나름대로 손을 뻗친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런 김포시가 되도록 저도 옆에서 꿈을 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금연클리닉 운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신문을 보면 요즘 전반적인 상황이 중·고생 흡연율이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떨어지지는 않는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금연사업이 사실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금연시범마을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때가 초·중·고 이랬을 때 자꾸 하향 연령화된다는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김포시 관내에 금연의, 특히 학교에 대한 실태부분들하고 타 시·군하고 봤을 때 흡연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학교 금연사업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금연교육도 시키고, 지도자도 교육을 시키고, 또 올해에는 저희가 니코프리 스쿨이라고 해서 고촌중학교를 금연운동본부에서, 전국에서 7군데인데 경기도는 김포 저희 하나가 지정이 돼서 거기서 예산을 투여해서 무료로 고촌중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촌중학교를 한다면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1년 기간입니다.

1년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내용 자료 좀 있나요?

네?

고촌중학교.

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올해는 작물이 자라고 결실을 맺기 위한 좋은 기상조건과 열심히 일한 농업인들의 땀방울로 풍년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늘 김포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석기 위원장님, 정왕룡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58억 1552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편성액 8648만 4000원을 증감하여 59억 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의 농업기술공보 분야에서 5000년 전통의 김포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농업인 우수사례집 제작과 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여 김포농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수 농업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나가고자 합니다. 194쪽, 고품질 안전쌀 생산지도에서 소득원 개발 찰쌀보리 품종적응시험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400만원을, 김포금쌀의 수확 후 성분 및 품질분석을 위해 벼 도정에 활용코자 소형 정밀정미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질 분석을 위한 일괄 시스템 구성으로 분석의 효율과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의 토양검사 재료비는 전액 국비 내시된 사업으로 재료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과 195쪽 상단의 양묘장 운영에는 기정액 2억 4708만 5000원에서 10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36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초에 노지 및 시설 양묘장 임차계약 후 잔액을 반납하고 향산리 직영 양묘장이 김포 한강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겨울 난방 유류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195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는 연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과 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비로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옥화된 특화작목 식용연 포장디자인 활용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연근, 연잎차, 연잎분말 등의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림과로부터 이관 삭감시킨 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 차량유지비로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 순회지도 차량의 신규 구입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분, 그리고 소모성 부품 및 장비유지비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자연생태탐방로 수생식물관리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하면서 어떠한 자연생태 식물관리를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친환경농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7월 29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연꽃 식재부분 15,000평하고 초가 300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맡은 분야이고, 이 예산은 기존에 섰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인수받는 과정에서 재편성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 몇 천 평이요?

15,000평이요.

15,000평을 자연생태탐방로를 그냥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현재 식재돼 있는 것을?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 연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식용연하고 수련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하여 맡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기정예산 900만원에다 500만원 추가로 요구하셨어요. 추가요구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인쇄물 제작비로 지출이 8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지금 남아 있는 돈하고 이번에 요구한 게 500만원인데 이것을 보태서 가칭 ‘김포농업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 책자는 사라져 가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농업의 산증인 8명하고 특기나 취미를 가진 농업인 6명, 그리고 농업 관련단체의 역사나 센터의 역사, 금쌀의 역사 및 유래, 그리고 김포 지명의 유래, 농업인 단체의 역사, 농업인의 날 역사, 그다음에 분야별 최초 재배현황 및 역할이나 역사 이런 것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홍보물이 800만원 들였고 100만원 남은 것에다 5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그 책자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기존에 홍보물은 가지고 계십니까? 800만원 들인 홍보물.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19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소득원개발 농작물 지역 적응 시험이 있어요. 이것 좀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이것은 찰쌀보리 적응시험인데요, 저희가 개성에 찰쌀보리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개성이요?

네, 지금 예산서 부기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내용이 적응시험으로다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당하네요. 개성에 어떻게 지원을 하죠?

개성에 찰쌀보리가 작년부터 지금 500㏊씩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진이 가서 개성 농장에 4㏊를 파종을 하고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주관은 농민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못 쓸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지금 뭐 북한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비 책자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들어가면 안 될까요? 결국은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아,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네.

그런데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또 다른 책인 줄 알잖아요.

홍보물 제작해서 나가는 거니까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똑같은가요?

네, 지도사업 홍보물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195쪽에 양묘장 관리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부지 편입에 따라서 생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도로부지 편입이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당시 우리가 인계받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계를 받고 보니까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가 축소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양묘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양묘장을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대체를 하시나요?

저희가 부지로써 통진에 우리 병해충 예찰 답이 1,200평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0평 정도를 하우스를.

양쪽으로? 그쪽에다도 하고.

아니죠. 거기는 다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 양묘장에 대해서 왜 여쭤 보냐 하면 어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초화류는 전부 농기센터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화류 육묘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에 식재하는 꽃 종류를 선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나요?

꽃 양묘는 김포시내에서는 화단용·화분용으로 양묘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는 꽃길조성 쪽으로.

네, 그러니까 꽃길조성 관련해서 꽃 종류를 선정할 때 농기센터 자체적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읍·면·동이나 또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이런 꽃이 좋겠다고 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쪽에서 어떤 꽃을 양묘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심어 놓은 것 중에?

저희가 꽃길은 숙근초화류 위주로 해서 루드베키아라든가 금계국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고요, 일반 도시의 꽃밭조성 묘목은 페츄니아라든가 금잔화, 팬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올해 봄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꽃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꽃이 다 져서 흉할 때까지도 다른 꽃으로 교체가 안 되고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어느 한때는 꽃이 있다가 어느 한때는 꽃이 전혀 없고 시든 꽃이 흉물스럽게, 오히려 없는 이만 못 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농기센터에 원예 전문가가 계시겠죠?

네.

그래서 식재 시기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양묘장의 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꽃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올해에는 저희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게 아니었었는데.

녹지과하고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혼란스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읍·면·동에서 꽃길 가꾸기로 해서 꽤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는 초화류가 아니고 꽃길보다도 소공원, 화단, 교통섬 이런 쪽에 많이.

네, 그래도 꽃길 가꾸기도 대부분이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화사업소나 읍·면·동에서 꽃길 가꾸기를 할 때 연중계획을 세워서 그것과 맞물려서 양묘장의 사업까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그게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원하는 꽃이 양묘장에 없다든지, 또 식재 시기가 달라져서 꽃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읍·면·동에서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예를 보면서 꽃 선정이라든지 종류 선정이라든지, 또는 식재 시기에 맞춰서 어디에 어떤 꽃이 얼마만큼 언제 필요한지 그런 양까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는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초화류에 대해서 전부 다 농기센터로 간 상황이니까 좀 책임 있게 가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김포시가 직접지불제 신청면적이 6,479㏊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엽분석하고 토양분석을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국비사업인데, 엽분석은 저희들이 질소성분을 분석을 하고 이미 여름에 분석이 끝났습니다만, 토양분석은 유기물하고 인산·칼리 3개 부분을 검사합니다. 수확하고 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부당하면 주의를 주고 2차까지 주의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포시에서는 아직까지 주의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4점 정도 나와서 재차 분석에 들어갔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토양검사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던데 쌀 직불제 문제, 지금 내용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목하고는. 결국 작년에 지역신문에서도 여론화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이런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저희 센터 소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신명철입니다. 늘 위원회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상수도 분야에 6억 3000만원, 하수분야에 36억 27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자금운영을 포함하여서 308억 431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은 5억 8200만원, 자본예산 수입은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3억 1814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과 자본예산 지출은 3억 1185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정규직·기타직 연가보상비 444만 3000원을 감액했고, 일직비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비는 유류비 단가 증가에 따라서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했고,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정산에 따른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석기 위원장,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검침전수 증가에 따라서 주부검침원을 통한 검침대행사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급수전 신청 증가에 따라서 수탁공사비를 3억원 증액했고, 민원이 발생된 신기연립 누수로 인한 환급 손실금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입비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했고, 대포 배수지 실시설계용역 위탁수수료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한 362억 4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억 7780만원, 자본예산 수입은 34억 5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920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과 자본예산 지출은 8억 2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중화장실 화재피해 및 CCTV 설치비로 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피해복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중 김포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과 마을하수도 전기료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에서 2580만원을 감액하고, BTO·BTL 등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부득이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김포 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및 탈수기 설치를 저희가 실시하는 BTO사업으로 전환하면서 8억 8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지하수 폐공사업과 마을하수도 관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끝 쪽의 오수관로 개선관련 CCTV 조사비 1억 5000만원도 BTO사업으로 관로를 조사하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대명 소규모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명리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설하면서 하수처리구역이 바다와 인접하고 관광지로써 상당히 생활여건을 다시 조성하는 단계로 하수를 꼭 처리해서 바다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금번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가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편성된 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2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개선, 화재피해 복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화재가 난 것이 7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구를 안 해 놓고 그 상태로 두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복구는 바로 즉시 조치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에 대한 비용이 나와서 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깨끗하게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래서 CCTV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고가 많이 빈번하는 지역에 대해서 4개소를 CCTV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화재 난 데 두 군데하고 다른 두 군데는 어디죠?

지금 현재 사업한 데는 사우하고 풍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택리 태산가족공원과 또 하나는 월곶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4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CCTV를 달면 화재예방은 좀 되긴 하겠네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1회 추경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관련해서 소모성 경비 10% 예산절감 다음 추경 때 올리시기로 하셨는데 안 올리셨어요? 해명을 해 주시죠. (정왕룡 위원, 민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일부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일부 항목에서 감액을 시켰고요, 2회 추경에서 실제 여비를 감액시켜야 되는데 수용비 쪽에서 일부 감액시키고 여비를 실제 감액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집행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종말추경에 꼭 시키도록 남겨 놓고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대포 배수지 시설 설계용역 위탁수수료 이 부분에서 먼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대포 그러면 양촌 학운단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그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510,000평 안에?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배수지가 앉히는 장소는 그 단지 내는 아니지만 인근 바로 옆에 산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학운산업단지에서 쓸 양 그것을 그 위쪽 산에다 앉혀서 쓸 수 있게, 그 사업이다? 120억원.

네, 앞으로 2차 산업단지까지 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저쪽 260,000평까지?

네.

그렇겠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겠죠. 그것은 우리 천상 공기업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겠네요?

예산이 경기도개발공사에서 60억원, 도비가 15억원, 원인자부담금 30억원, 저희 시비가 15억원 그래서 120억원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이 60억원이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그 사항이다, 잘 알겠고요, 37쪽의 대명 소규모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얼마 전에도 SBS의 물이 생명이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몇 십 년 전부터도 대곶지역의 생활폐수나 모든 곳이 바로 다 대명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바로 나가고, 또한 항상 걱정인 것이 그 물을 수문 바로 앞에서 이단양수해서 쇄암리 쪽으로 농업용수로 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총 30억원 드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약 30억원에서 약 35억원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곶지역의 발전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 대명리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말 그대로 마을단위로 만드는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곶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실제 대명리 마을포구 부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네.

대명리에서만 나오는 그것만 보시는 것인가요?

대명리 인가 쪽에서 나오는.

글쎄, 저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설이 대명 공영주차장 앞에 거기다 앉히실 건가요?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번에 문제점 된 물이 생명이다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도 그것이 대명에서만 생활폐수가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 위쪽으로 상마리·송마리·율생리 그쪽에서 나오는, 또 그쪽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고, 축산폐수는 뭐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대명리 거기서는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곶 시내부터 그것을 다 계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근시안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2015년 기본계획상에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구역은 대명리 초등학교에 있는 데 범위까지 인근 약암호텔 있는 부분까지 유역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재 율생리 일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요. 거기까지 유역으로 잡혀 있고 약암 온천, 대명초등학교, 그런 데 거기는 솔직히 몇 가구가 없어요. 가구 수도 몇 가구 없는데 문제는 그 천이 쭉 올라가면 결론은 그것은 대곶면사무소 앞쪽에, 진짜 우리 대곶이 1만여 명이 사는 곳인데 면사무소 앞쪽 율생리 쪽이 거의 5,000～6,000명이 사는 다가구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 중요한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유역이다 해서 짧게 보시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폭넓게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간사입니다. 수도과 자료를 보면 25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금 900만원 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고촌면 신기연립이라고 연립주택 40세대가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이 금년도 1월까지 단수가 많이 되어서, 적수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상당히 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동안 현대가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그 도로상에 저희 관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런지 압력도 떨어지고 단수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회 이상 저희 기록상으로는 한 21회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40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좌우지간 단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누수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 손실금을 시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저희가 판명이 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원인이 시에서의 관리가 잘못되어서 시 쪽에서의 원인제공에 대한 것이 판명이 됐다는 겁니까?

네.

판명할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의 손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단수됐던 부분 같은 것도 우리 기록상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고 요, 그다음에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계산해 봤을 때 다른 데는 18t, 15t 정도 월 세대당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신기연립 같은 경우에는 24t, 25t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시설 노후화 그런 쪽에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손실을 보상해 준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저희는 없었습니다만.

그럼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례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현대 힐스테이트 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제기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일부 원인제공도 했다고.

일부라도 현대 쪽에 이 비용부담을, 단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것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 정식화되어서 그것을 협의해서.

현대 쪽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현대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원인제공을 해서 그 일부분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건 곤란하고 일부분만, 그러면 단수로 인해서 했던 것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관리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시에서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손실이 지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한 관련 현황자료를 전반적인 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정구입니다. 이게 당초 마곡리 클린월드에 대한 하수공장 폐수 나오는 것을 일정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받아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기보다는 민간에서 발생하는 자가 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현재 거기 나오는 게 지금 법적 수질은 충분히 통과가 돼 갖고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지 안에서 일정한 수질로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는 방안 이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실제로 환경과 쪽에서는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서 충분히 주민을 설득하고 그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공장폐수 나오는 것을 하루에 그게 약 35t에서 40t 정도 발생된다고 사업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40t 물을 따로 받아서 계속 차로 운반해서 갖다 버리려면 실제 어떤 인력이나 비용이 한 해 5000만원을 세워서 당장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손실이.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법적 허용치 안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예를 들어 어떤 영향을 준다면 최대한 지하수나 이런 것을 같이 혼용을 시키더라도 부지 안에서 최대한 희석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 BTL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통진분구, 김포분구, 고촌분구 해 갖고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되는 데 그 분구를 종말처리장 주변으로 관로가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개소로 그렇게 지역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네, 통진분구에서 하성·양촌 일부·통진읍 일부를 다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김포 처리 분구에서 신도시 일부하고, 그다음에 김포 일대를 받아들이고, 다시 고촌분구에서 나머지 고촌지역의 물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BTO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가칭 푸른 김포 주식회사랑 지금 협상이 끝나고 핌에게 최종 검토를 받아서 지금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투심의는 약 10월 중순이나 말경 정도에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기 민투심의가 끝나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거사업인 BTL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서가 핌에게 검토의뢰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사업 대상지역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회사들이 몇 군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김포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업체가 지정되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 말 정도 돼야지 아마 착수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담당은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억 4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중 네트워크 구축에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84만원과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참석수당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여성회관 운영의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평생학습 문화진흥사업에 제1회 김포교육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 행사운영비로 6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85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여성회관 환경시설관리 및 개선 중에 환경정비 여성회관 스팀보일러 동체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독서지원사업 시행 중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유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교육체육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시립도서관 인근에 시유지 2필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용 150만원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점유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로 2008년 7월 29일자 김포시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경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60만원, 수용비 1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6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1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평생학습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것,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 모든 것이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됐는데 축제 준비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정책자문과 또 행·재정적 예산의 확보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조윤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추진해야 할 각종 인프라와 제도정비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지금 평생학습사가 채용이 될 것으로 공고가 되고 있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 문화진흥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축제를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김포교육과 평생학습 주민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을 테마로 한 축제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올해 급히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계획안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우문화광장을 비롯해서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문화의집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문화예술제라든지 할 때도 분산됨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여성회관하고 이제 주 무대가 사우광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우광장에서 또 이루어지면서 시립도서관에서도 따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동시에?

네, 그런데 축제가 11월 5일 집중적으로 사우문화광장에서 진행이 되고, 도서관에서는 전시회라든지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렇게 주중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배치도를 보시면 거기에 교육청의 북새통 축제와 각 학교의 특성화 부스가 한 34개가 지금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6개 부스가 설치가 되고, 시청 다도박물관, 또 그런 동아리, 김포자연학교, 맑은김포21, 김포대학, 또 군부대의 경제독서토론 체험부스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한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거기서 체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하면 거리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우광장에 왔던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 거기를 무작정 찾아가기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기적으로 연중 전시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11월 5일 왔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는 흙놀이 테라코타전이 전시가 되고, 산하 경기사계전이 전시가 되고, 여성회관 전시실에서 또 생활 속의 그림전이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화구연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시립도서관에서 있는데 그쪽에 보시고자 하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30명을 운영합니다. 통역봉사자 영어동아리하고 김포의 자원봉사자 여성들 모임 15명, 해병전우회 10명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가 분야별로 담당을 할 테니까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배치해서 이동해서 보시고 오는 코스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보다는 이제 사우광장하고 연계한다면 시민회관이 사실 연계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회관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11월 5일 전시회가 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체육관 활용도 힘들었나요?

체육관이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축제를 보면 한쪽은 그냥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사우문화광장이 된다면 사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회관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져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쪽에 보면 유현초등학교 개방도서관 사업이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자금 교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을 하겠고, 제가 그저께 유현초등학교 교장과 면담을 해서 진행관계 보고를 받고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또 자금 교부도 적정히 해서 아름다운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또 그 도서관이 지역개방 우수도서관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받고 이렇게 해서 꼼꼼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을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연관지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현초 아까 교장선생님을 만나셨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서관 시설공사로 1억 3000만원이고, 도서집기구입 700만원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7월에 1회 추경으로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공정계획을 사업계획을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제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12월 중으로 그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디자인 계획도 받았습니다. 고양 아름누리도서관을 만든 업자이고, 김포의 감정초등학교 도서관을 한 업자인데 상당히 미려한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 좋은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풍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그 도서관이.

저희가 지금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이 한 40여 개 병영도서관까지 해서 운영이 되고, 먼저 조윤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개설했는데.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사례를,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된 지역도 있고 못 된 지역도 있고 해서 실무자협의회 교육을 통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무초의 경우는 자세한 통계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부분들, 이용실적 이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울림축제계획표를 보니까 제일 끝장에 김포시립어머니합창단 대표자로 김용 씨가 나와 있어요. 봤습니까?

아, 김용 씨가 아닙니다. 그게.

오류죠?

오류입니다. 오늘 아침에 면담을 했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가신 지 꽤 흘렀는데 좀 이런 세세한 것들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쪽에 신설조직 평생학습담당 추가경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생학습계장님께서 휴직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어울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벌려져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 공백이 없겠습니까?

지금 주무팀장이 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담당하고 도서관담당이 전폭적으로 일을 맡아서 대행을 하고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거의 야근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휴직이셨나 보죠?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자녀가 암으로 투병을 했었는데 좀 악화가 됐습니다.

네,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평생학습 부분들은 나름대로 세 부서의 어떤 담당 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곳인데 공백부분들을 메워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