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국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창의정책담당관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주민들의 참여로 좋은 성과를 나타낸 정책평가투어단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5개 부문 6, 7개 사업현장에 대해 이틀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35명의 주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생생한 구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의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리더로서의 역량강화와 50만 구민 고객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조정교부금 42억 7,502만 원과 재정보전금 36억 1,076만 원, 초과수입재원 등을 활용해서 법정경비, 시 재정보전금 지정사업 그리고 구·시 공동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번 의회 임시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5억 4,33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억 원, 특별회계는 25억 4,33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으로 법제업무 능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서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행정심판, 소송수행자와의 행정처분업무 담당을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초빙해서 실무사례 위주로 10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구정소식을 종합해서 구민에게 전달하는 기능과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넓혀서 함께 만들고 구정을 공감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양천뉴스를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양천뉴스 리포터 운영을 활성화 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지 제작과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양천가족의 얼굴인 홍보모델을 활용해서 각종 이미지컷으로 우리구만의 독특하고 업그레이드된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목2동 199번지 66호의 구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연장 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응하여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08년 3/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지연이나 누락됨이 없이 성실한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구입대상 정수물품을 책정 조정하고 취득승인을 함으로써 물자 및 예산의 사전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을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2동, 3동, 4동 시장에서 진행되며 시장별로 1,400만 원씩 전액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관내 유통중인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의뢰를 통해 불량축산물의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고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총 392개소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중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된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월동기 가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LPG 충전소 및 가스판매소등 8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및 겨울철 안전관리요령등 가스안전관리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구민에게 먹을 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10월부터 3,98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 33㎡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12월 21일까지 계도 후 단속할 것이며 원산지표시 추가품목인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12월 22일까지 홍보한 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복지제6충전소의 위법한 사업개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소송진행과는 별도로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진행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에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7년 부동산 취득 및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10월 1일부터 직접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성실신고 유도 및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하반기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결정 공시 후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11월에는 이의신청 가격검증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년도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에는 영치를 원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서울시 세입 징수실적 평가를 대비해서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 및 시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 세입증대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서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송희수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11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이 알기 쉽게 이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신설이라든지 통폐합에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에 조재현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개정,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진실적 5페이지에 전화응대 품질향상 교육실시를 했는데 본청에 7개 과하고 나머지 6개 동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고객감동 만들기란 말이에요.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한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은 흘러가는 물같이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9월 교육의 만족도 평가는 금년 같으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평가가 나오면 그게 아마 기준잣대는 될 것 같고요, 제가 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대해서 서비스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직접적인 평가는 않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시키면 물론 정신교육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전화를 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이따가 받는단 말이에요. 벨소리가 한참 난 다음에. 그러면 전화 건 사람이 자리를 비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응대 품질향상 교육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화한 사람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보면 이 교육자체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상담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늦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저희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담 중이라면 그 라인에 들어갔다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담하지 않는 직원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각 과나 각 동을 상대로 해서 직원교육을 시켰다면 개선이 된 부분이 확연히 나타나야만이 교육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효과를 얻을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정민원 전화를 했을 때 응대가 확실해야만이 또 빨리 받아줘야만이 전화한 사람이 괜찮지, 한참 이따가 받는다든지 또 분명히 어느 부서에 했는데 그냥 "구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교육할 때 더 주입을 시키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정책평가투어단을 이번에 2차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업무파악 하실 때 1차에 대한 부분의 결과물을 업무보고에 보시면 업무개선하고 환류했다고 하셨는데 뭐가 변했고 개선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투어단은 지난 3월달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할 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5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 현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목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통보를 해서 개선과제로 하도록 했는데 당장에 시행을 안하더라도 이 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불편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휠체어를 추가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고 했는데 저희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소요되는 사항은 시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통보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이 주문하신 거에 대해서 통보만 하신 것이고 결과물이 도출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를 현장방문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되었는데 저희가 일단 분야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목동쪽에는 정목초등학교 복합시설을 건립한 곳을 견학해야 될 것 같고, 오목공원의 정비하는 곳도 가고 안양천하고 신월지역의 치매지원센터,

과장님, 오목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서 준공식까지 마쳤고 또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셔틀버스도 지금 "골목이 너무 많아서 환경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휠체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사주면 되는 사항이지만 그거는 그 분들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전문가분들을 초빙했단 말입니다, 그 투어단 속에 계세요. 그런데 일반 동민들은 그 동네를 다녀보셨으니까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하신 분들이라서 잘 알지만 전문가분들을 초빙했을 때는 전문가들의 일비가 5배인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실비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드리는 액수는 많은데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를 또 추진하시는 게, 당연히 1년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그래도 하반기 때 그 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 분들의 사진이 다 있고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목공원도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잘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 현장방문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하고 목동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갔는데 1차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목동체육센터 같은 데도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올해 개관한 곳을, 그러니까 장소 선정이 미비한 곳을 그 분들이 돌아다녀 보셔야 되고 안양천도 잘 되어서 지금 국토해양부 그 쪽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잘 된 부분을 보여주지 마시고 좀 안된 부분을 가서 "여기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들어야 됩니다. 장소 선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참여하지만 일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날 하는 거니까 본인도 사전이나 사후에 관심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최소 실비만 지원을 합니다.

최소 실비를 지급하지만 그래도 이틀 정도 예정으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그 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안 받고도 다니면서 우리 양천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출 해내서 잘된 부분을 보여주면서, 예산이 수억 들어간 오목공원에 가서 과연 "아, 너무 잘해 놨구나." 하는 게 칭찬이고 홍보활동이지 정말로 거기에서 얻어낼 부분이 없다는 거에요, 동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 자료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장소선정을 제대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족하지 않도록 자료를 그 분들한테 드려서 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이러한 오목공원이 설립되었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볼 때 오목공원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구청에서 과연 일을 잘했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지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바퀴 다 돌아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 창의정책담당관 부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곳에 다 되어 있는 것이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조재현 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특별히 하신 게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제대로 이끌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정책투어단도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민들을 모실 때 홍보가 아닌 정말로 필요한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꺼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장소는 다 잘된 장소를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들이 이용자 시각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뭐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일반 주민들, 이용자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목공원 할 때 공청회도 다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그 명단도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신월동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오목공원에 올 일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려면 차라리 그 지역에 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투어단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투어단이 아니고 홍보투어단이에요. 이거는 홍보단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5년, 10년 된 건물에 가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라도 혹시 하시게 되면 방향을 바꾸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임부서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가도 좋고. 지금 창의정책담당과로 해도 되는데 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과하고 관은 행정적으로는 보좌 성격이 강하면 보통 담당관으로 서울시나 각 구에서 이름을 붙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반 지위계통으로 하면 과로 붙입니다. 조직체계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좌는 어디를 보좌하는 측면에서?

정책담당관은 주로 정책에,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주로 주민편익, 고객만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연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4억 4,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적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은 1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인적구성 대비 실적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전임부서에서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평가도 좋고 한데. 사실은 지원부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창의라고 하면 앞서가는 두뇌집단이 모인 과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 그대로 창의정책이면 구청장님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제시를 해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일을 하는데 정책방향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 양천구에 보면 심각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이라든지 해누리타운 문제점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돈을 절약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과 중에서도 100억, 200억을 집행하는 그런 과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연 50억, 60억, 70억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 하나만 내도 10억, 20억을 줄이는 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잘못 건립되면 나중에 몇십 억의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계한 대로 설계를 안해서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다시 위에 골프장을 해야 되고 1층에는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해야 되고 장이 낮아서 못쓰고 어린이들만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죠? 이런 거라든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데에 사실 매월 한 건씩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이 창의정책과는 말 그대로 대단한 부서입니다. 아이디어 집단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선 창의정책과의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일을 다 챙겨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도 물론 창의시정, 문화시정 해서 창의를 다 쓰고 있는데 저희도 직접적인 집행기능, 수행기능보다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중점인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지난 해부터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하는 사례를, 물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전파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에서 우리구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자체적으로 양천구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 각구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느냐 이거죠?

우선 참가분야는 고객만족 분야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분야, 투명·성과 분야인데 그거는 심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에 매년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제안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우수사례로 표창도 주고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는 일인지, 아니면 구정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인지?

창의우수사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하고 또 매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사례를 진행할 때 보면 예를 들어 표준협회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례를 쭉 추진하는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참고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각 구가 하게 되는데 경진대회를 하면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그에 맞춰서 합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올렸는데 추가경정예산이 실상 명분만 예산이지 금액적으로 굉장히 적죠?

예, 작습니다.

여기 간담회에서 나온 예산서를 보면 사실 기존 본예산에서 부족분에 반영한 금액이 한 2억 9,400 정도 되고 투자사업비에 14억 8,300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실래요?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복지비 102억 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노령수당 등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억을 계상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한 7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수치만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덜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한 거란 말이죠.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이런 과오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같은 게 예년보다 100여억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한 89% 정도인데 작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93.1%로 결산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집행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인 조정교부금이 100억 정도 적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갑자기 100여억 원이 늘어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84억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추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잡아야 되는 거에요.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예산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이 해누리타운 사업인데 해누리타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한 것과 저쪽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한 것과 약간의 괴리들이 있어요. 우선 집행부측의 답변부터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 답이 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절차상에 하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지금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장기계속사업이 되었든 계속사업이 되었든 어느 게 맞든지 한 가지로 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장기계속사업이 되었든 계속사업이 되었든간에 예산서에 부기가 안된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중단이냐, 완전히 타절된 것이냐 이것조차도 집행부 자체에서 개념이 정립 안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무조건 이것은 2005년도에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지속된다는 그 논리로 지금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법적절차가 맞느냐, 예산이 2개 년도에 대해서 완전히 제로로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해 준 것 그대로 맞느냐, 또한 중기재정계획서에 보게 되면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것인지, 법적절차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투융자심의 문제, 중기재정 문제 등 이런 것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청에서 과별로 틀리지 말고 한목소리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최소한 타인 자본을 끌어오더라도 내 자본 1/3은 일단 확보가 되어야 통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0%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차입경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전부 어떻게 의존재원만 가지고 합니까,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이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올해처럼 환율변동이 있게 되면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거는 그때 늘어나더라도 불변가격으로 얼마다라는 거는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도 지금 정확치 않단 말이죠. 별안간 15층으로 했다가 8층으로 줄이는 이런 변동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총액기준이 분명히 변동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하고의 공감대가 명확하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부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해 가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내려받는 예산이 있고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하고 목적이 다르게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해누리타운으로 70억 내려온 것도 그때 마침 추경이 있으니까 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목적이 해누리타운으로 내려왔으니까 목적예산으로 이거는 건드려 봤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지도 못하고 심의를 하나마나다라고 해서 그냥 놔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통과시켜 줬더니 지금 기획예산파트에서는 "의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라는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심의해 줬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가 심의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간주처리예산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한 번 해보자. 어떠한 논리로 구청에서 나올 것인지 보겠다라는 식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구청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의회와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을 설득하든지 어떠한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걱정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그냥 도와만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물가에 빠져서 다칠 것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뻔히 알아서 못가게 막는데 왜 그걸 놔두라고만 하느냐 이거지. 놔둘려면 "안전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란 말이죠.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논리싸움도 그렇고 절차상의 하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설명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공감대 형성을 확실히 해주라 이거죠. 그래야 이런 문제가 풀려나가지 그게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5층에는 뭐 넣을 겁니까, 몇 층에는 뭐 넣을 겁니까?" 그렇게 해 본들 뭐합니까? 기초자체를 발주할 것이냐, 발주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데 예산이 내려온 거를 사고이월 안시키면 반납해야 되니까 당장 급해서 발주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주 나가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불안하다 이거죠. 그거 나갔다가 다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타절되면 그거 다 변상해야 되는 이러한 리스크(risk)로 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또 잘못하게 되면 지난번에 달마을공원 보상 재판처럼 또 답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해명을 말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해 주세요. 말로 하다 보니까 저 과 말 다르고 이 과 말이 다른 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로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정비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절차상 하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침서를 확인해 봐도 일시보류로 되어 있었고요,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예산과장으로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대책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깊숙이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70억에다 최소한 50억을 추가해서 12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내년도까지 기획예산과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시에 가서 보조금을 더 받아온다든가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각 구에 나누어 주는 것. 950억, 100억씩 받아온다는 거 말고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받는 게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서울시비를 가지고 어려운 자치구에 나누어 주는 제도가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원이 한 1조 8,000억에서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양천구로 연 가지고 오는 돈이 4~500억이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그 재원의 10%를 주는 교부금이 10% 정도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도 40억 정도 받고 작년에도 70억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누리타운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해누리타운만 아니면 올해 우리가 힘들게 지내지 않을 텐데 그게 계속 이슈가 되어 가지고 70억이 그런 목적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른 걸로도 타올 수 있는 거를 못쓰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구로 가신 박종용 국장님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70억을 타올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게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70억이 나와 있고 올해도 11월 중순 이전에는 아마 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보고는 정식으로 안 받았지만 250억 예산에 총 100억에서 150억에 구유지를 팔고 해서 150억 정도면 그래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해서 저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때 연말부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저는 사실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되 어느 정도 재원조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발전을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해누리타운이 저희 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각 의원들한테. 의장단을 통해서 "잘 도와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거를 빨리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해누리타운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브리핑을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18명 다 모아놓고 지금이라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거고, 반대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또 어제부터 계속 이런 식이니까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에 추진반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만들어 오세요.

재원대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

아니, 그냥 보충설명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8명의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날 잡아서 브리핑을 하세요. 계획서를 만들어 오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누리타운을 또 시작해서 내년에 이거 다 지어지고 발주할 때 1년 동안을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부터 설계비 없애고 그런 식으로 50억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꼭 만들어서 오시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잠깐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전용을 많이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승인해서 좋은 장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2,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각 센터에서 받아서 건축비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쓰고 여기저기에서 전용해서 많이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내려보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후에 몇천만 원을 이사비용,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사비용을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사비용도 전용해서 썼고 건축 후에 수돗물 해가지고 각 센터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씁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은 계속 봐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최근에는 변동이라든가 상황여건이 수시로 바뀌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이사계획이 갑자기 생겨서 그게 우선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기존예산을 아주 급하지 않은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고 우선 급한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다편성이라는 얘기죠. 급한 사업으로 센터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씩 받아다 리모델링하고 이사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그 돈을 그러면 또 지급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지도,

올 예산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거는 과다편성을 절대 하지 마시고, 그 공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비를 다 주기 때문에, 정산반환금을 항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렸지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사업장별, 각 센터별로 해 가지고 경영한 걸로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하시고, 지금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창의정책과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추진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법령을 개정하실 때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십시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 20쪽에 법제능력 향상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실 때 행정사무 소송실무 및 자치법규 관련업무 처리라고 했는데 자치법규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같이 교육을 시키세요. 이 분들이 너무 규정에 안 맞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결과보고서만 보고하시는데 실제로 결과보고서를 썼으면 1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상세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모셔다가 꼭 교육을 시키시고 앞으로는 과다편성을 그쪽에 하지 않도록 주관을 하십시오. 그쪽에서 계속 말하는 게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입니다" 하고 핑계를 대시는 거에요.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떠넘기지 마시고 기획예산과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목5동, 목6동 통폐합을 했는데 통폐합 조례를 통과시킬 때 반대하다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7월 1일부로 진행이 되면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통폐합 이후에 목5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부지확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시가로 사게 되면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지고 본청 실무 담당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시에서 조성원가로 주지 않으면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규정을 개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기다린다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7월 1일자로 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못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난리인데. 지어달라는 동사무소는 안 지어주고 짓지 말라는 해누리타운은 짓겠다고 난리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곳곳에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여기 저기 민원이 난리인데 한 군데 구청주변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동사무소를 언제 예산을 잡아서 지어줄 것인지 답변하시고 해누리타운을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건물 지을 때 체육관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 저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기획예산과장이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변의 문제 있는 내용들도 알아야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부서에서. 그러면 해누리타운을 짓는데 체육관을 지을 것인지, 영화관을 지을 것인지, 뭘 지을 건지에 대해서 초기에 발표를 해서 구의회도 승인을 하고 또 도중에 중단이 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그걸 짚고 다시 시행을 해야지. 지금 목동체육관을 한 번 보세요. 처음에 계획 잡았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다 도중에 설계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해누리타운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몇십 억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입주업체가 영화관을 할 것인지, 체육관을 할 것인지, 사무실로 쓸 것인지 이런 것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 잡았던 업체의 입주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목동체육관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예산과니까 예산만 챙기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부적인 건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된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브리핑을 해서 다 알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언제 지을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제가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의 계획이 들어오면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담당과장도 아닌데 내가 짓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계획도 없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해누리타운을 지어야 된다는 의미로 자꾸 설명을 길게 하시고 그래요? 어쨌든 동사무소를 언제쯤 계획을 잡아서 지으실 건지에 대해 추후 답변을 주시고요,

그건 주관부서에 말씀드려서,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할 수 있는지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누리타운 관련된 다른 모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입주해야 될 업체, 영화관으로 쓸 것인지, 체육관으로 쓸 것인지, 사무실로 쓸 것인지, 초기계획을 잡아서 발표한 내용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다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승인을 받아서 문제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목동체육관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점검해서 진행하자는 얘기에요.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눈에 보이죠, 예상이 된다 이거죠. 개선을 하고 가자는 얘기에요.

주관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저까지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여기 조직표에 보니까 비전양천 2020 사업관리 전담팀이 있는데 매년 제가 의원 입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07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2008년 10월이 됐으니까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때 뭘 지적하고 싶었냐 하면 그 준비를 하게 자료요청 좀 드릴 게 2020 사업 중에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내용하고 목표치에 뭐가 되고 뭐가 안됐는지를 제가 볼려고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라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는 안 드리고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이런 책자가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16 사업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2020 사업이 나왔으니까 이 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되었고 또 아닌데 긴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평가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관리감독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나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의 6급 팀장님이 한 분 파견나가 계신 거죠?

예, 7급 한 분하고 6급 한 분.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구청에 많은 직원들 중에 이 팀 한 팀이 정확하게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팀 안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도 하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팀이 아니고 아예 한 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면서 가까이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통지도과라든지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여러 과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는 재원이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 안에 그 팀이 하나 있으면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 한다고 하면 올해 했던 보람이 내년도에도 나올 거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번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경영관리팀을 만든다든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팀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갈수록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확대되고 시설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해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았죠?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직 안 받았고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당초에 489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게 520, 530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떤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03억이 적게 나왔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570억이 나왔거든요. 2008년도에는 489억 해서 100여억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해마다 교부금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재원자체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원자체가 취득세, 등록세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활발하면 조정교부금 재원이 늘어나고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재정교부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자치구의 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도 줄 거라는 부분이 다 예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현재 서울시 세무과라든가 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예산상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주는 걸로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돈이 내려올 때 거래가 감소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급감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잡지만 나중에 돈이 안 내려올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교부금 내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각 구별로 인구수나 공원 밀집도, 센터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타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교부금이 감소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 신문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점 한 10가지 정도를 서울시 구청장회의에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나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과거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져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현재 조례개정 중입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저희구나 영등포나 종로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세밀하게 용역보고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주냐 하면 기존 재정수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돈 들어오는 걸 분석하고 또 수요액 나가는 걸 분석해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조정교부금제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 생긴 제도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전체 규모의 한 0.1%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돈은 10억 이하 정도로 줄어들고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여러 부분을 망라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항상 서울시 행정과나 주관과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에게 유리한 지표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각종 지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유리한 지표를 활용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가 나오면 과로 내려 오는데 돈은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로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와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받잖아요. 시에서 바로 과로 지급이 내려오나요, 기획예산과를 거치나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로 지급이 되느냐는 거죠.

일단 주관부서에 사업비 배시가 되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쓰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예산과로 요구가 오고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서 예산을 성립해서 주면 집행부서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그 과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세무과에서 돈을 잘 거둬들여서 받는 돈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 문화회관에서 문화비로 2억몇천이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를 위해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방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실에 갔는데 고가의 공기청정기가 한 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셨냐?"고 했더니 "인센티브 받은 걸로 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실보다는 직원분들이, 국장님은 혼자 계시고 물론 손님들이 오시겠지만. 국장님은 그게 175만 원짜리인지도 모르세요. 저만 그게 175만 원인 걸 알거든요, 공기청정기 바이러스킬러라고. 그걸 직원들 방에 배치시켜 주면, 인센티브라는 게 청소과 청소환경 부문에서 받으면 그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10%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 예산이 기획재정국으로 들어오면 국장님께서 배분을 해서 그쪽 주관부서에 인센티브가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타는 거에 대해 주관부서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같으신데 동감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 집행이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10%나 20% 정도는 경상적경비로 쓰도록 지정이 되고 나머지 80%나 90%는 반드시 자본적경비로 쓰는 방식을 시에서 교부하면서 용도를 구분해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적 성격에 투자하라는 경비는 주무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시설투자비 등 자본적 경비로 쓸 수 있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쓰여지고 나머지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있는 부분에 쓰여집니다.

그 목적에 맞게 써 주십시오. 대신 그 주관부서의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더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국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데 얼마나 반영돼서 편성되어 있는 거에요?

저희가 추경요구를 하면서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가급적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올리지 말라"고 회의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60억이 편성되었는데 한 80, 9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 20, 30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죠? 그걸 다음 예산심의 때, 우리가 월요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요구하다 안된 것들만 왜 안됐는지 옆에 사유서 붙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시고 간단히 답을 해도 될 부분을 굳이 과장님 선에서 고집하면서 밀어붙일려고 하는 뜻을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마 양천구의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누리타운을 추진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목5동, 목6동 청사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 있죠? 인센티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6동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거에요. 헬스장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누리타운에 돌리지 마세요. 인센티브니까 목5동에만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가 넘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청에서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저도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내 의견이냐 이거를 구청에서 정확히 해 주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헷갈립니다.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듣다 보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설계가 끝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설계만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면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든지 "윗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해누리타운은 어차피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제 의견하고, 의견이 사실로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준비하셨다가 다른 과 과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한 번에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해누리타운 얘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생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마련하는 이런 부분만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내일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총무과 할 때 기획예산과장도 입회를 시키자고요. 이게 위원회에 보내야 되는지 국이 달라서 절차를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산과장이 내일 있어야 총무과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지. 이 절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해누리타운 문제로 계속 질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일 총무과장님이 참석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과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때 참석하겠습니다.

내일 발언권도 줘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입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과장을 싸움을 붙이든 뭘하든 할테니까 어느 게 맞는지 보자고요.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참석을 하는데 옵서버냐, 답변할 수 있는 거냐를 여기에서 정해주라는 거에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김종화 위원님의 동의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는 교육을 받고 이틀만엔가 업무보고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답변의 흐름이었는데 공부 좀 하셨어요?

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정책과 2008년도 총 예산이 얼마에요?

금년도 예산이 12억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양천뉴스 발행을 16만 부씩 월 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매월 약 1,25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에요?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전체 1억 8,551만 원입니다.

구비만?

예, 구비만 그렇습니다.

시비를 포함하면?

시비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까지 시비보조금이 2회에 걸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1억 9,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쓴 게 1억 1,800만 원 정도 썼고 잔액이 7,400만 원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말 현재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석 달을 쓰면 얼마가 남습니까?

매월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했을 때 한 4,000만 원이 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좀 남죠?

과다하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왜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에서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부리포터 간담회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뉴스 활동사례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간담회를 40명씩 4회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9월 말인데 간담회를 못했으면 예산편성을 또 잘못 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든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활동사례비로 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분명히 공부를 해 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5만 원씩 10명 12회가 잡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 번도 안 했네요, 했어요?

활동사례비는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에 몇 번이나 해 가지고 나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활동사례비가 지출된 내용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이 안되었고 본위원은 보지를 못했으니까 본위원이 봐야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당초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줄여서 저희들이 한 1,500만 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500만 원의 규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8년이 다 가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을 앞에 내세우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다편성이거든요. 그렇죠? 2,000만 원 잡아가지고 집행액이 485만 원이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신월·신정뉴타운 1-1구역, 나머지 구역 일부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에서 어차피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할려면 지금 일반주택이 있는 현재의 모습을 담아놓는 것이 내년도에 또 어디에 일 벌어지면 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목2, 3, 4동, 신월1, 3, 5동, 꼭 1-1구역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 모습을 담아놓는 것이 앞으로 구정발전 하는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을 담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예, 동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꼭 구역의 한계를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저희 직원들과 팀장들한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 놓고 비록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영상물을 한 번 볼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비록 예산이 적지만 이 회사가 저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아카넷 TV입니다. 그래서 "1-1구역에 한정시키지 말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지고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1-1 뿐만이 아니고 그 인접지역에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자료를 담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2,000만 원을 책정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었으면 최대한 집행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청의 예산을 거의 10%를 절감해서 무조건 지출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10%가 아니라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를 안쓰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씁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진짜 예산편성 받으면 다 소비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받으란 거죠. 이건 절약차원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이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잘 수렴하셔서 편성받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지금 양천구 총 세대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세대수가 약 18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발행부수는?

매월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페이지를 보시면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가 4만 3,000부면 거의 20만 부인데 물론 중복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양천구 세대는 거의 양천구의 소식과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120% 정도 양천구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양천뉴스지나 꿈나무소식지가 보시면 광고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으시는 거에요?

반회보가 발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양천뉴스지인데요 먼저 챙겨봤던 게 법적인 근거였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저희 구에는 반회보 발행에 관한 규정이 훈령이라고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내에 부칙으로 해서 광고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법적근거가 아니잖아요, 훈령이지.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 중 한 분이 조례를 발의하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광고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어떻게 받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광고를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광고신청이 많게 되면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실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정작업을 거쳐서 싣게 되는데 광고요청이 많이 쇄도하는 건 아니고 늘상 게재하시는 분들이 게재하는 수준이라서 그건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광고수수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셔서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16만 부를 찍되 세대수별로, 이게 거의 반상회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세대수별로 찍어서 돌려주는 게, 지금 2만 몇천 부가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씩이니까 다 돌아가야 되겠고요, 일반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집에 몇 세대씩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세대수 대로 다 집어넣지는 않더라도 반상회를 하는 경우에는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인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반상회에 가서 한 부씩 집에 들고 오는 게 낫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이 하나에 양천구의 모든 게 들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어디에 무료강습이 있다든지 음악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홈페이지보다는 지면으로 받아보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지를 이왕이면 많이 찍는 것보다는 2만 부 더 찍으셔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여러 부분에서 양천이라는 구 자체를 홍보하는 게 주된 업무죠?

저희구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한쪽 길만 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넓게 보면 쌍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민들한테만 홍보하고 접근하지 양천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접근은 미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할지언정 정말 구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발족하고 더 키워서 서울시나 전국에서 아, 양천구 하면 뭐다라고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은가. 으뜸양천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으뜸양천이라는 부분이 수반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광고로 으뜸, 으뜸 한다고 해서 으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보다는 목동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구성되고 있는 파리와 서울과의 협의 하에서 파리에는 서울공원이 있고 신시가지를 하면서 파리공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는 서울과 파리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20년 전에 공원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손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아오는 그런 현실 때문에 자체예산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크게 홍보하고 특성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게 되면 훨씬 더 구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으뜸, 으뜸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로데오거리도 새로 구성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행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구의 어떤 브랜드 가치로 키울 것이냐,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냐, 곰달래길이라는 부분은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지명도로이고 강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옛날 전통에 대한 부분과 같이 매칭해서 자꾸 인지시키고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양천구 하면 뭐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한두 가지씩은 뇌리에 박힐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그게 정말 으뜸양천구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계속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신임도도 높아져야 되고 외부에서 양천구를 알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홍보과에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리공원 문제라든가 로데오거리 문제라든가 소관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홍보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내용물이 좀더 발전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민만 으뜸양천이라고 알면 안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신월정수장부지 천혜의 자연생태를 앞으로도 주민들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이 아닌 자연 그대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별로 곳곳마다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정책과에서 홍보자체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같이 수반이 되어야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큰 그림에서 굵직하게 정책을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부연설명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이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또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양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폭넓게 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지나가는 9호선 역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물통을 짊어지고 9호선이 지하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5월달에 개통준비를 하고 있죠? 이 9호선은 대한민국에서도 황금노선이라고 하고 고속열차가 지나가고 완행열차가 지나가는 황금노선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래 환기구가 지하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파트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기구를 강변쪽으로 뽑았습니다. 그 환기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도 환기구 건물을 양천구 홍보건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캔슬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건물을 "구청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우뚝 솟아 있는 6개 건물에 양천구를 PR하는 조형건물을 세운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디자인은 선정된 걸로 파악을 했고 디자인대로 완전히 준공이 나면, 저희들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면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희구의 이미지와 맞게 도안도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그 문제는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걸로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덮어 놓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인쇄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양천구 조형물을 세운다면 굉장한 효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더구나 조금 전에 최진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사실 양천구에는 목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LA도 알고 섬 도시도 아는데 양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노선이 1차는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가지만 2차는 영종도에서 분당까지 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방도시 양천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목동을 PR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PR면에서. 그래서 그 역사도 사실 얼마 전에 용왕산역으로 결정된 것을 서울시 역사 이래 이름을 바꾼 건 처음이잖아요, 신목동역으로. 그래서 목동이란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양천구의 홍보, PR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해서 4,000몇백 명 서명운동을 받아서 서울시의회라든지에 항의를 해서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목동이라는 내용을 뭔가 부각을 시켜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관계부처에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건 상단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라든가 배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기문제라든가 해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답을 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을 때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이리저리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실제적인 건물에 어떤 물체를 올린다고 그러면 환기구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의 환기구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각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 환기하는 역할을 막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복지 제6충전소 행정소송 진행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오신 민원인들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가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때 연락을 좀 주시고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고생하셨지만 7월 8일입니다. 강민철 사업자가 갑자기 "사유지 도로를 막겠다"면서 양쪽에 포크레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인접지역에 있는 공장 7개소에서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몰려왔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월요일날 설득을 해가지고 차량통행이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합의를 하셨다든지 주민들한테,

지금 현황도로 4m 도로 양측을 막을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막겠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며칠 있으면 나온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차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까지 이행을 안하면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되는데 이 사업자측이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9월 29일날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10월 6일날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사업자측이 기부채납을 다 했고 기부채납 도로와 안양천 도로 총 5,412㎡가 양천구로 등기이전이 되었고 또 건축허가도 지금 준공처리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23일날 취소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취소가 안되고 그냥 무난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허가조건인 토지형질변경 준공허가와 기부채납, 건축허가가 내일 모레까지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것도 없고 다 잘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원산지표시제 해 가지고 보건소 앞에 추진반이 있잖아요. 지금 몇 달 정도 되었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팀입니다. 7명이 해가지고 실적을 매주 통보를 하는데 지난 주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것을 보면 7명이 247개의 음식점을 돌아가지고 229개가 적합하고 18개가 부적합한데 18개 중에서 아직까지 8개 업소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미표시 했고 또 한 군데가 원산지를 미표시 했고 나머지 여섯 군데가 증명서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내일 17일부터 27일까지는 명예감시원 4명과 민간인하고 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주로 이 분들은 조를 짜서 나가시나요?

3개조로 편성해서 지역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고 또 멜라민도 일이 터져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양천구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추진반이 멜라민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축산가공품 제조업체만 하고 나머지 유통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10월 6일날 시에서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멜라민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분유에 대해서 10월 6일날 통보 온 것을 보면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 일동후디스, 한국의 버터 해 가지고 우리 서울에는 유가공품 업체가 7개가 있는데 7개 업체의 67개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멜라민이 없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 동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25건에 대해 수거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게재나 우리 소식지 같은 데에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원산지표시는 하고 있고 멜라민은 아직까지 못했지만 그것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홍보정책과에 말씀하셔서 보도자료를 내주시면, 주민들이 그걸 선택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감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예감시원 6명 중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감시는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비율을 어떻게 해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명예감시원 4명이 하는 것은 17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우리 직원 7명이 3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 하는 것은 내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6월 22일부터 밥에도 해야 되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밥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쌀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 중점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유통지도팀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3명, 대한주부교실중앙회에서 3명으로 기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도 물론 좋기는 한데 지금 추석맞이, 설맞이, 이번에 가을축제 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등등 해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해서 과연 전통시장에 대해 여기 목적대로 시장이 활성화가 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요즘 어려운 서민생활을 살리는 것이라는 취지하에 국가와 시에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쪽을 보시면 지난 번에 추석맞이 전통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국비와 시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가 저희들이야 귀찮겠지만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접촉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면 실상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거나 매출이 확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 상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료를 일부 절감을 시켜준다든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문화행사 무슨 행사 해 가지고 행사를 해봤자 이벤트사들이 오더를 받아서 그런 행사를 하면 다 그 분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에요, 시장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철철이 때때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시장의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또 인근에 무슨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뭐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더 악 소리를 내요. "스피커 소리나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장사가 전혀 안된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정말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인회 회장님들이야 당연히 당신들이 회장이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그런 행사를 주관해가지고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연설명은 그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5개 시장에 사업비를 1,400만 원씩 내려주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900만 원이다, 1,200만 원이다 이렇게 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사비용에 대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에 비중이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국비같은 경우에는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상인회교육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분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줘서 굉장히 보탬이 되고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지금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목해서 이렇게 내려주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냥 내려주는 거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그대로 써가지고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설맞이, 여름축제, 추석맞이 이렇게 열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상가에서 "매상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5개 시장 중에서 엄선해서 한두 개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디를 한다고 계획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1년 동안 이렇게 철철이 가을축제, 추석맞이,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지금 목록을 보면, 네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시장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하든가 상인회 자체가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를 들면 일반상인회에서 관리인이라고 해서 총무라고 뽑아놓은 게 야간에 시장 서로간에 마찰이 안 생기게끔 관리감독하게끔 뽑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일비를 주면서. 그런데 총무역할만 해요. 하루에 1,000원씩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상인들은 상인회 구성을 해서 돈은 내고 있지만 분통이 터져서.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장사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발 벗고 나서서 대안으로 누가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에요. 지금 상인회 자체가 몇 군데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곪아터질 때까지 온 데도 있고 지금 많이 곪아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수습하기 힘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관계 과에서 좀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예산만 내려주는 것보다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상인회가 움직이는 부분에, 물론 전적으로 상인회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좀더 깊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나 국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쓰임에 대한 것도 의견을 조율해서 폭넓게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시장활성화가 나와서 그런데 로데오거리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신 거죠?

예.

그런데 올 2007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에요, 로데오거리 축제가. 알고 계신가요?

예.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행사거든요. 왜냐 하면 상인들을 위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산심사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그렇게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워가 없으신 건지, 국장님이 계신데. 왜냐 하면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사를 하면 앞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오히려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게 막고 손님들이 주말에 와야 되는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길 토요일에 몇 시간 동안 막아놓고 연예인들 오고 방청객들 다 앉아서 노래 듣고 하면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상인협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고 불평불만들이에요, 안쪽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에 서울시에서 돈을 받질 말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구의 2007년도 결산심사를 하신 분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걸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결산심사보고서를 보시고 본회의장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셔서 정말 로데오거리의 축제로서 합당한, 그게 축제개념이 아니에요. 상인들을 위해서 3,000만 원이 내려온 건데 그걸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올해는 행사가 잡혀서 안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행사가 잡혔기 때문에 올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인사이동이 많아서 그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길거리에 일회성으로 3,000만 원을 버리는 건데 서울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보세요. 제 의견도 들어가서 매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결산심사위원들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여섯 분이 결산심사보고서에 쓰신 지적사항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라든가 목동로데오거리 축제를 위원님처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비록 몇 시간 동안 인접상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축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거든요. 엊그제 이태원시장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몇 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상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불편하죠, 시끄럽고 손님들도 쫓아내고 하니까. 그러나 이런 축제는 가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동로데오거리 상가는 서울 시내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동로데오거리는 상인회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결산심사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인들하고 좀더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란 거에요. 연예인들을 모셔와서 이벤트회사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로데오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하시란 거에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은 63쪽에서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얼마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3만 2,000대입니다.

우리 양천이 총 몇 대죠?

14만여 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인 1조로 추진하시려나 본데 13만 대 중에 3만 2,000대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6월 고지분이 한 2개월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10월 중에도 많이 줄어들고 점차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한 6,000여 대가 1, 2개월 내로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 송달이 안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돼서 그런 건가요?

자동차세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수권체납인 경우에는 경제사정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회 이상 체납시에 번호판 영치를 시키나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체납된 경우 영치를 시켰을 때 바로 냅니까?

저희는 영치보다 영치 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치예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치의 경우에도 영치한 그날 바로 영치 중에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가서 무통장입금을 하게 하고 달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3만 2,000대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이익을 안주고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정리에 대한 부분이 미환부된 자체를 아직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건가요?

미환부는 대개의 경우 1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입니다. 한 74% 정도가 2만 원 미만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인데 몰라서 못찾아간다기 보다는 소액이다 보니까 꼭 여기 와서 찾는 게 아니라 우편이나 전화나 팩스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입금을 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부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양천뉴스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 직능단체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오납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을 다시 되찾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1년 넘으셨죠?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변을 미흡하게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체납차량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양천구가 몇 위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도에 차량 대수 기준으로 19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세무2과 전 직원이 10월 중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대수를 작년 연말에 비해서 더 많이 했고 차량대수 기준해서 9월 말 현재 12위까지,

열심히 하셨네요. 저는 1년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하게 하실 것 같아서, 올해는 모면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전기세, 주민세 독촉장을 10월 20일까지 해서 발송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납기가 지나면 어느 세목이나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고지서 송달하고 수납일 이후 체납자한테 독촉장을 발부하신다고, 15일부터 20일까지. 맞습니까? 10월 계획에 있던데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월 정기분 체납되신 분들 독촉장 발송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10월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안내면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라서.그것 뿐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이관된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과년도 세외수입 연간목표액이 19억이었는데 8월 말까지 25억을 징수했습니다. 추가징수를 했고 연말까지 25억을 포함해서 37억을 징수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한 40% 정도를,

과년도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는 총 체납액의 6.8%를 징수했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14%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강화시킬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저희가 강화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왜냐 하면 이번에 감사가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미리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련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