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평소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상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직접 참관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경남 창녕군에서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세분 상임위원장 모두 일곱 분이 참관차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모범적인 우리 부산진구 의회의 진행사항을 직접 보시고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방금 질문하신 김진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고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무 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과 경로당 문제 두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보건소 이전의 근본취지는 우리 보건소가 금년으로 건립된 지 꼭 48년째 됩니다. 중간에 1987년도에 한 번, 2001년에 한 번 증축이 있었습니다만, 매우 협소하고 또 우리 구의 외곽지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한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계에 있다보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 우리 구민들이 절반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는 남구, 동구 타 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보건소를 구의 중심부에 둠으로 해서 초읍, 연지, 당감, 부암, 양정 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폭넓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십여 년 전에 초대 구청장할 때, 이 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중간에 IMF 사태가 와서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고 우리 보건소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보건소를 매각하지 않고는 50억 가까운 돈을 출연해서 새로운 보건소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달에 45억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두 번 째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근본 생각은 이미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제일 먼저 내세운 1번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의 목표입니다. 아마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케치플레이어를 내걸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진구가 아마도 처음 일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행 재정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특히, 경로당 문제는 매번 나올 때마다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경로당을 쓰지 않는 노인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한테 보건소 운영에 대한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미국식이냐, 구라파식이냐를 떠나서 세계적인 경향이 반세기전에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1차 의료나 예방접종, 방역 등의 서비스에 더 플러스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웰빙라이프를 먼저 걱정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어떡하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및 비만예방, 스트레스 관리, 구강보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어떻게 심어주고 질병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보건소의 기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앞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초기 단계의 1차 의료나 예방접종, 방역 등 한 단계 높여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구민들의 웰빙라이프를 위해서 그런 보건소 기능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두 번 째,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는데 그것이 좀 다르지 않느냐 특히, 18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보건소를 짓는 것이지 구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는 우리 구민들은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시지 자가용 몰고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에 자가용 몰고 오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면 출입하는 업자들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진구청은 지하 2층까지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관리 운영만 잘 짜면 외부주차는 특별히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층에 30면 정도의 주차를 하고 2층부터 보건소를 2개 층 한다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개략적인 아웃트라인입니다만, 설계한 것을 보고 이것은 기형적인 건물이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약자분들이나 2층까지 걸어올라 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 탈 수도 없고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우리가 따로 확보를 한다고 해도 1층에 바로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찾는 나이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1층에 민원실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 설계 도면이 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작정입니다. 여기에서 신축 보건소 건립비용은 현 보건소 매각 대금인 45억을 절대 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달되도록 해서 절대로 구 재정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초에 초안했던 취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부담을 십 몇 억씩 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18억 운운하는 이야기는 기형적인 건물을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했던 그런 계산이 마치 18억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설계안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설계에 따라서 건축비가 책정되지는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1층 로비를 통해서 통행함으로 해서 질병의 감염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질병에 대한 너무 예민한 우리 국민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중에 있는 종합병원 등등 타 보건소도 역시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고, 출입하지만 공기를 통한 또는 접촉을 통한 질병 감염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염병 질환 중에 감염경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을 통한 호흡기 질환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호흡기 전염병은 균양성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핵 즉, 가래침 분말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전염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 환자하고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또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 전염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각별히 통로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양쪽 옆으로 보건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작은 기우지만 그런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지회 재활용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지면적이 859㎡가 되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부지면적이 좁고, 부지의 반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세필지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데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고, 중앙통로는 주민들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정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부지는 불가능한 걸로 일단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 11층, 12층을 건강증진센터로 쓰고 현재의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해서 보건소로 쓰면 어떠하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내지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2층이 352평이고, 바닥면적이 176평인데 한 층만 더 증축하면 전체 건평이 528평으로써 현재의 보건소 445평 보다 약 80평이 더 늘어나는 사실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가 가건물을 빼면 445평인데, 아주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딱딱딱 붙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비좁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 모델에 보면 우리 대도시의 보건소는 권장면적이 1,000 내지 1,2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1층, 12층을 건강증진센터로 하면 아주 훌륭한 건강증진센터가 되는데 그리고 예산도 한 20억 정도 세이브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가지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보강조치가 가능해서 아주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1층, 12층에 하면 주로 건강증진센터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휠체어도 타고 오시고, 지팡이도 짚고 오시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12층까지 오르내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했을 때 또 기왕에 우리가 보건소를 옮기면서 조금 넓게 쓰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면 약 800여평이 되는데, 이게 550평 하면 상당히 좀 좁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볼만한 대안으로 봅니다. 다만, 11층과 12층에 세 들어 있는 민간사무실을 내 보내면 연간 1억1,6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결손처분이 오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진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문제는 한번 재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자. 이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월 운영비 10만원, 난방비를 60만원 내지 9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도부터는 월 2만원씩 더 추가해서 약 24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 문제는 구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로당을 쓰시는 노인들 보다는 경로당에조차 못 나오시는 극빈 노인층이 더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전폭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부분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극빈 노인층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경로당을 통·폐합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신고등록을 위한 시설규모가 법상 20㎡ 이상이면 신고등록을 받아줘야 됩니다. 반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50㎡, 15평 미만이 약 107개인데 이게 통 폐합 대상입니다만, 우리 노인분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완강하게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은 자기 경로당이 최고인 줄 압니다. 옆에 합치자하면 절대 안 합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합치는 경로당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좋게 해 주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줘도 우리 경로당을 옆의 경로당과 합치자하면 나이드신 분들은 일단은 싫어합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통 폐합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홍보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작은 경로당은 옆의 큰 경로당과 합쳐서 운영의 묘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2009년도는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 최초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 문제는 각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애써 주신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겠습니다. 복지예산 심의하실 때 이 문제,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을 특별히 구청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계열 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진수 의원님께서 작년 11월22일날 보건소 신축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 접근성이라든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심도있게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단 한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상 이런 심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실무진에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의안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짜배기 상정을 하면, 날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보건소를 왜 옮겨야 되는지, 왜 구청 뒤로 가야 되는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고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의결한 것으로 압니다. 왜 구청 뒤에 테니스장으로 왔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가운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땅이 아니고, 밖에 새로 부지를 사오백평 마련하려면 적어도 5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테니스장으로 있는 땅을 쓰기로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예산이 보건소 짓는데 이삼백억원이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넓게 접근성 좋은데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져온 것이 구청 내에 비어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테니스를 치는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반대했습니다만, 충분히 설득했습니다.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 청사가 현재 지하철만 생각해 보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구청 앞으로 전부 다 통과하고 있고, 구청장인 저의 복안은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 뒤에 재정적 여유가 되면 보건소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범천, 가야, 개금, 전포 고지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보건소에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주마간산이나 겉핥기식으로 심사된 게 아니고, 아주 심도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얻어낸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