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43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 된 국ㆍ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 증가분과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수입의 발생 등으로 세입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ㆍ의무적경비와 지역 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901억 3천 8백만원 보다 865억 6천만원이 증가된 1조 766억 9천 9백만원으로써 8.7%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57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8,703억 3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천 4백만원이 증가된 2,063억 6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계속되는 원유가격 상승과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주민세 감소로 인해 주민세 세수가 85억원 감소하였고, 증가세입으로는 도시계획부과지역이 확대고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133억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 3,178억 8천 6백만원 보다 73억이 증가한 총 3,251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동탄 신도시 및 봉담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동탄 신도시 조성과 관련 지역개발협력기금과 기반시설유지관리 지원 부담금 등이 확정되어 351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1,830억 7천 2백만원 보다 555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총 2,386억 4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 63억 9천 4백만원을, 특별재정보전금에 54억 5백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에 전곡항 주변 도로 등 정비 7억 8천만원, 전곡항 환경정비사업 4억원, 경기 국제 보트쇼 지원 15억 5천만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지원 3억 6천 6백만원, 화성시 동부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1억 5천만원, 삼봉산 등산로 정비 1억 5천만원, 능동중학교 실내골프장 조성 1억원,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증설 4억원, 다기능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5억원 등이 경기도에서 내시되어 총 161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지역 클러스터산업 활성화 8억 5천만원 등 65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경상이전비에 296억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469억 5천 6백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35억 3천 8백만원과 국ㆍ도비 반환금 및 기타에 56억 1천 6백만원 등 총 857억 1천 6백만원을 지원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7억 6천 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6천 5백만원, 교육 분야 27억 4천 6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0억 9천 1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국ㆍ도비 내시율이 변동되어 20억 5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09억 2천 7백만원, 보건 분야 16억 3천 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6억 3천 5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9천 1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67억 8천 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억 5천 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9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2억 9천 6백만원 증액되고, 결산잉여금이 20억 9천 4백만원 감액되어 총 12억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GIS DB구축 등 5억 3천 2백만원과 광역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3천만원이 증액되고, 신설 개조 공사비 및 인건비 등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하수도 사용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11억 6천 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31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하수관거신설 민간투자사업 18억 6천만원과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13억 1백만원으로써 총 31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공공요금 3천만원을 증액하고, 견인보관소 설계 5천만원과 공영주차장 운영비 9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천 9백만원을 교통사업에 감액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매송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매송기반시설 부담비용 2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여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및 매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전입금 35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매각사업 수입 112억 1천만원 감액하여 76억 3천 9백만원을 조암도시개발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매각사업 수입 등 38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6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