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령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조문변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혜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양혜령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개정안 상정 이유는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조문이 전체적으로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부분은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부분이며 본문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례안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분리해서 간사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함께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문변경에서 「지방자치법」 1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자치법」 제142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즉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이 두 기금의 목적과 현재 기금 총액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고 이것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발전기금은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업기술진흥자금 통합운용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7억 1,400만원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7억요?

예. 17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구조고도화자금이나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 수출진흥자금,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구조고도화자금이 1,427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이 87억원, 수출진흥자금이 50억원 해가지고 전체 1,440억 9,100만원 정도…….

천사백…….

1,440억 9,100만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발전기금도 특별회계지요?

예.

그런데 조례 제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일반회계입니까?

예. 일반회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