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어디 있는가요?

보고사항은 전문위원 시나리오로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님. 하지만 전체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준비하고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지난 2003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1단계 사업이 오는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시설은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이 어렵고 민간법인이나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운영비 부담 등 공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동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별도의 비영리 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어르신의 복지욕구 조사 및 통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의 설립하여 노인복지전문시설의 관리·운영을 비롯한 지역의 노인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법인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행할 사업으로는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노인복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노인복지 욕구조사 및 통계관리, 인적자원 개발 육성 등입니다. 재단은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수탁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계획한 일정대로 제정되어 법인 설립 및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훈회관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인용 조문을 현행 법규와 부합하게 가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봉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조례안 상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을 주셨으니까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에서 사업비로 17억이 추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그러면 시설비 17억을 빼버렸을 때 기존 이 시설하려고 놔둔 돈이었는데…….

시설비가 장비구입비로 서 있었거든요. 그 장비구입비를 수목원이 미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강 차원에서 그쪽으로 좀…….

그러면 장비구입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건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충당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안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억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그래도 미리 우리 상임위에 설명은 했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 다니면서 직원들이, 과장이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위원님들 전체에는 못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앞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 해 가지고 각 방으로 가서 설명했던 것이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김동식 위원장님한테 소집해주라면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오늘 언론 보셨죠? 언론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미처 구체적으로 읽지 못하고…….

집행부가 의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도 이만큼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주시던데? 그것을 우리 의회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안 봤어요? 아침마다 보게 되어있던데? 회의 참석하기 전에.

조례 관계 검토하느라고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봐야 되는데 도시마케팅 본부에서 만듭니까?

아침에 홍보자료 만든 것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보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에서 규정상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쓸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17억은 방금 말했던 대로 우리 의회에 올려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장님께 위원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사후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일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봅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했고 누가 설계를 잘못해서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숲 조성해서 어르신들 좋게 만든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조례할 때 내놓고 사전에 설명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 하고 사전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국장님처럼 말은 시원하게 하십니다. 시설비, 운영비에 대해서 골프장 운영 수입금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25억, 8억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우선 골프장이 나와서 운영을 한 다음에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야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가상적으로는 저희들이 28억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의 경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는 일반법인이 운영했을 때는 22억에서 25억, 공사가 운영했을 경우는 25억에서 29억,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운영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운영했을 경우에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어차피 골프장은 보완적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이쪽으로 전체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꼼꼼하게 운영을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골프장까지 지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광향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을 내놓은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빛고을 건강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당초에는 용역결과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경비라든가 첫째는 이 거대한 센터를 운영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의 문제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런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성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런 결과에 도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결정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비용은 22억 내지 25억, 골프장이 수익이 생길 때까지 연간 이렇게 든다 하셨죠? 그런데 5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보면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전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을 하되 너무 과도하게 수익사업이 된다면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수익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래도 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징수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만 제일 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광주에 와서, 어느 곳에서나 특히 아시아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훌륭한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입법 예고 기간에 입법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근본이 되었던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2004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2004년도에 마무리한 겁니까? 납품이.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60일 동안 용역을 한 것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4년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건데 그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체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시설을 2009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설에 맞는 인원들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교통체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용역결과는 제가 언뜻 듣기로 30명 정도 된 걸로 들었는데 일부만 채용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일부 파견해서 운영해 보다가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인원배치보다는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해 가지고 총 인원에서는 절대 그 인원이 안 넘도록 배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선은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최소의 경비와 인력을 들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간 이 시설자체가 골프장 수입만으로도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수익성 사업을 넣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형편으로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에서는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처음 운영시에는 아무래도 체계관리나 제반 절차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실 때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세부 운영 규정 같은 것은 이런 시설 정도 되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에 민원이 들어왔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일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의 수라든가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사회가 아닌 운영조례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사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결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지재단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도시공사로 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봐도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도 앞으로는 사업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비영리법인인 이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직원채용을 할 때 도시공사 관계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도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 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규정을 정할 때…….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들 자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필요 적절한 규정을 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타령을 자주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25억을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전체인원이 절대 100% 수용이 안 되거든요. 25억 이내에서 써가지고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