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개 부서에 93건으로 지난 6월 1차 보고 시까지 6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는 완료 85건, 추진 중 7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일자리센터 활성화 등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추진불가 1건은 국민체육센터 소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물고임 현상이나 이는 운동 시 안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평면 구배로 시공한 것으로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사항은 2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미 미흡 및 민원처리 관련 고발 소송 등에 대한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관련 고발 소송 등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4일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민원처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향후 정왕권에 종합일자리센터를 추가 운영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 신천권에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의 운영실적과 결과 보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는 신천동 소재 태종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1일에 개소되어 총 7명의 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계층별 차별화 된 취업 프로그램 편성 운영, 상시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 50퍼센트(%) 보조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자 측에서 842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일자리센터를 통해 1,720명이 응시 취업률이 52퍼센트(%)인 89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직자 1,338명의 거주지를 보면 신천권이 62퍼센트(%), 연성권이 11퍼센트(%), 정왕권과 기타 지역이 1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취업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가 31퍼센트(%), 경리 사무가 22퍼센트(%), 경비 청소가 16퍼센트(%), 기술 기능이 10퍼센트(%), 운전 배송 등 기타 직종이 22퍼센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자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 직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매월 7일 개최되는 럭키데이 및 시흥시 일자리 관련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왕권에도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정왕본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금년 11월 중에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3월 중에는 종합일자리센터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2007년도에는 사업······.

지금 1년 됐나요? 1년 안 됐나요?

1년이 안 되었죠.

11월 달이 1년?

현재 취업실적은 890명 정도······.

890명이요? 아가 과장님 답변 중에 단순 노무직 그런 정도의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 정도거든요. 그쪽 신천권 회사들이 영세 기업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천동에 계신 분들이 시화산업단지로 오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신천권의 일자리센터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정왕동에다가 이것을 또 설치하겠다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정왕본동에 리모델링 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계는······.

정왕본동 구청사가 신청사로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시의 시설물을 시의 어느 부서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야지 그냥 건물 3층밖에 안 되는 건물에다가 1층을 전체 다 일자리센터를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 하신 것이잖아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1층을 전부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1층은 전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층 일부하고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1층에 도서관이, 처음에는 1층에 일자리정보센터가 들어가게 된 것인데······.

원래는 1층이 일자리정보센터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바꾸었어요. 주민들이 1층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동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주고 2층하고 지하층을 일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가 저쪽에 종합복지근로관인가요? 근로자복지센터인가? 우리 공단지원센터였던 데. 거기에도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게 일반 단순노무직 그러니까 일용직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일자리정보센터가 되면서 그 부분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은 거기도 공단지원센터였던 그 자리도 애초의 계획은 이런 일자리센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구직인들이 없고 회사에서 구직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요청자나 구직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락을 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도 여기 우리 시화산단의 회사 기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일자리센터에다가 우리 이런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에 거기를 운영했던 부분은 정규 직업상담사가 나가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용직 인원 1명 정도 가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일자리정보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지금 신천권에서 지금 1년이 안 되었는데 890명을 취업을 시킨 것은 상당히 많이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 단순 노무도 있지만 사무직이나 기술직도 분명히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역적으로 신천권에 있으면 정왕권 사람들이 여기를 다 오지 않고 또 정왕권에 설치하면 신천이나 나머지 공단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왕권에 다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왕권하고 신천권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기 운영하는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하고 또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체라든가 일자리를 전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또 1대1 면담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또 최근의 화두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일자리입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용직이나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자리센터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일자리센터에다가 구직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일자리센터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구직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얘기예요. 우리 시흥시민이 일자리를 찾겠다고 찾아오지만 기업체 사장이 요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정왕역 여기 가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전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 거기 기능은 이런 일자리 정보 기능이라고 보기 보다는 실제 기능은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런 기능은······.

거기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구직을 요구하면 그 일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는 맞춤형 일자리정보센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기업,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고용안전센터에 우리 시화산단이나 반월·안산산단 이쪽에서 기업 구직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고용안전센터에다가. 거기도 있고 워킹 뭐 인터넷에 그것도 있고요, 주로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쪽을 이용하시지 이런 지방정부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이런 일자리센터에다가 기업체 사장님들이 구직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앞으로 일용직이나 소개시켜 주는 거기에 머물 수준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가 주가 아닙니다, 실제 사무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기업체 사장님들을 봤을 때 저희 신천 종합일자리정보센터에서도 정왕동 지역 기업체 사장님들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자들이 이쪽 사람들이 정왕동으로 가기를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정왕권에 또 기업체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주 기능을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일자리 하는 것도 단순 노무가 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 노무라고 할 수 없고요.

국장님, 원래는요, 원래 일자리센터는 신천동에 계획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로 갔었어요, 애초에는. 그래서 정왕권에 일자리센터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다가 거기에 건물 임대를 못 하셔서 신천동으로 가신 그런 것이고요, 지금 신천리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800명 취업시켰다고 하는데 800명 면면을 보면 이분들 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 800명 소개시켰는데 아직까지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계시냐고?

잔존율이 한 70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274명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일자리만 소개한 것도 아니고 또 신천동의 실적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 라고 보기 어렵고요,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들었는데 제 기능을 하셨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게 사업비 얼마 들어갔죠? 한 7억? 그때 총 12억원에서 이쪽에 임대료 얼마 들어갔어요, 임대료? 리모델링비 다 해 가지고 꽤 들어간 것 같은데 한 7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하여튼 금액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사업비죠, 세부적으로?

위탁운영비가 1억 4,700만원 그것이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그래서 지금······.

아니, 건물 임대료까지 포함해서요.

건물 임차료 빼고 우선 건물 임차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고 그중에서 도비가 7,35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위탁운영비가 1억 4,700만원을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인력운영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총 임대료 저기하면 10억 좀 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7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비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것하면 한 10억원 가량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리모델링 안 했어요, 거기? 집기만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 돈이 들어가서 국장님 말씀은 효율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쪽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정왕동에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왕본동이 주민생활이 상당히 열악한데 공공시설물 그쪽에 여성회관 복지관 이렇게 있지만 거의 본동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요, 안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자리센터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일자리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왕동 지역에 또다른 일자리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 많습니다. 서훈 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요즘에 우리 국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라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선진사회로 가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것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얼마만큼 이것이 알차게 운영되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보면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에 정왕동에다가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더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권에 만들어진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1년 여 동안에 89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890명 정도가 취업을 하면 보통 평균임금 150만원만 잡아도 13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에요. 이만큼이 지역경제에, 가정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앞으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 사후관리가 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희망여성일터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세요?

네.

그것도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왕권에 일자리센터를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왕권에 개소가 된다면 더 많이 구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또 구인 직장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에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정왕권은 신천권하고 또 다른 일자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부서가 기업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 단체나 아니면 기업체 사장님들과 여러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맞춤형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정보센터에서 보내주는 사람은 진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많은 말씀을 해 오셨고요,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여성 따로 노인 따로 청년층 따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여성부에서 따로 여성일자리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영을 하다가 다시 우리 시로 넘어온 입장에서 단번에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보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운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신천권이나 정왕권이나 모두가 단순노무든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시켜서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단순한 그냥 앉아서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수요처도 발굴하고 또 취업을 시킬 때도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담사가 같이 따라 가서 같이 해서 안정감도 부여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좀 정착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ㅣ

그 말씀은 원론적인 것인데 본 위원이 향후에 정왕권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는데 있어서 거기 개소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동안에 신천권에서 운영해 왔으니까 정왕권에 앞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우리가 구인 구직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된 것이.

그것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대강의 저기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신천권에서 1년 동안 운영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권에 몇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신천권에서 하는 것이 취업이 제가 보니까 66퍼센트(%) 연성권 정왕권 11퍼센트(%) 해 가지고 기타 11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천권에서 66퍼센트(%)라고 하면 신천권에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포함해서 미산동 목감동까지 한다면. 전체 기업체가 있는데 몇 군데 해서 66퍼센트(%)가 됐으면 그 다음에 정왕권에서는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취업이 될 것 같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천권에 있는 기업 수나 취업인원이나 이런 부분과 또 정왕권의 업체수라든가 취업인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필요하다 라면 저희가 한번 신천권에 기존에 취업한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왕권에 일자리센터 추진하는데 있어서 점검하는 것인데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사전에 충분한 그런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제가 한 열흘 전인가 제가 한 번 방문했었죠, 일자리센터?

네.

그때 방문했을 때 설명 들었을 때 보니까 럭키데이 같은 경우가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왕권 개소까지는 거기는 사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기업체도 정왕권 쪽에 보면 연성·군자동, 정왕동 쪽이 4,400개 한 66퍼센트(%) 정도가 정왕권 쪽에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지만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소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외부 시군 이런 데에도 취직 알선이 됩니까? 우리 시흥시 관내 아닌 다른 인근 시나 이런 데에도 우리 시 여기에서 취직이 가능한지요?

취업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관내 아니고 외부사람이 왔을 적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시 정왕동권이나 이런 데로 신천동에서 취직하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도 취직을 시켜주느냐?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시흥시만. 왜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가정 경제 측면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시흥시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 타지까지 안내 알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왕동에서 우리 신천동 쪽으로 오는 것을 지금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정왕동 사람들이 그쪽에 기관을 통해서 취직하기 때문에 신천권으로 안 오는지, 아니면 우리 신천권이 홍보가 저조해서 몰라서 안 오는지요?

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각종 구직정보나 노동부 워크넷, 경기 인투인, 시흥 홈페이지, 그 다음에 주간지 뉴스엔 시흥저널 각종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왕권에서 신천권으로 왔을 적에 거리도 있다 보니까 정왕권에 계신 분들이 한 11퍼센트(%)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신 분들이 정왕권으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신천권하고 정왕권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왕동 쪽에서 취직을 원하고 이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왕동 사람들이 왜 이쪽에 와서······.

마찬가지죠.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왕권과 신천권에 대중교통 연결이 상당히 미흡해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취직을 하면 정왕동에서 정왕동으로 많이 해 줄 것 아니에요, 정왕동 사람들은. 그런데 취직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이용을 안 하느냐 이거죠.

아, 그것은 정왕권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정보센터가 신천권에 있어서 취직은 정왕동으로 하더라도 이쪽을 잘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이유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이런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하지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직 할 사람들은 급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저쪽에 상관 없이 취직하면 정왕동 사람들은 거의 정왕동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일자리정보센터에서 그런 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덜한 것인지, 그래서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지 아쉽네요.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요, 우선은 정왕권에 있는 기업체들에서 신천권 시흥시일자리정보센터에 구직을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도 그 수요처에서 신천권에다가 정보 제공을 많이 안 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정왕권에 있는 이용자들이 신천권으로 아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안 오십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전기업체한테도 저희가 애니팩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부 다 넣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럭키데이 행사 때도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도 여기 참여시키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수요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천권에 와야 되는데 지역적인 한계 때문인지 아무래도 정왕권에 있으신 분들이 신천권으로 많이 안 오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왕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일자리는 정왕권으로 가겠다고 희망을 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신천권을 이용하려고 하고 정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직할 사람은 신천권이나 정왕권에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 이쪽을 하든 저쪽을 하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쪽 인력개발센터를 이용 안 하고, 정왕권에서. 취직은 해야 되는데 왜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고······.

물론 우리 시가 어떤 도심권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이런 일자리정보센터가 도심 한 가운데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러니까 신천권에 있는 일자리정보센터를 정왕권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원해도 찾아오는 게 아무래도 덜 하고요, 또 구인을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정왕권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천권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무래도 신천권에 있는 부분은 신천권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홍보가 미흡해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왜 그런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향 분석을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근접해 있는 그러한 정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에서 우리 인력개발센터에다 구인하는 그런 퍼센트(%)가 많은지, 아니면 인력개발센터에서 그쪽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취직 자리를.

그것은 종합일자리정보센터가 이렇게 시흥시에 이렇게 있어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 기업체 시흥시 전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뿐만 아니라 단체 이런 데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 홈페이지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저희 일자리정보센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를 저희가 들어가서 공유를 해서 시흥시에 있는 사람이 구인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시흥시에 있는 기업체가 구인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빼 가지고 연락을 다 하는 것이죠. 개인한테도 그렇고 업체한테도 그렇고 여기 시흥일자리정보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우수한 사람들을 보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체 홍보하는 것을 매월 구인업체 한 2,000여 업체에 홍보물을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 시화지사에 협조해 가지고 매월 하고 또 유관기관 행사 있을 적에 상공회의소나 총무부서에서의 행사 이런 쪽으로 구인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지금 주간지 같은 데 보면 구인광고를 뉴스라인이나 시흥저널 주간시흥 이런 쪽에도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쪽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는 럭키데이 매월 7일 날 럭키데이를 하는데 이것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구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미팅한 다음에 대상업체하고 3배수 정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매월 할 적에 한 10개 업체 정도 한 100여 명 정도 전문적으로 채용박람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매월 한 10개 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럭키데이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정왕권에서 이용해서 취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천권을 이용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면서도 신천권을 이용 안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확대 될 수 있는 그리고 정왕권이 생기더라도 정왕권 신천권 이런 것 없이 그냥 취직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취업자 현황하고 직종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역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신천권에 지금 취업자나 직종에 대해서는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직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직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위탁자 선정이 되었고 운영비가 2억 4,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시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를 지금 또 마련해서 정왕권 지역을 아우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행정이 시흥시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만큼은 어떤 일관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권에 그전에도 일자리정보센터는 아니지만 일자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정왕1동에 지금 여성회관 건너편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영했던 것을 없애고 각 단체에다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실버 인력 또 취업센터 이렇게 분산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스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가 다시 또 통합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시화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진작부터 정착화가 되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일자리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정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정왕권 신천권 이렇게 지금 예산의 낭비성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본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해서 오시는데 이 홍보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또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천권에 보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지금 본동 청사가 처음에 그쪽 시민들의 요구가 도서관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자리정보센터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 한 층을, 2층을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다시 일자리정보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방법은 현재 운영 시스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 구직자 확보해 가지고 노동부 워크넷하고 경기 인투인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간지에 구인광고 하는 것 뉴스라인이나 주간시흥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에 거의 배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구직자에 대한 전화 통보나 알선 문자 발송 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현재 취업자나 미취업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취업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통신을 통한 안부 문자 및 업체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퇴사 이직을 고려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재방문을 유도하고 밀착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의 경우에는 재알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주에 한 번 정도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전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11월경에는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본동의 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층에는 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일자리정보센터인데 거기에는 보훈단체 사무실이나 자원봉사센터 또 지하에는 교육장 회의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저희가 내년 3월 경 개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판단이 되면 현재에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정왕권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하시는 방법은 기존 방법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 취업자 직종을 보면 신천권 같은 경우 단순 노무나 경리 경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보면 인력회사에서도 많이들 구인들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기능직이 아니고 직접 시화공단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직종들을 알선해 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인력회사에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의미는 그다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사후관리 해서 문자나 안부전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직종이 사실 단순 노무나 이런 분들은 다니시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사후관리 한다는 게, 지금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이 심히 들고요, 정왕본동 지금 그 자리는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시겠지만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으로 1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자원봉사상담소나 또 보훈단체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고갈 수 있는, 민원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위에는 공간을 배치하고 아래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청사가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의 문제는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전히 도서관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일자리정보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좀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도서관으로 쓴다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신천권도 그렇습니다만 임대 건물을 얻어서 일자리정보센터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일자리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왕권도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언제쯤 이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청사 관리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 라면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권에 지금 보시면 이마트 건너편에 시유지라든지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너무 쉽게 쉽게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들을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본동 청사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행정에서 일자리정보센터가 당장 필요하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 계획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신천권에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기존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기능을 넣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이제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초의 그 계획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사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나 그쪽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동의 상태가 어떠한 지는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은 나올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천권에 먼저 있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 계획은 정왕권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장소를 못 구해서, 건물을 못 구해 가지고 우선 신천권으로 간 것이고요, 원래부터 정왕권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시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요, 사실은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후에 계획들은 좀 더 앞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일자리센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부처 나름대로의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인하시는 분이나 구직하시는 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종합일자리정보센터가 신천권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잔존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잔존율은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희망일터의 30~40퍼센트(%)의 잔존율을 보면 지금 우리 종합일자리센터의 70퍼센트(%)가 넘는 잔존율이라고 보면 노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종합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은 신천권 정왕권에 대한 구직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 중심의 이런 센터를 세워서 정왕권에 있는 사람이나 신천권에 있는 사람이나 이용하기 쉬운 센터 쪽에 이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아마 예산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신천권으로 먼저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장현지구의 공공청사부지가 있어서 나중에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왕권에 본동에 위치하는 그런 센터보다는 이쪽에 들어와서 같이 신천권하고 정왕권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본동으로 들어가는 센터도 똑같은 예산인가요? 2억 4,000만원인가요, 예산이? 인원도 똑같고? 계약직 1명에 똑같이 7명이 되고 예산도 똑같이 2억 4,0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정왕권 하고 신천권 두 군데 운영할 적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정왕권은 위탁운영비를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권은 위탁운영이 1억 4,700만원인데 저희가 내년도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재······.

아니, 그러면 신천권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물 임대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2009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비가 신천권은 1억 4,000만원인데 정왕권은 1억 2,000만원이라고요?

네, 1억 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왕권에 인원은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잖아요?

저희가 신천권이 전문인력 1명하고 보조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스카웃······.

전문계약직이라면 우리 시에서 파견나가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네.

그러면 저쪽 정왕권에도 전문계약직이 1명 파견 나가느냐 이거예요?

네, 전문인력이 1명 나갑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확실히 해요.

전임계약직을 2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인건비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년도 것.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이 1명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 전임계약직이 2명이나 있어요?

네, 그렇죠. 한 분은 지금 신천권에 나가 있고 한 분은 지역경제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똑같이 7명이 돼요?

7명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천권은 경기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도비 지원이에요?

네.

그럼 저쪽은 도비 지원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 놓았고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을 통해서 관계 국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왕권에 우리 국가공단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수요가 그쪽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권보다 종합일자리정보센터가 그쪽이 더 축소가 된다면 사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 이쪽 신천권하고 정왕권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쪽 7명을 계속 유지하고 저쪽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잊어버리고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줄이고 저쪽으로 보낸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저쪽 활용하시는 구직자들이 편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안배를 할 것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신천권과 같이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앞서서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윤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정보센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의 중심권에 위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의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노인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한 군데에서 일자리 정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정왕권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안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8월이 신천권의 일자리정보센터 임대기간 만료니까 그 기간 안에 정왕권의 종합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신천권의 종합일자리센터를 활용해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경휘입니다. 2007년도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옥상의 하늘공원 관계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물고임 현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하늘정원 미조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건립 시 하늘정원을 118.44평방미터(㎡) 규모로 설계하여 시공하려 하였으나 타 시군 부천이나 평택 의왕 등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교목 식재 및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고사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옥상공원보다는 외관상 조경 효과도 높고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으며 접근성이 좋은 센터 앞마당을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종합 판단에 따라 설계 변경을 통해 지상조경사업을 전체 부지의 약 21.8퍼센트(%)에 해당되는 1,852제곱미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운동의 특성상 노면경사를 줄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계 원안에 따라 평면 구배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현장점검 시 빗물 등의 구배를 위해 최소한의 구배를 반영한 것을 수평자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소간 트랙 내에 물이 고이는 것은 일시적인 사항으로 시민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문 앞에 보면 사실 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하는 것보다 정문 앞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쪽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옥상에다 정원 조경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유지만 잘 하면, 관리만 잘 한다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애당초 사업 계획에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 얘기도 들어보고 벤치마킹 해 보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1층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애당초에 준비가 좀 더 충실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적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옥상에다가 정원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되어서 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옥상에다가 공원을 꾸민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외기며 뭐며 나와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꾸며서 누가 공간을 이용하겠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한 것 같은데 당초 식재 계획보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재정이?

네.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된 동기가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맞춰서 하기 힘들어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서 하신 것인가요?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옥상에 정원공사비가 7,9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 넓은 빈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다 플러스 입찰금액 남은 잔액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체 다 식재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네, 설계 처음부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의 답변 내용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노면 구배를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평면 구배로 시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소한의 평면 구배가 아니에요. 가보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인데.

기울기가 거의 미세하게 물이 흐를,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울기는 쬐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한 번 물을 뿌려봤어요. 물을 뿌려봤더니 한 2시간 40분 정도에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만약에 기울기를 깊게 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 라운드가 라운딩 되어 있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노면 구배가 만들어져야 돼요.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는 게. 우리는 그런 것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데 노면 구배가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하고 각도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지.

지금 사실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길이로써는 사실 50미터(m)도 안 돼요.

그게 링을 도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면으로 되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링을 도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감리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 통보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완료됐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평면하고 링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서 여기서는 시공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깊이 분석해 가지고 시공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완료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상 도면은 보지 못했지만 일단 설계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공사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구배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 판단은 제가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기왕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 인라인스케이트 하면서 다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운동 종목이기는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역할이니까 앞으로 이런 데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ㅣ

마치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옥상에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전체적인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이 하늘공원이 주로 도심지 건물이 꽉 차 있는 데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저희는 주변이 다 녹지입니다, 사실. 빈공간도 많고 땅도 많고 사실 하늘공원보다 맨땅의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 심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들어서 그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전체적인 미관상 이런 등등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도 그렇게 했다가 부천 의왕 그 당시 담당자가 벤치마킹한 결과 다 나무가 죽고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참여와 여성 또는 장애인 참여율 확대 등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감독부서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을 포함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2008년 3월 17일 날 제정하여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위원을 40퍼센트(%)로 확대하였고 위원회 관리부서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 기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함을 규정하고 시민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회 전문인력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나 누구나 등록 가능토록 전문인력풀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위원회의 전문인력이 477명이며 전문인력풀제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 노조 관련 위원과 도서관 운영 1명 해서 2명이 시민이 시스템에 등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공개와 관련해서 심의 의결 자문위원회 심의 회의 결과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비공개인 경우는 제외하며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정비 현황을 보면 총 7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정비 16개 위원회, 여성 위원 보강 1개 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1개 위원회, 기능 정비 1개 위원회, 존치 65개와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 폐지된 위원회는 과림하수처리장공법선정위원회, 민간환경감시단선발위원회이며 하반기에 폐지된 위원회로는 지역혁신위원회,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통합 추진 및 정비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 10월 말까지 통합이 가능한 12개 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통합을 추진하고 운영실적 저조 서면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위원회 전년도 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다가 위원회 수당을 미리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무과에서 통합으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지급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금액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각 과에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얼마인지도 집계가 안 되고 그것은 항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불용처리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마 통계적으로 뽑아서 봤을 때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3개 위원회가 있고 폐지가 되어서 65개 위원회가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가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또 위원회 수당도 사업 부서별로 함께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불용처리 예산액과 관련해서 총무과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저희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불용액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 편성해 놓으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불용액 총액은 같아진다, 불용액 총액만큼은. 그래서 불용액을 축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목적한 바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를 나머지 불용처리 된 부분을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위원회 수당을 다 지급해 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아서 남는 금액 그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 보지만 급박하게 많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과에다가 말씀들을 하실 때 예산 위원회 수당을 가져가실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도 얘기를 하시면······.

편성 시에?

네, 편성 시에 얘기가 된다면 다소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

전년도 것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큰 뜻은 보다 신속하게 공정하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08년 업무를 추진하여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완료하였으나 1차 지적사항 보고회 추진 중에 있던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전심사청구제도 소홀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제도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이 정식 민원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게 되어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2006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를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파주시와 인근 안산시 등 타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조사한 결과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인근 시도 본 제도의 시행 이후 사전심사청구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홍보와 보다 더 많은 종류를 허락하라는 취지로 알고 제도의 취지에 알맞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 가능한 민원을 발굴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상벌제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등 벌에 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점검을 통하여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8년도 1/4분기부터 7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 우수자를 분기별로 3명씩 선정하여 시장 표창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10만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3/4분기부터는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일 이상의 민원서류 중 단축 처리 일 수액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분기별 우수자 5명에게는 성과급 5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친절도 향상과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하여 전화친절도 우수자와 민원인이 평가하는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우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획득한 마일리지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의 업무 미숙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격월로 연찬회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의 통계, 평가, 결과 분석 등 자료화 및 민원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방식 실시 방안 강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품질 제고 및 관리를 위하여 애프터콜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욕구 및 민원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스템화 하였으며 지난 3분기 동안 민원인에게 2,586건의 애프터콜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민원처리 통계 및 결과 분석 결과 2008년도 2/4분기까지는 2일 이상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결과 단축률이 46퍼센트(%)로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잦은 보완 등으로 처리기일이 연장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 건축 민원과 형질 변경에 대한 대행업소평가제를 도입하여 3/4분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행업소평가제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보완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업체 순위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서 담당자 지정부터 최종 결재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에스엠에스(SMS)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처리기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예고와 지연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처리의 지연을 예방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편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책자로 보급하기 위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류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어 명칭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공포와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인쇄 보급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변경된 서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이 완료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작이 완료된 것입니까,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까?

계약만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서류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명칭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를 해야 되면 저희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연말에 2008년도 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 전체적인 업무편람을 위해서 매뉴얼 제작해서 만든다고 책이 있거든요. 이것 그책 아니에요?

네, 그 책인데 민원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한 번씩 해서 민원사무편람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업무편람을 제작한다는 그것과 지난번에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것이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사무편람은요,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인도 알 수 있게끔 하는 책자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작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 책자는 만들어졌나요? 부서별로 해서 하겠다는.

글쎄요, 그것이 이제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세워서 올해 할텐데 올해 벌써 10월인데 올해 이 책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완료 해 가지고 언제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원방침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바꿨다고 그러는데······.

아니, 바뀔 것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바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절치 않은 것이고요, 우선은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 계획을 했으면 그 책자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그 민원 서비스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태까지 안 만들고 지금 행안부에서 바꿔지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명칭을 민원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바꾼다고 그래서 명칭만 변경되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변경되면 다시 또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고 그것만 고시되면 막바로 인쇄 들어갈 것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예산을 계획해서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어야지 그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연초에 빨리 만들어서 부서별로 해서 그것을 다 숙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민원봉사실 민원지적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