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채택의 건 2건과 의원발의 5건으로 총 7건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전문위원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실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강령규정과, 또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할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윤리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윤리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으로서 본 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조정해 주시며, 애써 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므로써 출산자녀의 건강과 양육,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하며, 제3조의 지원조례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실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에는 신생아 1인당 백만원 이내로 하여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아니고, 지원대상란에 1년 전까지 규정은 있고, 장애인은 여러 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백만원을 결정을 해놓고, 백만원 범위 내에서 중증과 격차를 두는 것으로 규칙에다 별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이형남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물어볼게요. 어차피 중증장애인들의 출산장려금의 백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저의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 부분이 더,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그것 받고, 여기에 별도로 장애인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아! 그것은 받는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지원금은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받고, 이 부분만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출산지원금도 받고, 장애인에게는 특혜인원이 특별히 받는다는,

그러면 혼동이 안 되도록 시행규칙에 그것도 넣어 주어야 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만,

그러니까 제안자이신 문홍식 의원님 말씀대로만 실행이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은 못 받고, 이것만 받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출산지원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유택입니다. 의원님들께 모처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용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잘 주신 중에 개인적인 주무과장에서는 목적에 가서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여성장애인의 산모를 보호하거나 복지향상을 시키는 입장을, 뒤에도 나와 있어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목적이 출산장려는 장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장려 관계는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려를 출산모를 보호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인 관계이지만 뒤에 보면 1호 서식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있고,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이 있고, 출산지원금 지급 심사하는 대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또 당시 이 분은 출산을 하면 장애인으로서 출산장려금을 따로 신청하고, 출산지원금 규정을 두 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역시도 출산지원금신청서로 하고, 뒤에는 지원금지급대장,

그것은 출산지원금조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

2호, 3호는 지급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1호는 장려금으로 되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장려금의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쪽에서 규칙 같은 것은 제정을 하시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장려금 부분만 문자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형남 의원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하면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은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이는 우리 군에 입주하고자 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새로 입주하는 투자업체는 물론이고, 기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도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주 및 기업하기에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량기업이 우리 군에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방금 이형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3조1항 사후개정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는 당사자는 임실군에 신규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국한되는바 현재 기 입주하여 운영중인 신평, 오수농공단지 내에 공장 등의 폐수를 유입하고자 할 때에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기 운영중인 농공단지 내 기업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실군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동감은 가나 기 대량으로 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롯데 같은 데가 만약에 봤을 때 우리가 수용능력이 과연 되냐 그런 얘기죠. ○

우리가 하수도기본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공사단 입주, 이런 것을 앞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들이냐면 롯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롯데 것을 받아들였을 적에는 비용절감을 절반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실에 사단이 들어온다. 농공단지가 된다. 치즈밸리가 된다고 하면 현재 두곡리에 설치해 놓은 것 그것이 말하자면 절반도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

그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당초에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을 창인리 밑에다가 해야 한다고 했다가 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신평 쪽에서나 관촌 쪽에서 오면 모터의 힘을 빌려서 지금 처리시설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의 계획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실 쪽에다 하나 하고 한다든가, 신평 밑에다 했으면 그런 막중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다 텐데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 실시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헛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모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저기 아래 것이 못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이의는 아닙니다만 토론시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저도 우리 김상초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만 관촌면 하수가 두곡처리장으로 오려면 펌핑을 해야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어째서 과연 두곡에다 했는가? 저도 의문시 됩니다만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증설한다면 관촌, 신평해서 그 밑에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3조에 임실에 입주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롯데우유나 아니면 다른 타 기업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산동만두라든지 만두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 절감을 해주자는 것입니까? ○

아니죠. 기존업체는 안되고, 앞으로,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혹시, ○

그렇더라도 타시군은 감면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은 군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는 이형남 의원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나 이형남 의원님,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형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업도 유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편의제공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국한된 것이 문홍식 위원님 말씀취지가 그거에요. 농공단지를 국한시켰잖아요. 새로 입주기업체하고 기존에 업체들의 형평성에서, 기존의 업체들도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안 될까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계장님 말씀에 의견제시를 해볼게요. 이형남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한 것은 뭐냐면, 임실에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이런 혜택이라도 주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농공단지라고 하면 안 되죠. 기업이 농공단지로 들어갈 기업이 있고, 농공단지로 안 들어갈 기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롯데 같은 데는 제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온 업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한정되는 것이고,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롯데 같이 밖에 일반기업도 다 대상이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갈망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을 완화를 해서 부담 없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제가 전북을 보니까 우리 임실군이 제일로 높아요. 원자부담금이, 기타시군 같은 데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660만원이 나와,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가 우리보다 좀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전라남도 보성이 690만원 나온 데가 있고, 다른 데는 60～70만원인데, 우리 군이 660만원을 적용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유지할 적에는 원인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부담을 덜어줘서 유치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아까 농공단지는 기존시설에 있는 것은 농공단지에 국한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라니까, 거기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이미 혜택을 준 사람들이에요. 농공단지외 지역이 혜택을 못 받고 우리 임실군에 와서 그동안에 기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보탬을 준 사람들이다 이 말에요. 그렇다면 혜택을 줄라면 같이 주어야지, 농공단지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농공단지는 기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외 지역에서 기업을 임실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농공단지로 못을 박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

농공단지만이 아니고 국내외 다 되는데, 다만 하수관거사업인 임실, 오수, 관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 신평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어디에가 있으면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롯데는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

롯데는 규모가 그 이상이면 안 된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안 돼요? ○

예,

그러면 치즈도 안 되겠네요? 치즈도 100톤이상이니까, ○

제외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 설명에 롯데를 제외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

제외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가령 그러면 롯데 같이 큰 기업이 하루에 2,000톤, 3,000톤 정도 이상 하수가 발생할 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 앞으로 임실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한다면 이제 생산라인을 우리가 처리능력까지도 공정을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그렇죠. 기본 용량을,

2,000톤이 넘어서 안 된다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요. 중앙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못박지 말자 이거에요. 2,000톤이 넘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들어올 2,000톤이 넘는 것을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요인이 생기면 증설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2,000톤이 넘으니까 못 받는다. 뭐 농공단지외 지역은 못 받는다는 이런 설명을 안해야 된다니까, ○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염려되는 분야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이형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초 의원입니다.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될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군수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군수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의 용도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및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할 사업과 가부결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현금지원 가능)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주민의 고충해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시행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조1항에 다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혹시 우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현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사전에 전문신고꾼의 포상금독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시행에 적합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용품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

자료 있으면 설명해 드려요. ○

송대용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장이 있는데 보면 저희가 본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지역을 휩쓸고 가면 지역에 상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전문 본파라치들이 지역에 약국이나 상점, 철물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돌아다녀요. 못을 예를 들어서 몇 근 사가지고 가면 주인이 가지고 가는데 안스러워서 봉지에 담아 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전문사기꾼들이 지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에도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해요.

마트 같은 데도 차속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영수증에 봉투가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쪽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닌데, 환경 분야에서 하는데, 전문적으로 노리고 하는 본파라치들에게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자이신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고, 타 지역에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귀농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 3조에서는 귀농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자를 지원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제8조는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지원을 하는 내용이며, 안 9조 및 10조는 귀농자 사후관리 등 지원목적에 맞지 않을 시 지원취소 및 자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저는 보완 대상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사업지원이라든가 시설보조, 제8조 시설보조란에 보완을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 시설보조란에는 시설보조 및 세제감면이라는 내용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하고, 내용에는 군수가 귀농자가 귀농에 필요한 주택, 빈집을 수리하고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주택신축 및 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귀농자들이 새로 집을 지어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엊그제도 들은 것도 있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도 관촌지역에도 몇 세대가 들어와서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긴 사람도 있고, 또 전주에다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범적으로 하니까 마을의 분위기도, 그 사례를 관촌 신전 쪽인가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실에 적극적인 새로 신축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일반 지방세 정도는 감면혜택을 주어서 과감히 들어와서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고, 어느 집을 지었을 적에는 최소한도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도,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도 과감히 우리가 맡아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해 주었으면 해서, 말이 대상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자라고 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귀농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목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노후생활을 즐기러 몇 집이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몇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농사는 목적이 아니지만 초임분이라도 농사는 약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귀농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한테도 신축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좀 예매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사실 농촌 귀농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문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노후에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쉼터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인, 와서 농사를 진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

농업인이라고 하면 법에 농업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그걸로 규정해 있으니까,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겠죠.

예,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7조에 보면 사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호 사업중 어느 하나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인 경우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금액을 명시할 수가 없고, 명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농업재해법이 있어요. 농사짓다가 재해 나고 이것도 재해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좋고, ○

이런 것에도 금액을 안정해 놓으면 이게 다음에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3천만원을 줬는데, B라는 사람은 4천만원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금액은 액수를 얼마로 하느냐면 몰라도 금액을 안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밑에 대상사업란을 없애버려야죠. 대상사업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에요. 여기에 영농기반사업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 기타 귀농자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할 수가 없어요.

금액이 있더라도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귀농자 정착금으로 국한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정해져야 해요. 귀농자에 한해서는 천만원을 준다. 1억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밑에 사업비 지원이에요. 사업비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

친환경사업을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것은 귀농자한테 최소한도 3천만원 전부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친환경농업에도 그 예산에서 별도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3천만원을 지원하면, 여기에 산업파트가 와 있지만 내가 환경농법으로 특수작목을 재배를 한다. 융자받고, 규모가 정부지원의 규모가 되야, 1억이고 몇 억이고 들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적용을, 이 사람들은 이 만큼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력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정책사업이 들어왔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따졌을 적에 3천만원 국한되지만 국도비로 들어 와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적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괜히 제한을 시켜 놓아버리면, 융통성이에요.

문제가 있겠네요. 왜냐면 3천만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까 하신 말씀도 맞고, 또 이게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귀농인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줄 수가 있고, 천만원, 2천만원을 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정착자금으로 주었을 때는 형평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특수재배를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밖에 못준다고 하면 대상 책정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어떤 규제를 넣고, 묶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융통성을 주어야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은,

그렇다고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산업유통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고요. 아까 지방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조항을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항은 위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세제 혜택을 더러 주잖아요. ○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방금 거기에 보면 8조에 빈집을 수리한다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도 이게, 수리가 아니라, 새로 지어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정정할게요. 시설보조나 세제감면 관계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는 강요는 안하고, 신축 및 수리로만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세진입니다. 먼저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문영두 의원님께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농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서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명을 추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었고요. 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07년도, 작년도 도 지침에 귀농자는 50세미만, 귀초자는 50세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퇴직을 하고 이리 온다고 해서 다 귀농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7조에 사업의 지원에 가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산업유통과장으로서 사견입니다만 밑에 2항에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주셔도 저희 규칙에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 규칙에서 어떤 범위를 적용해 가지고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어떠 어떤 부분은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본문에 가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어때요? 3천만원 꼭 넣어야 해요? 넣어도 괜찮아요? 3천만원을 국한시켜 놓고 사업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

그런데 이것은 귀농할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농하고 나서 정착한 뒤에 어떤 특별한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보조사업으로 적용해야죠.

사업은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고, 귀농할 때는,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자구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