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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0-16

유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재난방재과장이 금년도 을지연습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행자부에 오늘 수상계획이 있어서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고 또 교통관리과장은 지난해에 교통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외출장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6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빼울약수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분도 추진 중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부분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분도 토지보상이 있고 2차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현재 토지보상이 한 90% 됐고 2차분은 현재...,
명현

유명현위원

사업비도 보상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첫번째로 1차분은 사업비가 4억 5,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비가 3억 2,640만원 또 자재비가 1억 2,100여만원 해서 저희들이 1차분을 추진하고 현재 진도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분은 대상필지 14필지해서 전체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2차분요! 1차분에 토지보상은 없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10억 4,000만원 중에서 4억 5,600만원이 공사비이니까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바 있는데요,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확보가 먼저 돼서 도로까지 확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빼울약수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적으로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주차장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차로, 그러니까 빼울약수터 끝에 가서 도로폭을 넓혀서 회차로로 해서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완료됐고 다만 구봉산이 시의 명소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벗어난 지역에다 주차장 계획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저동쪽에서 구봉산을 진입하는 데는 진입로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수원쪽에 빼울약수터 부분은 진입로가 거의 그쪽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쪽하고 가수원도서관 뒷쪽으로 구봉산을 진입하는 등산객이나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진입로 확장을 해놓음으로서 아마 진입로에 주차장이 없게 되면 사실은 진입로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관저동쪽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입로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원 빼울약수터부분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구도심지역 하수도 악취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도마동, 변동, 용문동, 가장동, 탄방동지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차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특히 도마동 그리고 가장동쪽에는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변동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래시장이 있다보니까 시장쪽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그래도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하셨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재래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 도마, 변동, 용문, 가장, 탄방동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보는데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할 데는 더 하고 앞으로 이 지역 외에 내년도에 확대해 나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고 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지원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기준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하수는 부과기준이 영업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학교용 또 민방위용, 간이상수도용은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이 100톤 이하는 부과를 안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것은 저희들이 4,115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486개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쓰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보통 목욕탕이라든지 큰 영업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취수량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80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평가를 저희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체련관 같은데서 수영장에 지하수를 이용해도 관계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수질기준에만 적합하면 관계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관계없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취수량을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가서 확인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169쪽에 국공유행정재산 효율적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관리를 건설관리과도 하고 지적과에서도 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산관리는 소관 과장 책임 하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괄은 지적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구거 중에서도 국토해양부 소관의 구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부동산쪽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각자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만 지적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남부에서 25필지를 매각했는데 이게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귀속된 것이 10%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유재산관리법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소관부처로 다 귀속이 되거든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징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1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억 1,400에 대한 10%인 8,100여만원을 저희한테...,
석용

이석용위원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고 10%만 우리가 받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남부개발지역내에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공공용지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공용지라면 어떤..., 그것은 지정돼 있죠. 그것을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정돼 있는데 우리가 아직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부분 이외에 택지내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각 부서에서 사야 됩니다. 기관에서!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 서남부권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아직 없지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용지매입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고요. 170쪽에 보면 이것은 생활민원인데 관저리슈빌아파트 대로변에 나오는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수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팅이라고 하죠, 철로 만들어 놓은것 그것이 몇 군데 훼손된 게 있더라고요, 없어진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쪽은 기반시설이 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투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이 저희들이 개발될 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처음 시작한다고 해야 지금 용역단계 끝나고 조합 구성을 하면 보통 2~3년 걸리거든요. 2~3년에 공사착수하면 또 2~3년 걸리고요. 처음 시작한 지 5~6년 후에나 완공되고 나머지 지역은 또 10년이나 20년 후에나 완공될 겁니다. 저희들 추산은! 그것도 사업의 적정성이란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만 현재의 인구를 가지 고서는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지 않느냐?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만 다만 악취방지시설은 하수도를 전면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합류식지역에 뚜껑부분에 대해 악취를 방지하는 부속물이라고 할까요. 부속물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지금 합류식지역이외에 둔산지역, 월평동 이쪽에도 우오수로 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ㆍ을 지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의야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다만 여건이 맞는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서구 전체적인 문제로 보는데 아까 이석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맨홀뚜껑하고 주철그레이팅 해가지고 우수받이가 상당부분 도난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서구쪽에서는 도난량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고철값이 상당히 하락됐습니다. 원자재 값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데 비철이라고 해서 고철값이 상당히 하락되기 때문에 도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지지난해에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새로운 자재가 특허출원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맨홀에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면서 바로 들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자재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 하실 때 품목에 서구청 마크를 박을 수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갈 겁니다. 기존 뚜껑을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제품이..., 다만 그것이 수선할 때는 바로 용해가 되는 그런 특허출원이 돼 있어가지고 시판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뚜껑에서 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문제 또 도난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리 또 하천변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까지 그것을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7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181쪽에 재난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차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입찰공고를 7월에 했고 수의계약을 9건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종이 맞는 또 거기에 성실한 업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는데 재난예방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늦게 서다보니까 지금 하다보면 동절기공사가 될 것 같은데 동절기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사에 대한 하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공사해 놓은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약간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존도로하고 새로난 도로하고 차이 때문에 시멘트콘크리트가 금이 가가지고 분리가 되는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히 농촌쪽에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가 일부 일어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요. 이월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의 특성에 맞춰서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무리하게 강행은 안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을 해서 필요하면 이월시켜서라도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다만 현장공정관리를 잘 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다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하자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조금 전에 이석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완료가 13개소 중에 3개소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4개소가 완료됐고요.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공정이 한 65% 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종류가 돌망태로 하는 것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 공법이 돌망태로 할 수 있는 공법밖에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옹벽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농로에 재해예방공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하천부분하고 기존 농수로에 대한 보수인데 거기를 옹벽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옹벽으로 하면 공사비가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옹벽으로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양생기간 이런 것 때문에 기초 치고 양생시키고 또 구체 치고 양생시키고 또 포장해서 양생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농민들이! 그래도 빨리 복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옹벽도 일부 지형에 맞춰서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형에 맞춰서 또 여건에 맞춰서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8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세차장을 보면 대개 길가에 있어요. 주유소나 이런 데 자동세차기를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셀프세차장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보면 세차한 물이 행인한테 뿌려져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게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당연히 도로 밖으로 세차하는 물이 분출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세차장 관리를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꼭 좀 챙겨보시구요. 특히 셀프세차장 지나가다 보면 흠뻑 젖어요. 하루종일 기분 나쁘다구요, 그것 빨 수도 없고. 꼭 실태파악 좀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무단방치차량처리에 대해서 처리내역에 보면 자진이동, 직권폐차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보면 구석진 데에 차가 몇 년씩 방치돼 있는 것을 종종 보고하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서 폐차를 시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민원이 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고 아니면 구정순찰팀이 순찰하다가 방치차량으로 인정된다하면 교통기획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1차, 2차 안내문을 7일정도 저희들이 붙입니다. 붙여서 그때까지 “자진이동을 해라” 이렇게 통보해서 안할 때는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권폐차까지 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직권폐차라는 것은 소유주가 연락이 안될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나타났을 때 최종적으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안 나타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폐차를 합니까? 비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보통 폐차비하고 거의 상쇄가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걸로 상쇄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지역에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차량이 현재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발생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치워도 계속 발생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보기 흉해요. 혹시 오래 방치돼 있는 차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있다면 빨리 직권폐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18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지금 체납액에 결손이 161건이고 징수가 117건이면 60% 가까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 비율이 높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과년도 것이거든요. 과년도 체납인데 이것이 IMF 이후에 경매 들어간 게 많이 발생해서 경매 들어가면 저희들이 결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수가 1만 5,000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3,000건입니다. 건물건수가 1만 5,000건이고 부과건수는 약 3,000건이 됩니다. 한 건물에 조금씩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다가 막말로 부도나가지고 없어지는 업종 폐쇄해가지고 행방불명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결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은 있겠지만 결손처리가 징수보다도 배 이상 60% 가까이 결손처리를 한다면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받기에 까다롭고 그러면 그냥 쉽게 행정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감이 들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결손을 해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손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리를 해도 추적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을 요인이 생기면 징수를 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187쪽에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이것도 징수율이 약 9.2%밖에 안 되는데 사실 책임보험미가입자는 도로에 흉기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에 대해 위협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위원

책임보험미가입자 차량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좀더 강도 높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사실 이게 규제완화해가지고 많이 양성됐는데 옛날 같으면 검사를 안 해 준다든지 차량운행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돼서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만 차량을 소유하신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다만 보완된 것이 금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저희들이 하면 앞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징수율이 눈에 보이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산금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특별징수팀 운영을 금년부터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주민의식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강도있게 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거리에서 활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가 무단방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주정차과태료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속칭 대포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이 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포차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능적으로 하는 지능범들이거든요.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권을 갖고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명현

유명현위원

예전에는 통장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소유자이지만 자기가 차에 대한 것을 이용을 안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의의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대 개인으로 친한사람끼리 차 거래를 통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을 안했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첫째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다만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이 대포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서구만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정보 수집을 잘 해서 대포차가 서구에서 발생할 것을 두번이나 막았습니다.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서구에서 대포차가 발생하려다가 다른 구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대포차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서구에서 전국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제도가 개선될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언급했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그런 민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포차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량을 샀을 때 허위, 예를 들어서 주행미터를 거꾸로 돌려놓는다든지 허위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지 대포차로 인한 민원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포차 이외에 중고차 매매로 인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매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불러다가 되도록이면 해결하도록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9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유명현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이 몇 월에 과장님으로 오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개월째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사업비로 지금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얘긴데 과장님께서 3개월밖에 안됐는데 사실 그 상사업비를 타게 된 주 원인은 사실은 그 과장님 이전에 여기 계신 계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탄건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저희 교통관리과 특성이 상당히 어려운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한 분들이 보통 영전을 많이 했습니다. 직전의 과장이 황두환 홍보실장인데 황두환 실장도 그 직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미국 출장을 갔다 왔고 또 조과장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됐지만 이 업무를 해외에 가서 좋은 점을 보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만 거기 가서 좋은 점을, 과장 아니면 좋은 점 못 배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도 갔습니다. 직원도 같이 갔죠.
명현

유명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관리과가 기피부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명현

유명현위원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나 그동안에 계장님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과장으로 오신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굳이 과장님을 보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와서 고생도 했고 또 금년에도 더 잘 하라는 측면도 있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타과 과장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는 거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과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배려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주행형단속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금년도에 시험운행을 해가지고 8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인력중심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에 서너명, 오후에 대여섯분 와가지고 사무실이 항상 큰소리가 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단속으로 전환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특히 구청에 와가지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구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스템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인력구조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원을 줄여서 인건비를 그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보내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방통행을 시행하는데 이용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또 주민들의 생각에 개선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려보면 물론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즉각즉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절차를 늦게 해서 그런 거예요, 경찰에서 늦게 해줘서 그런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하더라도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방통행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저희들도 고충을 겪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도로가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통 6m에서 8m 도로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인 룰을 해놓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에 일방통행이 우리 동에 주민들 경제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제하고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다만 한두사람 이용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그냥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전체적으로 또 구역의 주민들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면 물론 한두사람이라든지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일방통행을 바꾼다든지 해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안돼요. 아까 유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황두환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과장님이 오셔서 “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될 거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 지금 문제가 된 것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파악하셔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쿨존이 있을 경우 그 스쿨존이란 게 담장을 경계로 하는 겁니까, 정문을 경계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주변도로 담이죠. 학교가 사각형이라고 하면...,

이광복위원장

담장을 경계로 하는 몇 미터까지입니까? 300미터입니까, 200미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문기준 300미터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문기준 300미터면 학교담장 쪽에 스쿨존 설치돼 있어도 300미터 벗어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이광복위원장

가능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