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2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이 일부 개정 시달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를 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의용소방대 제도 운영 근거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서장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의료인,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화공 분야 자격, 정보통신 분야 자격, 사회복지 분야 자격, 중장비 분야 자격, 법·의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자를 영입해서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 시민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대장 이상과 동일하게 하고 대장·지대장의 연임 방법 변경 내용입니다. 현재 대원의 정년은 58세이고 대장·부대장·지대장은 60세이므로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대장 이상과 동일하고 형평성에 맞게 모든 대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대장·지대장의 임기가 3년이며 1차 연임은 대원의 과반수 이상, 2차 연임은 대원 3분의 2 이상 찬성 규정을 금번에 1, 2차 연임 모두 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여 지휘자의 전문 경험을 살려 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복무의무 및 교육·훈련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해임하던 것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해임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원은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서 소방관서 등에서 연 8시간 이상 출동 대기하여 신속하게 현장 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월 4시간 이상 실시하던 것을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전문 교육·훈련을 연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경비를 대원이 구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의 성과중심 보상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그 실적에 따라서 운영경비의 지원,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해드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대원의 사기 진작 등 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이 명실상부한 광주의 119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오늘 행사가 있고 바쁘실 것인데,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대의 정원에서 의용소방대원이 60명 내외로 하고 여성대원은 5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의소대를 설치할 때는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보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 받는 사람들이 60명, 50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여기 조례에 나온 부분도 있지만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일반 주민들한테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부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해 왔다고, 잘 해 왔다고 보는데 50명, 60명을 정원으로 정해놓게 되면 나머지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준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60명이니까, 또 50명으로 정해졌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봐서는 소방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원래 자원봉사 활동인데 과연 정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에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말도 묻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봉사단체 중에서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지원해준 단체는, 법정 단체는 의용소방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안 둬 버리면 각종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정원은 두시되 준회원제로,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역할을 동·서·남·북구, 광산구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강화시키고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크게 5개 구로 나눠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는데요.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성화된 데는 예비인력,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대기인력이 쭉 밀려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일부 대에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못 하더라도 준회원 차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못합니다. 묵인은 해 주지요. 그런 추세고요. 그것을 법제화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운영상에…….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운영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구두 지침이라도 내리셔서 활성화시켜주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소방본부장님이 오늘 바쁜 날 아니에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바쁜 날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1분
09시 51분
09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종교 문제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종교에 따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종교의 중립 의무는, 그런데 “친절과 공정”에서 친절은 글자 그대로 따뜻하고 친절하라는 이야기고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공직자가 하자는 뜻인데 왜 공정을 삭제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조 1항에 현행과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에는 “친절과 공정”이 있어요.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있는데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개정하는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창기입니다. 지금 공정 부분이 당초에 개정 전에는 “친절과 공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항을 신설하면서 “공정”이라는 부분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비단 종교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한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 등에 따른” 제반적으로 공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항에 다시 “공정” 부분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3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종교에 따른 공정이에요, 종교의 자유에. 그러니까 공정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5조 1항에 들어있던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쭉 조문이 나와 있는데 친절하고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에 따른 사항인데 공정은 종교의 자유에 따른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삭제 안 하더라도 이것은 종교에 따른 공정한 부분은 당연히 표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시행령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다고 했는데…….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사회에서 있었던 불교 관련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남
이정남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요?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변동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어떤 내용인가, 법인가 시행령인가, 그것 한번 봅시다.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이 해석을 아주 잘 하시는데…….
해석을 잘 하시는데 종교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여기에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등”은 조례에 보면 가끔씩 “등”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공무원들께 공과 사를 명백히 하라라든가 또 친절하고 공정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에 따른 지침 같은 사항들이에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위원님, 어차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성격상 걸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종교 부분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차제에 종교라고 하는 특정용어를 넣으면서 그러한 종교를 포함한 제반 여건에 의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각 시·도에 내려줄 때에 행안부 자체에서 이와 같은 법률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제야 없지요.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국민한테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공직자, 의원들한테도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들인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하느냐, 삭제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에요.
3항은 종교의 자유를 강조시키는 거에요, “등”은 들어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종교 부분은 종교의 자유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됐기 때문에 넣는 자체가 우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넣은 조항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1항에 친절과 종교에 따른 이런 사항을 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공정” 자체를. 삭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삭제시킬 이유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명쾌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삭제 안 시키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작은 토시 하나 가지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나는 삭제시킨 부분이 영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을 설득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 말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1항을 “친절과 공정”을 그대로 두고 3항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문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윗 문장도 다 맞는 부분인데, 5조 1항도 “공정”을 왜 삭제를 시키는 것인가?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삭제로 느껴지고요. 현재 얼핏 보면 공정이 모두 공무원은 공정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종교만 공정하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3항이 신설된 것은 모든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고 권리·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3항은 특히 이슈가 되니까 특히 종교 부분에 공정하라고 한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공정”이 거기서 빠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빠져서, 더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창기
박창기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5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목 자체가 “친절·공정”이라고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항에 “공정”이라고 하는 사항을 넣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3항에 다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법 조문의 모양상 더 불부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지금 종교적인 이슈가 전국적으로 있지 않았다면 굳이 3항이 신설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3항 신설은 특히 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종교 부분에서는 특히 더 공정하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정남 위원님 말씀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안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할까요?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10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협의한 내용은 1항 “친절과 공정”이 “공정”이 삭제되어 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된다”는 “공정”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2분
10시 33분
10시 33분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