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권성안 의원 발언

오재만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에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성안 의원님께서 결과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성안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오재만 의장님 ! 동료의원님 !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풍요로운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200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님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어제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 확인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되어 지역발전과 군민편익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사업장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또한 7개 읍ㆍ면을 고루 방문한 자리에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읍ㆍ면별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에 앞서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 편익시설의 조기발주와 조기완공 입니다. 경작로 포장공사나 배수로 설치공사 등은 사업완료 후 영농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대상 사업장중 3곳이 벼나 다른 작물로 인하여 착공만 하고 공사중지 상태가 되어 추수 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농 편익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고 완료하여 그해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공사의 근절입니다.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사 시 견실한 시공을 수없이 주문해 왔습니다. 어려운 공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법ㆍ견실하게 시공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수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몇몇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아 부실공사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내 집을 짓듯이 내 돈으로 공사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은 다양한 폐단이 생깁니다. 시공자는 편리 하겠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시설의 조기 파손으로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을 불신하게 됨을 명심 하시고 부실시공 업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량을 설치할 때는 가각 시설로 설계하여 차량이나 농기계가 원활 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업체의 기술과 능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관내 업체의 참여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장비나 인력, 자재등도 관내에서 조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 후 잦은 사업 변경으로 수년간 방치해 행정의 신뢰성에 흠을 주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토대로 신중한 사업추진과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7개 읍ㆍ면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장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현장 참석 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시 공사추진상황과 전문적인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해당 사업의 현장 소장 및 감리자의 참석을 집행부에 공문을 통해서 통보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불참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부터는 반드시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현장 참석을 통해 원활한 현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하면서 일정별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번암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상교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번암면 교동리 상교마을에 사업비 3,045만원을 들여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좁고 부실한 교량 탓에 크고 작은 인명 및 농기계 사고가 발생 해왔는데 이번 소교량 설치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로에서 교량으로 회전하여 진입하는 부분이 직각으로 시공되어 자동차나 농기계의 뒷바퀴가 이탈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후 시공 시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경사가 급한 지역인 만큼 겨울철 강설이나 결빙 시 제동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면을 요철 형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번암면 국포리 원북마을에 3,504만7,000원을 들여 126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추수 후 즉시 재착공 하여 영농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죽림리 동화댐 제방 밑 일원 92,980㎡(28,000여평)에 총공사비 43억4,198만4,000원을 들여 상징 분수 외 10개 시설을 설치하여 2009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을 테마로 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공사 진행상황과 넉넉지 않은 공기를 감안해 보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철근파동 등으로 인한 자재 적기 미 공급으로 공사추진의 애로와 지연은 이해가 되나 공정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토공이나 조경사업을 선행하는 등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현지 확인 때 지적한 U형 측구 그레이팅 이음새 부분 등 시정을 주문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정을 재촉구 하는바 입니다. 아울러 상징 분수대 주변 벽면 콘크리트 마감 부적정, 철근 자재의 무단방치, 화장실 정화조 맨홀 뚜껑 부적합, 화장실 가림막 콘크리트 벽면 규격 불일치 등은 시정하여 손색이 없는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번암 한우영농조합법인에 1억6,230만원을 지원하여 결속기, 트랙터, �N 피복기, 예취기, 집초기, 적재기 등 6대의 조사료 생산ㆍ수확장비 구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상승이 한우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료 생산 및 수확에 보탬이 되는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이 장수군 전체 한우농가로 확대되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증산 및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와 청보리 재배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 하고자 122ha에 2,081톤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번암 한우영농조합법인에 1억405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값비싼 배합사료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감소와 더불어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있는 논ㆍ밭의 조사료 재배지로의 활용과 2모작 확대, 재배면적에 비례한 보조금의 확대지원으로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행정상의 권고와 지원을 바랍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1180-1외 2필지에 대지면적 2,922㎡(880여평), 연면적 600㎡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1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억7,274만5,000원이 투입되어 금년 11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동안 번암면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숙원 이었던 사업이 해결되게 되며 사시사철 기후에 관계없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내의 인도 보도블록 요철부분 마감처리 및 인도 경계석과 경기장 사이의 흙다짐 불완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넘어 졌을 때를 대비한 인도 경계석의 고무 루핑화, 실내 시설인 화장실의 청결 등에도 세심한 배려와 보완을 요구합니다. 10월 6일 산서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권희문 가옥 행랑채 보수공사입니다. 산서면 오산리 하오마을에 소재하는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2호인 권희문 가옥 행랑채 보수공사는 기존 시멘트 기와를 철거한 후 한식 기와를 잇고, 기단바닥강화다짐 및 미장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7,639만9,000원을 들여 금년 12월 초에 완료계획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이고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추녀목(처마나무) 일부에서 목재의 불완전 건조로 인한 곰팡이가 발견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보수사업이므로 자재구입 시 완전 건조된 목재를 구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1,133만원을 들여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 25일까지 산서면 오산리와 신창리 일원에 농로포장 3,392m, 송ㆍ급수관로 3,393m, 배수공 377m, 관정 1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은성종합건설이며 공정율은 90%이고 앞으로 120m의 농로 포장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견실ㆍ적합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농로포장공사가 완료된 3,272m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 설계상의 포장두께인 20cm와 실제 시공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장두께는 각각 17.5cm, 15.5cm 이었고, 시공업체에서 추천한 곳의 두께는 21cm 였습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는 우수로 인한 세굴로 긴급히 보수해야할 곳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영농의 보탬을 주기위한 사업이므로 적법하게 시공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현장 이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정밀진단하고 처리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부실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농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봉정마을에 사업비 3,192만3,000원을 들여 게비온 43m와 개거 20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28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튼튼하게 잘 시공된 사업장이었으며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당가, 왕곡마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산서면 사상, 사계리 사창, 왕곡마을, 지내, 5개소에 3,636만원을 들여 524m의 농로포장공사를 한 사업장입니다. 토질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조금만 비가와도 주민과 농기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곳인데 지난 7월초에 공사가 완료 되어 영농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며 매끄러운 노면 처리와 천공결과 적합하게 시공된 사업장이었습니다. 10월 7일 천천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유전자뱅크 진입로 포장 공사입니다. 천천면 월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전자뱅크 내 진입로 포장으로 실험축의 사육편리를 도모하고 친환경 목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스콘 포장 1,950㎡, 콘크리트 포장 884m, 개거 37m, 석축찰쌓기 32m, 콘크리트다이크 505m가 주 사업으로서 1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장으로 설계에 맞게 견실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척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9,000만원을 들여 천천면 장판리 장척마을 입구에서 마을까지 농어촌도로 580m를 폭 8m로 확ㆍ포장 하는 공사로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개거 150m 완료와 공사구간 표토를 제거한 상태로 공정율은 20%입니다.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작업구간은 마을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로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물청소 및 공사장 출입차량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장비 및 고용 인력의 우리지역 주민참여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며,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공사로 인하여 엘림 교회 앞을 절토하여 낭떠러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인명 피해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쉼터로 활용예정인 장소의 파고라 주변도 잔디식재와 조경 등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룡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천천면 삼고리 새룡 소하천에 사업비 2억2,934만7,000원을 들여 사석붙임 300m, 암거 4m, 낙차공 7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월초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사석 쌓기 비탈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여 유속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군데군데 사석사이 틈새가 큰 부분들은 보완을 하여 집중호우 시 유량 증가로 인한 세굴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마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천천면 삼고리 중동마을 농로 112m에 대해서 재포장 및 배수로 설치비로 5,052만8,000원이 투입되어, 지난 9월초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 중동마을 주민들의 가을걷이 영농활동에 큰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천공을 실시한 결과 포장 두께도 적절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장양 상수원 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5,790만6,000원을 들여 지난 5월초에 착공, 7월말에 완공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폭이 3m인 농로포장 613m와 배수로 설치 11m입니다. 대부분의 포장구간이 경사져 공사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콘크리트 포장 두께나 폭이 설계와 맞게 시공된 사업장이었습니다. 10월 8일 장계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계남 양돈단지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악취관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어 이번 현지 방문 시 실태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사업장입니다. 계남 양돈단지는 1992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국비 1억2,700만원, 지방비 3억5,800만원, 축발 5억3,500만원, 융자 17억8,400만원, 자부담 12억7,400만원 등 총 40억7,800만원을 들여 계남면 호덕리 46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7,800㎡, 건축면적 15,303㎡로 지어진 양돈단지입니다. 현재 양돈 사육농가는 6농가로 자가 경영 농가는 2농가이고, (주)대상 등 계열농가가 4농가입니다. 단지 규모에 비해서 소득은 기대치 이하인 반면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장계, 계남 소재지권은 물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통행 차량까지 미쳐 청정장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양돈농가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과의 입장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연스러운 이주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계획이나 군 자체 사업계획 여부 및 양돈 농가가 이주를 적극 반대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지구 군 용지 매입장 입니다. 장계면 가항지구에 군유재산으로 취득한 휴경지 186필지 248,899㎡(75,420평)중 10ha를 개발하여 2009년 상반기 까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운영에 따른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사업장입니다. 본 부지는 당초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유전자 뱅크 부지로 임의변경 하였다가 유전자 뱅크를 천천 반월지구로 시설하게 되자 이 지역을 다시 제2 송아지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변신을 거듭한 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완료되면 연간 780톤의 조사료가 생산되어 현재 시가로 1억원 이상의 사료 값이 절약되는 효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지를 조성하여 한우유전자뱅크 조사료 완전 자급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토질과 표층이 얇아 적합해 보이지 않을 뿐 더러 초지조성 목적으로 일반적인 논 120~130 마지기를 구입 하는 것과 맞먹는 7억원이라는 예산은 과다하므로 투자 대 산출효과를 더 세밀히 연구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전에 용지를 매입하였으나 여러 번 사업계획 변동으로 방치해 두었다가 급조된 사업계획을 세우는 행정을 지양해 군민들에게 행정의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어주는데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지구(라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장계면 무농리에서 금덕리에 이르는 라치천에 52억2,600만원 들여 축제 및 호안 3km, 교량 2개소 60m, 취입보 및 낙차보 11개소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년 후인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되었고 실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폭우 시 제방 유실 및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 추진 시 제1교와 제2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다리 1개를 중간지점에 증설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의 생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하천 바닥공사 시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실태 현황 입니다. 장계 문예복지관은 장계면 장계리 862번지 외 5필지에 18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4월말에 준공한 연건평 1,644㎡(497평)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입니다. 남ㆍ여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문화 창작실, 정보자료실, 체련실,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문예복지 시설입니다. 운영 현황 중 남ㆍ여 경로당 하루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남자 경로당의 경우 3~4명에 불과하고, 여자 경로당은 이용자가 전혀 없어 현재는 예방접종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나 거리가 멀어 왕래에 따른 불편이 수반되어 빚어진 결과이오니, 문예복지관의 다른 시설물들은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논개 생가마을인 장계면 주촌마을에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 체험프로그램개발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마을민박 시설, 체험도구, 민속놀이, 전산장비 구입 등을 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다목적용 체험복지관 신축을 위해 1억원이 투입될 예정 입니다. 말끔히 잘 정돈되고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완전히 갖추어 지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되는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인 체험복지관 신축의 경우 늦은 감이 있는데 금년 안에 순조롭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계남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난평 소하천 정비공사 1공구 사업 입니다. 계남면 화양리 난평마을에 사업비 2억1,333만3,000원을 들여 사석붙임 386m, 석축(찰)쌓기 76m, 가드레일 412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9월말에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하천 양안에 시공한 사석붙임 공사의 경우 자연석을 이용했음에도 매끄러운 표면처리와 틈새의 꼼꼼한 처리가 돋보이는 사업장 이었으며, 제방 콘크리트 포장공사 밑 부분 기초 잡석도 절개하여 살펴본 결과 적절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난평 소하천 정비공사 2공구 사업 입니다. 난평 소하천 정비공사 1공구 시점에 사업비 1억9,758만5,000원을 들여 길이 13.6m, 넓이 5m의 교량과 32m의 낙차공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초에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도로에서 다리로 진입하는 부분이 상교 소교량 설치 공사와는 달리 곡선처리 됨으로서 차량진입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넓은 다리 폭 과는 달리 교량으로 통하는 양쪽 제방의 도로가 너무 비좁아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다리 진입부분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로 다리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마을 뒤 농로 포장공사 입니다. 계남면 궁평리 양지마을에 사업비 4,997만3,000원을 들여 농로포장 466m, 배수로 7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말에 착공하여 8월 26일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포장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구간 중 2곳을 선정하여 천공한 결과 적합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장안 문화예술촌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입니다. 계남면 화음리에서 장안리에 이르는 도로 2.8km를 사업비 29억2,000만원을 들여 도로 폭 8.6m로 확ㆍ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시공업체는 (유)대해종합건설이며 지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인 이 사업은 현재 배수공과 3개소의 교량공 2,000m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어 공정율은 75%입니다. 상ㆍ하수도관 매설공사로 포장이 안 된 궁평 마을에서 희평 마을구간 800m는 10월 7일 매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포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견실ㆍ적합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포장공사가 완료된 2,000m 구간 중 3곳을 선정하여 설계상의 아스팔트 포장두께인 15cm를 시공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청업체가 시공한 첫 번째 지점의 포장두께는 16cm였고, 원청업체가 시공한 2곳의 포장두께는 각각 12cm와 12.5cm로서 규격미달 이었습니다. 이 공사구간은 교통량도 많지만 대형차량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어서 반드시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부실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와 부실예방 대책을 취해 주시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까지는 전구간의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장수읍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교촌교 재가설 공사 입니다. 장수읍 장수리 교촌마을에 사업비 8억2,000만원을 들여 교량 재가설 29.5m, 접속도로포장 700m, 석축34m, 디자인 난간 및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7년 9월초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 공사로 노곡리나 동촌마을 방면의 진ㆍ출입 도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군청이나 장수초등학교 방면 진ㆍ출입 도로는 슬라브 교각 상승으로 인한 급경사로 겨울철 결빙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이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사전에 대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사후 약방문 격으로 행정을 처리함은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대책으로 옹벽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각 공사 시에는 이러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곡교 선형 개량 공사 입니다. 장수읍 노곡리 지역 내에 총사업비 4억6,000만원을 들여 도로 확ㆍ포장 590m, 개거 623m, 아스콘포장 48a,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개거 180m가 완공되어 공정율 20%를 보이고 있으며 이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선형이 개량되어 그동안 빈번히 발생한 차량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장입니다.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인공습지 조성 공사 입니다. 하수처리 방류수의 2차 생태처리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인공습지 조성으로 하수 처리장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환경교육장 및 쉼터로 활용 하고자 장수읍 선창리 919번지 일원 22,039㎡(6,678평)에 총사업비 8억5,758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말에 착공하여 올 12월 말에 완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연꽃, 꽃창포 등 습지식물 4,044주와 소나무 7주 외 3종 5,948주, 정자1개소, 데크로드 70m 등을 설치 추진 중인바 남은 공기가 짧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습지 조성지역 둘레 조경석이 비교적 잘 시공된 사업장입니다. 조경목 식재는 11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습지주변 제방에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데크로드 조성 공사현장 주변의 못이나 잔여 콘크리트 처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왕대 마을에서 판둔 마을사이 601m를 확ㆍ포장하고 교량 1개와 측구 266m, 표층 아스콘 81a, 기층 아스콘 38a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3,600만원을 들여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말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으로 판둔 마을 주민들의 차량 소통에 따른 소음 및 비산 먼지로 인한 문제가 해결 되었으며 아스콘 포장도 천공한 결과 적합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송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공사 입니다.사업비 9,268만1,000원을 들여 장수읍 송천리 송천마을 지내에 넓이 3m의 농로포장 470m와 배수로 278m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지난 6월 17일 착공 하였다가 농작물 경작관계로 10월 초에 재 착공하여 금년 12월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입니다. 경작로 콘크리트 포장은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나 되 메우기에 모래흙을 사용함으로서 빗물에 씻겨 인접 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시험포 연결도로 개설 공사 입니다. 장수읍 개정리에서 두산리까지 넓이 8m의 도로 4.4km, 번암면 사암리 지역에 인공폭포 1개소와 산책로 1.82km 등을 개설하는데 총사업비 63억3,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주)엘드건설이 2007년 6월 중순에 착공하여 2009년 6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4.2km의 도로확장과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등의 일부가 완료되어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장은 그레이더 등 우리지역의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제외 하고는 인력이나 덤프, 소형장비 일체를 관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보조기층 토공을 굴착 확인한 결과 적합하게 시공 하였으나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골재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공사 입니다. 장수읍 한누리 전당 3층에 장수 청소년문화의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도서열람 뿐만 아니라 독서, 놀이, 소규모 음악회 등을 열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2,649만5,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0월 하순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변경을 위한 예산 중복투자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 정서함양 및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토대로 같은 기능이 한 지역에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면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위치한 장수읍 수분리 수분마을 일원 367,000㎡(11만여평)에 국비 22억6,800만원, 도비 9억1,000만원, 군비 38억5,000만원 등 사업비 70억2,800만원을 들여 2010년 까지 수변생태 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온실, 야영장, 금강사랑 물 체험장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7년도에 공사가 착공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토목건축분야 1차 분이 준공 되었고, 2차분은 90%가 완료 되었으며 조경분야도 1차분에 2억원이 투입되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안에는 토목건축분야 2차분 완료와 3차분 시행이 조경공사 1차분 완료와 2차 분이 시행될 예정이며 2009년 3월에는 전기 및 소방공사와 금강사랑 물 체험관 건립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의광장 주변 데크공사의 경우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의 사용으로 뒤틀림과 나무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데크 가장자리 부분과 지면과의 높이가 커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데크 작업 시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 계북면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압곡 소하천 정비 공사 입니다. 계북면 매계리 압곡마을에 석축(찰)쌓기 139m, 암거 15.5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7,570만1,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년 5월 중 순에 착공하여 7월 하순에 공사가 완료 된 사업장으로서 천공 실시결과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전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지내에 4,993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3~4m의 농로 660m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4월 하순에 착공하여 7월초에 공사가 완료 된 사업장으로서 가을걷이에 유용하게 이용된 농로였으며, 천공 결과 시공도 적합하게 이루진 사업장 이었습니다. 장수 오미자 덕 시설 재배 현지 확인 결과입니다. 전국 오미자 지역별 재배면적 분포비를 살펴보면 경북이 60%, 전북이 21%, 경남이 11%, 기타 8%로서 전북이 2위이고 전국에서 우리 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입니다. 재배면적은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올해와 같은 경우라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당 생산량도 450kg정도로 소득이 벼를 훨씬 능가하고 있어 고소득 작물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집중적인 주민홍보로 농가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를 주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가 들어올 경우 사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생산농가의 소득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미리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가공시설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한우나 사과와 같이 고소득 유망작목인 만큼 전업화 대책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림 애개기뜰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계북면 원촌리 외림마을에 1,386만8,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거 87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초 착공하여 7월 말에 준공을 마친 사업장 입니다. 견실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비가림 광폭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S-APC와 연결하여 연중 출하 생산 및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비가림 광폭하우스 16,513㎡(5,000평) 설치에 도비 1억1,500만원, 군비 1억1,500만원, 자부담 3억4,5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7,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2007년 8월 말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연중 출하 가능한 농작물 식재와 투자된 비용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 기술지도 등 사후 농가 컨설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지원 사업 입니다.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인삼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 시키고자 계북면 양악 마을에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 홍삼즙과 홍삼정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홍삼제품 가공사업 시설을 갖춘 사업장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제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장수군 이미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고품질 홍삼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연구도 병행하여 최고의 재료를 원료로 한 최고의 제품이 생산ㆍ유통되어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어제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현지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성안 의원님께서 200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 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 사항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연장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은 연장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김홍기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 군민여러분! 그리고 오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오늘날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태풍에 의한 수마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하천붕괴, 가옥 파손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엄청난 자연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금융시장의 붕괴, 달러폭등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는 위기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사회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곳곳에 유통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음식물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정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정세와 우리주변의 환경 변화가 총체적으로 불확실 함에도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반갑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위안이 됩니다. 우리군 또한 긴 경제 불황의 터널에도 불구하고 농업 건강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농업 정책에 핵심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여 농업분야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소득증대에 열정을 다하고 있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도 국내ㆍ외적인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도처에서 어려운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장수한우, 장수사과, 인삼, 오미자, 토마토 등 농가들의 소득 창출 및 안전망에 대하여 군정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FTA 협상의 타결로 한우와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고,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수입소고기와 경쟁력, 사과의 품질 보증, 가격파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깊이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점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시급성이 있어 조속히 추진해야 될 점에 대하여 군정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및 삶의 안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노인 인구(65세이상)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14%가 넘으면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집중시켜야 되며,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국가예산에 노인복지 문제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10.3%입니다. 즉,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면 도시는 한자리 수, 농촌은 두 자리 수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전체 노인 수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으로 국가예산을 2007년 0.4%, 2008년 에는 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복지예산이 노르웨이, 스웨덴이 15%, 일본 17%등이 복지 선진국의 예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수 10.3%에서 나오는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26%를 넘고 있는 우리군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군은 주민을 보고 주민에 맞는 맞춤형 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 군민들이 현실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이 많음에도 중앙의 시책만 수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책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말 미래 신 성장 사업 및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저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 기초 생활의 보장 중심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즉 민생문제에 중심을 정책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생활지원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은 당초 국가가 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국비지원 70%수준에 지방비를 합쳐 집행 했었습니다만, 그러던 것을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는 장수군에 맞는 특성화된 노인복지 시책발굴이 되어 사업이 생산되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정부의 정책사업은 2007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2008년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이고,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 경로당 가스 안전차단기 사업, 2008년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이 있고, 장수군에서는 2007년도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에선 5가지 시책 전북도 2가지, 장수군에서는 1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읍면지역 노인회관 현황을 보면 장수읍은 읍 노인회관과 군 노인회관이 있어 사무실, 회의실, 방으로 되어 있고, 산서면은 육영당에 방2개가 있어 노인들이 서예 등 여가를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 경로당 쉼터를 같이하고 있으며, 번암면의 경우 복지회관 내 방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장계면은 복지관내 방이 2개가 있었으나, 공간이 여의치 않아 5년이 되도록 노인들이 접근을 안해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는 할머니 노인방 1개는 예방접종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천면은 노후 된 복지회관 내 달랑 방 1개만 있고, 계남면은 신축 건물로 상대적으로 좋은 사정으로 방 2개에 노인들이 휴식과 식당을 활용해 서예 등 간단한 여가를 보내고 있고, 계북면은 별도 노인회관을 갖고 있어 공간 확보가 됨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 9월말 현재 장수군 노인 인구가 6,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복지 분야 사업 중 노인복지분야의 투자 확대가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이 바로 노인들만의 공간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동절기 마을회관을 순회해보면 거의 할머니가 이용하면서 할아버지들은 몇 분 안 나오시고 그곳에서 화투놀이 정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금년도에도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을별 경로당에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 및 간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단위 노인회관은 면 대표 노인회 역할, 다양한 프로그램(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민속놀이, 서예, 장기, 바둑, 일거리 장소)등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읍ㆍ면별 순차에 의한 노인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군 단위 노인종합 복지시설인 노인실버타운은 노인건강관리, 노인주거시설 등과 노인체육시설, 문화예술 등 종합 다목적기능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 농촌 빈집 현황은 2006년 21,578동에서 2007년도 20,388동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수군의 경우도 2008년도 빈집은 408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2007년 100동, 2008년 100동의 예산을 편성하여 빈집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빈집은 가뜩이나 인구의 감소로 삭막해 지고 있는 농촌마을에 흉물로 자리하고 있고, 화재 원인, 청소년 탈선장소는 물론이고, 보건 위생 면에서도 악취와 파리 모기의 서식처로 변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핵가족화와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빈집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내 독거노인 수는 2008년 현재 1,310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 노인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발견되었다던가. 혼자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했다던가 하는 내용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고독, 외로움은 상상하기 힘든 일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촌의 빈집 문제와 독거노인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제언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마을에 흉물로 남아있는 빈집들에 대하여는 군청에서 매입하여, 마을 공원화 및 쉼터 또는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부부세대가 주택개량 사업을 희망할 경우 일정 가구 이상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단위 맞춤형 작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농촌 빈집 문제와 앞서 말씀드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 이지만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면단위 한곳씩 선정하여 추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사업도 300세대 이상이어야 관리나 운영상 시행된다는 현행 규정을 농촌복지 사업차원으로 면단위별로 소규모 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중앙에 건의 하여 정책요구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관광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소속은 다르지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3개소,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 2개소,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 4개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7개소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5개소,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2개소 많은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특화된 브랜드로 성공한 사업장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행사 할 때만 요란한 1회성 사업이 아닌 정기적인 도농 교류가 정착화 되어 교류와 이에 따른 유통 및 상호 체험 체류가 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컨설팅으로 활력을 불어 넣고, 기술지원과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예산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업들을 협의를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협의체 조직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특색이 있고 사업 추진 목적에도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에는 주민 역량개발과 마을 소득의 창출이라는 것은 동일할 것 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개별사업을 총 지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책임 관리 담당을 신설하여 현장관리는 물론 지도감독과 함께 관광 상품 개발 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짚신 만들기, 계란 집으로 줄 만들기, 곶감 만들기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노인 일감 갖기 사업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보여 지며, 농촌 고령화의 문제점 해소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더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농촌특색 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는 체험, 체류 관광화 사업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에 대한 충정어린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함께 걱정하고 애환을 나눔으로서 육체적 건강, 정신건강, 행복지수를 높이는 장수군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우리 모두는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고 행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여 삶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공격적이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 의원 모두가 주민을 보면서 주민의 뜻과 마음에 어디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행정위주의 조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9일자 모 일간지에 「내년 국가예산 빈익빈 부익부」란 제목으로 전라북도 시ㆍ군의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부권 작은 장수군, 기다리지만 말고 심기일전, 생존권 차원의 전략적인 사업발굴에 온 힘을 쏟아 내어야겠습니다. 진정 자치행정은 주민을 보고 주민들의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나눔의 실천으로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 합니다. 끝으로 두 번 째 맞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끈데 대하여 자축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잠 못 자면서 고생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함양 물레방아 축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행사 예산을 스폰서로 충당하면서 성공적으로 치렀던 큰 행사였습니다. 특히, 꺼먹 돼지고기 판매 야시장은 큰 규모였습니다. 함양에서 우리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장수에서 벤치마킹해서 처음 시행했다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모아 나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권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개회된 제1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8년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과 차별화된 장수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난해 상반기에 장수군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축제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과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통일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특산물인 한우와 사과를 이용한 대대적인 축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원들의 협조로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1회 행사에 성공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준비로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3박4일의 축제 기간 동안 3만명 이상의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평가 하고자 합니다. 지역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사가 보편적으로 성공적 이었다라고 자평은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장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한점 한우 먹거리 행사장과 판매장의 협소로 방문객의 불편을 샀던 점, 그리고 사과와 관련한 판매 창구가 일원화 되지 못하여 가격의 조정과 품질에 대한 통제 기능이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정지를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1만5천평 규모의 임시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여 행사장과 주차장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입구는 물론 장수읍 시가지 교통이 마비 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2009년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5억원이 투자되는 인조 잔디 구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조잔디구장 주변의 주차장을 확장 확대 할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행사장에서 직접 실물을 체험하고, 보고, 느낌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2009년도 축제 발전방안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도시미관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민선 4기 출범으로 군정 지표를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정하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3프로젝트 사업과, 한우유전자뱅크사업, 10대 작목 선정(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고추, 쌈배추)등 집중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년에는 농산물 관련 축제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우리 지역이 농업을 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책정된 시책으로서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는 농업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퓨전산업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농업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을 접목해야 더욱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국내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수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발전과 함께 지역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도시 미관사업이 같이 추진 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 미관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논리를 가미하여 장수만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금년도 축제를 통해서도 도출된, 축제의 부제로 삼았던 Red Festival을 장수라는 지역의 도시 브랜드로 승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 고추를 모토로 붉은 축제라는 의미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도시미관을 우리 농산물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도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사업이나, 수년전부터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컬러 마케팅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만이 가진 고유의 색상을 통하여 장수를 홍보하고 농산물과 어우러진 미관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관광산업과도 연계하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수군의 모든 건물들에 대한 색상을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한 층 세련된 지역경관과, 색상만 봐도 장수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과 상통한 색상을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개인 주택까지 확대하여 컬러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각종 가로 시설물, 사무실 집기까지 장수군의 대표 색상으로 통일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Red"란 타이틀을 장수군의 모토 색상으로 내세워서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보다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사업과 전주시의 도시디자인 사업 등 많은 도시들이 추진 하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하여 우리군은 훨씬 쉽고,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수군의 지역 여건은 74%가 산이다 보니 계곡도 깊고 산도 높습니다. 푸른 바탕위에 다양 복잡한 색상 보다는 통일된 독특한 색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농산물과 부합되도록 건물 색상을 바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본 바로, 장수군의 세워져 있는 주택은 2만여 동에 면적은 65만5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색에 필요한 예산은 75억원 정도 추정하고, 보조사업으로 책정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연간 4억원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체육행사시 우리 고유의 유니폼 색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축구 선수단의 유니폼은 붉은색 계통, 네덜란드 선수단은 오렌지색 계통 등 전통적인 컬러를 바탕으로 하여 색상만 봐도 그 나라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유의 색상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장수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크게는 군민들에게는 자부심과 열정적인 삶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장수군 전체 건물을 우리 농산물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컬러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어, 더불어 살아가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권광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은 마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장재영 군수님의 답변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의원님들의 일괄 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이런 분들에 대한 삶에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우선 당장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나,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다가 연료비만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 혼자 고통 속에서 이웃에서 겨우 나중에 아픈 것을 보고 병원에 모셔가는 현실이고, 돌아가셔도 며칠 만에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노인들이 동절기에 공동생활을 할 것 같다면 그 분들이 다 집에 따로 따로 가서 잠을 잔다면 연료비 별도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노인들이 공동생활의 그러한 복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으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안 나와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단위 경로당 노인회관에 대해서 그 분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을회관에 가보면 노인들 할머니들이 모여 있고 거의 남자 분들은 안 모인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화투놀이 뿐이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투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안 가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을회관에 가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뿐이 이용을 안 하고 대충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을단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면단위 노인회관은 종합 여러 가지 여가선용이라든가 또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좀 다양하게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자기 취미대로 이렇게 가서 마을 면단위 노인회관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유와 또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는 우리 장수군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대다가 기준을 두고 대충 각 읍면단위 노인회관을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은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의지를 보여 주셔가지고 진정 26호나 되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질이라든가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재미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느 사업보다도 꼭 필요하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구온난화, 세상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지 투자된 사업들이 20년 후에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지역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내년도부터 다시 전체 예산을 우리가 새롭게 컨설팅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사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본 의원도 주차장 난에 여기 보면 35,000㎡이면 12,000평의 면적인데 1년도 남지 않는 기간에 과연 공유재산관리랄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제대로 내년도 주차장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 내용인데 이것이 내년에 만일에 주차장이 확보 안 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내년도 축제는 아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심각한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적정한 조율로 인해서 이런 절차상의 모든 것을 최소화시켜서 땅을 확보해서 내년에 주차공간으로서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지켜보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현재 제가 질문한 장수군 건물 컬러마케팅 사업관계는 이미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국디자인 진흥원 쪽에서 장수군에 대한 전체 도시 환경디자인 여기에 따른 제가 질의한 이런 공공디자인 도시미관 이 부분도 이왕 지금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홍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김홍기의원
처음에 것은.

오재만의장
처음 거요? 마을회관에 대한 유류 지원관계는 답변을 요하고,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십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예. 두 가지.

오재만의장
답변을 요하시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이지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마을단위 경로당 난방비 관계가 아무래도 지원을 더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자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신바와 같이 현재 마을단위에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중앙에서 기준을 준 개소 당 87만원하고, 아까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현재 우리 군에서 8,800만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중에 경로당별로 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7만원에서 15만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중앙정부에서 일정금액인 50만원내지 9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 금액이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도에 121개소에 대해서 약 7억2,000만원 들여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되고 난후에도 시설별로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광열 의원님께서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부족한 주차장 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17필지에 35,000㎡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농지전용관계 일환 등 행정적인 제반절차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시간적으로 길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봅니다. 우선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우선 확보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 등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보방안을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컬러화 관계는 지금 한국디자인 진흥원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10월 23일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군 전체를 완전히 건물이나 거리를 컬러디자인 하기에는 상당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분들 얘기로는 못 잡아도 3억이상 이렇게 들것으로 아는데, 현재 저희들이 약 8,5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개괄적인 관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Red 컬러화 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진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계도 디자인 용역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청취불능)...명확하니 못해가지고 제가 묻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답변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1문1답 식으로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수군이 268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지금 현재 연료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중앙지침이 87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면적별로해서 최소 7만원에서 15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면적 가장 큰 데가 100만원인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100만원정도 나가요.
홍기
김홍기의원
100만원정도 나가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50만원에서 9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경로당 이 정도 나가면 낮에 모여서 있을 때는 연료비가 들 겁니다. 그런데 168개중에 마을별로 독거노인을 파악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은 거기에서 경로당이 시간이 되면 집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주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동절기에만은 그 분들이 마을별로 숫자는 틀리겠지만 독거노인이 몇 분인가 해서 그 분들이 아침부터 공동생활을 저녁 자기까지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에 난방비라면 그 난방비를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완전히 숙식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홍기
김홍기의원
겨울철만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그 식생활 하는 거 필요한 것은 이분이 내고, 저 분이 내고, 마을에 독지가들이라든가 외지 독지가들이 협조를 해줘서 연료비만 대주면 충분히 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부담하는 연료비. 요즘 노인들 기름 아낀다고 춥게 하고 잡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상당히 외롭게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동절기만이라도 그걸 우리 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약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추가로 지원계획이 또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심야전기보일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는 한번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소요가 되고, 마을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마을에 가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하고 의견을 내놓았더니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 의지도 되고, 난방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내년도 심야전기가 되기 전까지만 이라도.
내년도에도 다 된다면 내후년도에는 좀 전기료만 부담해주면 되겠지요. 심야전기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를 다 하려고 190가구?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를 할 수 있는 데가 121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성안
권성안의원
(청취불능)...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20만원.
성안
권성안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추가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심야보일러였을 때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가 있는데 2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절약이 되겠는가, 비교를 별도 조사 분석해서 다음 수요일이나 월요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심야전기보일러를 했을 때,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가요?
심야전기보일러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동절기에는 저녁내에 사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전기료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시책은 그 전기료라도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정책사업으로 된다면 기름보일러든, 심야보일러든 한번 이 사업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오재만의장
기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늘어난 만큼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전기보일러 하더라도 계속 24시간 가동하면 그마만큼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분석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광열 의원님 추가 질문...
광열
권광열의원
(청취불능)...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데요 도시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은 지붕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무슨 색으로 하고, 보도블록은 어떤 색으로 해야 되고, 건물에 맞는 색채는 어떻게 칠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나 전주시 같은데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간단한 것이 나오면 더 분석해가지고, 지금 우선 소재지권역중에 장수, 장계 소재지권이라도 시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안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청취불능)...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열
권광열의원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보충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계속된 제1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 확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의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안 전체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특히, 애써 가꾸어 수확한 농작물이 도난을 당하거나 건조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9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