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08-10-16

회의 전체 보기 48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제공에 노력을 하였고 또한 물가오름세 심리안정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파동 등 유해식품 유통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급여, 일자리 제공, 서피아건강아람치 운영 등으로 금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평가에서는 1억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는 2,500만원의 상사업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추진을 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서비스확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기초노령연금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단계 추진한 실적이 우수하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두발로데이, 경차차량 주차비감면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간담회, 캠페인을 전개한 실적으로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생접객 영업수준 향상과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업소 위생홍보강화와 식품의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분위기 확산에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 복지평가 최우수기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2008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가 있죠.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7쪽 세 번째 서구가족 1수양부모 맺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퍼스트서구가족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서구청에 있는 직원을 퍼스트서구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현재 독거노인이 자료를 보니까 248명에 직원 547명을 결연을 하였는데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셨습니다. 실지로 직원들이 업무도 많이 바쁘실텐데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말벗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했는데 방문횟수는 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월 1회 정도,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월 1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8명중에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한 60여명 정도는 아직 방문을 못했고 1회 방문이 120명, 2회 이상이 한 60명정도 방문을 해서 말벗 내지는 간단한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한 실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업무이외에 시일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휴일이나 퇴근이후에 수양부모하고 저녁을 같이 한다든지 댁에 가 가지고 같이 말벗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방문하여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직원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겁니다. 일반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무원이 아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현재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은 부모가 안계신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모가 있는 직원은 수양부모 대신에 자기 부모를 찾아보는 운동으로 했고 부모가 안계신 직원은 수양부모를 맺어서 수양부모를 찾아가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수양부모를 맺어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방금전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이 점에 대해서만 단도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차례 걸쳐서 용어라든지 개념, 정의가 명쾌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몇차례 걸쳐 했었는데요. 몇 번을 고쳐 생각해도 수양부모라는 제목 자체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아는 수양부모라 함은 우리가 수양딸, 수양아들 이렇게 수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부모님께서 수양딸을 들이고 수양아들을 들여서 그 자식된 입장에서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분을 수양부모다 하는 게 우리네 전통적인 어감이고 또 어법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취지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점은 100% 동의를 하고요. 또 확산되기를 바라지만 수양부모의 본래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가 가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공직자를 수양아들이나 수양딸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말 그대로 결연부모 이런 것이 정확한 어법에 맞을 것 같고요. 결연부모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좀 억지를 부려서 섬김부모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양부모맺기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작위적이고 또 우리네 어법에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뜻은 지금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희들이 택하고 있는 수양부모를 택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만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통념상 수양딸, 수양아들을 삼는 경우가 있지 수양부모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어를 바꿀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개념정리를 다시한번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저도 연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좋은 취지가 용어 하나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너무 작위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에 있어서 우리가 수양부모라는 명칭은 이제는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용어정리를 다시한번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죠.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복지기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저소득층 복지기금에 대해서 잘 다듬어서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잘 조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해서 잘 대출을 받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더 연구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조례의 목적이 라든지 이런 것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표현은 우리 한진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결연을 맺어가지고 수양부모로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었죠? 작년은 안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업무과외 시간인 자기 시간에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직원에 대한 메리트는 뭐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발적인 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든가 뭔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센티브제도를 미리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아직까지도 결연을 해 놓고 한번도 실적이 없는 직원이 63명이 있고 1, 2회 가서 한두번 정도 한 사람들이 150여명이 있고 3회 이상 한 사람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양부모맺기 결연행사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수양부모를 맺어가지고 봉사활동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로 하여금 이런 운동을 벌였을 때 일반 타 자원봉사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야, 공직자들이 저렇게 앞에서 솔선수범 하는데 참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러면 정말 과외시간을 희생해서 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한 직원들이나 세 번이상 한 직원들이나 똑같이 그냥 수고했다는 말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또는 활성화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물론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생활지원과의 예산중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조금 비교해 가지고 달라진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비 해 가지고 10억 6,100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바우처 지원사업 7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이 두개 사업이 있고요. 시를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이 다섯 개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아동인지능력 향상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 하면 거기에만 1억을 쓰도록 돼 가지고 상당히 경색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이 7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아까도 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지금 4회를 실시했는데 만족도조사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 사업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현장에서 느껴진다 이런 것을 저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아동인지능력 향상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거의 90%, 비만관리 같은 것은 거의 100%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만족도라든지 불만족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니터링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10억 6,100은 민간위탁사업이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셨어요? 잠깐만요, 위탁을 받은 그 업체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한 결과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거다, 그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달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에 계획하신 바 실적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단계에 왔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혹시나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하고 좀 달라진 것도 있지 않느냐 또는 수정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로 압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거기에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면 10월달에 정림동 사회복지관을 다시 위탁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세군데가 했는데, 10월달에! 작년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심사한 것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위한 심사를 10월중에 해 가지고 재위탁을, 일정 수준이 도달된 경우는 재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고 그 결정을 10월중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의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심사한다 하는 뜻이지 뭔가 그동안에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평가항목이 미약해서 우리가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데다 줘서 강도있게 심사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지도점검 강화 해 가지고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4회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몇월달 현재로 4회를 하신 것으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9월말 현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상반기 실적을 주신 것을 보면 상반기에는 5월말 실적으로 저는 봤는데 그때는 현장지도점검이 3회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월달까지 3회정도를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한번밖에 못하셨는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하반기 계획이 두차례 하도록 돼 있는데 한번 더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8쪽 2번에 저소득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해서 민간위탁 4개 사업이 원래는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때는 5개 사업으로 돼 있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1개 사업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전환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다섯 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중에서 자활공동체 성립 요건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중 수급권자가 3분의 1이상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이 사업자로 설립이 된다든지 월 소득이 최소 50만원이상이 이익금이 나서 배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사업 요건이 되면 민간공동자활체로 전환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섯 개 사업중에서 플라스틱재활용사업단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충족이 돼 있어서 자활공동체로 이전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4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소형가전재활용사업단이 있고요. 유료간병사업단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일자리형에서는 장애통합교육보조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복지간병사업단 이렇게 4가지 사업이 현재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때는 다섯 개 사업 해 갖고 83명이네요. 그 보고때는! 플라스틱재활용 사업 등 또 복지업무보조 등 환경정비해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플라스틱재활용사업도 다섯 개 사업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섯 개 사업중에서 플라스틱재활용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전환을 시켜준 거죠.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전환시켜 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법적 근거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구요. 78쪽에 앞으로 계획해서 2008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0월 6일부터 12월 19일 55일간 10명이 참여를 하는데 55일간 10명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동별로 한명꼴도 안돼요.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은 매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즉 3사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열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전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의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한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는 예산이 10명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10명을 선발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0명 선발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구에서 선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다 지원해 줘서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10명을 선발한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좋아서, 경기가 안좋으면 저소득층이나 힘드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또 연초에 시에서부터 시비를 배정해 주면서 그 인원이라도 유지가 된다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수립했던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시에서도 분권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감액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구비만이라도 들여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역시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81쪽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 81개소 인증서발급, 그러면 이 81개소에 인증서를 다 발급해 줬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가맹점에 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느 일정 기간동안 자원봉사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00시간 이상...,

혜련

박혜련위원

100시간 이상 해야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할인가맹점업소에서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두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 자원봉사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 와서 자원봉사도 하지만 또한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의 하나로 할인가맹점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해서 자원봉사 테마거리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테마거리가 아직 못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청소년 자원봉사거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도 이 할인가맹점에 가서 저렴하게 사면 자원봉사자는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가맹점은 많이 팔아서 좋고 하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할인가맹점 업소에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많이 판매하는데 소득이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청소년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청소년자원봉사자로 자격증을 받으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격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고요. 대개 학교 같은 데서 자원봉사실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할 곳이 사실상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거리를 운영해 주면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받고 그런 것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5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지정된 업소에 가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대학생이면 몰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지정업소에 가서...,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학교수업이 없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수시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면 학교에다 갖다 제출하게 되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확인서를 해 주면 학교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다 홍보 좀 하셔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하고 지역사회복지 계획하고 좀 다릅니까? 복지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복지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8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80쪽 앞으로의 계획 제일 위에 보면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밑에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은 거냐는 겁니다. 연수만 다르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업무성과보고에 보면 2008년도에는 3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12월달에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1월달에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 내년도 계획은 금년 10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2008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일단 3월달에 했던 계획 대비 얼마나 했는지, 미진한 것은 없는지, 평가기준까지 12월달에 마련을 해서 1월달에 평가를 하면 미진한 것은 뭐였고 잘된 점은 뭐였다 이게 나오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 수립되는 것이 정책의 일반적인 패턴같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10월달에는 2009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한참 세달 지나서 2008년도 것을 평가를 하고 2008년도 평가 결과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그러면 2009년도 10월달에 수립된 계획은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서 불필요한, 또는 그렇지 않다면 2009년도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평가해 보니까 평가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혼돈이 올 경우에 그것에 따른 것은 예방책이라든지 불필요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어요? 걱정이 좀 되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전에는 복지부 계획과 시 계획을 하달을 받고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금년에 세우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2009년도 계획이 2009년도 3월경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진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맞아떨어지는데 내년서부터는 전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사라질...,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취지는 알겠고 미리 당겨서 10월정도쯤까지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해가 바뀜과 동시에 1월 1일부터 곧바로 지역사회복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은 연말에 차년도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이것만 뚝 떨어져 가지고 3월달에 뒤늦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차년도 계획을 전년도 말 쯤에 미리 수립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또 그렇게 지침이 바뀐 이유도 아마 실익은 거기에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지침에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12월달에 2008년도 것을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1월달에 평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2009년도 복지계획 수립하기 직전이라도 평가를 먼저 마치자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3월달에 수립한 것을 불과 몇 달만에 다시 평가하고 한다는 것이 애로점은 있을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른 점은 있겠지만 그 시기적인 것만 잘 조정을 하면 어떤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미리 마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침이 그렇게 해서 10월말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11월초쯤에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달에 당겨서 평가를 하면 2009년도 계획수립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거죠. 저는 10월달에 2009년도 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 막상 2008년도 평가를 1월달에 해 보니까 우리 계획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 참 서로가 애매해지지 않겠어요. 그게 염려가 좀 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가 지금 충분히 알아듣겠구요. 우선 2009년도 계획은 제가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결재를 거쳐서 오늘 청장님 결재를 받으면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다만 2008년도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시점은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기에 만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11월 3일날 써피아박람회 개최계획이 있죠. 우리 생활지원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겠지만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집행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보면 참 미진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참가자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늘 어떤 행사를 하든 그것은 동원행사의 성격이 강하지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이번 써피아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독려를 해내겠다 그런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예정인원에 너무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단 10명이 오건 100명이 오더라도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의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 나가야지, 굳이 그냥 화려하고 인원참가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그날 평일인데 집행부에서 일하셔야 되는 공직자들이 2,000명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대거 또 참석을 하게 되더라구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과 전혀 무관한 업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행사장 가면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공백은 또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특히 아울러 개막식이라든지 할 때도 이 구민의 소리도 그렇게 했는데 지난 구민의 날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각조 시상하고 축사하고 하는데 1시간이 걸렸거든요. 참 거기 오신 분들 모처럼 시간 내서 비오는 날 왔더니 짜증나더라. 이 때도 모르긴해도 자원봉사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사실은 박람회 성격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요. 꼭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표창을 해야 될 어떤 대상이라든지 큰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더라도 기타 동별로 한명씩 해서 또 무슨 단체별로 해서 20명, 30명씩 죽 나와서 시간만 잔뜩 끌고 축하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분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신 분들에 대한, 써피아가 서구 써비스 유토피아 그 약자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면 오신 분들이 정말 보람있는,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이제 고려할 시점이 왔다, 의원들도 일일이 한명씩 누구 왔다 누구 왔다 할 것이 아니라 서구 의원들 전체 의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든 아니면 생략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전에 너무나 매몰돼 있어가지고 거기 참가자들조차도 별로 의미 안두거든요.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의전이라는 과거의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서비스유토피아 할 정도까지 되면 형식도 과감히 탈피를 해 보고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과감한 혁신도 한번쯤 시도할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의 가장 큰 행사중에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대로 행사의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맞춤형인력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지난 임시회의때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라든지 오늘의 보고를 보면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많은 내용상의 변화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중에 한가지가 맞춤형 인력은행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의 업무계획에는 무지개프로젝트 맞춤형 인력은행 운영을 계획하고 그 이후에 시행함에 있어 현재까지 내용이 많이 변질되거나 변화가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인력은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업무보고계획과 지금 실적보고에서 말하는 맞춤형인력은행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내용에서 보면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야 될진대 즉 일관성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드십니까? 최초의 업무계획보고 중간에 보고, 지금 보고를 보면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곧 일관성은 성실성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요시하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보훈단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인근 대덕구라든지 천안시에서 이미 일찍이 집행하고 있는 공공주택단지내에 통과도로 보수비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생활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보면 사랑의 손길 봉사대 운영, 서람이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각종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또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수혜자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적절히 못할 것입니다. 혹 각종 단체라든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수요자가 요구한 소요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서 두배이상 늘려줄테니까 다시 서류해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별도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와 협의를 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그러면 열개 단체가 가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1,500, 2,000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수혜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큰 무리없이, 불평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중에 다른 과에는 있을지 몰라도 생활지원과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중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도 하고 실적보고도 하시는데요. 경제복지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데 보면 실적보고나 계획보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의 선정이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에 실적보고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총 다섯 개 큰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업무중에서 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업무가 우선순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의 거의 80%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실적보고가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는데 또 중요한 것은요. 물론 중요한 것은 복지지원과나 위생과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계수상이나 양적인 실적 보고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국시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고! 하게 돼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보면 그냥 형식상 보고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보고도 작년도에 보고한 것하고 정말 대동소이하거든요. 상반기 실적 보고, 하반기 계획이나 금년 초에 예산안에 즈음한 계획보고나 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금년도 계획보고나 보면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보고의 우선순위도 1번이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업무구나 이렇게 좀 딱 한눈에 들어오는 보고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양동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업무의 비중, 난이도, 예산의 과다 등 해서 작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계단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산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보고가 직제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B계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A계가 또 뒤에 나오고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계단위로 죽 해서 나오다 보면 혹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 국 뿐만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계단위 보고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금년 것, 작년 것 죽 보세요. 심심하시면 한번씩 번호를 바꿔요. 계획보고 1번이 실적보고는 2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잠깐 주시는데 난 그때도 좀 재밋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번에 실적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위원님들이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바꿔놓고 이런 것이 저도 눈에 띄어서 바로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총 예산중에서 우리 경제복지국 예산이 거의 절반이예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민간위탁 예산도 많고요. 그 많은 예산을 공직자들께서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인력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지만 어제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서기관 두분하고 사무관 세분, 전문위원 한분해서 여섯분이 저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예산과 달리 복지시책이 내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제가 얘기한대로 오셨을 때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의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흐름이 국비, 시비 지원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시책이라든지 시 시책이라든지 해서 복지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또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이 엇박자로 돌아갑니다. 업무가 늘어날수록 인력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인력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석구석까지 잘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점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있을 해당 과의 업무보고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요구코자 합니다. 내용인 즉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각 단체 또는 마을에서 신청한 서류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심사결과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요구자료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가능한 한 오늘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숙지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요구코자 함이 통과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한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9쪽 1번 위기가정지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이라 함은 예기치 못한 가정을 말하는 거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 발굴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 등이 긴급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해서 소득원의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선지원하고 후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기왕에 각 동의 복지위원이 두분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기가정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을 받도록 했고요. 종전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즉시 보고가 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화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잘 들었구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가정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위기가정은 오히려 이런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복지위원을 통해서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 여론조사를 해서 발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월간소식지 서구소식지가 나가죠, 그런 데나 또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지역별로 게시판 동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게재를 해 가지고 정말 작은 보탬이라도 손쉽게 접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어서 83쪽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입니다. 12시까지는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복지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감세로 해 갖고 22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교회 부설 아동센터이다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한데 국장님께서 열악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과 시간을 활용한 공부방 등으로 활용이 돼서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연유로 국가에서도 매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적으로 열악한 것은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같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예정이 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앞으로는 해 갖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로 아동권리 보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서비스 질 향상도모 했는데 무엇을 서비스 질 향상하려고 계획 잡은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질 향상 도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지역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로 하여금 규정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줌으로 해서 그 혜택이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잖아요. 어린이들도 어렵고 또 문제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견주려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데 시급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신 것 있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강화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구 건의한 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본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충족하게 줘서 급식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가 대체적으로 실 평수는 30평도 제대로 안되거든요. 30평도 안되는 곳에서 학생들이 30명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몰려있다고요. 그렇죠? 식사시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밥 먹고 단순히 보호해 주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는 평수 좀 넓히고 시설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구가 180개소에 운영비는 180개소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151개소는 난방비를 연 2회를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29개소는 난방비를 지원 안해주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난방비 지원은 중앙공급식으로 별도로 난방시설이 들어오는 곳은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난방비를 별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180개소인데 국장님이 볼 때 경로당이 180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 숫자는 상당히 적다고 파악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서는 앞으로 경로당 보다는 노인복지관을 요소요소에 확충을 해서 노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을 활용을 하자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인복지관을 확충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족되는 경로당을 확충해 나가고 또 오늘 아침에도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변동지역에 경로당 확충하는 것을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종전에는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이나 또는 무상사용 등을 해 주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경로당을 확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땅을 기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21세기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법으로 약간의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확충해 나가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로당이 부족된 그런 곳에 경로당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정을 져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맨날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다 하면 노인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지어놓으면 거기 노인정은 실지, 물론 사람은 한해 한해 가면서 젊은 분이 노인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어르신 분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는데 서구 갑지역에는 실지 보면 노인정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갖고 노인정을 빨리 증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엠마오소규모요양신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주민들하고 견해차가 많이 나고 해서 요양원이 신축이 안돼서 연기가 된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시설에서 입찰을 하는 방법에 규정제 G2B라고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설에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시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큰 이유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갖고 실지 연기된 것도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 안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주민들과의 견해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 있는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 결과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두가지였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비중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근본적인 것은 규정에 어긋나게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한 방법, 입찰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많이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지 주민들과 타협이 잘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주민들과는 물론 100%가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미 터파기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현수막이 실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짓고 나서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나면 실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러번에 걸쳐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반대의 요인이 이 복지시설의 이름이 엠마오호스피스로 돼 있습니다. 엠마오호스피스회! 주민들이 호스피스라고 하니까 혹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해 가지고 반대를 했었는데 엠마오호스피스회라고 하는 복지법인 이름이지 여기에 신축코자 하는 것은 소규모요양시설이다, 15명이 기거하는 요양시설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실지 거기에 들어가는 환자분들이 표현하기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강이 상당히 안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노인 어르신들이 재가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분이라면 의료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 요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잘 봤다는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 청년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 이름으로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엠마오호스피스회 하니까 임종말기의 노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으로 오해를 하고 극렬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찬성은 못하더라도 반대는 안하겠다는 의사로 집약이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1분전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바 두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두시 이후에 다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특별히 위원님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식사전에 확인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 우선 중식시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용촌동에 미림경로당이 느닷없이 신축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일단 상반기 실적보고하고 하반기 계획 할 때까지만 해도 없던 얘기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미림경로당이 2006년도에 경로당 부지를 서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고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7월달에 시비 약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억 3,000이 시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1억 2,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용촌동 미림경로당은 신축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산확보가 안돼 있어서 전혀 못했던 것이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변동경로당은 2억 5,000이 전액 구비 아니였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액 구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88쪽에 앞으로 계획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환경개선 말씀이시죠?

혜련

박혜련위원

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서류에 보면 시온하고 소야어린이집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어린이집은 기능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소야어린이집은 장비지원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온어린이집과 소야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온보육원이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 거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육원말고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원장은 똑같고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시온어린이집하고 시온보육원은 다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온보육원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에는 시온보육원이 아니고 시온어린이집이라구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단독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가 구별이 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노인의 약 60%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고 내년서부터, 그러니까 3단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신청서부터는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70%까지는 내년서부터는 지원이 되고요.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련이 없이 우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질병을 가진 분은 물론이고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이 해당이 돼서 신청이 되면 등급판정위원회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일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거나 원할 경우에 시설에 입소를 해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3등급하고 등외 자들은 시설입소는 못하지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과 관련이 없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매월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여쭈어보더라구요. 아직까지 안나왔다구!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자 2단계에서 310명이 탈락자가 됐네요. 이 310명 탈락자는 어떤 이유에서 탈락이 된 자들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소득이라고 하면 금융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재산소득이 있는 분들이 착각에 의해서 잘 모르고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해 보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해도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신청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 직원 또는 우리 각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이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몰라서 또 개인형편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신경쓰셔갖고 그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업무보고시에 변동에 경로당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오늘 결심이 섰다, 아까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지난번 1차추경에 2억 5,000을 확보했었던 사업이 생각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단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것과 어떤 예산상의 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매도의사가 있는 분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이 됐는데 팔고자 하는데도 저희가 가서 사고자 협상을 하면 갑자기 가격이 몇천만원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오늘 결재를 했다고 한 것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열세번째 매물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매도의사를 밝힌 그 분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가계약정도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감정을 한 뒤에 또 안판다고 하면 감정비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서는 주고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구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할 때 보면 늘상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 일단 편리는 합니다. 부동산업자들에게 소개를 받으면 어떤 적정한 곳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꼭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 당초계획에서 관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정말 과도할 정도의 어떤 금액 요청을 하고 해서 어긋나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경로당 앞으로도 신축수요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더 신축을 해야겠다는 또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던 앞으로도 같은 일이 여러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견은 되는데 그에 따른 대비책은 우리가 마련할 때가 됐다, 주차장 뿐만아니라 경로당 업무는 고유업무인데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무작정 우리 동네 경로당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지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거리가 어느 정도 해서 여기쯤엔 이런 것이 들어서야 된다 하면 그 동네형편을 잘 아는 통반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사무장이라든지 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매입과 매도 의사를 사전에 어느 정도는 준비작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예산이 승인됐을 때 곧바로 하는 것이 적정한 규모로 적절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열세차례까지 오다 보면 결국은 당초 목적한 것보다도 모르긴해도 어느 곳에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지가 적던 건평이 적던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비좁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고 그마나도 이것도 또 놓치면 안되니까 이거라도 하자 해서 애초의 계획과는 다른 적은 규모로 나오는 것이다 해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같이 어르신들 얘기를 하다보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100세 이상된 어르신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파악된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바웃개념으로라도 대략 몇 명쯤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열 몇분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그분들에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혀 없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100세 이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얼마전에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가진 바 있는데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노후를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의미로 또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수의를 제공해 주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시책구상이 돼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도 여러 가지 주문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세이상이 된 어르신들한테 100세이상이 됐다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 열몇분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전시 전체 5개 구 통틀어서 60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갑오회인가 어떤 모임에서 어르신장수잔치 이런 것을 사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명단까지 다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99세가 되면 흰백자 써서 백수라고 해 가지고 정말 경사중에 경사로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열몇명 된다고 하면 그 정도면 우리가 특별 예산을, 큰 것은 아니더라도 1인당 이삼십만원정도만 예산을 잡든지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의제공도 좋고 또는 어떤 기쁨을 나누는 행운의 열쇠를 해도 좋고 해서 적어도 장수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장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겠고 살아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장수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몇백명, 몇천명이라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은 인원이라면 그런 것은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합동수연회라도 열어준다든지 어버이날 이쪽 저쪽으로 해서요. 노인의 날도 좋고! 그런 이벤트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내년도 시책구상할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수용시설이라고 합니까? 요즘은 용어가 여러번 바뀌어서 과거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명칭이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전히 보호의 차원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우리 서구관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80년대까지 하고 지금 2000년대 이후 21세기 들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부모가 사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보호아동이 입소된 사유가 뭐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부모 모두가 사망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불과 2%가 채 안되고 있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혼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시위탁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부모이혼에 의한 것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소사유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장기 가장 예민한 시기의 아동들이 장차 국가의 주역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까지처럼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이런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즉 정신적인 치료도 해 줘야 되고요.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바꾸어 얘기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마인드 자체가 현저하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서 교육도 좀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식으로 바뀔 시점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할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내지는 물론 아동보호법이라든지 법적인 개정도 일정 부분 있어야겠으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면 아동시설만큼은 특별히 다섯 개 정도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단지 수용해서 보호하는 차원을 넘는 교육적 또 치료적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마인드를 바꿀 시점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정비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요보호아동시설해서 개념이 전쟁고아들을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에서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들어온 아동들보다는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말씀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다섯 개 요보호시설에서 정현원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게재가 되면 그분들한테 통합을 하자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노인과 장애인인데 아동복지시설에서 애들을 통합해서 보호를 해 주고 남는 시설은 어차피 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계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꾸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거기에 특별히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보육료 지원도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상처를 갖고 있는 쪽에는 이상의 상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특히 우리 국가사회 미래를 담보할 아동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꼭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할 것이 복수동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준공까지 다 완료했고 업무보고시에 운영계획서 제출하고 협약서 체결까지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을 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형편이니만큼 우리 경제복지위원들께서라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헤아리셔서 적어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운영계획서와 협약체결을 했다 하니 체결된 협약서 사본 정도는 제출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수동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계획서 사본 또 우리 구청과의 협약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방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해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계획서와 협약체결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자료요구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자료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립 운영계획서 등 자료는 우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회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개인적으로 협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의 신상을 이미 기 조사가 돼 있다니까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제출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안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에 보완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지금 정림동에 세개, 내동에 하나, 복수동에 하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ㆍ구비를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동복지시설에 정현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의 종사자수를 보면 또 현인원 대비 각 시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돈보스코의 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22명인데 종사자수가 5명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하는 정림원은 현원이 19명인데 종사자수는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는 한명이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도 인건비는 그대로 다 지원이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보스코는 지원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디 다섯 개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거기 포함해서 다섯 개 시설은 맞는데 정부지원시설은 네 개시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 어디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생원 그 다음에 시온보육원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학원 그 다음에 대한성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림원 이렇게 네군데이고 돈보스코의 집은 개인시설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니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시설은 다섯 개인데 지원해 주는 데는 네군데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네군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다시 비교를 해 볼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림원은 현원이 19명인데 종사자 수는 6명이고 그다음에 혜성원, 시온보육원 같은 경우 33, 33명인데 종사자수 9명, 후생학원은 40명인데 9명, 종사자수가 보면 시설의 현원하고 종사자수하고의 밸런스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단순적 인원만 보면 그런 언밸런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보면 시설장은 하나 있고 총무의 경우는 시설당 30인 이상일 경우 총무를 두도록 되어있고요. 또 상담원과 심리상담원을 별도로 두도록 돼 있고 물론 제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에서 2세까지 3명당 1인을 두도록 돼 있고요. 3세에서 6세까지는 7명당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보육교사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원의 숫자만 봐 가지고 인원을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맞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 시설들이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하여간 통합하고 전환하는 것을 권했다고 했는데 권한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전쟁고아들이 넘쳐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도 확충할 필요도 있고 정원에 가깝게 요보호아동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산도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정원대비 현원이 적으니까 같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니까 지금 요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이런 마당에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고 그와 반면에 고령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부족되는 그런 경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쪽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질문을 드릴께요. 작년말로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도 28개소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도 28개소고 금년에도 28개소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27개소 운영비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35명 파견지원 해 가지고 27개소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나는 금년에 하나가 늘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와 교사파견기준이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27개소에서 1개소가 2007년도 1월 19일자 인가가 나서 지금 현재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7개로 보고가 됐고 지금 업무보고는 28개, 2007년도 1월달에 인가된 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28개가 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요건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실상 허술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데도 얘기를 들은 것이 있거든요. 실제 보면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유봉권 위원님의 질문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당초 목적이 종교시설 목적으로 신축이 됐고 그 여유공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지역아동센터로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으로 시설이 됐겠지만 이미 종교시설 등으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여유공간을 지역아동센터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이 계셨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던 것은 거기를 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주 골자의 요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이 시비, 국비 지원을 받고 구비 보태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구비 부담비율도 있을테고 맞추어서 시설을 개수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현실적으로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기준은 둘째 치고 시설기준으로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등급차이는 없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규정 말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열악한 환경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잘해 놓은 데도 있을테고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A, B, C, D를 나누어서 등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등급차이들은 현실적으로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의 대동소이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아동수가 20명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60㎡이상이어야 된다,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60㎡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을 갖추어야 된다, 화장실을 얼마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작년보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센터운영비하고 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인데 작년도에 28개가 실제 운영이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금년도에도 똑같이 28개가 운영이 됐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유봉권 위원님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가서 더 예산을 준다해도 똑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무리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경우는 지원되는 교사들의 인건비 단가액이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1인을 추가로 파견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약 40% 가까이 증액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물가상승률 얘기신데 금년에 아무리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 40%까지 올라갈 요인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봉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근본부터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종합해서 한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개소당 20만원씩 추가로 올랐다든지 또는 공부방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지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보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아동보호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된 지 평균 몇 년정도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2004년도 12월 15일자가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길어야 4년, 시설보완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 중간치기,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이라든가 전용시설을 갖추어서 분위기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출입하는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식사제공해 주고 교사 하나가 나머지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이 지침서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명이상이면 60㎡이상 하면 신청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지침이에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고 계시죠.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금년도도 28개소가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 28개소를 포함해서 총 165개소.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중에 한 50%가 안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3%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하고 아직 안받은 시설하고의 지원에 차이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회에 한해서 교사들 1년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처음에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00만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은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50만원은 같고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0만원, 200만원 그러니까 20명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은 100만원, 20명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200만원 이렇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안받은 시설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하고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가 그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안받은 시설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같은 보육시설끼리 아동유치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학부모가 인증받은 시설에 애들을 맡기려고 하지 인증받지 않은 시설에다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을 두군데를 시범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을 늘려야 된다든가 뭐를 얻어내셨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보육시설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종일반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동양육 때문에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여러 가지 자원봉사든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을 잠깐잠깐 파트별로 보육시킬 수 있는 시설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두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보자는 측면으로 저희가 개방형시간제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초로 하면서 1년 운영해 보고 개방형시간제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자체 평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이 과연 개방형시간제를 더 확충을 시켜야 될 것이냐 중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일 개방형시설 1개소당 평균 13.4인으로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3.4인이 이용했다는 것은 평균 13명 이상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두개 시설이니까 약 26명정도 이상이 1일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개념차이를 서로 잘,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보육시설도 오전만 가서 있는 오전반이 있고 종일반도 있고 그렇죠? 데려가면 하루종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엄마의 사정에 따라서 오전 맡기고 오후에 데리고 어디를 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종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는 오전만 어디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두시면 돌아온다 할 때 두시이후에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오전만 맡긴다고 하면 안받아주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종일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으셨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질문드린 거예요. 일반 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오전반이면 오전반, 모르겠어요, 오후반만 또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종일반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육료를 주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의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하여간 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 몇일만 그렇게 맡기겠다고 하면 그 보육시설에서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싫어할 것 같고 한달 단위로 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 해 준단 말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개방형시간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 시간당 2,000원씩으로 보육료를 책정을 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방형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 동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노인경로잔치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로잔치라는 것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그 시간만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이 개방형시설이고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할 때 오전만 아이들을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원의 원장과 협의를 해서 매일 오전 맡기고 오후에 애를 데려가고 이런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용현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일 평균 13.4명.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정으로 이용한 현황이냐 이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실무담당자 혹시 파악하셨어요? 이것 자료요구해도 자신 있으세요? 이것 한번 실제적으로 보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오전반이면 오전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개념도 여기 상당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두시간 맡겼다든가 내가 집안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애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2, 3일 맡겼다든가 하여간 실적보고는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현황인지 실제적으로 한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실적보고한 것을 죽 훑어보면서 최장 1주일, 한 열흘정도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만 죽 맡긴 사람이 한 열흘정도 맡긴 사람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열흘 정도 맡긴 것도 눈에 띈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교육을 대전으로 와 가지고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2주 맡겨놓은 그런 것은 제가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당초의 우리 목적과 달리 이렇게 장기간 애들을 위탁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보니까 그런 목적은 간혹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파트타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정원ㆍ젤라어린이집이 어디에 소재돼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정원은 괴정동에 있고 젤라는 정림동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두 어린이집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얼만큼 엄마들한테 홍보가 돼 있나요? 엄마들이 아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저희는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알고 e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알고 여러번 했기 때문에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쯤은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2008년도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익히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세대수를 감안하면 아파트 경로당의 면적이 동일할텐데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하는 데 있어 연면적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관련 자료 갖고 계신가요? 2008년도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내역표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21번 아파트 보시면 그 위에 20번 아파트가 450세대 아파트거든요. 21번이 666세대 아파트예요. 여기에는 세대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마침 기억을 하고 있는 데라서, 그런데 연면적을 보니까 오히려 50%이상이 많은 21번 아파트가 면적이 반밖에 안되요. 제 생각은 이용인원 즉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이 적다 해서 활용을 잘 하지 않는 곳을 방염공사를 안하고 도배를 안한다고 하면 화재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란히 문 하나 차이로 인접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왕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뒤에 배석한 과장님이나 계장님 있으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장에 가서 직접 설계를 한 직원인데요. 저희들이 기준은 당초 할 때 방염공사를 벽지방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일반벽지는 해당이 안되고 실크벽지인 경우는 방염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구체적인 말을 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회장님 사시는 아파트 보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보니까 왜 할머니방만 포함됐냐 이 얘기에요?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직원은 모를 거예요. 한쪽 문을 잠궈놨더라구,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 거주하시지 않는 분이 이용하신다 해서, 그런 내부적인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1층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하면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합리한,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에 근거해서 반만 하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주무계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면적까지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아파트 동대표회장을 오래 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체련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실텐데 건강체련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도 우리 국장님 많이 생각하고 계실텐데 행정사무기간에 효율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시 외곽지역에 아주 넓고 편리하게 유성구처럼, 다른 구처럼 부족하지 않게 시설을 하면서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의 여러 가지 지금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용상의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해 가면서 긴급보수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용률도 높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강체련관에 대한 종합대책 같은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 주실 것도 주문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88쪽 요보호아동지원해서 아동발달계좌 CDA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CDA 사업이라는 것이 아동발달계좌라고 해서 지금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착금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100만원, 금년서부터 200만원을 주는데 사실 200만원이나 100만원 가지고 시설에서 있다가 나와 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월세방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DA사업이라는 것이 그 아동에 대한 제3자 후원인들이 3만원 범위내에서 후원을 해 주면 국가가 3만원어치를 다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6만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서 그 아동이 나이가 돼서 퇴소를 할 때 그 돈을 찾아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것이 국가에서만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가 50%, 국가가 50% 1 대 1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92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65세이상이거나 65세가 안되더라도 노인성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택이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등급판정은 소득과 재산등의 수준으로 해 가지고 국민건강공단에서 판정을 내리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하지,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구에서는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관내에는 표에서와 같이 재가서비스기관이 44개소, 요양시설기관이 12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시설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구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밑에 하단에 보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0월에서부터 11월중 요양기관운영지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인성질환을 앓거나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업으로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점검할 것이 있다면 본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가 9월말 현재로 447마리입니다만 유기동물이 대체적으로 강아지 애완견을 얘기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호하는 기간은 한달인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열흘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열흘이후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분양 또는 안락사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재분양률은 낮을 것 같고요. 안락사가 높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안락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안락사 시킨 후에 사체처리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사체처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업체가 말하자면 안락사시킨 이후에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TV 프로에 애완견들 말하자면 보호시설에 보호하다가 안락사시킨다고 하고 안락사시킨 이후에 그것을 유통시장에, 보신탕집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고발돼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설마 우리는 그쪽에 해당이 안되겠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우리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는 점검을 안해본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샘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하지도 않아놓고 우리도 불명예를 안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본연의 좋은 취지에 비추어서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지난 하반기 계획상에도 그렇고 지금 이 데이터가 좀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10월에 3,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하는 것은 1,352 농가에게만 해요. 그러면 언뜻 볼 때는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1,352농가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000명을 계상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1,352농가인데 쌀소득직불제는 3,000가구인데 차이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상토지원은 상토를 별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않습니다. 못자리 면적에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토를 확보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자기가 확보를 하고 인력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별도로 안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예산을 7,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 안하는 농가가 많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같은 데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자리용 상토가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략 한 3,000농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농가 숫자 데이터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못자리용 상토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농사짓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쌀소득직불제는 출경하는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지 않아도 우리 서구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은 우리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근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북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소지를 서구로 갖고 계시면 다른 곳에서 쌀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보전은 우리가 해 준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모순이 조금은 있어 보이네요. 그쪽에서도 하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농지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재지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구관내에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3,000명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략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FTA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농업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를 했었는데 그때의 수치상으로는 3,000농가까지는 안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명이라고 한 것은 개략적인 숫자로 보셔야 되고요. 정확한 것은 신청이 완료된 뒤에 농림부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골라내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약 3,000여명쯤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8억 7,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달에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쯤에는 몇 명에 얼마만큼 나갔는지 모든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오겠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상인대학 또 도마시장주차장 등 재래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진 지가 3개월정도 됐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에서 특정하게 상인들이 개인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상인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내부의 시설 등을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도 하셨겠지만 수면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을로 접어들어서 특별하게 샤워가 필요하다든지 오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보다는 여름철에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현재는 프로테이지나 이용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은 없고! 실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비스도 강화되고 매출을 위해서 실지 서비스도 강화하는 것이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혹시 시장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시장이 이렇게 서비스강화하게 주차장을 넓혀줬는데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나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매출이 몇프로 신장이 됐다는 데이터는 없고요. 상인회장의 말을 빌리면 평균 20～ 30%는 매출이 신장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상인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지금 현재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 1주차장, 2주차장 해서 두 군데가 있죠. 거기가 면이 몇 면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51면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괴정동은 1주차장, 2주차장 합쳐갖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23면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민들이 8시만 되면 주차장이 비좁다고 원성이 괴정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야 도마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도마시장 보다 더 원성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다른 대책이라도 있는지 또 주차장 넓힐 계획이 있는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한민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과 가수원동 상점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내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정조정위원회도 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차장을 확충시키려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금액으로 받았습니까? 면으로 받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얼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0억.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0억이면 한 50평～60평밖에 안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한민시장 주차장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토지매입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 가지고 매입을 못한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주차하는 데 사각지대가 없이 하면 주차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지원을 받는 10억을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충을 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거기 면이 조금 구부러지고 한 데를 다 사려면 실지 다섯집이거든요. 그 다섯집을 다 사려면, 제가 보기에는 10억 갖고서는 반정도밖에 못살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에 맞추어서 사야 되는데 큰 도로변쪽으로는 못사고 안쪽으로 되어있는 곳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증촌꽃마을조성마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꽃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국비, 시비, 구비까지 받아서 거기 꽃동네 마을 조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주차장이나 뒤에 화장실이 있는가 아십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업무를 떠미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업무는 그전에 혁신정보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6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증촌꽃마을 조성 사업은 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6월전에 혁신정보과 업무가 증촌꽃마을 관계가 혁신정보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우리한테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인데 이 업무자체는 공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실지 거기가 버스주차장 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버스기사도 동네 어디 구석이나 나무밑에로 가서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서 화장실이 지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03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2억인가 배정이 돼 있죠. 아까 국장님 말씀 보니까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사정이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회의장인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마을에서 그렇게 신뢰를 못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고 또 다른 추진위원장이 직인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3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또 추진위원장이 직인을 별도로 파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도시근교에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도시민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주민들의 화합속에서 보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두개가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위원장은 사퇴를 않고 또 후에 만들어진 추진위원회는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그래서 두가지를 다 추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기존의 추진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컨설팅까지 완료된 상태라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럼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길이 어떻다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25인승 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을 어렸을 때 가 봐가지고 정확하게 지역 들어가는 것을 잘 몰랐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거기에 체험마을 해 주고 나서 과연 도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를 내 놓고서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단체로 체험을 하려면 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자가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바로 옆에 국화단지가 있는데 국화단지도 따지고 보면 같이 붙어있는 접근성인데 차로 가려면 또 거꾸로 가야 되요. 그러면 국화단지나 체험마을을 같이 연계시켜서 구경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해야 될 입장인데 도로가 거꾸로 돼서 좁고 한데 과연 여기를 그렇게 체험마을로 선정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을 때가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길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봉곡동으로 돌아가면 대형차량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을 마을입구까지 차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차는 마을입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파킹을 시킨 뒤에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을 통과해서 국화단지를 돌아오는 그 코스를 길을 넓혀가지고 차들이 통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차는 마을 입구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다른 부서 것 얘기하다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용촌동의 미림경로당이 정방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같은 용촌동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 정방마을이 사실 굉장히 인구가 점점 줄고 현재 세대수도 몇가구 안남았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짓나 의아해서 여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동은 같은 동인데 마을은 다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한민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도마시장에 대한 것은 간담회때 주차장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예요. 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상공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지원한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할 때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보고받은 것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 저희들이 그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얼른 가서 지도하세요. 지도감독 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상공인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착각에 빠질까봐 빨리 준공하고 운영한 지 몇 개월 안되니까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때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하고 거기 와가지고 유모차를 빌려주는 시설도 놓고 쇼핑카트도 놓고 하여간 별 얘기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1층에 분명히 한민시장의 상품이라든가 향토상품 같은 것 전시도 한다고 돼 있었고 분명히 안내도 누구 한 사람 있어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전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빨리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앞서 우리 양동직 존경하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본 위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한민시장 옆에 있는 상공인지원센터를 들려서 3층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3층은 문이 잠겨져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예고없이 갔기 때문에 1층에서는 어느 분이 어깨에 힘을 많이 주시고 “내가 관리부장인데 누구시오?” 이렇게 하는 억압적인 말 태도속에서 “야,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 누가 왔던 조금 편하게 들리는 말로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볼 때 처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또 그분들의 기본 마인드가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게재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관리책임자라고 할까요. 관리하는 상인회 간부들만 알 일이 아니고 한민시장 안이라든가 도마시장 안이라든가 상인들이 아셔야 되요. 그래서 안내하는 전단 하나 만들어주셔서 교육을 해 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객이 알아야 되요. 고객이 고객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 보셔서 동선의 입구 있잖아요. 한민시장에 걸어서 시장을 보러오는 우리 고객들이 들어오는 초입이라든가 어디쪽에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점포에서 좀 할애해 준다면 안내판을 한다든가 해서 고객지원센터가 고객을 위해서 있다, 주차장도 있다 하는 것이 고객들한테 홍보가 되야만 효율이 있지 알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방안도 한번 게재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업경쟁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이미 익히 다 아는 바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 9억 4,000여만원이 그마나 불행중 다행으로 편성돼 있어서 일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 반면에 축산업도 미국산소고기수입과 관련해서 많은 심적, 경제적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축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농업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3분의 1도 안되는군요. 축산업 육성과 축산물 소비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우브랜드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 내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록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54농가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어떠세요? 축산업육성과 관련된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분들이 3～4년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을텐데 우리 구비를 투입하기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축산업종사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간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상당 부분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로 봐 가지고 농산물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에 지원한 것과 그분들이 받는 농업에 대한 타격에 비교를 하면 미미한 그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만 구에서도 특별하게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축산업농가만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구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은 시 농업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시비지원을 받고 구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축산농가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소소하게 볏짚수거기가 필요하다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는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50만 서구민의 숫자에 비한다고 하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구민이 비록 숫자상으로는 적기는 하나 우리 구민의 식량자원을 그분들이 생산한다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견주어볼때 비록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정책적 또는 심적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위생행정과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연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엔 또 멜라민 파동이 발생하여 많은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고기와 쌀, 배추, 김치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300㎡이상 7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만 강화가 되면서 100㎡이상은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하도록 돼 있고 100㎡이하의 음식점의 경우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별도로 경제진흥과에서 따로 관리한다 이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100㎡이상인 음식점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537개소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1개소가 위반하여 단속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산지미표시는 단속이 쉽지만 원산지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저희가 육안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는지를 찾아내기가 우리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의 협조를 받거나 지금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된다는데 DNA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면 저희도 수시로 의뢰를 해서 DNA 검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 가면 갖추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인력이 적고 업무가 과중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원산지를 속여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되고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위생업소 지역봉사활동 지속 추진, 모범음식점 무료 급식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생과 직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음식점 무료 급식봉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초는 2003년도 7월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이 몇 명인가는 알고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4,386명이 혜택을 봤으면 1년에 몇 번 안되는 것 같으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숫자로 보면 그런 통계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룹을 져서 여러분이 가셔서 드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글쎄 보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어디도 불편한 분들이, 본 위원도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다준 적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도 해야 되고 또 더 넓히려면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9개소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겁니까?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당초에 2003년도 7월 1일날 시행할 때는 20개 업소가 참여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한다든가 참여를 안한다든가 하면 추가로 희망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따지고 보면 업소장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식사를 어르신들 드시고 난 후에 그 집에서 음식이 입에 안맞았다 또 좀 부실했다 이런 것은 혹시 체크나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용했던 어르신에 대해서 사후에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체크까지는 못해봤구요. 지금 애로사항이 어르신들은 쉽게 얘기해서 점심시간은 보통 12시서부터 1시, 1시반, 두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하고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무료급식봉사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손님을 먼저 받고 싶지 이분들을 먼저 받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봉사자와 이용자간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자들이 모범음식점의 식사가 어땠느냐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사실 못해봤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독거노인, 저소득층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때에 따라서는 더 못갈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외출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가서 식사를 했는데 불쾌하게 온 분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모범업소고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봉사해 주고 무료로 주시는 음식이니까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맛있고 떳떳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잠깐 제가 변죽만 울리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모범음식점 무료봉사를 한다고 하면 일반손님들이 막 몰려올 때나 또는 그 이전에 와서 먼저 드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주입장에서 보면 좀 한가한 시간에 오셔서 드시면 먹다남은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다더 친절하게 대접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고 심지어는 미리와서 앉아계셔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어르신 조금 있다 드시죠, 저쪽에서 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불유쾌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왕에 참여한 업소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권고를 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이 지난 167회 임시회였었구요. 한 두달 지났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상호간에 신뢰를 전제하지 않으면 서로가 일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까지 성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유감스럽게 판단이 되는 것이 두달전에 상반기 실적 보고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특히 위생행정과에 관련돼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논방이 좀 있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그때 논의가 됐었고 국장님께서 일견 그 얘기가 맞겠다 해서 적절히 차후에는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거의 반영이 안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 모범음식점 얘기가 나왔는데 19개 업소가 참여를 하는데 그랑비아또를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웠다 해서 마치 그랑비아또라는 음식점이 가장 뛰어나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명단을 주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굳이 그랑비아또만 대표로 할 특별한 실익은 없지 않느냐 할 때 동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 여전히 또 나오고요. 또 삼호어묵도 그렇고 그래서 단지 지난번 보고서하고 편재만 약간 달라졌지, 수치만 위생교육을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인원수가 좀 늘었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상반기 계획에서 또 하반기 앞으로는 이것이것 하겠다는 것에 대해 중점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상반기 한 것이나 지금 최종적인 결과보고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오늘이 조금 효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했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유감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1차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이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정해진 틀이 있고 거기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수치만을 변동하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사실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할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 주겠고요. 좀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예컨대 상반기때는 효사랑할인제를 하는 이미용업소가 44개소였는데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43개소로 해서 미용업소가 하나가 줄었거든요. 이게 폐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30% 감면했더니 수지가 안맞아서 한 것인지 뭔가 사연은 있을텐데 두달전에는 44개 업소가 두달후에 43개로 하나가 줄 때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반기업무보고 또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단순한 수치의 나열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구요. 그렇게 해서 폐업을 했으면 그렇다면 다른 더 좋은 대상이 있어서 또 발굴을 해서 거기를 신규로 해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정해진 틀에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폐업하면 관두고 아까 모범음식점도 당초 20개소에서 하나가 폐업을 했다 하면 다른 좋은 모범업소가 없는지 발굴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통감을 하면서요.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지도감독 또는 인허가 등등 해야 할 업소는 다른 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을 보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고기 원산지 표시가 전 사회에 이슈화되듯이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도단속이 끝나갈 무렵에 또 중국산 분유에서 발생된 멜라민이 연일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나가 폐업을 하든지 무슨 일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충원내지는 그보다 더 많게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지난번 효사랑할인제가 이용이 24개소였다가 23개소는 어디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개소가 폐업을 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한 애로사항과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 공직자 수를 볼 때는 말도 안되는, 훨씬 더 늘려야 됩니다. 1,000명이상이 돼도 할까말까한 일들을 지금 800여명이 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은 공유를 좀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특별 이벤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번에 그치지 않고 연연세세 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벌써 몇 개의 음식업소가 자발적으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날 보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어디 언론에 홍보도 하지 않고 인근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몇일날은 우리가 모실 테니까 식사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해서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반장님들은 대략 아셔요.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동향보고를 할때 그런 업소들,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테니 앞으로 그 횟수를 좀 늘려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가 서로 화합하고 어르신들 잘 우대하고 또 영업을 통한 수입을 사회에 일정 부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문화가 창출이 된다면 기왕에 하는 것을 발굴할 수 있고 육성해 준다면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동향보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창출해 주시는데 일정 부분 힘을 같이 모아주실 것을 권면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한다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로 하고 있는 음식점보다 부부가 소규모로 하는 음식점들이 지역봉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에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모범음식점으로 유입을 시켜서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줘 가면서 운영한다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도 찾아가지고 모범음식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차피 음식업서부지부도 있고요. 서로가 합의가 잘 돼서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쪽은 계속해서 권장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의 충실도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다음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들은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관계로 좋은 자료가 나와서 서로간에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키즈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나 운영실적 내용은 여기 나와있으니까요, 교육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상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폐해사례 제공 체험행사, 불량식품 식별법 안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상은 유아어린이집 아이들이고 유치원 아이들이란 말이죠. 애니메이션 상영하는 것은 제가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요. 이것은 어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손닦기만 잘 해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만 이런 손을 기계에다가 집어넣어면 글리터버그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오염돼 있는 것이 크게 확대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닦기 같은 것을 잘 하면 이런 것이 예방이 된다, 손닦기를 생활화하자 이런 체험행사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가서 어린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이라는 방법보다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교육을 하시는 것이 우리 직원이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몇분이 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두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현재 54개소가 운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월말 현재 시책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하면 한달에 한 6개 꼴이네요. 그러면 직원 두분이 한다면 한달에 한 직원이 3개꼴로 나가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가 숫자를 왜 따지냐면 한달에 6개소에 교육을 했어요. 직원 두분이! 그러니까 한 직원이 3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 놓고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야, 참 좋은 교육이다!” 그 반응은 어떠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가끔 저희 방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괜히 시간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체험현장을 자주 나가는 것도 그냥 원내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그런 차원으로 아주 좋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예.

제 느낌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손씻으면 금방 예방할 수 있구나라든가 푸짐한 상차림을 하지 않으면 자원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든가 하여간 아이들은 순수하게 빨아들이고 받아드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 교육을 꼭 해야 되는가? 이 교육내용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교육메뉴얼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모르겠습니다 애니메니션 상영이 간단한 교육자재만 있다면 지금 얼마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원장들한테 줘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제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글리터버그라는 기계가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대를 마련해서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고 손씻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계장 얘기에 의하면 상영을 해 주고 다운을 시켜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확충을 시켜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 직원이 교육하러 가지 않아도 이 정도의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상자가 유치원, 어린이집아이들이라고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교육메뉴얼을 주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더 빨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꼭 좋은 식단 키즈아카데미 운영하는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효과가 좋았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정말 확산해 가지고 빨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도 게재에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