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매일 시의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처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음식물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 전문기술 진단에 의한 노후시설 교체, 2단계 처리시설 보수, 보완 등의 장·단기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은 2005년 7월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기술진단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장·단기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21개 분야 소요 사업비는 114억 8,100만원이며 현재까지 노후 탈수기 등 교체 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 4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 완료하였으며,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6개 분야는 사업비 28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 분야 소요 사업비 3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설할 경우 대부분의 노후시설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처리장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단계 처리시설 보수, 보완 건은 2006년 11월 환경관리공단에 하수처리시설물의 보수, 보완 기술 자문을 완료하고 수공과 우리 시가 협의하여 사업비 17억 3,1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탈리액 반류수 개선 시설 외 6건의 공사를 2009년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연계한 하류수 처리시설 관리에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유선 통화 결과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부지내 하수처리장 건설 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긍정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공장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관리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 소관 업무로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와 2008년 7월 30일 간담회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단 폐수 지도 단속 및 처리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29일 인사 때 왔습니다.

2008년도에 방류수질 강화로 인해 가지고 탈리액에 대한 문제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엔텍바이오에 50톤(t)의 음식물을 49톤(t)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음식물에 대한 방류로 최고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음식물 연계처리시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청주 같은 경우도 음식물 투입을 중지시킨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도 하수처리장 여건이 음식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슬러지 SS저감률이 한 90프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매우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존에는 저희가 반류수가 공장유입 등으로 하루에 3,000톤(t) 정도가 반류가 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2단계 보수, 보완 시설 때 사업비 그 예산을 활용해서 반류수를 완전히 처리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보면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퇴비화를 만드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물로 갈아서 분쇄해서 바다에다 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과나 하수처리과나 과가 서로 상충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시민과 의회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숨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방류 수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어찌 보면 저희 하수처리과든 청소행정과든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을 속일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찌 됐든 음식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하수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 방류 수질을 맞춰야 되는 저희 하수처리장 입장에서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을 의도적으로 저희가 속이고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하수처리장에 증설되고 있는 음식물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그쪽에 전문가고 그러시니까 또 전문가인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 부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 협의 결과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7시 정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MTV(Multi-Techno-Valley)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을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더니 어찌됐던 지금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흥시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1단계 지금 현재 있는 시화하수처리장 인수 인계처럼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서 시흥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하수처리장은 지은 지도 오래 됐고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비로 100억원대 이상을, 단계적으로 지금 써야 될 돈이 100억원이에요, 그죠?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될 우리 시비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다가 우리의 맑은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지하로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로 집어넣고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줘야 되겠죠. 주는 방안을 갖다가 좀 시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화하수처리장이 용량이 거의 다 찼다고 봅니다. MTV(Multi-Techno-Valley) 사업장에서 4만 8,000톤(t) 짜리를 건설하는데 저희가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하수도과, 상수도과 계장들이 모여 가지고 액션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가 뭐냐 하면 시화 MTV(Multi-Techno-Valley) 처리장을 방산동 쪽에다 하고 MTV(Multi-Techno-Valley) 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물량만큼은 시화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신천동이라든지 대야동, 일부 포동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물량은 방산동에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MTV(Multi-Techno-Valley) 만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방산동에 만들어 가지고 처리된 물을 시화 간선수로라든지 이쪽에다가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구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어서 채택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어제 사실,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단지사업처 차장하고 통화한 결과고요. 문서로 하지는 않고 유선으로 1차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액션러닝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수도과 계장 2명, 하수도과 계장 2명, 하수처리과 계장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이서 구성되어서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책반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시화 MTV(Multi-Techno-Valley)에 대해서입니다.

글쎄요, 파트 파트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으로서는 좀 권한이 약화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화 MTV(Multi-Techno-Valley) 하수처리장을 돈을 받아 가지고 방산동에다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소관 사항 업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단속권이 이관되어서 경기도에서는 사업소를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수직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흥시 입장에서는 공단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 시의 어려운 입장을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모든 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우리 시에 국가공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단속하고 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어떻든간에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의 소관사항이다 그래서 요구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런 부분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도 지방자치 우리 시흥시 다 크로스 체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체제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턱대고 협의만 하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합동단속을 통해서 안산지청에 파견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 있는 업소는 적발해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특별히 저희가 어느 부서를 만들어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든간에 수자원공사와 협상할 때 여러 가지로 난맥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항상 어느 과도 마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과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첫 번째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의 매설 연도, 사용된 관의 내구성, 급수불량 지역 파악, 예산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연도별 노후관 교체 계획 수립과 두 번째 상·하수도관 제품의 부식성, 내구성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제품 선택의 합리적인 결정기준 수립, 세 번째 신기술 제품 도입 시 업체와의 결탁을 우려해서 사업을 못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노후관 교체 계획 및 두 번째 관종 선정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수도종합기본계획 변경에 종합 검토하여 2008년 6월 19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관보에 고시한 후 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인 신기술 제품 도입에 대해서는 매년 다수의 신기술 제품이 발명되며 상수도 기술의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도입 전 현장여건, 제품 가격, 품질보증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 시행하면서 당연히 담당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품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의견은 듣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적에 실시설계가 나온 시점하고 공사를 했을 적에 시간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공사를 했을 적에는 신제품이라는 게 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작게는 이삼년, 길게는 사오년 정도 이렇게 사업 결정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그렇게 급속히 제품이 생산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 당시에 최상의 제품을 선택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제품으로 되고 있다는 건 제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 능곡지구의 인수 팀 도시정책과에서 보고를 할 적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묻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의 시비로 갖다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도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의 노후관 교체로 해서 연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평균 한 20억원 정도씩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씩 매년 투자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무작정 투입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 하면 정왕동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놨을 적에 그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어질 장현·목감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적에 분명히 우리 시의 의견이 대한주택공사든지 한국토지공사든지 한국수자원공사든지 우리의 의지가 정확히 전달되어서 향후에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유지관리하기가 편한 게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시민도 불신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품부분은 어느 제품을 다 똑같겠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KS제품이 있고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지 시공자가 어떤 불량제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불량제품을…….

거기에 조금의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제품기준이 맞고 합당한 부분에 대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는데 불량제품을 사용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가 되었을 때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더 최신의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향후를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그 업체에다가 좋은 것을 사용하면 수명이 10년 쓸 것 20년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제가 불량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합니까?

시공단계에서 최상의 제품이 선택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하수도과에 일관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실과가 개발할 적에는 우리의 시의 입장을 갖다가 그네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TF팀(Task Force Team)이 되었든 우선 그런 조직이 있어야지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상수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건. 도로에 대한 부분, 가로등에 대한 부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네들은 개발사업하고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 시가 다 안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이 87.3프로(%)이고요, 누수율을 계산한다면 약 한 10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경기도 평균이 86.1프로(%)입니다.

그러면 86.1프로(%) 우리가 조금…….

저희가 좀 상회합니다.

상위로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1차 선정이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지속적으로 하여튼 누수율은 조금 상위권으로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완전히 우수기관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시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음 주 초에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가 된 다음에 연말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온하수처리기계라고 명진마을 부근에 약 한 이삼 년 전에 한 군데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했을 때 반응이나 아니면 해 보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그냥 옛날 것보다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니까 훨씬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던가요?

이온하수처리기계는 관로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반경 1킬로미터(㎞) 정도가 녹이 안 슬고 그렇다는 부분인데 설치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성능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 1킬로미터(㎞) 반경 내에 녹이 안 슬어야 된다 라는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을 해 보니까 1킬로미터(㎞)가 아니고 정말 또 녹이 슬더라 그랬을 경우에 조치가 사실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 50프로(%)는 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1년, 2년, 3년 사용을 했을 때 검증되지 않고는 시민들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해 가지고 세월이 흘러야지만 아, 이게 어떤 것은 녹이 어떻게 슬고 어떤 것은 이게 정말 튼실하더라 그런 검증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그런 정말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들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하나?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제품을 쓰고 싶지만 사용해 본 결과를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타 과장님이 바뀌든 계장님이 바뀌어도 그게 연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런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급수불량지역을 파악을 해서 사업시행을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급수불량지역이 어떤 지역이 많이 급수가 불량이 됐었어요?

저희 시는 지금 급수불량지역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수압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충분하고요. 신천동 현장마을 지역에 일부 관경이 부족해서 작년 말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원초등학교 앞 쪽으로 해 가지고 관경을 확장해서 일부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아, 지적사항이 급수불량지역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지적사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이 아주 급수불량지역이 있어서 이 지적을 하셨는가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신천동 그 부분만 해소되면 별 다르게 그런 불량상태는 없다 라고 보면 되나요?

급수불량지역은 없습니다.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혹시나 배관공사나 이런 것을 하실 때 혹 공사를 하다보니까 완공이 됐는데도 생각지도 못하는 물줄기가 안 올라가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를 해 갖고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대기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신청된 자치단체가 한 삼사십 개 정도가 밀려 가지고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금 결과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저희가 직접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환경부도 방문하고 담당자도 만나서 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식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보고사항은 2건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탈리액의 과다 사용으로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음식물폐기물 퇴비화시설 발생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잘해서 시설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중부권 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건변동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공정상에 폐기물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을 걸러서 퇴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협잡물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게 쪼개서 원심분리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부분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고 분리된 액은 다시 퇴비로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50톤(t)을 처리하다가 99톤(t)이 되면 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우리 맑은 물 처리 그쪽이, 그렇지요?

현재 증설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폐수의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과 같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농도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처리시설을 했을 적에 혹시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1톤(t)에 용수가 몇 톤(t)이나 들어가요, 혹시?

현재 저희들 하루 들어가는 전체 물량이 한 150톤(t) 정도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0톤(t)이면 49톤(t)이 오버됐을 적에는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네, 한 300톤(t)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짧은 시간에 업무를 많이 숙지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광역화가 되면서 자원회수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고생 많이 했는데 며칠전에 해단식을 가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 처음에 우리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웠던 부분하고 예산을 지금까지 투여했던 비용 용역비 포함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과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됐을 것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한 1억 3,400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사항 있지요? 그 전에 진행됐던 사항을 이번에 우리 해단식 했던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보니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세부 실행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용내역은 금방 나올 수 있고요. 자원회수시설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또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돈식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제3경인 민원사항, 정왕동 역세권 중심으로 한 자전거 중장기 계획 수립,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 학미교 교량 연장, 하중-도창간 도로개설 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3경인 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항 중 월미부락 통로 박스(BOX)의 폭원 확장 요구사항은 4.5미터(m)에서 6미터(m)로 확장한 것을 반영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태평아파트 구간의 터널변경 시공 요구사항은 경기도와 주민협의 결과에 의거 시행 중인 환경소음에 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민원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두 가지 사항 이외에 주민 및 우리 시 요구사항은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이행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불가입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반영키 어려운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 구간을 개선·정비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도로간 연계상을 확보하고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해서 연차별 예산확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사업의 학미교 교량 연장 및 하중-도창간 도로개설 대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미교 교랑 연장 시행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하였으니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에 충족치 못하므로 불가입장에 있습니다. 하중-안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한 우리 시 요구상항인 하중-도창간 노선으로 변경 또한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이행하였으나 계속적인 불가입장으로 우리 시 요구사항에 대한 관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반영코자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행하였으나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7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4일까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단 당초에 설계된 방음벽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당초 복개터널이 230미터(m)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점부터 해 가지고 시흥고등학교까지 120미터(m)구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J형 방음터널 그것하고 저소음 포장하고 그렇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2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마 금주 중으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이게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을 해 갖고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용역결과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결론이고 그런데 도지사가 그 전에 도에서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시를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으로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가 되어야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민들이 기다리지만 결과내용을 보면 방음벽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게 얼마만큼 소음이 완충이 된 역할을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자식들이 사실은 그 학교에 다니고 학부형들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민감한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이 그 정도로 없고 도에서 결정한 일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10번 두드려서 안 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고 반영을 시켜서 도지사 마음이 움직여서 그네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주시겠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따로 한 번 또 알려주시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몇 년 끈 것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시민 편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밀집된 지역에서 조망권 침해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 가지고 사실상 교량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국회에 백원우 국회의원님하고 이민국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건설교통부 실무자 과장하고 만나 가지고 다 설명까지 자세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사실상 기 시공 중에 있고 또 이런 조망권 침해에 안 맞는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요. 어떻든간에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도로는 우리 시만큼 도로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시가 제3경인을 비롯해서 아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제3경인고속도로 완공되면 완전히 남북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도 어떤 교량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토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러운 우리 시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도로과의 소관이니까 지금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항간에는 들려오는데 소래산을 관통하는 민자도로가 지금 어떻게 제안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KD에서 사업 승인이 나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 왔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사실상 현재 기존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50미터(m)인데 거기에 대한 확장 타당성 여부를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자도로로 해서 터널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 참 안타까운 게 그 도로를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시흥-서울간 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 아마 인천에 남동공단서부터 서창지구, 그 다음에 소사가 경인국도로 가면 막히니까 이쪽으로 다시 다 영입이 될 거예요, 소사지구가. 그래서 아마 시흥시가 대야동 일대 이쪽이 다 주차장화 될 것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부천이 전부 다 흡수를 못 하니까 그 일대가 계속 주말마다 정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부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다 역류해서 이쪽으로 되면 오히려 흡입되는 교통량을 흡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시흥시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는 소래산을 관통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조금 막히는 게 낫지 그걸 관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본 위원은 절대 그 부분은 좀 추진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자전거진흥계장님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전거에 대한 전국적인 고유가로 인해서 붐이 일어난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 시의 재정이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4억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 구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 왔다가 3억원 예산이 섰고 모자라니까 4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용역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5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보도하고 자전거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왕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산기대까지는 시범거리로 해서 다 정비를 완벽히 해 가지고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천둑으로 있다 보니까 나무나 걸려가지고 자전거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용역을 하고 그랬지만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 쪽에 도로 인도 쪽으로 나와야지만 자전거가 진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장물이 나무도 이사를 해야 되고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거리로 하는 것은 기존 하천변 옆에 기존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하면서 또 연결성이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 했습니다.

우선은 시의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보면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141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것 용역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것보다 일을 하다보면 예산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까지 141억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과연 우리 시세와 우리 시의 재정상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간 141억원은 신설도로에 포함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돈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정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차별로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양쪽의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부 지적도 하셨지만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겹쳐 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간의 충돌 사고 또 깊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자전거 타는 매니아들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차도를 이용합니다. 요즘 추세가 서울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추세로 나가지만 기존의 차량 교통량을 감안해서 차도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전거진흥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한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어서 그걸 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드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MTV(Multi-Techno-valley) 사업단지 쪽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정왕동 지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래권하고 신천권하고 틀리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신호에 대한 부분에서 횡단보도에서 섰다가 같이 자전거를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진짜 자전거 타기 여건은 정왕동은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최고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향후에 역세권에서 공단을 이용하는 버스 노선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김영식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자전거진흥계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예산을 들였는데 자전거를 안 타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우리 실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자전거를 타는 매니아들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을 알아서 해주셔야지만 자전거를 탄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울 건 돕고 또 저희가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는 수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 나가서 좋은 자전거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갯골생태공원의 자전거도로 그린웨이가 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인천의 남동구 쪽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은 자전거도로망이라든가 스포츠공원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 검토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지구 내 보면 지금과 같이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병행해서 있는 의미없는 도로는 사실상 진짜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그런 예산 낭비,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이런 도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포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업체한테 한 번 통보를 해 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2007년도 제145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정비 후 시험 운영 기간 동안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인수 인계 이후 설치된 제반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토록 하는 2008년도 8월 26일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MTV(Multi-Techno-valley)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사용에 따른 수질개선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데 적절한 수질로 설계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간선수로 오염원 관리 철저 및 폐수 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오폐수관 오접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공사 및 관련부서와 역할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 오수 차집을 위한 별도 차집관로를 신설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간선수로로 유입되는 오수가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간선수로를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도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하천 유역이 협소하고 재해의 위험이 없이 치수용으로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방하천으로의 지정은 어렵고 현재의 용역 중인 소하천 재정비 용역에 포함시켜서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설치 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해서 신기술이 반영되도록 주택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하라는 말씀에는 지금 현재 장현, 목감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은 34프로(%), 목감은 15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TF팀(Task Force Team) 전문화된 팀원 배치인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TF팀(Task Force Team)이 국책사업지원계로 확대 개편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택지조성원가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주택공사하고는 그럴 단계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능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부지 이런 걸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네.

그것 하나 정도······.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벽천이라든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수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이익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시설비가 다 안 되면 나머지 부분 돈이라도 일부 보조를 하겠다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책사업지원계에서 계속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덜 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위원회 문제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는 평가위원을 주택관리사 1인, 건축사 1인, 시흥시 아파트연합회 임원 1인 총 3인으로 선정하였으나, 2008년 평가에서는 주택관리사 2인, 건축사 1인, 감리단장 1인으로 총 4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신청되지 않은 단지들의 관리소장 중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흥시지부의 추천을 받았으며 건축사는 시흥지역 건축사회 추천으로 감리단장은 우리 시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 감리단장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위원 선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평가위원 4인이 채점한 각 단지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인정하였으며 최종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8년 5월 22일 공고하여 2008년 6월 30일에 신청을 마감한 총 17개 단지에서 신청되었으며 심사위원의 구성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흥시 주택조례」에 의거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시 의원 2인,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가인 건축사와 주택관리사 각 1인 총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008년 7월 24일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13개 단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4인 위원이니까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면 2인이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좀 전체적인 객관성 확보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인원수를 조금 한 6인 내지 7인 정도 그렇게 구성해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하면서 시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시흥시의 209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하고 나면 잡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인가요?

네,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정해놓다 보니까 아파트가 내실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봐도 외적으로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된 단지는 최우수단지라고 해 가지고 또 먹자판에 큰 행사를 갖다가 하고 하는데 이게 몇 몇 사람들의 공모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선정방법이 진짜 아파트에 잡음이 없고 살기 좋은 입주민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심사는 하겠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주택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시흥시 아파트연합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책을 내놔야지만 또 2009년도에 심사하고 나서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조성용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지속적 확대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향후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에 중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도 4월 경기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제출한 사업은 5개년동안 19건 291억 2,1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의 형평성 고려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실시되던 항측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실시됨에 따라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조치과정에서 원상복구자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징수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이외에 불법이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본인이 사용을 안 했을 때나 이랬을 때 무는데 법에는 보니까 토지라고만 적혀있거든요, 제가 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게 법으로 시흥시를 법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겨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했다 라는 개념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민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억대가 다 넘고 이렇게 나오니까 임신한 사람이 유산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토지거래가 밭일 경우에 고물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 하면 그 토지를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소관이 민원지적과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토지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제반조치가 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 사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법 건축물을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은 단속이 됐다고 하고 또 어떤 집은 해결이 됐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건축물 조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축물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전체 한 바퀴를 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고 난 뒤에 만약에 민원들이 서로 서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면 다른 데를 돌 동안에 또 그쪽에서는 왜 그것을 봐준 것처럼 우리는 봐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현재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칙에 맞게 조사를 하겠지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은 사실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평함이 벗어나면 자꾸 민원의 소지가 더 많이 생기니까 조금 공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앙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토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나 시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8개 시에서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는 어떤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중앙 국회에서 한 번 한 차례 토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남 분당에서 한 번 토의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한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받은 게 있고요. 실과소에서는 재난관리과 쪽에서 한 두 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각 동에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편익에 대한 부분이 경로당이든지 노인정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비로 갖다가 너무 집행을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요. 향후에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종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국비를 다만 1억원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에 아직 안 들어와 있을 것인데요. 혹시 실과소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요청한 부분이 우리 녹지관리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저한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0억원 정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올해 7.76프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5일자로 저희 부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앙 올린 것은 5프로(%)였던 것을 한 지금 50프로(%)로 했는데 저희가 올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20프로(%)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12월 연말쯤에는 상향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11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기도에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채근한 적은 있지만 자세하게 보고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때나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어떻게 조정식 의원이 건교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줬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부각이 됐고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부 자체 내에서 지금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되었든 개선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평소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에 4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조치 완료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거리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여가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장곡동에 위치한 만남과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서중학교에서 여성회관까지 300미터(m) 거리에 군서길을 조성하여 느티나무 등 3,400여주의 수목을 식재하고 고무칩 포장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왕2동 건영3·4차 아파트 사이에 보행로에 대해 가칭 참바람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편익시설, 참나무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모니터링 동별 특성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편익시설, 체육시설, 수목종류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성한 송운길은 2008년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 조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문화체육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보람두배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송운길을 시범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공간과 주민들이 함께 가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