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대책보고회는 가로경관과와 주차문화과 추진업무 중 가판대, 포장마차,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대책 보고회 건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늘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질서확립 대책과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가판대가 26개입니까?

가판대요?

예.

95개입니다.

25개만 교체했다는 뜻이에요?

올해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 게······.

지금 가판대가 총 몇 개 입니까?

가판대가 95개요.

95개요. 그러면 거기 음식물 제조 판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제조 판매하고 있는 데가 95개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총 18군데 정도가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8군데요?

18군데.

그러면 행정조치 했어요?

좀 심한 총 8군데를 해서 4군데는 시정조치하고 또 4건은 2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3회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취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올해 취소한 게 총 27개소가 있는데 그건 삼진아웃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자격미달로 해서 27개소를 허가 취소했습니다.

아니, 95개인데 27개 취소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초는 27개소를 포함한 총 122개소가 있었는데······.

음식물을 제조해서 3회 이상 적발돼서 취소한 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 가로판매대는 계속 하고 있던데?

가로판매대에 음식물 조리하는 것은 대부분 오뎅이나 아니면 김밥, 토스트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허용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떡볶이를 하면 금지행위에 들어가는데 하는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취소된 거는 하나도, 3번 적발돼서 취소된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만 했다는 거예요?

예,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정명령 몇 군데 나갔다고요?

4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합니까? 확인해서 또 하고 있으면 취소할 겁니까?

예, 지금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치 원래 95개 지정을 해주지요, 위치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면, 원래 여기다 지정을 했는데 도로가 난다 하면 그 위치가 변경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른 데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던데요. 이야기 들었나 모르겠지만 시흥로에 도림신협 있지요. 신길3동 신풍시장 옆에 도림신협이라는 본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2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그 때 왜냐면, 거기는 원래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으면 육교 밑에 그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철거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겨져요. 그러니까 도림신협이 몇 번 사진 찍어서 진정을 넣어도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이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한 번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한 번 챙겨보십시오. 2년 전부터 계속 진정을 넣었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또 뭐냐면 가판대 지금 95개 위치하고, 사진 전부 찍어놓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95개 위치하고 사진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8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죠?

예.

빨강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부정주차라고 부릅니까?

예,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끌어가죠?

구청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죠.

부정주차 안에 있는 거 칸 안에 있는 거 어디서 끌어 가냐고요?

칸 안에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끌어가는 팀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불법 주차, 도로에 아무렇게 대는 것은 누가 끌어가요?

그것은 견인대행업체에서 끌어가죠.

대행업체에서 끌어가죠?

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알다시피 도로에 가면 거주자우선주차에는 잠깐 차를 대면 전화만 하면 금방 와서 끌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끌어가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안 끌어가요, 다르니까. 그렇죠? 자기 일이 다르니까 안 끌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대져 있고 여기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중에는 강남구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강남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가 봤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직원을 파견시켜서 일시에, 동시에 하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단속을 하면 많이 빠집니다. 왜냐 시의원, 구의원, 유지들도 부탁을 많이 해요. 불법 주차단속 그렇죠? 분명하죠?

좀 있습니다.

이걸 부탁을 한다고. 딱지가 들어오면 4만원 짜리를 부탁하면 빠진다 이겁니다. 지금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딱지를 백 있는 사람은 유지들은 다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소문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불법주차를 하면 서민은 돈 다 내야 되고 백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겁니다. 부탁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가 만일 부탁을 하면, 유지가. 구의원도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빠집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구의원들이 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고 딱 손을 떼버린 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도 편하고 구청도 다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련 국·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요즘 서울 제1부시장 생활질서 확립 대책 방침에 의해서 50일간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에 따라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고생의 결과로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 기초생활질서가 확립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생활질서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서 생활질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홍보함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다양한 매체는 어디어디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10월 15일날 영등포역 앞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어제 했을 거고, 또?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매체라고 그러면 주로 CMB방송, 그 다음에 반상회 또 지역신문 그런 걸로 등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1단계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끝났죠? 10월 12일까지 벌써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때 1단계 때 홍보하고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CMB방송이나 반상회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50일 작전이라는 게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2단계에서 중점지역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중점단속 기간 중 합동점검순찰 2회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합동점검 40일 동안에 두 번 실시해서 큰 효과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0일 동안 추진을 해 가지고 아주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그렇게 판단치 않습니다. 다만 5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초질서생활 분야에 대해서 홍보하고 병행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보다 나은 정비 방향이라든가 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어제 국·과장, 또 팀장님, 주임님들까지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여의도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갔을 때는 의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리가 되었고 또 5대 생활질서 악 분야, 제거되어야 될 분야들이 의외로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한 이후에 한 시간 반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 김종태 위원, 또 윤준용 위원, 본 위원 네 명이서 역으로 그 코스를 다시 다 돌았습니다. 다 도는 과정에서 여의도 새마을금고 옆에 항상 보면 포장마차가 두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다, 그 시간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의 남자 한 분이 ‘포장마차 찾느냐’ 그래서 ‘포장마차를 찾는데 없네요?’ 그랬더니 ‘오늘 포장마차 나왔다가 다 들어갔어요. 오늘 단속들 나와 가지고 오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포장마차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나왔다가 나온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또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연락되어 가지고 안 나옵니까, 오늘 포장마차 찾기 힘듭니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기까지 하고 역으로 거기 서서 질문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어제는 사전에 통보가 됐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가서 하루저녁의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 정도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한 시간 반 이후에는 그 전에 우리가 갔을 때 현상하고 그 이후 현상은 너무 대조적이었다는 것.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거기서 사진을 한 열댓 장 이상 찍었는데 현상해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전혀 없었던 건데 나중에 한 시간 반 후에는 다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단속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장 뾰족하게 어떤 묘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안 들고, 또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0일 작전이 아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 노점상 정리실적에서 589건에 3억 600여 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실제 납입은 대략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납입은 한 95% 정도 됩니다.

몇 %요?

95%.

95%? 실적이 아주 좋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환을 안 해 줍니다.

그래요?

예.

실적이 참 좋은데, 우리가 변상금 과태료 부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징수까지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점 단속이 어려운 곳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상들이 침입을 못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례로 신길1동 대신시장 입구에 대형 화분들은 어디다 설치를 해 놨나요?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티컬센터 그 앞에 보면 꼬치장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처음에 인도, 횡단보도 막 건너면서 바로 있어 가지고 그 근처 인도에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앞에 화단식으로 크게 길게 세 개가 있기는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봤어요. 밤에 여기 오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한 세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화분이 옛날에는 이쪽에 교통섬 있는 쪽에도 네댓 개 놓아져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없어져 버렸던데?

그쪽에는 기존의 우리 노점상들이 움직이는 걸 놓으니까 자꾸 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게차 동원해 가지고 가서 갖다놓으면 또 밀고 장사를 해서 거의 고정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14개라고 해서 과연 어디에 설치되었나 했더니 메디컬센터 건물 앞에만 서너 개 길게 놓아져 있고 그 외에는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했지 거기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대신시장 입구에다가 14개 설치해놨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본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노점상을 시간제·규격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금년 초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서 시범가를 영등포우체국, 신세계 앞을 정해 가지고 규격디자인, 2m, 1.5m 26개를 07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설치를 다 해줬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08년도에는 설치해준 게 없나요?

08년도는 그 반대편, 신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35개를 이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역 앞에는 양 도로로 다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신세계 건너편을 할 때 2m 수레로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보도폭이 좀 좁아서 보행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신세계 쪽은 포장마차를 1.5m로 줄여가지고 보행권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로판매대가 지금 신모델 손수레하고 가로판매대 구분이 어떻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가지인가요? 신모델 손수레, 또 가로판매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신모델 손수레라는 것은 불법 노점상 중에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한 것을 신모델 손수레라고 하고, 가로판매대 신모델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올해 음식조리대가 불가능한 모델로 해서 연말쯤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전 가로판매대를 새로운 모델로 바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개 중에서 금년에 26개 하고 나머지는 2009년도에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금년에 가로판매대 도색을 쭉 하겠다고 우리 예산서에 다 나와 있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교체 안 한 가로판매대 도색을 다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색을 다 해주려고 했는데 내년 말까지 새로운 모델로 바뀌기 때문에 도색을 중지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를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가로판매대가 95개 중에 35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는 91개소에서 29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3분의 1 이상을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위반내용이 뭡니까?

위반내용이 대체적으로 상품 과다적치가 대부분 많습니다.

상품 과다적치요?

예.

그러면 그 범주를 넘어서서 과다하게 도로에다가 뒀다든가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이 개선된 점들은 뭡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을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 판매형태가 대부분 담배 내지는 신문,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이 아닌 과자나 이런 걸 판매하다보니까 사실 생계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앞에다 과일이나 아니면 음식물 조리를 해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저희가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는데 저희가 돌아서면 또 내놓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거기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생활질서 5개 분야가 사실 요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다 생활질서 5개 분야에 대한 대책, 또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보고서도 거기에 한정이 돼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점 정비, 또 불법 주·정차, 공사현장 환경정비 이게 생활질서 5개 분야로써 참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하는 것밖에 없을 같아요. 어떤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정자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추진반이 사실 과장 1명, 팀장 1명, 반원 15명, 용역 6명 해서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6명은 민간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에는 작년 2007년도는 태광엠에스라는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우리 예산 상 비용이 적어서 6개월 동안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대체를 한 결과인데, 금년에도 주간에 6명이6만원씩 해서 240일간, 야간에는 6명이서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20일간 예산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금년에는 다른 업체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가로경관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경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보고서에서 보면 ‘단속직원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야간단속은 어려운 실정이고 주간단속 후 밤 10시 이후까지 단속이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추진반 직원들하고 용역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용역이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 사람들이 한국경호업체에서 야간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쓸 수 있는 용역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을 사용하는 게 거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시에, 여의도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상호협약을 할 수는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야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언제 한다. 그게 예산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약 같은 것 다 해놨어요?

예.

계획서라든가 협약서를 언제 한 번 볼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협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 계획서에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단속원 작업복, 방한복, 모자 25명 기준으로 해서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민간용역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지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25명 기준은 왜 25명을 기준으로 했나요?

그것은 저희 정원 내에서······.

아! 과원 정원 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시간제를 쓰는 구는 7개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는 지금 직원들도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만큼 거기다가 직원들을 많이 거기다가 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우리 구는 3명밖에 없나요?

다른 데서는 기능직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른 데는 기능직을 활용하고 우리는 지금 기능직 3명만 활용하고?

예. 기능직이 3명이고 단속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25개구에서 영등포구가 인원 상으로 해서 세 번째로 많고 또 단속실적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가리면 고발실적이 영등포가 단연 1위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현장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길1동 이면도로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못하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신길1동에 주차확보율이 지난번에 국장께서 103%? 평균 몇 %라고 했죠?

우리가 114%입니다.

114%라고 했는데 신길1동은 주차확보율이 58%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면에서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주차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다만 커뮤니티도로, 하일약국 도로, 성애병원 옆에는 낮에는 집중 CCTV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모 팀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도 단속 인원이 없어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CCTV실에 6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CCTV로 단속이 안 됩니까?

CCTV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낮에 신길1동 주민 차가 오는 게 아니고 90% 이상은 전부 외부 차가 와요. 그래서 거기는 낮으로는 CCTV로 집중 단속을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이헌영 팀장 있지만 늘 커뮤니티도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도로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그것 철거 좀 해 달라고 전화를 수없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커뮤니티도로 그것을 다 원위치, 철거할 겁니다.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고요. 그 도로 생긴 이후에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하고도 화단 같은 데 복잡한 것 밤에 둘이서 점검도 다 해보고 했는데 우리 두 의원들이 공유를 했어요. 아, 정말 복잡하구나. 도저히 이것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집중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업무 성격 자체가 대단히 고단하고 힘든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업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영등포를 위한다는 각오로서 계속 잘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판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어묵 조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묵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조리행위냐, 아니면 단순한 덥히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도 어묵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단속을 하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어묵도 변형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묵을 그대로 갖다 파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다가 물을 넣고 열을 가한다는 것은 조리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가판대 허가가 나와 있는데 조리를 하느냐, 가판대의 대부분이 지금 어묵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 주민들도 가판대에서는 조리를 못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 놓아두느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완전하게 인정을 해 줄 건지, 아니면 인정을 해 주지 않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위생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위생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검사는 가판대에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요. 지난 번 한 3개월 전에 저희하고 위생과하고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어묵을 허가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명확하게 먼저 결론을 내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 허가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위생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판대가 외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본 가판대는 완전 토굴 같은, 왜 그러냐 하니까 밖에 자바라하고 비닐로 세우고 그 안쪽에다 보온용 밀짚 비슷한 걸로 차양을 치다 보니까 완전히 토굴 같은 모형이 돼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태인데 물론 내년에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바꿀 거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내년에 가면 깔끔한 가판대가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총 작년에 122개의 가로가판대 중 27개가 자격미달로 취소가 되고 95개가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자격 미달된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추가로 그 부분에 다른 분들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까, 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방향은 그렇습니다, 줄여나가는 걸로.

그러면 우리 구도 줄여나가는 거지, 더 이상 증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판대를 지나서 구두 수선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좁은 보도에 구두 수선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구두 수선대 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현상을 파악을 하셔서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의견인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구두 수선대 앞에 빌딩들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큰 상업건물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구두 수선대가 임대로 해서 그 앞 건물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 보도 상의 구두 수선대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 앞의 보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상호 서로 간에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점상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점상과 가로가판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대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단속용역 인력이 현재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3배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않는 어떠한 계획도 사실상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수립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예산과 조직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한 예산을 다 올릴 수는 없어서 일부 작년보다는 좀 증액해서 예산을······.

그 올라온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그러면 3배가 아니네요.

3배는 못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만약에 3배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향상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사례를 얘기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구가 현재 수립한 이 대책 외에 지금 강남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구에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쪽에 보면 중점정비구역 우선정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의도 지역, 당산동 지역, 영등포로터리 주변. 우리가 항상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지 않은 구역 중 3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가로경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지역 포장마차와 당산역 주변, 영등포로터리 주변은 사실 통행도 많고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정비반을 투입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개선효과를 노리고 시민들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만 이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형 포장마차를 사실 지금 현재 단속인력과 여건으로 봐서는 완전 정비하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규모를 축소시키고, 또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정비를 하려고 예정돼 있고, 영등포로터리 주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정비를, 단속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등포로터리 주변에는 보면 생계형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생계형은 아주 없앨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애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애는 대책은 지금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통행로 확보를 좀더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듣겠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보면 지금 보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여서 규격을 어느 정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당산역 주변에도 자꾸만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맥도날드 앞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닐 수 가 없습니다. 보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고 맥도날드 건물 사도로 해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단속을 지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점상들을 더 유치시키는 것 같아요.

당산역 주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산역 주변 맥도날드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은,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건축 후퇴선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상에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주변까지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그 지하철 출입구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사람 통행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것을 가로경관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건물 후퇴선이면 건축과하고도 기타 과하고 연계해서 또 땅주인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축 후퇴선의 사용은 건축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관지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고발조치도 할 수도 없고.

아니,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글쎄요, 미관을 해치고 있고 외관상 보면 노점 형태죠. 그렇지만 단속할 근거법이 없다는 거죠.

토지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책정하면 안 됩니까? 토지 소유주가 알아서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여타의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보면 우리 구청 직원 분들도 내 업무만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타과하고 업무 연계를 잘 해서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주차장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양평동 5가, 6가에 보면 탑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유도공원 넘어가는 부근에 한 쪽에는 거주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 한 쪽으로는 완전히 가로공원 옆길로 보면 1줄 내지 2줄로, 심지어는 일요일 같은 날 오후 보면 기존에 있는 택배회사 차들도 있고, 그 택배회사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옆으로 2줄로 해 가지고도 지금 선유도 가는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확보돼 있는 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선유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더 문제점은 택배회사 차들이 있고 또 이삿짐센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탑차들이 분명히 주차장이 따로 확보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주차를 선유로 부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의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쪽을 많이 신경 쓰셔서 야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하고 휴일날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단속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좁지는 않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거주자 주차 선이 있고 반대편으로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교차통행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근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코스콤 증권거래소 앞에 노조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해서 한 번 철거시킨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지금 준법정신에 사실은 준해서 거리 시위를 해야 되는 선진의 시위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부분은 보도 상에서 어제 보니까 그분들이 야간에 앉아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통행인들이 그 보도로 가지를 못하고 전부다 차도로 내려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변 공원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화단턱, 거의 엉망 상태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노조 측에서 보게 되면 거리에다가 어디 사람이 죽었을 때 옛날에 치렁치렁 달아놓았던 울긋불긋한 상가 같은 그런 것들을 거리에다가 막 해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걸 보고 지나가야 되고 플래카드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그 분들도 시위를 하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난번처럼 대규모 단속반원이 또 동원이 돼서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번에 얘기했던 거리에 상가 집에서나 걸릴만한 주렁주렁 걸리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도 상에서 플래카드가 좀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것들을 정비해서 한 몇 가지 정도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철거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시위문화를 하더라도 보도는 확보를 해주라는 것하고 화단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 그 정도는 지켜주면서 시위를 해 달라고 그쪽 노조 측과 한 번 상의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경찰하고 저번에 1차 했으니까 2차 정도 어느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도로 미관도 좋지 않고 또 통행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역 근처에 가로공원 옆에 보니까 기업형 포장마차가 7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도폭이 이렇게 대충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m 이상 될 것 같은 거기가 아주 넓더라고요. 가로공원에서부터 건물까지가. 또 거기에 통행하는 인원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어제 밤에 통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가로공원 옆에다가 아주 대형 포장마차, 기업형이라고 봐도 돼요. 거기에 7개가 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보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왔는데. 차라리 거기를 갖다가 그런 대형포장마차를 최소한도 한 15개는 설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15개. 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차라리 그 거리 거기를 양성화 시켜 버리면 어때요? 양성화 시켜 버리면. 매일 전쟁을 치르지 말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자체는 어려운 문제고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규모를 줄여서라도 위생상태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을 아까 얘기했듯이 엄격히 해 가지고 모든 위생기준이나 그 크기기준이나 도로 침범한 위치기준이나 여러 가지 해서 여의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아예 포장마차를 못하게 하고 그쪽에다 아예 다른 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양성화해서 포장마차거리 이렇게 해서 그건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신 다른 데 못하게 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여의도하면 포장마차하려면 그 양성화된 그 거리. 여의도역 근처 딱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거기다가 가능하면 도로를 쪼개서 조그마한 쌈지공원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예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 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고 공원을······.

거기는 지금 가로공원이 이미 있어요. 가로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보도 쪽에다가 쭉 대형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 옆으로 건물까지도 나머지 보도도 한 15m는 돼요. 충분히 15m 이상 돼요. 포장마차에서부터 건물까지 그 폭 보도도. 거기는 충분히 여러 가지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야간에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 번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좋더라고요. 주변조건이.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과장들과 야간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현장방문을 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은 대책보고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냐, 강구할 거냐. 이런 보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마차 단속 대책에 포장마차가 위치한 지역 및 보도가 넓은 공간은 펜스와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포장마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공간을 차단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거 포장마차를 갔다 오셔 가지고 이런 대책을 내놓으신 건가요?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현황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매일 순찰을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제 야간에 그 현장을 방문한 걸로는 지금 포장마차들이 보면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포장마차가 설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는 입구에 그 진입로에는 다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포장마차는 이동이에요, 이동. 그 포장 자체를 이동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무슨 이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차도에 놓고 차도와 보도를 이용해서 이 포장마차를 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보도를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이동식입니다, 현재 포장마차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입로를 이렇게 볼라드 설치한다고 해서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나가면서 저희는 현장방문이지 단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장마차를 운영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단속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어제 하루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로 대책을 현실에 맞게 1주일에 1번씩이라도 단속하는 날로 아예 정해서 그럴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매일은 못 하더라도 1주일에, 1달에 4번 정도 되겠는데요. 단속의 날로 아예 주민들한테 주지시켜 가지고 1달에 4번 정도는 깨끗한 거리를 확보하는 거 그런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13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보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펜스나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볼라드가 노후 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음.”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볼라드가 언제 노후 되죠? 몇 십 년 후에 된다는 겁니까. 그게 썩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당장 불편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각 유관부서에다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유발되면 현장 확인해서 부득이하면 제거조치하고 현재 굳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뽑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때마다 민원발생이 있으면 즉시 바로 제거하는 걸로 해서 하고 또 나머지 향후에는 점점 더 볼라드의 모양, 형태, 크기, 규격이 자꾸 바뀌니까 변형되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대안으로요. 만약에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낭비라는 한쪽 주민들의 비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일방통행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기 시행한 곳으로 일방통행 시행 찬반이 대립되어 일방통행을 시행하지 못한 구간”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찬반양론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영초등학교에 스쿨 존(school zone)에 펜스를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본 위원이 초선이었고 바로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질의를 했을 때 주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시 주민의 설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정확한 답변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커뮤니티도로는 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스쿨 존(school zone)의 역할을 해 내고 있지요. 여기 CCTV 등은 우리가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맞은편에 우체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신대림초등학교 옆에 대림동 958-2 궁전빌라 앞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대림초등학교 주변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림동 우체국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로하고 초등학교 방향길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초등학교에서 궁전빌라 그 길인 것 같은데요. CCTV 이전 설치하는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여의도역을 주변으로 한 포장마차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낮에는 본 위원은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해서 실제로 그쪽 라인을 주간에 현장을 전부 다녀온 바 있습니다. 왜, 그 현장방문을 주간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느냐면 지하철 9호선 공사가 내년 봄이면 완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현재 있는 포장마차들이 그대로 유지되다가는 국제금융디자인거리와 맞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마차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주간에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본 위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낮에는 그걸 제가 보면서 여기다 볼라드 설치를 하고 보도의 턱을 올리고 보행자폭을 줄이고 요즘 새롭게 설치하는 기준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도턱 하는 것을. 그걸 서로 상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 공원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공원화 부분을 통해서 차단이 일어날 것이다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앙카라공원 쪽도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지하철본부에서 공원화사업 계획이 전연 없기 때문에 다시 구청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아마 지하철본부하고 다시 재상의를 할 겁니다. 국장님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을 통하고 볼라드 일부 몇 가지를 넣어 가지고 차단을 하자 이렇게 주간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의도역사를 가 보니까 “야, 이거 낮에 판단했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니까 야간에 실제 포장마차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차량들이나 포장마차 테두리를 어떻게 치는가를 유심히 보니까 차는 차도 옆에다 붙여놓고 텐트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인도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해서 의자, 탁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보도 상에 공원이 있는데 그 위에 탁자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낮에 어제 우리가 지하철공사 완공이 되고 공원화가 일어나고 일부 보도턱을 바꾸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진입을 막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와 같은 포장마차 영업방식이라면 전연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볼라드나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 보도 자체를 전체를 포장마차가 올라올 수 없도록 소규모 공원화를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통행에 어지간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그런 소공원화를 검토를 하시는 게 나을 듯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집중적인 단속 외에는 그 지역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건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을 하든 아니면 집중 단속을, 그 자리에 아주 상주단속요원을 세워놓든 하여튼 여의도역사 주변으로 한 국제금융디자인거리라고 해서 내년에 약 35억원의 투자를 들여서 그 거리를 만들고 더군다나 연말이면 우리가 금융 중심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포장마차들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우리 구의 의지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상징성이 있는 지역조차도 막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우리 가로경관과나 공원녹지과, 도로과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내셔 가지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저희 50일간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일간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속 방법은 저희들이 매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형태에서는 쫓고 쫓기는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노선별로 정해서 하루에 집중단속을 하는 방향,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내에서 25개 구청에서 이 노점상이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중구 다음에 저희고, 또 지역적으로 분포돼 있는 거는 이 노점상들이 저희 구가 지금 제일 넓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인력도 사실 어렵고, 부족하고 또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로 요청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벅찹니다. 오후 한 3시까지는 민원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하루씩 노선을 정해서 집중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에도 위생검열 식으로 해서 민·관·경 합동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참여한 적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의도 포장마차도 물론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 1회 관·경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없어지지를 않고요. 하면 매일 해야 됩니다. 50일간이면 50일간, 100일간이면 100일간 이렇게 딱 정해서 우리 가로경관과 그 다음에 광고디자인과, 이 해당되는 과들은 직원들을 포함해서 민간인, 경찰해서 합동단속을 펴나가야 근절이 되든지 하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쫓고 쫓기는 상태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절을 하시려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관·경 합동단속을 50일이든 100일이든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포장마차 자체는 다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가로경관과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특히 지금 영등포 삼각지가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손을 못되고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등포 삼각지는 단속을 하나도 못하면서 진짜 힘든 생계형 노점상이나 이런 것만 단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진짜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영등포나 당산동이나 이런 집중적인 데를 단속을 하고 나서 소규모를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우리 가로경관과나 우리 국장님이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신청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포장마차나 불법 광고물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는 지금 근절이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해 봐서 알아요.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단속을 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단속하면 뭐 합니까? 오늘 단속한다고 하면 내일 안 나오고 또 그냥 그대로 생겨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의 날을 정해서 한다, 그 날은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단속을 하실 의지가 있으면 진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민간하고 경찰하고 관하고 합동단속을 해 보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여의도역 양성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도 염려와 앞으로의 어떤 애로 또 대책 등등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여의도역에서 MBC 간에 금융 거리, 보고 싶은 거리, 또 쉼이 있는 거리, 아름다운 거리, 먹거리가 있는 거리 등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수립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맨 날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준을 강화하고 또 기업화시키고 색상도 규격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먹거리가 있는 거리, 비록 국제금융거리일지언정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포장마차 그런 형태의 포장마차로서는 이것은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판대, 포장마차,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책보고회는 오늘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사항이 종결될 때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