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국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한 김영범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균형개발과장으로 부임한 김경기 과장은 현재 서울시 계획에 의거 국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거 총괄적으로 국장이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영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과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우리구 공동주택 242개 단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주로 공동주택 관련규정과 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의 공동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용역대상은 신월2동 487번지 일대 외 3개소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고 소요예산은 시비 4억과 구비 4억 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대원연립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건입니다. 신월2동 511-3번지 외 3필지의 재건축사업으로 규모가 2개동 60세대입니다. 금년 9월에 사용검사 신청에 의하여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마쳤고 곧 사용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2008년도 위반건축물 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적출분 409건과 과년도에 적출된 760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신정네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신정네거리 역세권인 신정동 1191번지 일대로서 사업면적이 18만 3,878㎡이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09년도 6월까지입니다. 20쪽의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1-1지구는 학교용지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지구는 금년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지구는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1-4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지정 및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용역 관련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신월2동, 6동 및 신정3동 일부 13만 3,156㎡로서 금년 11월에 촉진계획안을 작성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 관련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로서 금년 9월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관 사업입니다. 세계인의 디자인문화축제 참관을 통해 디자인 도시비전과 전략을 이해하여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구 직원 120여 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까지의 거리에 공공시설물 및 광고물을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소통하는 거리로 우리구의 명품 시범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31쪽의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지하철역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5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41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 방안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건축허가시 주민들간에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서 건축허가 전에 사전예고 하여 민원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으로 주차난이 심하게 예상되는 10개동에 대해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또는 기능유지가 어려운 곳을 집중 단속하여 향후 주차장이 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건축상담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으로서 친근감이 넘치는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의 시특법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사항으로 대상은 시특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 4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을 통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의 계남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남근린공원 내 연면적 2,938㎡로서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53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6동 567-7번지 일대로서 주택가와 인접한 밀집지역으로 무단경작 등 훼손된 것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다음 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용왕산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과 배수로 및 안내판, 계단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의 계남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으며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한울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다층식 구조로 조성하여 생태계 복원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학교공원화 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신월3동 소재 신원초등학교로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휴공지에 수목식재, 휴게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일등구 자치구 위상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66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금년 9월에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1,144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증액 등 개정사항을 홍보함과 아울러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의 지적측량기준점 망실에 따른 복구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망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망실 예상점수 40점에 대해 복구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68쪽의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합병에 의한 토지 또는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며 개별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새주소가 도로명이 복잡하고 예측성이 결여돼 위치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길찾기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알아야 할 도로명을 줄이는 등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로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3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이 지금 보면 10면에 있습니다. 참 좋은 문건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홀로아파트 건립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함,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앞전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사업용역 타당성 검토를 1억 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죠?

그건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단 주택에 관한 사업성, 여기에 보면 용역이 분명히 주택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에요. 지난 번에도 국장님한테 "가장 땅값이 비싸면서 나대지와 노후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정2동 118-5호 아니면 6호에 근래에 건축허가 나간 게 있죠?

건축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10월 7일자로 착공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여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무가 미흡해서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천막촌이 있어가지고 가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인데도 구청에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알박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오늘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오후에 바로 현장답사 나가자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인부들을 일을 못하게끔 두드려 패요. 세상에 무허가건물로 해가지고 항공촬영 나와도 그 지역은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시키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그 지역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내땅에 내가 건물 짓는다고 신청을 내면 물론 허가 내준 것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천막촌에 알박기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지역 의원으로서 이거 탁상행정이 아닌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싸움이 붙어 가지고 난리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목수들을 두드려 패고 난리에요, 건축주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더라도 일조권이라든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떼고 짓는데 이건 완전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완전히 틀을 박아놓았어요. 최소한 허가 내주고 사업계획서와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한다고 보면 이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재개발을 할려고 보면 이것 하나를 허가 내줌으로 인해서 알박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건축허가는 건축과 사항이고요,

건축과 사항인 줄 아니까 이따가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 주택과에 엄연히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되었든 타지역이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노후불량 건물 정말로 앞으로 나홀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바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도 무허가건물 추징금도 부과를 못하고 철거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알박기식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재건축사업 1차 예정지구가 목동하고 신월2동 일대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예정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2동 지역이,

118, 119, 120번지 일대를 지도상으로 한 번 보세요. 거기는 60% 이상이 나대지공간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땅값이 제일 비싸고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은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국장님께 물었더니 그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땅값이 제일 비싸면서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제일 많고 또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비리가 있어서 이주를 해놓고도 지금 건축에 손을 못대고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어서 구청 청소과에서 몇십 차씩 긁어내고 바리케이트 쳐놓은 지역이 바로 127번지, 오늘 그 지역도 답사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다 텅텅 비워놓은 상태, 나대지, 천막촌, 무허가건물 그런 지역이 산재해 있는데도 지난 번에 내가 "상반기때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원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땅값이 3,000만 원 이상 가는데 주거2종지역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용역을 해서 최소한 우리 구청에 어디 지역의 땅값이 얼마 정도 되고 어디 지역에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있고 또 재건축을 해놓았는데 부정이 있어가지고 집을 다 이주해놓고 철조망 쳐놓고 못들어 가게 해놓은 지역이 바로 신정2동지역입니다. 최소한 이 도시디자인국의 주택과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 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국장님, 건축과장님 현지답사 한 번 합시다."하고 제안을 한 거에요. 최소한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 재정비추진사업 용역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무허가천막촌을 건들지도 못하는데 안에다 건축허가를 내서 짓고 주민들이 흥분해서 일하는 목수들을 두드려 패고 있는 현장을 오늘 가시면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거에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는 건축과인데 건축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소관이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왜 용역사업을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수도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치가 12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자료를 대상으로 건축물 이용실태 및 유·무허가여부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 및 관리로 신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연차적인 위반건축물 감소와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신정2동 118번지에 무허가 건물을 앞으로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거사항도 저희 주택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여부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12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주택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하면 천막 씌워주고 합판을 갖다가 덧대 준 부분이 118번지입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고 이번에 제가 그 쪽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좀더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12쪽에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항공촬영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반된 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냅니까?

예.

우리 관내에 특히 베란다 쪽으로 위반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2년 이상 낸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베란다를 증축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구가 사용승인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베란다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 주죠?

예.

그러면 뻔히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선량한 구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베란다 발코니를 쭉 빼놓으면 나중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새시나 샌드위치 판넬로 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설계사무소에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가압류 따로 해라 이래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범법자 양성을 하는 곳이 우리구이고 선량한 구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박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의 베란다 문제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항측은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각구별로 시정조치하는 사업체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양천구만 별도로 베란다를 양성화시켜 준다, 이것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금년도에 특히 베란다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그 현황을 아시다시피 베란다가 금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항측에 적발된 이상 저희가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내줄 때 베란다가 좀 나와 있으면 감안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하고 시공을 하면 발코니를 쭉 빼놓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줘요. 뻔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마감하고 보면 위법입니다. 이런 것을 사용승인 해줄 때 미리 조치를 해서 선량한 우리 구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막았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구가 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바라는 답변은 "우리구 조례라도 정해서 그걸 물받이 형태로 하겠다"는 멋있는 답변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가 5년, 6년, 7년 후에 항공촬영에 걸려서 적발이 된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2년, 3년, 4년, 5년도 아니고 6, 7년씩 있다 적발이 됐다 이거죠?

그런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항공촬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판독을 할 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양천구 주택보급률이 92.몇 %로 나와 있는데 보급률 말고 1채 이상 자가소유율이 몇 %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가 51.몇%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우리구에 집이 없는 사람이 48.몇%가 나오는지, 모든 게 다 과잉공급인데 주택만 이렇게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다음 자료에는 보급률 밑에 자가소유율 그리고 무주택 구민이 몇 %인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죠?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의 회계보고를 할 때는 그 담당관이 무슨 근거로 하게 됩니까? 회계보고를 할 때 장부를 근거로 해서 하는지,

예산지출 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수입, 지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건건이 사안별로 올립니다.

종합해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합니까?

옛날에는 추산부라고 장부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독립처리가 돼 가지고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를 하면 그 기록은 항상 보존이 되죠?

예.

8쪽에 보면 시유잡종재산 유지·관리에 변상금, 매각대금, 대부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징수액이 4억 6,820만 3,000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4억 5,54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가 6월에 된 것보다 이번에 된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과장님이 각종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못하셨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틀린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보고가 잘못된 겁니다. 허위보고를 했거나 경홀한 보고죠?

허위보고는 아니고 집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위보고가 아니면 경홀하게 보고한 거네요. 위원회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8월 중순경에 발령이 나서,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도록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허위로 한 보고냐, 경홀한 보고냐를 명백히 가려서 조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재정비 문제인데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신월2동 부분은 공공 입안이거든요. 공공 입안을 하게 되면, 흔히 재정비 문제가 각양각색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는 이 분야에서 발생할 민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민원이 없어서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혹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월2동에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재건축 정비계획이 지정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정비계획 지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내용을 보면 목2동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월2동 부분은 공공 입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보면 사전에 주민들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은 큰 충돌도 없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는데 신월2동의 공공 입안부분을 한 번 주민제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으면 그냥 답답해서 구청 주관으로 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월2동 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주민제안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부당하다는 이유가 뭐죠?

사실상 주민제안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가 공공 입안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 입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2동은 주민제안을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입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합의를 도출해 내는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예로 보면 세대수나 인구수가 많으면 합의도출이 어렵고 적으면 일반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는데 신월동 4개 구역을 보면 그것을 한 블록으로 해가지고 공동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면 445-1에서 490-15라든가 또 509-1에서 513-7 등 4개 지역을 다 따로 따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이 4개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세대수도 적고 주택호수도 적으니까 아무래도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면, 저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제가 뉴타운지역에서 민원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구청도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월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어려워서 공공 입안으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예.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데 내년 5월에 가서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실시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8월인데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용역이 완성될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시안이 완료되면 그 1차 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수정·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시안이 그 안에 완료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인데 기왕에 하실 거면 충돌없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께서는 김기천 위원님이 지적한 회계 징수부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보고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또 경홀히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장기 미착공 사업장 현황이라든가 또 시공완료 후 장기 미준공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양천구 관내에 주택과 소관 장기 미착공 사업장 현황하고 시공완료 후 장기 미준공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사항이 업무보고에 빠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검사가 완료된 게 4개 사업장입니다. 시공 중인 사업장이 7개 사업장으로 성림연립 외 6개 사업장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준비 중에 있는 사업장이 미성연합하고 신정 대경연합, 뉴남양연립 3개 사업장이 시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된 지역이 4개소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차기 업무보고 시에는 장기 미착공 사업장, 시공완료 후 장기 미준공 사업장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방금 과장이 답변하신 성림연립 재건축조합이 현재 시공은 완료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구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림연립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신월3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다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셔서 거의 입주단계에 와 있는데 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택과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림연립 재건축조합은 당초 2003년도 6월 9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돼서 동년 6월 30일날 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대지면적은 9,260㎡입니다. 지금 시공을 하다가 동구재건축조합하고 공동사업자인 동구건설이 부도가 나서 시공자가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온 조합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임시사용도 못하고 지금은 무단입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해당주민 또 조합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해결해야 될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개인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하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하고 비대위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공사는 조합이라든가 비대위하고 서로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림재건축조합측하고 비상대책위원측하고 극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조합임원 퇴진하고 또 이중분양 금지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합임원 퇴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조합총회를 열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임원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중분양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관계는 개인적인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조언은 해드릴 수 있을 지언정 깊이 개입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대위측이나 조합측에 여러 번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성림연립재건축조합과 재건축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하지가 못했고 또 시공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조합원들 사이에 현재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조합원들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과 담당직원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업무보고 시에도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 할 때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계획 관련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장님이 참석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텐데 참석하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질변경하고 도시계획입안 결정업무 담당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올리고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면에 보면 신정4구역 주택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측하고 4구역하고 양분화가 되어 있죠?

예.

남측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측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 위측 지정된 구역만 하고 밑에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심의위원회의 말을 빌면 지금 남측을 개발할려면 단독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고 신정4구역의 장·단점을 지원받아야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단독으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측을 포함해서 할려고 구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남측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수법을 통해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팀장님, 이건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의 조건이 분명히 남측하고 같이 가라, 그래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9단지, 10단지 아파트가 남측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가 4구역이 되어버리면 그 중간, 그러니까 신정1동사무소부터 양천식당에서 하나은행 있는 데까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4지역만 해서 건축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은 지역조건으로 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측만 그 여건이 미달되고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 대안으로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수법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재정상에 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9단지, 10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뒤에 4지역이 들어와 버리면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버리면 그 중간 도로변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체로는 개발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빼놓고 지금 조합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 남측 부분은 개발을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구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4구역 쪽에서 동의가 안되어가지고 위를 먼저 하고 아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뭐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할려면 이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4지역하고 남측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묶어서 허가를 같이 내가지고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4지역에서 반대한다, 또 남측에서 원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중간만 비어버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개발할 수가 없고 고립되어 버리는 상태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하고 그것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행부 아닙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분명히 9단지, 10단지 대형아파트단지가 있고 뒤에 제4지역 988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재산권도 문제지만 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다고 보았을 때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손실이 없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18쪽에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거기가 신정2재정비촉진지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기존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신정3동 2-1, 2-2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3억이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재설계한 겁니까?

본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팀장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김기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팀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은 알고 있을 테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신정뉴타운 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예산 3억을 들여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금 서울시 본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현재 10월 28일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심의만 거치면 바로 구역지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3억이 뭐냐 그거죠.

저희가 구역지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공공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용역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했고 전에 했던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팀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지역에서 신·개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현희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최현희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는 전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 증감이 없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보수라든지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지역내에 존치구역이 있는데 그 존치구역은 신·개축을 할 수 있습니까?

신·개축은 아직 안됩니다. 저희가 개발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존치지역도 안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수년씩 묶어놓으면 재산상 피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재개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노후도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지금까지 해온 경위를 보면 이게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재산권 침해만 당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것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2-1, 2-2 지구도 지구지정을 작년에 할 것처럼 했다 금년 봄에 될 것처럼 했다가 8월에나 된다고 했는데 또 지연되고 있고 금년내로 안될 수도 있고 또 금년 연말에 가면 내년 봄에나 될 것이다 해놓고 또 내년 5월, 8월 이래가지고 미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일정부분은 8월달까지 구역지정을 저희가 가능하면 하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일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10월 28일 최종적으로 그 심의만 마치면 바로 구역지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사유 명분이 자꾸 발생해서 있으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담당팀장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월6동에 신남초등학교 부지문제로 해서 신·개축에 따른 무지개어린이집 부지확보 문제를 지난 회기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또 다른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최현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1팀장 김성수입니다.

질의는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 부지변경에 따른 무지개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했었는데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부지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는 동사무소로 쓰고 일부는 문화시설 및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종합청사에서 어린이집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부지로 별도 한 300평 정도를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담당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잖습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에요. 그 부지확보에 따른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는 얘기죠.

그 사항은 저희가 시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이 끝났습니다. 곧 필지분할을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공공부지를 필지분할을 해서 문화시설로 놓고 어린이집으로 놓고 하는 건 어떤 번거로운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는 그건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분리해서 부지를 달라는 얘기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담당팀장께서는 자꾸 같은 부지에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하겠다는 건 팀장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한 내용으로는 답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는 팀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한 부지내에 다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꾸 한 부지내에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본위원의 주문사항은 분명히 무지개어린이집을 별도로 한 300평 확보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월지구 광역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팀장님을 바꿔야 됩니까?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팀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진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광역도로이고 저희 양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 신정3임대주택 택지개발 안으로 통과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구와 연관이 된다면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입니다.

팀장님이 균형개발과에 직임 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4년입니다.

그러면 매 회의 때마다 여기에 참석을 안하십니까?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팀의 업무를 맡고 계셔도 사안의 심각성과 본위원의 질의, 또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될 책무들을 숙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H공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균형개발과 아닙니까? 지금 국민임대주택을 개발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신정3임대주택과 관련해서 S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교통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균형개발과에서 SH공사와 상의를 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막아 달라는 구의회의 결의문도 채택이 됐고 결사반대하는 실력행사도 했었는데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어제까지 보고된 내용은, 세 군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된 내용은 경기도 쪽 2km는 포기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서울 경계에서부터 국민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1.4km가 문제인데 그것을 SH공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서울시가 협력을 하면 일단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임대주택이 분양되기 전까지만 공사지연을 시켜줘도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막을 수 있는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간에 균형개발과에서 그 일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아니니까 팀장님 책임은 없겠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소관은 맞죠? 노력해야 할 책무는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국민임대주택단지 3,100여 세대에 광역도로 개설 반대에 대해서 그간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시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보이콧 시키고 싶은데 사정도 그렇고 현재 답변하시는 팀장님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도시디자인국장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경기 과장이 균형개발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처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균형개발과장이 참석을 안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의회 회기나 상임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들이나 국장이 참석을 필히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부분은 31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활질서 확립 종합대책으로 11월 24일까지 50일간 고강도 단속을 하겠다는 과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7일날 디자인서울 신월로에 같이 참석하셨죠?

예.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서울거리 신월로 사업 전에 건축과나 토목과, 균형개발과하고 미리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까?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토목과나 디자인과, 건축과에서 부분별로 미리 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금년 봄에 신청을 해서 시로부터 그 구간을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 구간이 몇 m입니까?

620m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500m가 넘으면 우리 구비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때 시에서 그 기준을 500m로 정해 줬는데 저희가 구111번 종점에서 신정네거리역까지 해 보니까 620m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620m 구간을 디자인시범거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지금 새로이 과가 신설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 건축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지금 새로 신설된 과의 자료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약 2억의 차이가 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다 차이가 나는데 참고로 지난번에는 한전에서 10억 800인데 이번에 보니까 12억 얼마가 나와 있어요.

예, 12억 1,400입니다.

지난달에 자료에는 10억 800이죠? 그리고 구비, 시비 총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위원회가 각과별로 많죠?

예,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합해 보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7, 8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의회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각국별로 각과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이 수당이 다액이더라고요. 너무 위원회가 많고 수당도 많은데 천문학적인 다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복되는 위원회나 필요 없는 위원회, 또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위원들은 생각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도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는 전문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우선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특히 또 지금은 위원 중에 40%는 여성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구민이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니까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28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돌출간판이 있는데 그 안전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안전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점검 없이 그냥 달 리는 없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나 심의가 들어오면 돌출간판이나 4m 이상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 후에 안전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안하고요?

설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하면 피폭에 의한 안전도 검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일정높이가 있겠죠.

돌출간판은 전부 해당이 되고 지주형간판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만든 간판은 4m 이상, 옥상간판 이런 종류들은 안전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봇대 같은 데에 홍보물을 많이 붙이고 떼는데 그건 불법이죠?

가로게시는 공공게시판 말고 그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25개구의 시비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차등이 납니까?

원래 사업비의 기본 배분율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각 25개구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구의 사업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서울시의 기준은 500m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더 많이 타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통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가 넘으면 구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한 업소에 간판을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서울 시범거리 쪽에는 1업소에 1개로 통일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건물형태에 따라서 도로변에 접한 정사각형 건물에는 하나가 원칙이고 건물에 각이 져가지고 이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2개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박정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개 업소에 가로간판과 세로간판이 노출된 부분이 있고 또 거리에 풍선간판이라든가 간단하게 제작해서 인도로 나온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간판을 단속하고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업무계획상에 들어가 있듯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특별히 단속하겠다, 유동광고물이 그런 종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라이트 풍선간판이나 입간판, 현수막이 유동광고물인데 그 부분을 50일간 중점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관상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간판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업소에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간판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미관상이라든가 거리보행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해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간판정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관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시는 10월 10일부터 하고 30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는 10월 24일로 잡혔네요?

이 부분은 직원참관 계획인데 지금현재 디자인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일자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구에 서울시에서 배정한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각구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결례되는 질의가 될 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디자인 전공하셨습니까?

그냥 일반행정직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하는 거지만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서 초대과장님으로 발령을 낼 정도면 디자인분야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 분야에 조예가 좀 있으십니까?

조예는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디자인의 포커스는 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건축물에 이어서 광고물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물 3개 분야를 주제로 해가지고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건축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광고물 분야도 민간부분입니다.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공공시설물 분야는 시설물의 설치주최가 행정기관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향후에 건축 인·허가 단계 또 간판이 필요한 업소의 인·허가 단계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반가운 말씀인데요, 현재 보고내용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광고물중심 거리, 조명중심 이런 데에 핵심을 두어가지고 적극 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시구조 전반에 걸친 어떤 기획이나 프로젝트가 잘 세워져서 지역별 또 생활유형별, 인구밀도별 등 그지역의 특징들을 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디자인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부분을 그렇게 하면 민간부분의 인·허가 관계에서 광고는 어떻게 하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하는 방법이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인·허가를 하는데 거기 간판문제를 가지고 위생업소의 인·허가를 처리를 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위법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도 있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해외에 가면 파리 세느강이나 홍콩 상해 이런 데의 건축물 조명, 야간조명 이런 것들도 조례로 규정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정말 양지 바르고 물 맑은 우리 양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조명 하나를 해도 들어오면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이 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려면 적어도 법이 규정을 해 주어야 집행기관에서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제에 과장님이 초대과장님으로 발령되어 오셨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디자인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고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33쪽에서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계식주차기를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차를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2층으로 해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2대, 3대 많게는 4대까지 했는데 실제로 그걸 설치하고 나서 차가 적게 주차되고 빠져 나가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2대, 2대 2층으로 해가지고 4대씩 8대를 세웠는데 한 쪽 면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차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차를 8대를 세울 수 있는데 못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차기로 막혀 있으니까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6대를 세울 수 있는데 8대밖에 못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 나가는 것도 앞에 차가 없어야 빠져 나가고. 그래서 능률을 올리자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차하는데도 불편하고 주차도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서 철거해 주십사 했는데 지난번에 많이 완화가 돼서 2대, 3대까지는 철거대상이 되는데 4대까지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주차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달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기계식주차 8대까지는 다 철거가 되고 규정상 9대 이상은 1대만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해서 4기 설치한 것은 철거대상에 들어갑니까?

예, 4기가 되어 있으면 8대를 대지 않습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다 철거해도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6대를 댈 수 있는 것을 8대만 대놓고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정체현상이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3대까지는 철거가 되는데 4대는 안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4대까지 됩니까?

예, 4대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지하에 기계식주차기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커봐야 그랜저여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에쿠스, 레저용 스타렉스, 체어맨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판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기존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옛날에 설치한 주차기라서 사용을 못하고 저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2대를 댈 수 있는 주차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렉스턴, 스타렉스, 체어맨, 에쿠스 그런 차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주차기를 놔두고도 입구에 세우다 보면 주차난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서 교체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법령을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양천구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담장도 허물고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7, 8년 전에는 차종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대형화가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인이 50% 내고 지원을 50% 해줘서 현실화를 시켜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8대까지는 2층으로 해서 4기 설치한 것은 철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게 말 그대로 허가 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인데 2002년도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기타지역 7층 이상인데 이번에 확대된 것은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본계획에 빠진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예정 후보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원래 건축허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가능한데 안 됐을 경우 그 사이에 저희가 허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확대지역으로 신월2, 4, 5동이 있죠?

예.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개소는 신월2동하고 신월5동이 되겠죠?

예.

2동하고 5동도 사전예고제 확대지역으로 할 예정이죠?

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고 구체적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482번지 민원이 들어와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482번지가 사전예고 이런 것 없이 건축허가를 해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플래카드를 걸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예고 없이 했었는데 착공신고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 지역이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시에 재건축 예정구역에 넣어 달라고 주택과에서 올렸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사전예고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착공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없어서 그냥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9월달에 1차 민원조정회의를 했고 10월 29일쯤 2차 조정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정회의 2차 개최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건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은 건축위원회 상정 건이 아닌데요.

앞으로 의견조정이 필요 시에 조정회의 2차 개최 후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482번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482-16호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482번지 민원 들어온 건을 10월 29일날 2차 조정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회의 후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간 것은 건축위원회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허가가 안 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이 당초 계획은 금년 11월 말로 준공예정이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내년 1월말 쯤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연된 주 사유가 뭡니까?

지연된 사유는 올해 중국에서 올림픽도 열리고 해서 건축경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활성화되어서 중국도 일시적으로 자재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도 그 업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자재 품귀현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근 납품업자가 부실해서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원인도 있었죠?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급을 하신 분들이 철근분야에 자재 충당을 못하니까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주로 재력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서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업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많이 했고 연기해 줄 때도 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금년 겨울 전에 하고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외부공사가 있으니까 동절기 공사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술적으로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지금 물공사가 콘크리트 바닥 후면 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이 트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야 돼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물공사가 남았고 나머지는 철골이기 때문에 물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봄에 해동기가 되면 신축해 놓은 게 여기저기 떨어져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 하단 왼쪽 조감도를 보면 빗물받이 홈대 4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저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부구청장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홈대의 설치를 콘크리트벽 안에 다른 주물처럼 그렇게 설계변경을 좀 해 주었으면 했었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물로 나타나는 건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서 답변을 하시고 특히 신월7동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신월약수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특성상 공사가 완공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개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건축과장께서 김재천 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와 상의를 한 후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2008년 9월 11일자로 구로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수 조경팀장입니다. 푸른도시과 사항 주요업무보고는 4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각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견해로는 저번 회의 때는 과장님이 김재천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 드릴 생각으로 협조할 의사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오늘은 저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김재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서로 고민하고 협의해서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게 상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협조를 하고 또 김재천 위원님, 담당과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방법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님께 다른 의사진행을 계속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도시디자인국장과 김재천 위원님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김기천 위원입니다. 계남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그간 팀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최근에 심은 나무들이 바로 잎사귀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고 살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완전 고사가 안 된 경우 급수를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완전히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관목 같은 경우 몸살을 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 이름을 제가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1m 정도 되는 가지꺾기로 심어놓은 그 나무들이 80%는 고사상태입니다. 호수를 길게 연결해서 물을 준 흔적이 있는데도 다 말랐어요. 그것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걸 다시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수목을 선택해서 다시 적당한 시기에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남근린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공원에 쓰레기통 현황이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공원에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고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산에 있는 공원에 쓰레기통을 놔두면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인화성 있는 물질도 버려서 산불도 더러 나고 해서 일부는 치우기도 하고 그 통을 개조해서 비치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없애 버리면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국민이 됐든 우리 구민이 됐든 의식개혁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당한 곳에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통을 비치해 줬으면, 공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이쪽에 휴게실 형식으로 벤치가 놓여 있는 곳에는 담배꽁초나 휴지, 메모지를 버릴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적당한 곳에 필요한 통을 비치해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평소 동장님으로서 존경을 받던 분이 과장으로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15명 중에서 내부 3명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입니다.

열세 분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열세 분은 감정평가사 세 분, 세무사, 공인중개사, 구의원, 교수, 금융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직들은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64쪽을 보면 해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만 4,500개의 필지를 표준지 774개로 가격을 다 매기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 774필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토지를 직접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필지도 감정에 관한 평가에서 사정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

이런데 표준지 774개로 2만 4,500개가 넘는 걸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몇% 올려라 하면 일괄적으로 올리죠?

표준지 가격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고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과세나 재산세 등등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을 요구할 수 있겠고 금방 처분하려면 높이 평가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겠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토지평가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합니까?

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곳에 비용을 지불합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지불합니까?

그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가 정말로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정원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토지평가사들이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인이기 때문에 토지평가사들의 산정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고 또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협회하고 어떤 위탁교육을 할 때 거기에도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부동산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 개인들이 비용 지불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일정비용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는 중개업 허가를 받으면 사전교육을 받는 건 개개인 업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후자의 소관은 협회교육이 있죠,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는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개설해서 개별적으로 부동산교육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나머지 전체 1,100여 업소의 교육은 없습니까?

집합교육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218건이고 제공실적이 79건인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조상들의 땅을 찾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주소지에 상관없이 아무 데나 찾아가서 조상들과의 인적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조회를 해주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해서 조회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건이 찾아준 거죠?

예.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79건이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소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가까운 기관에 찾아가서 아무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8건은 어디이고 79건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실적 79건은 양천구 주민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218건이라는 것은 218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 79건에 604필지라는 것은 토지가 있는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천구 주민이 218명이라는 겁니까?

218건은 양천구 주민과 관계없이 우리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한 사람이 218건이고 218건 중에서 토지가 있는 사람들로 확인된 게 79건에 604필지라는 겁니다.

일부분 중에 조상땅이 있었는데 모르겠다는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못 찾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상땅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구청으로 보내 주시면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카드 건축물대장하고 전산 건축물대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카드 건축물대장은 옛날에 종이로 작성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말하고 전산대장은 전산화한 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과업이 완성된 상태입니까?

전산화는 다 되어 있는데 옛날 기존에 카드로 된 건축물관리대장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전산화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폐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오류가 발생할 염려는 없겠네요?

기존에 대장만 폐쇄고무인을 찍어가지고 폐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산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해 왔잖습니까?

예,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전산화된 것도 카드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폐쇄한다는 건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까, 그대로 얼마의 유효기간을 두어서 보존을 해둔다는 얘기입니까?

폐쇄해서 보존관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