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춘자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신은순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 이문자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사업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전산과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현재 육아휴직 결원 1명으로 현재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32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앞서 우리 과 2008년도 주요 사업예산집행 현황을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96억 5070만 9000원 예산에서 집행 61억 1905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진도율 65.5%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고.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 고품질의 지역통계 정보서비스 제공의 5개 항목 13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교육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중구가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차별화된 교육특화 발전전략을 토대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으로 영어교육에 강한 중구를 구현코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합니다. 추진방향은 영어교육특구지정 1년차로써 영어 심화학습 과정은 시범학교를 선정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학교교육청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방과후영어교실 운영입니다. 특정과목의 교육 과정을 방과후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거점영어센터 방과후 몰입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총 69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월 16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라이브학습 통합시스템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면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면대면 화상교육 관련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소요예산이 24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 내용에는 영어교육 통합학습시스템 구축이 8억 2000만 원 영어교육통합학습 연간 위탁운영이 16억 5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성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조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통합학습시스템 구축 과다 소요 및 예산 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재미(JAMEE)교육을 내실화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내의 외국인 가정과 연계한 홈스테이사업입니다. 영어권 국가 외국인 가정 및 외국인 학교와의 연계 홈스테이사업 시범운영을 위해서 영어권인 캐나다 대사관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나라 대 나라로써 교류를 해야지 가정 대 가정은 가정 내 사정같은 것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면서 캐나다대사관에서 어학원같은 학원을 소개를 해 주면서 그쪽을 통해서 나라 대 나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3일 다문화어울마당에서 저희가 충무초등학교 교감과 어울마당 운영위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어울마당 쪽에서 좀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가지고 홈스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학교 및 교육청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교육에 강한 중구 실현을 위한 명문교 육성지원입니다. 상위권대학 합격률을 연차별 5% 향상을 목표로 2개교 우선 선정 지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충과 이화고등학교를 선지정을 해서 시비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장충하고 어디요?

장충하고 이ㅤㅎㅘㅂ니다. 그리고 성동과 환일, 계성여고는 구비에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장 없는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학교별 명문학교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활동비 지원, 수준별 방과후교실 강사료, 도서관 자율학습도우미수당, 저소득학생 급식비 등 일반계고교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어심화반운영입니다. 방학중 동국대캠프 및 거점영어센터 심화반 운영을 실시해서 총 680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기자재 현대적 업그레이드, 관내 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이나 기자재가 노후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문학교로의 육성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47개교입니다. 유치원 13, 초등학교 12, 중학교 9, 고등학교 13개교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7억 2837만 9000원으로 구비 25억 1037만 9000원, 시비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별 지원요청사업 접수 및 현장 확인하여 3회에 걸쳐서 47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근거,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원학교는 45개교. 초등학교 10, 중학교 9, 고등학교 13, 유치원 13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급식실 환경개선, 전자칠판 및 영상장비, 정보화기자재, 방송장비 영어체험실, 인조잔디운동장, 학교도서관 기타 교육 여건 개선 등입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공동시행 매칭펀드사업으로 추경 확보 및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개 사업으로서 노후책걸상 교단 영상장비교체입니다. 지원내역은 고등학교 8개교에 1억 4257만 원의 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억 4254만 원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매칭펀드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7개교에 21대. 1억 6800만 원을 거쳐서 학교지원을 했고 남산초등학교는 녹화기가 없는 관계로 녹화기를 설치해서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개방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2개교 5000만 원인데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비에 대한 매칭펀드 관련을 해서 성동여실과 청구초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학교별 실정에 맞는 시설개선 지속추진 및 교육청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과 유대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구사이버영어교육 재미 운영입니다. 사이버영어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국제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미국교과서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서비스 확대입니다. 토마스 테크놀러지컬 에듀케이션 시스템의 신규사업인데 콘텐츠를 업데이트 해서 재구성해서 우리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발음과 원어민 발음을 비교할 수 있는 음성인식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병행추진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계획입니다. 놀토원어민 영어캠프교육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노는 토요일에 영어거점체험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경시대회 개최 및 성적 우수자 미국 문화체험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드골든벨 대회개최입니다. 12월에 초·중학교 학교 대항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문화체험 등 겨울방학 활용한 현지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명은 영어경시대회와 독서경시대회의 우수자를 선정해서 10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교양 콘텐츠 업데이트입니다. 2000여명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영어원서 전자책 제공으로 일반 구민까지 학습자 저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재미(JAMEE)홈페이지 현재 접속자수가 현재 53만 4805명으로 금년 9월 30일 현재 접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미(JAMEE) 미국문화체험 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 2월 18일부터 2월 24일에 걸쳐서 미국 토마스 사립학교 및 시카고 근교에 다녀왔습니다. 총 10명으로 학생 9명, 인솔교사 1명이 다녀왔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 내용입니다. 관내 10개 학교를 방문하여서 학부형들께 업체에서 빔프로젝트로 홍보를 했습니다. 요번 꿈나무 체육대회는 부스(booth)를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줬었습니다. 그리고 재미(JAMEE) 시연 및 설명회를 저희가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미(JAMEE)놀토원어민 캠프 실시입니다. 총 10회에 7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미(JAMEE) 영어독후감대회 실시입니다. 여름방학 기관인 7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상 중구 거주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교생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응모방법은 재미(JAMEE)홈페이지를 통해 레벨별 권장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했습니다. 심사방법입니다. 총 46편 응모하여 2차 서류심사 및 최종 인터뷰 심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상자가 총 6명이었습니다.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여기에서 대상받은 이 1명은 추후에 미국 문화체험에 가는데 대상이 선정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1억 9400만 원입니다마는 끝나는 12월에 준공 후 나머지는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영어권 국가의 생활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영어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읽어? 자료를 보고 물어볼 말만 물어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걸 거의 읽으시는데 요점만 먼저 해 주시고 영어만 먼저 끊고 그다음에 정보화는 좀 나눠서 합시다. 왜냐 하면 이게 교육전산정보기 때문에 저도 양이 많고요. 그니까 그걸 한번 끊고 얘기 듣고 그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일목요연하게 다 이거를 업무보고를.

아니, 지금 이거 3장만 더 읽으시면 되는데.

3장만 하면은 교육 관련은 끝나거든요.

일단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 나눠서 하면 제가 효율적으로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3장에서 지금 사실은 영어가 앞의 거하고 중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앞의 것으로 대체하고 모르는 거는 물어볼까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그러세요.

그럼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앞에 거는 빼고요 주요 우리 사업추진실적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요예산이 20억 86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체계적인 배치 관리입니다. 저희는 25개교에 27명, 초등학교 9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 거점체험센터에 6명 총 포함해서 저희가 33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교육청 배치는 6개굔데 봉래초등학교, 장충초, 충무초, 금호여중, 창동여중, 한양공고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실있고 다양한 원어민 영어교육사업추진입니다. 대학연계 방학중 원어민영어캠프를 실시하여 46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1억 7564만 6000원 했습니다. 교육비의 내용은 서울외대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총 교육비가 59만 원입니다. 한국 노총에서 19만 원은 충당하고 우리 구에서 24만 원 지원해서 학생은 16만 원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 일반반입니다. 총 70만 원인데 구청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0만 원 부담하는 겁니다. 동국대 심화반입니다. 총 70만 원중 40만 원은 구에서 지원해 줬고 본인 부담은 30만 원입니다. 중학생영어캠프 동국대인데 이건 총 70만 원인데 40만 원은 구에서 지원하고 30만 원은 본인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중구거주 차상위 150%까지는 무료로 경비를 모두 무료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별 영어체험실 활용 방과후 교실 운영 및 방학중영어캠프 개최입니다.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영어문화체험 학습실시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도 1학기 중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3월에 신당 봉래, 광희 4월엔 청구 5월엔 남산 장충. 6월엔 흥인, 덕수, 충무 총 학생 1200명이 4박 5일 동안 6학년 학생 전원이 우리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국립학교 초6학년 전원을 서울영어캠프에 입소시켜 생생하고 재밌는 자연스러운 영어습득의 기회제공 및 영어체험실시를 했습니다. 지원액은 1억 6500만 원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동부를 위한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운동부가 있는 광희초 축구부, 청구초 야구부, 장충고 탁구부에 대해서 주3회 4시간씩 교육대상인원은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 명칭은 광희영어체험센터입니다. 인력배치는 15명인데 원어민강사 6명, 한국인 교사 7명 운영인력 2명으로 돼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4개반으로 영어회화 10, 몰입프로그램 12, 유아스토리텔링 2개반입니다. 정규시간에는 광희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방과후는 수준별 영어회화나 몰입프로그램, 스토리텔링 등에는 학교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실은 상시개방해서 학생 수준평가 상담 및 수준별 영어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놀토로써 재미(JAMEE)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영어캠프는 오전, 심화프로그램은 오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현황은 월평균 방과후교실은 310명, 방학중 영어캠프는 195명 이렇게 했습니다. 1인교육비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저희가 받습니다. 주관은 교육인적지원부와 중구청, 중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4억 5100만 원 그리고 자체수입금은 1억 1100만 원인데 이건 거점초등학교 운영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영어체험도 할망공연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강당 및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11교 희망 초등학교에서 해서 참석 인원이 약 1300했습니다. 주관은 중구청 어린이문화 예술학교 충무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지원은 2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 연계하여 사업의 규모 및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교육비 차등감면 제도 등 성적우수자 다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할 게 있는 위원님은 질문을.

과장님. 제가 이제 한 2년 조금 몇달 지났어요. 제가 한마디로 교육전산과만 아니고 타과도 첫째 이렇게 업무보고 들어오거나 뭐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 이게 현년도의 업무보고예요. 과장님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순차도 바꾸고 말만 좀 바꾸고 순차를 1번이 4번으로 오고 4번이 1번으로 오고. 오늘 재료도 영어교육이 지금 마지막 읽으신 부분하고 앞의 부분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있어. 중복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업무파악이 한 의원이 하기가 영 어려워. 그래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요번에, 저는 이제 봤는데 저희 회의록에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마지막 장에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업무보고서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연초에 2월달에 받지 않습니까? 2월달에 받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1월달에 요게 마지막 저기에서 연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이러이러 하겠다 1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각 과가 공히 업무보고를 여기 실었어요.

예.

근데 이 내용하고 우리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르다, 그니까 매번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을 제가 정하는 건 각 과에다가 공히 요구할 겁니다. 이거 공공연하게 이거는 회의록은요 공표된 자료거든요. 이자료에 의해서 정말 공신력있게 좀 자료가, 그때 그때 또 틀려,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그래서 여기에 낸 자료와 순서를 여기에 입각하여 업무보고도 이걸로 해 주시고 추진실적보고도 그렇게 해 주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한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짝 맞추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데 예를 들면 모든 문제가 지금 이렇게 틀려져 있습니다. 몇 군데 제가 나중에 샘플로 보여드릴 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 해 오실 때 업무보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 오시고 이걸 해 오셔야지만 저희가 좀 그런 대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희가 중구가 처음이지요?

예.

그렇지요? 늘 자랑하시잖아요. 다른 25개 구 중에서 딴 데 있습니까?

노원구가 있습니다.

노원구요?

예.

노원구 거기서 지금 영어교육특구로 됐습니까?

안춘자 국제화영어특구.

저희는 영어교육특구고요 거기는 국제화라고 붙였고 그건 뭐가 달라요?

안춘자 저희는 영어교육특구요 거기는 국제화.

저기 교육특구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만 붙인 거지 뭐 서울시나 어디서 특별히 더 혜택이 있어요? 지정받았다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가 그냥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건 거지. 그치요? 왜냐 하면 관광특구 하면은 관광진흥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구 해서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구. 영어교육특구라고 주는 거 있어요?

안춘자 그 전에는 저기 광희초등학교 안에 거점영어센터라고 해서요, 작년에 전국에서 3개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광희초등학교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3억 5000 국비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전국에 3개인데 특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선점되지 않았을까. 뭐 요거라고 해서 딱 준건 아니지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노원은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가 중구는 초·중·고에서 34이구요. 노원구는 94군덴데 3밴데요. 그렇지요? 노원구에서 오셨으니까.

안춘자 (동시발언) 예.

(동시발언)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거기의 교육 영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원. 모르시면 적었다가 나중에 비교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언제 시작했지요?

안춘자 작년 9월 28일자 지정받은 날짜 같습니다.

지정은 받았지만 올해부터 시행을 하나? 시행은 언제 했나?

안춘자 9월 28일날.

우리랑 똑같이 지정 받아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올해 1년차를 운영해 봤지요?

안춘자 예.

제가 예산이 총 얼마인지 한번 특구에 예산 투입비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제가 영어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도 영어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걸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 백화점 식으로 맛보기 보여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네.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리라는 건 전제 하에, 첫 번부터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만 교육특구로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때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개 읽으셨어요. 우리가 공공의, 사설학원은 아니고요. 공적인 혈세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영어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중구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많은 곳이고 구민 수도 적고 또 사설학원을 받을 학생들의 대상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영어교육비가 우리가 도대체 총액이 얼마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된다 안 된다, 이것 투입했더니 아웃풋이 뭐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원어민교사가 어떻게 돼야 되며,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에,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죠?

안춘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한 것은요. 유치원은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빼고, 그다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저희는 얘기하실 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빨리 알아들으니까 말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다음?

안춘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몇 명?

안춘자 총 27명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 얘기하셨고, 초등학교 몇 명이에요?

안춘자 초등학교에 11명입니다.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8명은 과연 실효성 있는 원어민 투입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8명이 가서 맛보기로 보여서 지금 대학교 입시를 시험 보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이 어떤 효과, 물론 자극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또 그것도 적당히 배분을 했어. 11대 8대 8,

안춘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공립,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안춘자님! 다른 것은,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교육적인 데에서는 우리가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론 행정을 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제가 구의원돼서 제가 정말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방만하고 정말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들입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은 쏟아 붓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 안 한 것보단 낫죠. 그런데 과연 10원을 들였을 때 1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묻는 초점이 뭐였냐면, 초등학교가 과연 포인트였냐, 중학교냐, 원어민이 뭘 하냐, 가령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있어요, 학교 교사가. 자체 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과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으로, 그분들이 회화중심이 아니고, 교과서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지만 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순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육에서 학교에서는 뭘 담당하고, 우리는 뭐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 할 때 우리의 기준을 원어민교사 채용도, 우리가 그 사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커리큘럼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자료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레벨에 대해서 옵니까? 일단 자격검증을 해서 원어민 자격을, 이 정도 있는 사람을 보내 준다, 지금 그거 하시는 거죠?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 봉급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입에 대해서 A급에 대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목표하고 중학교 애들하고 목표가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한 목표 제시합니까, 저희가? 영어특구로서? 있어요? 있으면 한번 목표를 내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한, 우리 중구의 항상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많아서 대상이 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들입다 벌려놓고 그다음에 다지지를 못해서 나중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저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SDI라는 삼육재단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재단이고요. 또 그게 어떤 종교단체입니다. 그게 아마,

제7일안식일교,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SDI 학원, SDI라는 게 학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따로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의 교육은요. 상당히 시스템닉합니다. 그 레벨을 12개 해가지고요. 피드백이 철저한 데예요. ‘레벨1’을 해서 안 되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건 왜냐면, 첫째 종교단체가 하고요. 두 번째 학교재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를 가르켜야 되겠다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수가 적어. 개수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고 싶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화와 저변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벌인다는 게 얼핏 한번 스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뭔 저거를 하냐면, 돈은 우리가 대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해서 만약에 위탁업체가 되지를 못한다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러면 아마 그분들하고 우리가 다를 겁니다. 거기는 목적을 띄고 온 거고 우리는 공교육적인 면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때문에 캐나다에 나갔고 저희 아이들을 한 5년을 가르켜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연하게 있었을 때는 외국에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식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체험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 준비 없이 저희가 캐나다에 갔습니다, 그냥 무조건 던져놓으면 될 줄 알고. 중학교, 초등학교였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선 많이 알아야 된다, 영어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듣고 외워야 된다, 내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혀 굴러가는 소리를 발음을 해서 하는 정도는 2차적인 문제고, 그래도 단어 나열하고 문법을 알고 이러면 부딪치다보면 고급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인가, 구청에 공교육에 영어교육에 목표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들과 또 그다음에 SDI학원, 거기가 운영해서 노하우, 그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또 우리 구청의 1년간을 보면, 이런 걸 연계해서 봤더니 어떤 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1년 정도의 계획, 운영상의 문제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쪽에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영어교육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에 제가 가기를 좀 희망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 과장님 이하 만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 또한 영어교육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 학교에 찢어서 도와주고 있고 물론 학교들이 다 필요합니다. 학교운영자들,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 돈이 풍부한 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왜냐면 운영자들이 별로 재산 투입을 안 하는 게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수업료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땜빵으로 지금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고 저희가 보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잡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바르게 앉기서부터. 그리고 지금 애들의 식단이 서구화됐습니다. 그럼으로서 덩치들은 커졌는데 이 책걸상이라든지 바르게앉기가 안돼서 아이들이 척추만곡, 이렇게 휘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거죽데기는 커진 데에 비해서 정말 좀 안타깝다, 그럼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책걸상부터가 우선은 안 돼 있습니다. 자, 영어도 필요하고요. 책걸상도 필요하고 기자재는 또 앞으로 가는 첨단장비다보니까 영상장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를 저희가 한번 25개 구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25개 구에서 46억 2400만 원을 저희가 하는데 순위별 총액을 보면 결코 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한 데가, 85억 노원구하고요. 강남에 115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노원은 94개 학교기 때문에 일단 열외고요. 강남은 115억인데 75학교예요. 역시 교육지향적이고, 그리고 거기는 그래도 구세의 3%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세의 5%예요. 말 그대로 구는요. 구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재산세와 그 내시는 직접세입니다, 구세는. 그러면 저희가 5%라는 것은 1등 구예요, 1등 구. 제일 범위가 넓고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것에 대비 학생수가 인원수가 훨씬 적지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는 안했지만 우리가 어림잡아 13만이 저희고요. 강남은 한 50만, 60만이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대비적으로 1인, 4인 가족이라면 학생수가 훨씬 적을 거다, 비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중구는 엄청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 하면은 다른 기반시설과 다름이 없이 교육비도 너무 방만하고 백화점 식으로 지금 투입만 되지 그것에 대한 효과 면이 없다, 그건 뭐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조례 있어요?

안춘자 예.

이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있죠.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요.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말 그대로 집행부하는 것을 심의보조해서 말 그대로 좀 심도있게 좀 심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어느 심의위원회 제가 몇 군데 가다가 이제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냥 시간만 적당히 맞추고 구성연원에 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구속력만 가지고 그다음에 적당히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넘어가서 당당, 두드려서 나중에 문제화 됐을 때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거쳤노라, 그래요. 어떻게 여태까지 중구에서 이토록 오면서 우선순위가 뭐냐, 구에서 우선순위를 뭘 준다, 이번에 책걸상을 준다, 교육청에도 먼저 줄 거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에서 우리의 뭐를, 심의위원회에서 뭘 줄 거야, 이 학교에서 이거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주라고 그러고 저걸 달라고 그러니까 저걸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애들의 건강이 우선이니까 먼저라든지, 아니면 교육자료로서 시설확보로서 교육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우선사업에 대한,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예견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어디 돼 있습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해올 때 그 예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요청서가 오면 과연 이분들한테 금액은 한정돼 있고, 요청된 금액을 좀 배분할 때 그나마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아까 얘기대로 그것보다 한 단계 업해서 과연 지금 각 학교마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줬는지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는 뭐 2003년도에 어디에 해줬다, 그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양중학교에 지금 그 운동장에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운동장을 인조 저거로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0여년 지나니까 마모가 돼가지고 그 폐타이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입자가 가늘어졌어요. 이제는 운동장이 커멓게 보입니다, 닳아서. 옛날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검정색으로 발했고, 그다음에 입자가 굉장히 이제는 작아졌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넘어져서 까지는 건 그까짓 것 그냥 아까정끼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입에 들어가거나 먹었을 때 축적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를,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뭐 이것을 어디서 받아와야 되고 어째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못하고 있어요. 98년도에 운동장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설치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이것이 했을 때 인체에 어떤 문제점이, 그걸 왜 깔았나 모르겠어. 운동장을 전부 인조잔디로 깔고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가 열섬현상이 더 심해진 게 왜 그러냐면 전부 콘크리트, 인조잔디를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숨을 쉴 공간이 없어요, 땅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학생 아이들은 넘어지지 말라고, 다쳤을 때 쿠션 역할을 하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제는 그게 흉물로 바뀌었다 이거죠. 애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서 당장 뛰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남자 아이들이야 더군다나. 그것을 막 다니다가 해서 그게 안돼, 그럼 저번에 안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 한양중학교는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공휴일일 때나 일요일 날에는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해서 임대도 하는지 뭐하는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가 더 가속화 되겠죠. 자, 일단 이렇습니다. 설치를 한 것은 저희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서울시가 했든, 나라가 했든, 구가 했든 어른들이 했지요.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건 누가 나서서 해주겠어요? 우리 중구 구청이 해줘야지요, 구민이니까. 시행은 누가 했든지 간에 지금 구청으로서 지금 말로만 건강, 건강하지 말고 우리 학생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 운동장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이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답을 못 들어 보고 있어,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즉각적으로 도와줘야 될 내용입니다. 법이 구가 안 된다면, 만약에 개인이 된다면 저라도 지금 빨리 가서 도려내고 싶어. 도려내면 그 밑에 땅은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폐타이어 같은 거 그 문제도 몰라 그게 어떻게 개네들한테 호흡기 질환, 먹어서 그것이 무엇이 축적되는지 건 모릅니다. 내용을 몰라, 단지 나쁜 것이다, 인공, 그 타이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46억 퍼 대고 뭐 퍼 대고 이러는 데 대비해서 급한 것은 어디에 가있고, 들입다 선심성, 전시성, 그렇게만 지금 쓰고 가고 있다 그거지요. 그래서 학교 문제도 뭉뚱그리자면 그런 것에 대한 기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어요, 과장님은? 조례에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올라온 것만 하고 있어요. 과연 구청의 마스타플랜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연선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운영위원분들, 학부모 위원들, 우리 구 교육청,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럼 이거네요, 과장님. 이제 그동안은 학교 주최자의 운영자로부터만 들었지만 그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러니까 운영자 외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또 같이 조화롭게 가는 방법이 어떠냐,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그런 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지원을 해줘야 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선순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한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 마저 하시고요, 한양중학교 얘기 하시고요.

한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아 놓은 지가 10년이 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낼 수 있는 재원의 주체가 누군지를 못 찾았, 이제는 이렇게 에둘러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업무적인, 여기 업무실적보고 자리입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용어가지고 우리가 끊자고요. 지금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토론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참조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하지 거기서 무슨 토론을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폐타이어 운동장 깔 때에는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깐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서 깔아줬어요. 제거할 때는 맘대로 못 제거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위급하고 다급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재원을 누가 내줄 것인가의 확보만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깔 때 누가 깔았는지 모르지만 거둘 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게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나가시는 대로 빨리 한양운동장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상이 누군가, 1번이. 그것을 먼저, 어디에요, 그거? 한양중학교 인조잔디 깔아준 데가 누구입니까?

안춘자 구에서 깔아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제거해야지! 만 일을 제쳐두고 구에서 해야죠. 뭐 그게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면! 깐 데가 어디어디 있죠? 한양중학교 있고, 충무초등학교 있고, 또 어디 있죠?

청구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 있고요. 장충초등학교, 또?

봉래초등학교,

봉래,

안춘자 봉래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깔았죠?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안춘자 진행중입니다.

이제 깐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충무초등학교는 작년에 깔았나요?

안춘자 충무가 2006년,

06년도에 저희 구의원 되고 나서 가보니까 새로 됐다고 거기 오프닝할 때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충은 언제 깔았지요?

안춘자 충무가 2007년에 깔았고요. 장충은 2007년과 2008년 접경에서 깔았고요.

예, 좋아요. 6년, 7년도에 깔았으니까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 지금 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조잔디 까는 게 능사가 아니고 깔면 그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쓸면 그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예견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까는 거 일단 여기까지 스톱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지요. 과연 대체 보완을 할 수, 널려가지만 말고, 그리고 지금 당장 걔네들 되고 있는 걸 그것을 이번에 예산 넣으셨어요, 구에서? 기획예산과 지금 올릴 때 올리셨어요?

포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로,

자, 포괄비 명목에 쓰이는 게 뭐 있죠?

학교시설비개선입니다.

시설비 그게 얼마 있죠?

저희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시설비가 23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교육전산과에서 한 46억은 시설비가 아니고 교육비입니까?

아니죠. 그건 시설비하고 교육비 지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린 거가 전체 얼마를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에?

교육지원 분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 73억에서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73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생교육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설비에 대한 부지매입 및 설비자금이 지금 한 250억쯤 되거든요, 올해까지 되면.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거야말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막 쓰는 돈이더라고요. 여기 교육부도 여기도 포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복식부기로서 지금 사업예산에 각각 사업비에 대한 예산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하는데 이걸 여태까지 포괄비로 받았습니까? 포괄예산으로 받았습니까, 교육 저기는?

금년까지 포괄비로 받아서 했었습니다.

금년까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넣으신 건 어떻게 갔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것은 학교에다가 2009년도에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지금 넣으실 때 여기서 포괄적으로 낸, 여기서 보면, 이게 작년 예산서예요?

잠깐만요, 김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각종 자료에 의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임의성을 줄여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성을 줄여서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관리의 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설사 포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은 마련돼 있는가요? 기준도 없이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지금 기준 마련이 돼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포괄로 잡은 것은 학교지원 시설비라든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어느 학교에,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예를 들어서 청구초등학교 5000만 원을 주고 장충초등학교는 예를 들자면 말을 안 들으니까 1000만 원만 주고, 장충고등학교는 말을 잘 들으니까 1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야기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기준! 기준표가!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는 집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에요. 포괄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줘보세요. 기준을 제시 못하겠어요? 저희한테 기준표를 제출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준대로 그래가지고 집행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부터 작년도부터 2008년도 각급 학교를 1년 포괄예산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집행기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자료 요청해 주세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각급학교를 위한 포괄예산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집행기준과 함께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좀 전에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이 지금 의회가 두 명이고 구청에서 지금 심의위원이 10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수당이 7만 원씩 나가고 10명이,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지금 우리 의원으로 하나 더 넣어주세요, 김연선 위원을. 꼭 두 명이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지금 심의위원은 아마 1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어요?

안춘자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정해졌느냐고요?

안춘자 예.

9명에 구의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심의위원이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집행부가 과반수가 넘어가면 구의원이 가서 있어봐야 의견개진 정도나 하지 어떤 저기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라니까.

심의위원 구성이 전 학교장 선생님 두 분,

네.

교육청에서 한 분 그리고 구의원님들 두 분 그러면 다섯 분 우리,

되어 있고 그리고?

안춘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 세 명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5 대 4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춘자 학교 교육청에서 한 분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전문가 해서 전임 교장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수를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안춘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례를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그 예산서 드렸잖아요?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얘기하시는 포괄예산이라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숫자가 안 맞아. 여기서 말한 그거하고 시설비하고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안춘자 조례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괄예산비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포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저희가 2009년도에 필요한 사업별 예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느 학교에 그 액수를 학교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 예산 받은 액수는 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돈은 적습니다.

(동시발언) 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동시발언) 그래서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동시발언) 알았습니다.

(동시발언) 이렇게까지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로 잡아 놓아서 그때그때 그 학교에 달라는 예산만큼,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동시발언으로 장내소란)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 할테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요구하는 양과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예,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줄 때 기준, 구청에서 그것을 줄 때에 어떤 기준이 조례로 정한다든지 어떤 뭐 정해야지, 올라오는 걸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위임해가지고 그때 할 때 막말로 구청장 방침에 부구청장님은 이퀄(equal)이고 국장님 세 분이시고요. 평상시에 있는 저기 위원님들의 그것도 어떻게 선정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나머지도 어떻게 저기하세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옵니까? 여기서 구청장님이 그걸 갖다가 저기해서 그분들한테 위임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정하시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마나한 소리라니까! 구청장님이 지정하시는 그분이 와서 무슨 말을 하실 거요?

안춘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학교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습니다.

아니, 안 팀장님 뭐,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시스템은 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 확정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A학교 얼마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기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23억이면 23억, 해가지고 그걸 심의위원회에다가 해서 오면 우선사업순위로 지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안춘자 우선사업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공문 내려갈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학교에서 정해서 일단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서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하잖아?

아니, 잠깐만요, 김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포괄예산비가 50억이 잡혔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자면 50억이 잡혔으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1순위, 어느 학교 주고 어느 학교 똑같이 신청을 하면 그 돈만큼 똑같이 줘야지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기준이 없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주고 받고 구청장 재량권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요. 기준에 의해서 써야된다니까 기준표가! 기준을 만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비를 짰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먹구구가 아니고 구청장 방침대로 재량권에 의해서 이 학교 저 학교 나눠주는 거 아니냐고요?

안춘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령 어떠한 사업에 어느 어느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효용 있게 쓸 수가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아니,

아니, 아니, 예산편성 포괄예산비를 만들어 졌는데,

아이, 가만 계셔봐. 내 얘기 좀 마저 끝낼게. 우리 둘은 알아듣는데 저쪽에서. 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각급 학교에서는 벌써 내년도 예산을 벌써 이런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서는 벌써 냈잖아?

안춘자 예.

9년도 것 냈지요?

안춘자 예.

그다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느 학교 이렇게 주는 걸 예산 신청할 때 그걸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지요?

안춘자 예.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지금 현 시스템이 심의위원회에서 한정된 예산을 각 학교에 1순위, 2순위 되어 있는 것을 해서 우선순위로 여기는 어디를 주자, 어디를 주자,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잖아? 배분 확정짓지요?

예.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구성원 자체도 그게 과연 심의를 가진 그분들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는 의혹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대로 우선 순위 1, 2, 3, 4 해가지고 하는 것을 주지 말고 구청에서라든지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해보기를 아,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학교시설적인 데서 어떤 데, 왜?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위험순위가 있거나 뭐 했을 때 그거 우선 저기해야 될 게 1번,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좀 마련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안춘자 큰 틀로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틀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 만이 아니라 지역축제도 5000만 원, 1억을 줄 때 우리는 그냥 줘, 심의위원회에서. 어디 1000만 원,

아니,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내가 좋겠냐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에 규칙 있어요, 회의규칙?

안춘자 조례에만 있습니다.

조례에만 있지요?

안춘자 예.

그것에 대한 조례에 세부규칙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부규칙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심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20몇 억이라든지 몇 십억 받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각각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세부 저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세부규칙을 조례에다가 붙여야 되나? 아니면 세부규칙시행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거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거 연구하세요. 내가 좀 물어보려니까.

아니, 이거해서 매듭을 하나 짓고 하자니까?

아니, 그것도 금방 검토가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우선 좀 쉬시라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보세요.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부도 많이 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포괄예산비가 제가 행정감사를 초대 의원이 돼서 2006년도에 학교에 관련해서 포괄예산비를 감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2004년도에 김동일 청장 때 우리 포괄예산비가 24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27억이 잡혔어요. 대략적으로 27억이 잡히고 이제 고 성낙합 씨 구청장이 됨으로써 갑자기 53억인가, 53억이 잡혔더라고요. 53억이 잡히고 2006년도에 47억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도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 기준표를 마련해라. 마련하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지요?

안춘자 열두 군데요.

열두 군데를 할 때 책걸상을 교체를 한다, 1번을 두라는 거예요, 1번을. 책걸상 교체하는데 똑같이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거기 해 주고 안 들어온 데는 제외시키고 또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칠판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주먹구구로 그냥 구청장 방침대로나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지적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표를 정해놓고 주라는 얘기지요.

예, 말씀처럼 지금 현재 기준표를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 지금 현재 저희는 조례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러면 정해놓으십시오, 규칙을.

아니, 그 규칙을 정해놓으면 이 규칙대로만 써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그 외의 사업이 나올 때는 저희가 쓸 수가 없지요. 그 외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의회승인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를 부칙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안춘자 위원장님, 저희가 책걸상은 10년 이상 된 것은 작년부로 해서 100% 교체가 됐고요.

아니, 예를 들자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직원 개별설명) 하는데 내 이야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준표를 좀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위원장님, 그 기준은 저희가 사업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기준을 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평가심사위원이 뭐예요?

기술평가심사위원이요?

있어요?

우리 전산 쪽에서,

기술평가 지금 한 거 있어요, 금년에?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선심성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직원들의 정보화교육 역량을 많이 키운다라는 취지 하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산업무가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잘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말씀처럼 그냥 선심,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기능직 정보화사업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기 급수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따라는 것이 낫지 차라리.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좀더, 대민봉사를 위해서도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는 대민봉사를 하듯이 우리가 정보화역량이 강화가 되면 그마만큼 대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더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수당이 너무 많아. 제안서평가 심사위원이 또 뭐예요?

임일규 기술평가위원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그걸 따로따로 해? 거기에다 한번에 포함시키지, 수당을.

임일규 용어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중복된 거예요?

임일규 예, 예.

중복된 거면 두 번 돈 나가네, 그러면?

임일규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기술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는 용어를 기술평가위원회라고 넣고 어떤 사업은 잘못해서 제안서평가심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더하기 안전망 사업으로 우리가 1200, 600만 원이 나가지요? 1200만 원인가?

임일규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니, 행복더하기.

그러니까 행복더하기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돈을 정보전산과에서 이것을 주냐 이 얘기예요.

예산이 저희가 편성되어가지고 유지보수,

임일규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정보화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누구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보화,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정보화사업이 우리,

임일규 예, 거기에다 유지보수로.

컴퓨터 상에?

임일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지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이 막 사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군데 더블(double)이 되어 있고 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할 때에 제안서평가심사위원이고 세 가지가 중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통신팀에서는 기술평가위원회라고 하고요. 또 관리팀에서는,

그러니까 기술평가가 두 개가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기술평가위원회가 포상금 수당이 두 개가 있다고.

임일규 그러니까 그게 매번 사업별로 그 기술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개 사업이 있으면 기술평가위원회가 세 번 열리는 겁니다.

또 설계용역기술평가위원이 또 있고 설계용역기술영업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아.

임일규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별로 잡기 때문에 사업별 마다 기술평가심사위원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심사위원회에 몇 회 얼마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회통계조사위탁은 뭐예요, 그 말은? 무슨 사회통계를 조사하는 거예요?

사회구조통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구조 있잖아요? 주민들 생활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저변적인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치를 내서 앞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근간을 만들기 위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여하튼, 우리 행정이 물론 저보다도 행정전문가시고 달인이시니까 잘 하겠지만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2006년도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 구청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그거 한 건하고 재정교육법을 다뤄가지고 제가 자료 없이도 얼마를 공부를 했으면 2004년, 2005년, 2006년 그 포괄예산비를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겠어요? 그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금도 내가 자료요청을 하면 찾아낼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찾아낼 것이 많고 공무원들이 질책 당할까봐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잘 좀 하세요, 잘좀. 우리 교육정보전산과나 다 모든 부서가 그래요. 지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행정의 미스(miss)가 많아요. 영수증 주는 것도 그렇고 돈 주는 내역도 그렇고 영수증 갖다 준 저한테 보여준 그 영수증이나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 것들 내가 조사해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이름도 안 맞고 돈 준 사람 이름도 안 맞고 그런 내용도 내가 발견 했어요. 저희들은 현장 가서 학교로 하여금이나 구청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뭐 합니까? 이 페이퍼, 종이를 보고 우리는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행정착오가 없기를 바라요. 저도 지금 내가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지금 이제 11월 20일부터 우리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 할 때 이거 보면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불 보듯 뻔해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좀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는 정해져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배분해주는데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규칙. 그럴 때에 가급적 타구에 이런 규칙이 있는지를 토대로 참조하시고 두 번째, 또 주무 과에서의 어떤 아웃트라인(outline)을, 그동안 들어온 것들에 보면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로 지급돼야 되는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것 하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규칙으로 확정짓기 전에 저희 구의회의 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 내용들이 어떻게 그게 좀 저희 의견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검토 내지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내년 초가 좀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그때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산 때문에 또 바쁘실 것 같고 잊지 마시고 그때 내년도 하기 이전에 업무보고 하기 이전에 그걸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저희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각각의 학부모님들은 만날 수 있지만 단체의 어머님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님들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또 학교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구의원들은 또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대표로서 그 학교에서 과연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위원회에 각각 매 달이든지 어떤 저기하는 스케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서 좀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을 저희가 강제로 학교에다가 강제로 위원님들이 듣는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통제력이 아무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학교에 권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뭘 통제하지요,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관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구의원님들이 참관을 자기네들로서는 이번 운영위원회는 곤란하다. 아니면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저희가 파헤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저희가 또 교육경비로 시설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히려 학부모님들을 만나기에 좀 애로사항이 어떤 불만이 잘못 전달되면 어떨까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고 아까 얘기한 건 당연지사지요. 학교일이 많은데 저희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요.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의 숫자를 보고 컨택(contact)해 보셔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통제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운영의 묘를 해서 우리들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무슨 통제력하고 관계가 있지요?

저희가 어느 일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하셔서 그 스케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보다는 그쪽의 사정을 먼저 알아봐서 되면 1월 달에 다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일 년 열두 달 아닙니까? 12월 그러면 어느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걸 스케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의 혈세가 각급 학교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은 행정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학교장이 운영위원장이나 모든 고유권한으로 자기네끼리 해도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또 지역에서 뽑아주는 지역대표고 또 선출직 의원이니까 또 본래는 더 크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출직 의원은 각급 학교에 지역구에 공문으로라도 추대가 되어야 돼요, 원칙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래야 우리 예산도 그 주민의 목소리도 듣고 또 구정에 반영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에 반영도 될 수가 있으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교육부도 들어가서 우리가 건의사항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듣고 오잖아요. 듣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기타 건의사항에 구청에 바란다는 식으로 어떤어떤 민원을 요구한 것을 좀 듣고 오는 것도 좋은 것이지 우리가 매달 회의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서 듣고 와서 여론수렴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구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런다 이얘기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김연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학교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케줄을 미리 만드세요. 미리 만드셔가지고 저희들도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가지고 어디어디를, 왜냐면 학교를 골고루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미리 마련하세요.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구민들이 자기들이 이거 구민의 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학부형들이 어떻게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통제력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통제하겠다고 저희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소리를 듣겠다고 가는 건데.

아니, 위원님들이 통제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저희가 도와주고 주민의 이런 거 하는데 학교에서 도와줘도 학교들이 큰 소리 뻥뻥 쳐. 저는 상당히 그것도 지금 불만입니다. 그런 학교 빼버리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그런 학교 빼면 학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또 들어보면 압니다. 교장선생님마다 다 자질이 틀립니다. 교육자라도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당당하게 집행부로서 그리고 저희가 또 엄연하게 저희가 행정지원을 지금 재원을 우리가 거기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주고서 제대로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당연한 건데 무슨 교장들한테 무슨 저기 아닌 거라고 그러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공식적인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시로 개인 의원 자격으로 교육 안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선린 야간 방과후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중구에서 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강남권에 있는 유명학원을, 강남 아이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거거든요. 뭐 아이들의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보다는 물론 가정적 환경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선린이 야간 방과후 학교에 스타급 강사를 모셔 와서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가장 좋은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이게 번거로워서 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학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팀장님, 그렇지요?

안춘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운영의 묘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 다른 걸로 도와줍시다. 그저 자기네들 편한대로 이거 고쳐주시오, 저거 고쳐주시오, 해가지고 그냥 와 가지고 그런 것 주지 말고 교육시설비 도와주고 교육환경 도와주는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막대하게 줄 때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좀 하는 거 좋은 역할 하는 학교를 좀 팍팍 밀어주자고요. 그래서 일단 지원하는 학교가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산구에는 학교가 어디지요? 만리동 고개로 해서 이렇게 고개 건너편 학교가 이름이 뭐지요?

환일고.

아니, 환일고 건너편에 것.

안춘자 배재.

배제 말고요. 배문, 용산구지요?

네.

거기는 가고 싶은 학교 1번입니다. 학교 이사장님이 엄청 학교에 열의를 갖고 방과후 학교 있지요? 애들 안 한다 그러고 나라에서 막 할 때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학교 내 학생 내가 가르치는데 뭐냐 해가지고 선생들의 질도 높이고 그 이사장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교육자와 그런 이사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약아빠져가지고 자기 돈은 안 투입하고 어렵다고만 그냥 정치인들만 쫓아다니지 그 좋은 학교가 배문에 있어요. 또 안타깝게 이 선린 학교도 선린상고입니까? 여기가 공립입니까, 어디입니까?

안춘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사립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선린상고는 아마,

사립입니다.

사립이에요, 중학교도? 그러면 다 사립이겠네. 그렇지요? 이런 시스템도 얘네가 먼저 받아들여서 스타급 강사를 온다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만 지정이 돼가지고 애들 저기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행사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스타급 강사들을 갖다놓고 동기부여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오늘 가져오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갖다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내가 만 일을 제치고 갈 테니까. 그리고 학부모님, 제가 지금 우선시 되는 건 한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번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구두로 한번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한양중학교 선생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님들하고 같이 참관해서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좀 한번 보고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한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과, 아까 위원님이 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CCTV 있잖아요. 방범하고 교통인데 교통은 몇 개고 방범은 몇 개입니까?

지금 방범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니, 올해 예산 100개를 내줬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100개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보고하는 115대는 뭡니까?

우리는 115대가 아니고 우리 CCTV는 21대로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

잠깐만요, 저희가 잘,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CCTV가 여러 군데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곳은 어디고 여기 교육정보전산과에서 하는 데는 어딥니까?

우리는 학교 스쿨존과 학교냅니다. 현재는 학교 스쿨존은 안 칩니다마는 학교 내에 21대를 요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학교하고요,

학교냅니다.

학교 안에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저희는 지금 현재 설치했습니다.

21개.

예.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예.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와갖고.

17억?

저희는 1억 6800입니다.

1억 6800. 그럼 21개의 값입니까?

예. 한대에 800만 원으로 나와서 21대값입니다.

800만 원에 21군데를 설치해 줬습니까?

예.

언제 설치해 줬어요?

9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올해 9월말. 학교 총 몇 군데지요?

초등학교요.

지금 초등학교만 한 겁니까?

예, 초등학교만 한 겁니다.

초등학교가 12군덴데 21개는?

기존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뺀 나머지 7개 학교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7개 학교에 한 군데에 3개씩해 줬나요?

세 군데 해 준 데도 있고 좀 적게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OK. 그럼 이제 7개 학교, 저기.

7개 학교인데 한 군데 남산초등학교는 CCTV만 설치가 돼있고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산초등학교는 해 줬습니다.

모니터는 어디 있지요, 지금? 통괄하는 데가 어디지요?

통괄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당직실에 모두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 당직실에. 그러면 CCTV를 놔서 방과후에 밤에 그 쪽에 저기하게끔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당직실이나 선생님들 교무실.

그거 저희가 해 주는 거 맞아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각 학교에 CCTV가 없는 학교에 설치를 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뭐를 해 주나요?

우리는 그냥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구비는 뭡니까? 구비 1억 7000은요?

그건,

200만 원. 17억이잖아, 17억.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광대역자가통신망이라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말귀들을 못 알아, 지금 CCTV 값은 그거라고 치면 지금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이 17억입니까?

예.

그건 요번에 설치했어요?

임일규 예.

예. 근데 저기 낸 걸 보니까 요 전번에 거 리눅스하고 윈도우야. 이거 처분했어요?

임일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더 세분화한 겁니다.

네?

임일규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이것을 세분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전산기가 유닉스 14개는 동일하고 리눅스 7대하고 윈도우가 4개야.

임일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표현을요, 윈도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1대는 맞는데 이것은 또 세분화 나눠준 거뿐입니다.

어째서 21대야?

임일규 21댄데 유닉스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리눅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나눠준 거 뿐입니다.

요기 합해서?

임일규 예.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 나눠준 거뿐입니다.

컴퓨터를 전직원이 지금 1621갠데,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1300명이 정원이잖아요? 1600명은 저기까지 있는 겁니까?

임일규 공익하고 공공요원들 그다음에 교육장 그런 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1300명중에 우리가 컴퓨터 필요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필요없잖아요? 그죠?

임일규 거기는.

그러니까 1600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대수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임일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포함해서.

공공근로자도 이거 씁니까? 컴퓨터를 해요?

임일규 예. 사무보조를 하는.

사무보조가.

임일규 예.

기사들도 빼야 되잖아.

임일규 거기도 또 한 사무실에 그거는. 개인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당3동 공영주차장 가니까 그거 컴퓨터 잘 안 되던데요.

임일규 그건 시설관리공단.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들어 간 게 아니고 구에만 들어간 거예요?

임일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공무원들이 그거 차단이 돼있습니까? 이메일 하는 거, 이메일 차단만 돼있습니까?

안춘자 1학기 전부 마쳤습니다.

2학기도 나가나요?

안춘자 2학기는 없습니다. 1회만 나가기 때문에요, 전체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괄예산비가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안춘자 현 예산은 지금 유보액 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목에서요, 사업 목에서 5% 내지 10씩 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내 이야기는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포괄예산이 얼마예요?

총 24억 1067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3억 9572만 1000원을 써가지고 1495만 2000원만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할 거 없네요, 금년에는. 다 끝났네요?

예.

예. 이혜경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