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극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중화장실이 설치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7조 관리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직접 교육 시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겠으나 전문단체 의뢰 교육 필요시를 감안하여 그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금련산 일원의 간이화장실 및 관내에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와 수영강변 산책로, 호암근린공원 등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장소를 실사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에 따라 수영문화원을 설립, 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고자 경비보조 및 재산출연을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영문화원의 사업 내용이 수영민속보존회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향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조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문화원 설립 시 출연금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장, 이사 등 운영진 구성 시 덕망이 높고 운영에 적정한 인물로 구성하여 수영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 변화, 흡연 등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금연실천 환경 조성과 비흡연자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흡연은 강제적인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적극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금연성공자의 체험담 등 금연관련 주민홍보와 기 실시하고 있는 금연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 원천적인 예방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간사에는 김동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전 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작성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구 및 하부행정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감사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33건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2008년 11월 5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