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의원 외 8인 발의)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내용을 세세히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어 규칙으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자치법규인 조례는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은 의회의 통제나 사후보고 등 어떤 제한도 받고 있지 않음으로써 집행부가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나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2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법률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해서는 공포일, 발령일 고시 후 10일 이내에 규칙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직접 구청장이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기관 위임한 사무는 제외하고 구청장의 권한침해의 소지의 예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제3항에서는 제출기간 이내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규칙 등이 소극적이며 지연제출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의회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구청장이제출한 당해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사후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규칙이 집행부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통제역할을 강화하였고, 제5항에서는 전문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위원들이 입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남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유만희의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요. 심사보고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의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제시가 먼저 있고 난 후에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떨지요?

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유만희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의회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입안한 규칙 등에 대한 구의회의 직접적 통제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규칙안의 경우 입법예고 시에 구의회에 규칙안을 제출하고, 제출한 규칙의 심사기준이 해당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여부를 판단하며 셋째, 효율적 통제를 위해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개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리계획과 사후계획의 보고를 통한 통제의 실질화를 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통제사항의 수가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 관한 조직 활동을 규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규정 예컨대 훈령이나 규칙 등입니다. 이것이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규칙은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단순한 그 사항을 집행하는 기준이나 준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칙으로 절대 규율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의원발의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규칙은 상위법령에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의 모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서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달리 당해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이라고 규정해서 위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지 부당성까지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미 위법성은 규칙 제정절차 현행 입법절차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사전에 입법예고나 사후의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법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구청장의 재량영역 침해가능성 문제입니다. 이 조례 제정 시 구의회에서 구청장의 규칙내용의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월권의 여지가 보이므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실질적 통제의 부재입니다. 조례와 달리 규칙은 법령에 의한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집행순서나 기준이나 준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지만 규칙은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가 이미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외에는 제정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위의 조례사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구의회가 구청장님께 통보한 내용과 견해를 달리하는 처리계획과 사후처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더라도 규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의 통제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제28조 보고조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전적 법령이나 조례의 입안통제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규정 및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통제 제도가 기 존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조례안 제11조 2는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현황을 도외시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를 기본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식한 것으로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규정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발의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안에 대한 강남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기회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음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지만 다만, 지금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예산에 수반된 경우에는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과 서울특별시에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고 제가 만들어진 사항을 보고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이미 서울시장이 행안부, 행자부장관한테 이 똑같은 사항으로써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취지의 말씀을 한 내용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장이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되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입법예고안을 제출하라, 우리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서울시에서도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해서 법률이나 조례위반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 통보할 수 있으며 시장은 통보된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라, 이런 내용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자치분권제도팀의 2007년 1월 15일자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6조 그게 16조 규칙이란 내용입니다. 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면서 그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조례위임취지에 맞게 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규칙에 대해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집행부로부터 처리계획 등을 보고 받는 등 사후적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지방단체장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감시권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미 이것을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강남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때 수강료나 각종 이용료는 어떻게 정하냐면 강남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 강남구청의 구보에 고시를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강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고시한 내용을 우리가 고시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러 관여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사전에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 최소한 어떻게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훈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시가 어떤 고시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방의회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최소한 그걸 제출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한 것이지 이걸 구청장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려고 하는 의도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이 혹시 우리가 위임해 준 내용, 조례에서 위임해 준 내용과 과도하게 혹시 넘어서거나 아니면 좀 과대해석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고쳐 달라, 그래서 의장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좀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조금 자기가 본인이 껄끄럽다고 해서 무조건 재의요구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재의요구는 분명히 어떤 상위법령에 위반됐거나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또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을 때 재의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 그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위헌법률 제청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 구의원이 위원장을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사항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지방의회가 그 사항은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치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답변하시죠.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6쪽 검토보고서의 6쪽도 이 대전제가, 대전제가 규칙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관여하여 시정 요구함은 이거는 권한 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정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어떤 조례사항으로 하는 것은 규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표적인 원리에 위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재량의 여부를 가질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 내용도 지금 개정조례 내용도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된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정식 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법령이나 권리 의무를 위반한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의견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사후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데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 당연히 이 조례를, 이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거나 어떤 법령을 정할 때에는 그 법령에 대한 위반이나 위배 여부가 있을 때는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 법의 규정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규칙이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다 이런 게 여기서 발견됐다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이 규정을 가지고 보고만 하고 처리계획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규칙은 규칙의 정의가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규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입법기관에서 사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리에 지극히 모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실제에 있어서도 저희 구에서 올해 규칙으로 한 게 3건입니다, 3건. 그래서 아까 앞서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실효성 즉,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수한 예를 하나를, 예를 하나를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과도하다, 입법권의 과도한 측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뭐 그게 뭐가 있느냐, 위반사항이 없으면 보고하고 처리하면 되지,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적시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권에다가 규칙을 제정권을 주고 집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보내고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임시회, 수시회 이렇게 하도록 해서 거기 처리 결과가 올 때까지 규칙을 집행을 못한다 하면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구민에게 권리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이런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기, 제가 답변 한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질의를 다하고

아, 그럴까요?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안하신 유만희의원 제안설명이 잘 됐고 또 우리 행정국장,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우리의 입법을 의원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자료에 보듯이 약 행정재무위원회만 해도 지금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하니까 빼고 규칙, 훈령 해서 이게 약 84건이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로 보면 약 137건이 규칙과 훈령으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에 폐지되거나 또는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될 때 의회에 아까 사전적 중앙행정기관장에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 도지사,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보고 한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계통 행정라인에는 보고되지만 구의회에는 전혀 이렇게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나 훈령이 고시든지 규칙이 어떻게 제정되어서 실제로 바로 이것은 시행규칙이니까 바로 시행에 모든 강남구의 행정사무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칙들인데 이게 구의회에 전혀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직접 그런 입법활동 하면서도 그 입법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여태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원들의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했을 때 거기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아까 지금 김승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1조2에 지금 4항이 좀 너무 이렇게 과다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위임된,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위임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또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 4항은 그래서 의회에서 만에 하나 있을 것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강력한 어떠한 제재수단으로 받아들이면 양 기관간에 서로 충돌할, 그런 충돌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우리 예비적 수단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게 많은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서울시 의원들의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출 원안대로 일단 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윤병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조례를 나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가 이해가 안돼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면 기타는 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조례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규칙을 어떻게 정했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해 달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지금 재의요구를 하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이게 4항에 보면 이것을 뭐 예비적 수단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규칙을 정했는데 정말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취지하고 어긋나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수정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마땅하게 고쳐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래서 그 조항도 이것은 나는 전혀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취지가 그 취지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월건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려달라는 뜻에서 저는 이것을 항상 제가 뭐 특위도 하고 하면서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유만희의원이 이것을 발의한다 하길래 나도 그것 생각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동조를 했는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발의를 해 주신 유만희의원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뭐 구청 측에서도 자꾸 염려를 하는 까닭이 규칙은 책임과 의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손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것을 발의를 하시면서 어떤 뭐 규칙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혹시 규칙이 있었나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줘 보세요.

그 규칙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내용 보다는 아까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법예고나 이런 걸 할 때 하는지 안하는지를 저희가 알 길이 없고 그 다음에 규칙에 위임도 했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수년이 흐른 다음에 찾아보면 그 때 찾아보지 그 당시에 우리가 위임해준 대로 그 규칙이 만들어 졌는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때 만들 때 알려달라는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강남구청에서는 우리가 조례에 위임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안 만들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빨리 만들어라,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부지령,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청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적서식 양식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부지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서식이 규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지금까지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다 규칙을 만들어서 지령서가 어떻고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이 의미는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지 왜 규칙을 안 만들고 이렇게 그러는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의무사항처럼 제출하고 해야 되니까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런 의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해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규칙을 안 만들고 있는 것도 독려 차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 중에 자꾸 그 통제수단이다, 사후통제수단이라 그러는데 그 의미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내용의 법령이나 조례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 경우는 구청장은 처리계획과 사후계획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난다. 왜, 구청장이, 구청은 결정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권한이 없다고, 권한이 없는 것 맞습니다. 이 의미에 우리가 어떤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의견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올려서 또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이런 안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만일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서로 조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 참고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참고를 안하고 진짜 위반 됐으면 우리가 또 의원발의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다각도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후통제 수단보다는 상호보완 관계로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만희 그 제안자 분하고 위원님들 말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규칙의 문제점 독려차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 왜 안 정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규정하고는 안 맞는 사항이고요, 여기 이 조항하고는. 단지, 이 조항은 아까 윤병옥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이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한 절차만 있다. 즉, 입법예고라든지 또 사후에 관보게재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의회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어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든가 이런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이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사후적 통제입니다. 분명히 사후적 통제는 통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후적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규칙에 대해서 사후적 통제를 하는 것은 근본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이 입법에 관한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과 공포에 관한,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절차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라 라는 것을, 사후에 보고하라 라는 것을 이미 4조에 보면 조항 내부에도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의견을 내면 수정을 하면 규칙을 고쳐야 된다, 규칙 교체에 대한 의무 규정도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항의 내용상도 어느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보류를 해 주시면 다음 또 제안자 하고 우리 법률자문팀들하고 우리구청 내부에 좀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심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유만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아까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뭐 하냐 쭉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접수하고 나서 바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고 저는 또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에 알릴 의무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문제를 답변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호보완관계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열흘 전에 미리 알려줘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뭐 구정질문 답변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참고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좀 문구나 이런 조항이 좀 이렇게 손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 하시니까 본 제안자도 이번 회기는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번 회기에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한번 재고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님 정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주민 및 각종 이해단체간의 긴밀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비서실장의 직렬을 별정직으로 조정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총 정원 1,387명의 증감 없이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 비서실장의 임용을 위해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일반직 5급 정원을 68명에서 1명을 감축해 67명으로 하고 별정직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법 제8조에 의하면 여기는 인사위원회 기능입니다. 8조 1항 1호에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의 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직으로 있었던 경우는 없는가? 만약에 별정직으로 있었던 것을 다시 일반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왜 일반직으로 바꾸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정원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같이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충원을 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원이 아니고 상계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원을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으로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정직을 모집할 때는 충원을 그때 공개모집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때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을 전에 한 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이게 민선 1, 2, 3기에는 정원을 별정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유지를 했고요 민선4기에 와 가지고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때 개정한 사유는 뭐 민선4기 구청장이 지방행정에 처음으로 수장으로 돼서 주민의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로는 구청장께서 어떤 지방행정을 잘 알고 있는 직업 공무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각종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보다는 이제는 별정직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직렬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 통폐합은 아마 지금 예정대로 하면 12월 정례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1, 2, 3월 중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별정직은 별도로 인사규정에 의한 공모절차나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변실장님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개정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개정을 언제 했죠?

2007년 5월 18일날 했습니다.

2007년 5월 18일날 했는데 그게 참 계획성 없이 지금 하신 거예요. 5월 18일날 개정을 해놓고 지금 또 1년좀 넘어서 또 다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별정직이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의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으로 그러면 채용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5급에서 그냥 별정직으로 지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5급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자리의 정원만 바꾸고 사람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이에요? 그러면 5급에서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급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정원을 감축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공개모집을 한 사람을 만약에 2010년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때 구청장이 바뀌면 또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별정직으로 할지 공무원으로 할지?

예,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는데요. 원래 그 인사규정이나 여기에도 이 비서실장의 직은 임용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어떤 직렬이 좋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관행이고 법체제입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보면 별정직으로 유지하는 구청 또 일반직으로 유지하는 구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관장의 어떤 그 기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수단으로 지금 봐달라는 얘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5급에서 1명 축소는 어떤 방법으로 축소하는 겁니까?

정원을 축소하고 이제 인사전보는 별도로 충원이 됐을 때 별도의 인사전보를 합니다.

별도의 인사전보를요.

예.

저는 그 문제가 지금 얼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또 개정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굳이 이렇게 매번 조례를 별정직 인원 하나 바꾸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 복수보직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임용권자가 자의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하던 별정직으로 하던 할 수 있을 건데 꼭 정원을 이렇게 바꾸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건지, 조례에 복수정원으로 지금 규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직렬이 별정직으로 보할 때는 일반직하고 별정직을 복수직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렬은 되는데 비서실장은 복수직렬이

비서실장은 안되도록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규제, 아까 박남순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선출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대부분이 보면 비서실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