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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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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영식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출신 전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69회 임시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65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심각하게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이용 금액이 해 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감사시를 보면 본 구청직원이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한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해 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홈플러스에서 216건 2,436만9,600원, 대구축협에서 269건에 1,928만2,000원, 우리구가 아닌 타 구에 있는 데레사소비센터 대구백화점 등에서 150건에 1,868만7,800원을 포함한 총 635건에 6,233만9,500원을 2007년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재래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설치를 갖추는 것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손님을 이끄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대부분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경쟁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을 팔 수 있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면 상인들에게 마케팅 마인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인대학과 같은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행정기관의 증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는 상인들에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할 수 없는 재래시장만의 호객과 가격흥정 마케팅 기법, 마일리지 쿠폰을 만들어 손님이 산 만큼 돌려주는 마케팅 기법, 대기업의 오케이 캐쉬백 시스템, 상점마다 몇 개의 상품을 지정해 시기를 알리지 않고 실시하는 깜짝 세일 기법, 요일별로 생선의 날이나 과일의 날 지정,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백일장 등 각종 이벤트 개최, 전단지를 공동 제작하여 상품 홍보 및 세일 행사실시 방법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교육한다면 재래시장도 특색을 갖추고 맞춤서비스를 실시하여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엇 보다 시장상인들의 자신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말과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역동적인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본 예산이나 추경 시 삭감된 내용을 풀 예산으로 집행한 행위, 2007년도 예산삭감 조정된 당초 요구 예산을 추 풀예산으로 집행한 사례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결과적으로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형태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여야 할 당위성을 무시하고 행정을 변칙적으로 집행한 사례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위상 재정립을 위해 향후 이와 같은 경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조정액 중 풀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3건에 792만2,000원의 삭감 예산액을 변칙적으로 집행한 사례는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내지는 서로의 업무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 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로써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오신 지역주민 그리고 각계각층의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내용을 잘 청취하신 집행부 임병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새로운 정신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은 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그 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좀더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 취지는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요건의 충족이 안 될 시 즉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시까지 1개의 금융기관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구광역시 금고를 남구금고로 지정하는 것이었으나, 현행 조례에 수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심의까지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방식을 배제하고 바로 수의방식 중 시금고와 구금고 계약을 수의로 할 수도 있는 점이 있어 당초 안에서는 시금고의 구금고 지정 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으나 위원들 간 토론 끝에 1개의 금융기관도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 끝에 대신 이 요건을 보다 한정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도 경쟁에 참여 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금고와 구금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 3항]에 전부 차례대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5조 1항 1호]의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기로 전체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제1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7일과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지역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곽동주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한 복지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기타 교통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별회계 세출로 전환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방침과 경기침체가 맞물려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와 교통관련 각종 장비구입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 으로써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서류상 관련부서 협의와 적법성 여부에만 치중하였으나, 직접 편의시설을 이용할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시기적절한 조치이며, 조례의 규정형식 및 체계나, 상위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