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과장 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무주시, 강릉, 함양,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무주 자매결연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가깝게 왕래하기 힘든 먼곳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재난구조나 이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류는 돼 있지만 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생각했던 바인데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의미를 둬 보면 특산물, 농산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왕래할 것이고 정보교류, 편익시설이용이라든가 서로의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텐데요. 사실 저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서구가 특히 저는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써 특산농산물이 물론 무주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유산에 있는 특수작물도 있지만 기성동에서 농작되는 기본적인 농작물들이 있는데 이런 복합지역을 둔 서구로써 과연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도 기성동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어떤 관계나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달성할 계획에 있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보면 지역제한 철저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45쪽에 보면! 앞으로 지역제한 철저이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46쪽에 보면 해외연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공무국외연수를 통해서 집행부가 다녀온 후에 어떤 절차로 인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이것이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니까 타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외유성이 짙은 연찬을 갔다 왔다 해서 시끄러운 곳이 몇군데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갔다 와서가 아니라 전에도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시작하기전에 선진지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지이지, 다른 나라가 선진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진지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정했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군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무주군이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우리 구 농업지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농산물에 대한 특산물의 특성은 제가 기성동에 대한 특성은 대략은 압니다마는 자랑할 만한 것은 아직 못찾은 경우도 많이 있을테고 우리 기성동 지역에서도 내놓을만한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찾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기성동에서도 참여토록 해서 매년 명절때마다 직거래장터할 때 우리지역 농산물 코너, 강릉지역 코너, 함양지역 코너해서 3개 코너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성동에서 내놓을만한 무주군이나 함양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한 특색있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되는대로 자매도시간 교류시에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양도시간의 특색을 활용해서 공통적인 이익을 나눠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지역에 집중되는 유통업체와 그 다음에 무주의 농업특산물 교류, 물론 각동간 주민들간의거래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서구에 있는 유통업체와 무주의 농업특산물 교류 관계, 큰 틀로 봐서 교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서구지역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무주에서 갖지 못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등등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늘 여기서 같이 살기 때문에 모르지만 무주군에 비하면 상당히 수준높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무주에 내놓고요, 거기에 따른 무주에서의 관광사적 활용한 그런 것을 교류형태로 갖는 그래서 공동이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틀로 집행부에서는 가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의계약 지역제한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본사나 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로 제한할 수는 없고요, 대전으로 제한해서 우리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타 시도로 가능하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답변에 대신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연수 성과보고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월 4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했는데 그 전에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그것을 전직원 공람이나 해외연수란에 인터넷에 띄워서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연수갔다 온 사항을 보고 느끼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배낭연수 5개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연수팀이 작년도에 자부담 30%, 지원 70% 해서 갔습니다마는 부담이 되지만 배낭연수는 희망자에 의해서 그룹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룹별 밴치마킹 사항에 대해서 다른 해외연수팀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5개팀에 대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갔다 와서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하겠다, 해외에 가서 느낀 바를 우리 구정에 바로 접목은 안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접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외연수기간동안에 연구해줘라 해서 그런 조건하에 작년도에 해외배낭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드렸지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배낭연수팀이 갔다 왔고 일반상사업비라든가 일반적인 업무관계로 해서 해외연수팀 3개팀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포함해서 11월중에 연수보고회를 대강당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갔다 왔으면 전직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올해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기성동 농작물의 특산화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축산계하고 해서 농민들의 수입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유통업체 교류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유통업체교류와 문화시설 교류, 관광사적 교류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자연과 공간들을 그쪽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같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업체 건설업체가 대다수의 큰 회사들은 본사를 타시·도, 타군·구에 있고 유령적인 사무실을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사격이어야 되는데 본사격인 사무실 등록은 다른데 가서 하고 있고, 여기는 그냥 유령회사격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있는 곳이 몇군데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대전의 세수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급선무인데 이것이 지금 방만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대전에 주소를 두었을 때 뭔가 우대를 받는다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해외연수 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저희들이 이번 연수를 하면서 공무원 50%, 의원 50%로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느꼈던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보고들을 통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미래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갔다 오면 단편 보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의 담당이든 사례별로 모음집을 만들어서 어디 어느 곳에 밴치마킹을 할 것인지, 바꿔야 될 제도가 있다고 하면 바꿔서라도 해서 이것이 헛되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우리 구 휴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휴직을 마치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분담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대행 제도 자체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하는 공무원 예를들어서 옆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다,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저희들이 대행인부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 육아휴직 1년 이상이면 사실 대체인력을 발령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항상 충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령나기전까지는 누군가가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서 공무원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눠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부 수당을 주는 것이 업무대행 제도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육아휴직은 1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휴직이 10명 내외 정도 있고요, 지금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동반휴직, 간병휴직, 질병휴직 등등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5명정도 내외로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출산장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사항에 있지않습니까,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저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다섯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동에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사업관련해서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업무보고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재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 밖에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지원, 운영비 등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각동에 연 1,500만원씩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많이 줄 수록 좋겠지만 구재정의 형편을 고려할 때 과연 2009년도에 최소한 500만원 정도라도 반영이 더 되어서 각동에 2,000만원씩이라도 예산배정의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명시를 한 것인지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자치구 재정의 악화에 따른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운영비도 삭감을 하면 안되겠느냐, 조정하면 안되겠느냐는 실무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된다, 추가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각동 23개 주민자치센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보강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작업중에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 전체의 재정을 볼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같이 추가지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것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반영의 의지는 있으되 과연 반영이 될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이것은 현안사업이라고 했는데 각동의 성공사례, 잘된 프로그램을 모아서 다른 동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고 생각되는데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전시뿐이 아니라 연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10월말경에 우리 구청 로비에 전시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전시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품은 각동의 신청을 받아서 로비의 공간을 적정규모로 전시해서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과 위원님들 직원들이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공유를 갖고자 해서 10월말에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각동에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는 동은 홍보를 하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평소 세무행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수수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가 지금 어렵지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올린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하면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경제에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수수료가 상승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각종 수수료마다 적정가액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해라, 이렇게 시달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타 시도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몇 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11월중에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수수료 총괄적인 관리는 세무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 각종 적용은 각 해당 실과에서 운영하는데 실과에서 운영하는 개별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할때 저희들에게 수시로 개정요구를 하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꼭 인상을 해야되는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린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한다든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철저하게 거두어서 세입확충을 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작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이때에 세금도 밀려있어 심적부담도 큰데 독촉장이 계속 오면 주민들이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체납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면서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몇 명이나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는 일시사역인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예,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자체 체납정리계 소속 직원과 동에 나가있는 세무직원들로만 해서 체납액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모자라거나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일손이야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세무직원만 충원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다년간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세무징수팀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당연히 세무과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받아서 세수확보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라서 체납액 줄이기에 과장님의 의지와 노고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합리한 건물조사로 인해서 표준시가를 지금 재수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합리한 것은 시가표준액보다 현시세가 현저히 낮은 주택, 오피스텔, 집합상가 그런데는 매매나 그런 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매매거래되는 것이 현저히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혹시 시가와 외곽지역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만 같은 것을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해가지고 이의신청받는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으로 말하면 표준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시가가 결정이 되지요?

주택가격이 공동주택가격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개별주택이나 다가구 주상용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주택이나 이런 것은 건교부에서 결정해서 표준주택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제가 2000년도에 재산세 예를들면 둔산동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저동의 같은 평수 재산세를 보면 관저동쪽에서 보면 둔산동의 배를 더 내고 있었구요. 시가를 보면 1억원 정도의 매매 시가가 둔산지역이 더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지구의 재산세 50% 이상을 내고 있는데 그 표준시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건교부의 법으로 인해서 표준시가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으로 보면 엄청난 재산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세 가산률을 10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대전시의 시민들 불만을 해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무과의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재수정기간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안고 있는 그러니까 시가지와 외곽지의 표준시가에 준하는 재산세를 한번정도는 생각해서 거기에 준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009년도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표준주택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해당지역에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표준주택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전체 주택이 결정되는데 기준주택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착수해서 일부는 확인했고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재산세 세금낼 수 있는 영업도 안되는 분들이 꽤 많고 노인들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세금낼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제발 올리지 말고 지역적으로 잘 분석해서 실제 올려할 곳 변동이나 가장동, 재개발지역 그런 곳은 조사 다니면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간 균형과 너무 편차가 되는 상향을 하지 말자고 저희들도 주문하고 직원들이 함께 동행해서 출장을 갈 때 그런 여건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오피스텔의 종류를 보더라도 상당수 고가의 불티나게 팔리는 오피스텔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금 오피스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부과되는 세금도 못내는 오피스텔의 형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가 임대도 안나가고 장사를 해 봐야 손해만 보고 하는 상가에도 무섭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어쨌든 세무라는 부분이 서민경제에 주력했으면 싶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공동주택이라면 다수의 600이상, 1,000세대가 살고 있는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편차로 인한 재산세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세무과 직원분들과 함께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개인이 건의해서 시정될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1999년도부터 2년간 행자부에 계속적인 질의, 건의를 해서 2000년 12월부터 행자부 재산세 가산률을 세분화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노력했을 때에 그 노력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점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의 편차 그 다음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혹시 감정평가가 나올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모일간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중도일보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대전시 5개구청에 수입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대비해서 나온 것이 있어서 메모를 해보았는데 다행이 우리 서구는 적자를 안보고 100억정도의 흑자를 낸 기사를 보고 또 부럽게도 유성구청 같은 곳은 1,100억원 정도 노은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흑자를 봐서 부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우리 서구, 과장님 예측하기는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또 내년도 더 어려울 것이고 과연 금년도에도 순수한 서구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몇가지에요?

세 가지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금년도에 그러면 작년처럼 100여억원 정도의 흑자를...., 인건비 대비해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통계숫자는 비록 세금뿐 아니라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세금이 아마 서구세 전체 세입의 30% 상회되는데 순수한 세입분야에서는 작년 못지않게 금년 목표한대로 충분히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금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가서 조금 염려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좋고 하다보니까 취등록세 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등록세를 받음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매매라든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세수가 줄다보면 상대적으로 각 구청에 돌아가는 교부금 이런 것도 줄지 않겠는가, 또 내년에는 부동산세도 줄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이고 금년에는 세수에 별 결함이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업무추진 보고대로 합리적인 세무조사 공평과세라든가 체납액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세외수입확충, 기왕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서구청 재정에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60쪽에 전자여권발급 주민홍보확대, 구민이용률 제고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차에 서구에서도 여권발급을 한다라고 해서 더더구나 전자여권도 발급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시청에서 하던 여권업무를 지난 6월 16일부터 저희 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도록 바뀌었고요, 지금까지 발행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는 시청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월 40건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유사하고요, 유성구만 6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적은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이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대로 시청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고요. 또 그동안 전자여권 전에는 여권발급 신청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행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행사에서 대행은 시청에서만 접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여행사에서 많이 시청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전자여권 제도가 바뀌면서 대리발급제도가 허용이 안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발급받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월평균 10건정도 발행신청 건수는 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의 22%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잡도록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바로 여권을 많이 발급해 주는 것이 구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이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사업에 공동주택 새주소 건물번호판 설치에 보면 3,312만 2,000원으로 시비 50%이고, 구비가 50%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내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 20세대 이상 단독주택의 번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는 동네는 과거대로 만년동 133번지 현재 새주소는 만년 고교길 42....,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문제는 우편물도 오는 것이 옛날 주소로 133번지로 오니까 결국은 알았다 하더라도 우편물로는 133번지로 생각이 되고 해서 체신당국과도 연계되어서 새로운 주소로 고지서가 됐든 우편물이 됐든 상대방에서 편지가 오는 것은 주소를 모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새로운 주소로 연계되어서 발송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내가 사는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새주소 건물 번호판설치는 집합건물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각 통로 라인에 주소가 설치안돼 있기 때문에 샘플을 드리면 금번에 이렇게 제작해서 이것으로 저희가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편이라든가 보기좋은 곳에 이것을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설치를 하는데 시비가 1,656만 1000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구비까지 해서 3,000얼마인데 이 자재를 알루미늄으로 안쓰고 내부에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부착하고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보면 단독주택용 건물번호판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남는 돈으로 이번에 2,200개 정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법이 2007년 4월 5일날 도로명 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1월말까지는 병행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은 법을 2007년 4월 5일날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만들면서 저희 서구같은 곳이라든가 일부 자치구에 많이 설치한 것이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법을 만들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계룡로같은 것을 40미터 이상은 대로로 표시를 해라, 그러고 보니까 계룡로는 계룡대로로 기재를 하면 건물번호판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냥 계룡로로 알지 계룡대로라고 부르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또 계백로도 계백대로로 해야 되고 그런 데는 건물번호판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추정해보니까 3억 4,5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전액 보조를 해 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 금년에 완강히 주장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국비를 70% 지원해주겠다고 하고서 지금 국비를 전액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정책상 우와좌왕하는 실태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라고 할까 일반주민들도 복잡한 세상에 주소까지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냥 두면 되는데 원인이 뭐 때문에 새로운 주소로 만드는 거에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김대중대통령 그 당시에 강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습니다. 유럽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짝수, 좌측은 홀수 이렇게 해서 번호를 새주소로 하다보니까 잘 돼 있다 해서 강남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파급시켜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학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땅이 협소한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지번체제로 온 것이 백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땅 번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새주소체제로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100여년 흐르다보니 지적공부상이라든가 예를들면 대동같은 곳은 대동이 산1번지였는데 대동이 산1번지가 분할이 되어서 1-2,000몇번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1-1번지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이 1-2000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상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이라든가 전기세고지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새로운 주소로 발송하게끔하면 큰 돈 안들여도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국가관공서에서는 전부 새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