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 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및 구정지기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

모두발언은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촌ㆍ송암ㆍ진월동 출신 박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대촌동 압촌지구 개발과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는 압촌지구는 남구 압촌동 일원 55만1,800평 부지로 2003년5월～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지구로 반영되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배후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원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용역을 통해 압촌지구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료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 수립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또 지역주민을 대표는 의원으로서 남구청의 압촌지구개발사업 중단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17일 전라남도의 박준영 도지사에게 실시설계 추진사항과 사업계획 일정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실개천 조성 등 도시특화 계획과 휴먼, 그린, 문화, 블루, 네트워크 등 타지역 혁신도시와 차별화 된 개발 컨셉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발표에 따르면서 토지와 지작물 보상은 96% 정도 이루어졌으며 실시 설계가 끝나는 이번달 말에 공사를 발주해 12월에 모두 공개해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들어 잠시 주춤했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이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배후 도시로 혁신도시란 과실을 함께 수확해야 할 우리 구가 압촌지구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남구의 발전, 나아가서는 광주시의 발전에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압촌지구 개발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앞으로 압촌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앞서 개발된 진월지구나 수완지구같은 택지개발 형태로 진행된다면 지금 같은 경기침체의 기회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사업 자체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압촌지구개발사업이 남구, 나아가서는 광주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네르비욘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시의 경우 ‘실업률 30%의 쇠락한 항구 도시가 문화적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 부흥에 성공한 도시는 없다’, ‘공황시대에 미술관 건립은 사치다’라는 비판 여론을 넘어 “리아 2,000”이라는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구겐하임 미술관 공간을 유치해 해마다 빌바오시 인구의 3배에 가까운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품미술관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시 직원의 상상력과 추진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압촌지구 개발에 대해 제안해 보자면 우리나라 최고 미술관인 삼성문화재단의 삼성미술관 리움과 같은 미술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인프라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그 자체가 미술이고 예술인 명품도시로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구겐하임재단을 설득해 1억3,300만 유로를 투입한 빌바오시의 노력을 능가하는 열정을 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이 보여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은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원 12만5,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건축 연면적 6,300여 평으로 국내 최대의 어르신들 휴식공간으로 내년 3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에는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과 골프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광주시의 어르신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리라 보여지고, 특히 남구 관내에 위치해 우리 남구민이 받는 혜택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유치에 애쓰신 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청장님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출장 갔던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 소재한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건립된 노인건강문화타운도 사전에 광주시와 골프장사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만 한다면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 혜택을 추가로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지난 199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94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보관시설 590곳을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률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파손이라든지 볼라드, 블록 등과 적치물이 설치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등 관리 정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해외연수를 통해 방문했던 독일의 뮌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였습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도보로 이동하는 시민들, 각종 적치물 등에 방해 받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중교통 수단 중의 하나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휘하였고 이번달 10일 공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 체결과 함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팀 21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는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은 후폭풍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명의 남구 공직자는 우리 지역의 힘찬 활력을 불어 넣어 모든 주민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재섭 의원님과 박춘수 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김재섭 의원님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등 3건을 박춘수 의원님은 압촌지구 개발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축제 방향, 장소선정, 축제기간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전은 지난 10월1일부터 7일까지 대촌동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에 성료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구는 소규모 산발적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같은 행사는 지역민의 화합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축제나 행사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번 산업전을 기획 추진하게 되었으며, 무색무취한 우리지역도 축제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산업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촌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멜라민의 공포,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먹을거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셋째,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되살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녹색과 문화를 융합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 지자체의 함평나비축제, 보성다향제, 강진청자문화제 등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그 지역에 정착된 축제들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전 또한 그들 축제 못지 않게 축제기간 전후하여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성공적 축제라는 호평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산업전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통합행사이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한다면 단기간에 우리 지역 대표 축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산업전은 테마와 향후 축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까지 효사랑축제, 콩산업전, 다문화축제, 경로위안잔치, 주민자치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행사들의 테마가 효, 콩, 문화 등 각양각색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축제가 없었음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들 축제들을 통합하였으며 각 축제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치인 풍요와 사랑을 산업전의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콩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며 콩은 산업전을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이기에 결코 우리 구의 상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효사랑과 우리콩, 동과 등을 이번 산업전의 주요 구성요소로 하여 정신문화와 농경문화,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것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 선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래 식량자원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촌 들녘을 주된 행사장으로 하였습니다. 동행사장에는 관상식물 및 고소득 특작물을 식재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먼 거리까지 가지 않고도 생태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행사장에 오시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 시내버스 증차,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 제도 및 선거법 등으로 편익 제공에 다소 차질이 생겨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기 행사시는 이점을 적극 보완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기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기간은 축제의 성격, 프로그램 내용, 기획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단순한 공연이나 먹을거리를 위한 행사라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산업전은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와 관련한 콩, 동과 등의 기획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축제통합이라는 취지하에 개별적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일정별로 안배하다 보니 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에 비해 행사기간을 다소 길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차후 행사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취지에 맞도록 최적의 행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위안잔치,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번 산업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ㆍ구 간 협력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상급 간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산업전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등 어느 때보다도 시의 지원과 관심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을 일과 시간에 동원해 농사일을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전의 기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초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업전이 단순한 소모성 행사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기에 우리 구의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불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대다수 직원들은 우리 구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이번 산업전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전 개최 한 달여 전부터 초ㆍ중ㆍ고교생 2만여 명에게 생태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대촌지역의 인지도를 높여 대촌의 농산물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한 몫을 하였습니다. 쌀농사의 대체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농가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배농산물은 현재 수확중이며 약 8,000여 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채꽃단지 조성과 익년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업전은 우리 남구가 재도약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번 산업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익년도에는 이번 산업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남구청사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04년도에 남구종합청사 입지선정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6년12월27일 남구의회에서 구청사 및 의회청사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 건립부지로 효천2지구외 2개소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 청사신축을 위한 180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사는 남구를 상징하는 건물로 모든 주민이 자기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그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주민과 함께하여 가장 모범적인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이 확보되면 구청사와 의회청사를 통합하는 종합청사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청사신축 주민 아이디어 제안모집,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할 것입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문제가 활발히 거론되다 현재는 잠잠해진 배경을 물으셨는데 청사 신축 문제는 주관부서에서 착실히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사건립을 위한 범구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월산5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산5동 주민센터는 20년 전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써 이용 주민과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동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타 장소로 이전 신축할 경우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사정비기금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촌동 압촌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지역으로 반영된 압촌동 일원은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하고자 도시개발방안을 수립한 후 정부투자계획과 협약을 통한 공영개발 등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에서 압촌 일반조정지역 등을 포함한 광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종합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압촌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계획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주시의 광역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압촌지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술관을 유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압촌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은 광주광역시에서 건립ㆍ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위사업으로 금년10월 현재 종합 공정율 28% 이며 그중 복지회관은 2008년12월30일에 완공예정입니다. 본 시설 운영을 포함한 노인건강문화타운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에서 현재 제정중에 있으며 2009년 초에는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위탁법인 선정 후 시범 운영하여 2009년3월경에 개관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시설물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이용료 감면혜택에 대하여는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남구 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광주광역시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로써 남구 주민들의 할인혜택 등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회관 등 시설물내에 식당, 이ㆍ미용실 등 일부 시설물의 이용 등에 대하여는 향후 타시도 주민들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건강문화타운에 건립중인 골프장은 관계 조정에 따라 도시공사에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어 광주시에서는 일부 지역주민들만의 이용 할인혜택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한 관계로 가능한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2월27일 기 수립된 자건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본 예산의 시비 17억원을 확보하여 5개 자치구의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기존도로보수 및 시범학교 운영 등을 2009년 시행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신설의 필요성, 사업량, 신설되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의 기후변화정책팀에서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녹색문화산업전, 남구청사,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추가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추가 질문을 생략하고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심도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 박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요즘 효천2지구, 진월지구, 노인건강타운개발사업 때문에 바쁘시죠? (예) 우리 지역에 아파트 개발도 많아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심도있게 여쭤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세울 때 압촌지구 개발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이의를 달지 않고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압촌지구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쾌히 해드렸어요. 그래서 올 봄에 용역심의과정에서 통과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한 달전에 여쭤봤더니 ‘광역도시계획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제가 12월부터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압촌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어려운 대촌지역 발전에 희망이 보인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지역민은 놔두더라도 우리 의회에 말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 발주를 취소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돼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말 한마디 없이 취소해버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비단 한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추궁하고 싶지만,...... 정말로 공무원들이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 지역의원이 조기주 의원님과 저인데 지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심의에서 조만간 압촌지구 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과 간부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원님들한테 돌아옵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후에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일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안을 말씀드리자면 남구개발지역 구역내 7개 지역에 4.6㎢가 지역현안사업지 또는 개발조정지로 되어 있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29개소에 28㎢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구청 단위에서 개발할 경우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시의 광역적차원에서 개발우선순위라든지 개발방향을 시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촌지구도 중단을 요구해 왔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계획수립이 될 것이다.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향등마을 쓰레기 매립장의 변화된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곳이 에코타워라고 해서 MBT사업(폐기물전처리사업), RDF사업(폐기물고형연료사업)을 통해서 화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시에서 매스컴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하고 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발 빠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라, 그리고 화력발전소라고 하니까 소각장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추진위원회가 가두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혐오사업이나 시설은 그쪽 지역에만 와야 되는가 하는 지역주민들의 울분이 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시와 협의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와 시의 협의과정에서 그쪽 지역개발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당초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 도시개발 용역발주 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6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주거ㆍ상업ㆍ 유통의 중심개발, 두 번째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인류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도시 개발방향으로 하고, 세 번째 효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도시 개발방향, 네 번째 창조적 전통문화도시 개발방향,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혼부부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친환경단지조성의 일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쾌적한 자연환경의 전원도시와 혁신도시기능의 생태도시 개발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

55만평에 해당 되기 때문에 진월택지라든가 효천지구같이 일률적인 주거단지로써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월지구나 수완지구같이 택지개발은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공모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런 방향으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시대이고,.. ○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들과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해서 시에 반영시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주민들이 반하는 행정은 어렵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25쪽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2008년2월27일 기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토대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 첫 번째 수립 완료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 (예) 금년말 12월중에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예, 2009년도 시청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구에 할당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반영하여 남구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5개구에서 남구가 선두를 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하신 김재섭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