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간사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구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하고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우리 소각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21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한 공사로 소각동이 연면적이 2,108㎡로 열분해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7억9,600만원, 군비가 53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소각시설 개요를 보시면 처리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협잡물이 되겠습니다. 소각능력은 하루에 20톤을 소각할 수 있고 연간 약 6,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 공법은 열분해가스화공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열보일러는 약 1시간 3톤 정도 생산이 되고 이 폐열은 지금 소각동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동에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서 파쇄시설이 한 시간에 4톤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과 압축포장기가 시간당 베일 4개를 생산할 수 있는 압축포장기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배출가스측정 결과를 보시면 최근에 4회에 걸쳐서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지에서부터 다이옥신까지 전체가 배출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서 상당히 지금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부연해서 지난 5월에 소각로 1차 연소로에서 부분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책임 규명 관계로 제작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 규명을 한 결과 우리가 원인 규명한대로 어저께 보수사업비 4,800만원하고 원인규명한 조사비 400만원 해서 5,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총 54,630㎡의 면적으로 매립시설과 침출수처리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7억1,000만원, 도비가 1억4,000만원, 군비 53억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20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과 소각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량의 건축폐자재라든지 조개껍질 같은 거, 1회용 기저귀, 째진 유리 도자기류, 쉽게 이야기해서 타지 않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전체 11,500㎡의 면적에 총용량은 87,000㎥으로 향후 30년간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활성슬러지순환변법과 철촉매산화고속응집침전시설로 설치하였고 재활용선별시설은 매립장 바로 밑에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건축면적이810㎡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기, 스티로폼용융기, 압축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침출수 수질측정 결과도 최근 6번에 걸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만 BOD에서 대장균까지 배출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치도나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양면 18-1번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체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제일 앞에 선별시설 완전하게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가동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고난 사항도 보험금 5,200만원이 어제 부로 다 회수가 되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예. 그 단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따른 저희 과 소관 경주마육성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장조성 현황입니다. 사업자는 노재두씨로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25-5번지에 주소를 둔 자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합천읍 내곡리 21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9,683㎡가 되겠습니다. 사업 실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종에 농림사업으로 국비 융자금 3억2,177만원, 자부담 1억3,570만5,000원 합계 4억5,747만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용수개발 외에 6개 사업에 2억9,747만5,000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 종빈마 도입 5두에 1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마육성사업 포기사유입니다. 경주마육성 조련시설 협소로 제주도에 위탁 사육 및 종빈두 폐사 등으로 경영 악화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종돈사육장 사업 추진에 따른 동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부지매입 계약자는 작년도 11월 2일로 PICKOREA 대표 이봉재로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매매가격은 7억3,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매매일자는 금년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 사육현황은 14두로서 지금 현 위치에 2마리, 제주도위탁사육이 1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팔고 나서 경주마육성사업 포기서 제출이 저희 과에 들어오기를 2008년 9월 12일에 제출되어서 경주마육성사업 회수조치 통보를 9월 18일자로 공문을 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1차로 10월 9일 1억9,677만원을 회수하였고 10월 13일에 1억2,500만원 즉 3억2,177만원을 완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매입자 현 부지 양돈장 건립 관련 진정민원 건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8월 29일에 도시개발과에 강문구 외 169명이지금 현재 종돈장 반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건축복합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접수사실이 있으면 추후 필히 복합민원 접수시 관련법 검토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에는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도 방향만 개량하는 게 아닌 T자이기 때문에 안쪽 가각 양쪽 다를 하면 건물을 2동 정도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그냥 주택이 아니고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야 4차선 하는데 보면 영업집은 영업 보상까지 하면 최소한 1억5천에서 2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2동 보상금으로 잡고 사실 보상만 되면 공사비는 사실 크게 안들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한 동 뜯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하고는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도로를 지나서 대전마을로 올라가는 길을 정주권 2단계사업으로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도 보면 좀 그 쪽 지역에는 보상협의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에서 예산도 아직까지 계획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보상협의를 시도해 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보상협의를 한번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소 때 통행량이 대강 얼마인지 교통량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통량이 얼마인지? 문제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델스코트골프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아주 더 교통량 위험이 상존해 있다 하기 때문에 평소 때 교통량하고 이번에 골프장이 생긴 이후의 교통량이 차이가 많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골프장 생긴 이후교통량은 오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를 해 봐야 작년 꺼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교통량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지역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각을 줘서 좀 보상을 줘서 정리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집 안사는 데다가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있는 장사하는 집을 다 뜯어버리고 또 그것으로 어떤 공동화 현상처럼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에는 이 지역이 마을을 벗어나는 우회도로 계획이 한번 수립되어 있었는데 중기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도 차원에서는 그런 투자를 여기에다가 그만큼은 안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 사고가 나서 문제가 큰 게 난 역사가 있습니까?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고 한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아예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릴 수 없으니까 대형사고는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은 한번 보시면 아실 것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현장확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특위 활동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