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복지국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장사문화는 우리나라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장사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독특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전통적으로 매장을 해 왔습니다. 매장을 죽 해 오다가, 정책적으로 국토가 상당히 좁은 나라에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국토 잠식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화장으로 또는 납골문화로 유도를 하는데, 유력인사들이 또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교수들이 노인들이 합쳐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데 적어도 한 30~40년이 걸렸습니다. 30~40년 걸려가지고 화장문화로 바꾸어서 현재는 화장문화가 매장문화보다 70 대 30 정도까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 방문단이 일본에 가서도 어느 구청장과 타협을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문화, 장례라든가 실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다 동네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먼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쉬울 것 아니냐, 우리는 합의가 되어서 동네에도 장례 묘지가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특히 고건 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납골로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결과 그분들에 의해서 했는데 이때 대한노인회 노인 전체가 먼저 우리가 반성하자, 우리가 계몽하자, 우리가 홍보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40 대 40, 50 대 50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문화에 참석했던 분은 현재, 옛날 이명박 시장 있을 때 그분도 참석을 해가지고 납골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매장하고 납골도 몇 천만 원짜리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서대산에다가 3만 기를 해가지고 90억을 갖다가 한 일도 있고, 또 화성에다가도 엄청난 숫자를 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에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것은 아주 빵점이란 말이에요, 빵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연구한 것이 아마 자연장을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장사문화에 대한 폭을 넓히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매장에서 화장 납골로 가는 데도 엄청, 한 30~40년 걸렸는데 지금 현재 화장 납골에서 자연장으로 가는 것도 홍보를 계속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납득이 되고 호응이 되고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교수가 신문에 실었는데 67%가 자연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노인들한테 우리가 알아보니까 자연장을 원하는 노인이 3%도 안 돼요. 그런 것을 67%라고 언론에 내니까 노인들이 “홍 의원, 왜 그것을 내버려두느냐”, 오히려 나한테 엄청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화장하고 자연장을 하고 온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거기 온 사람들 답변이 67%랍니다.” 내가 오히려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저기해도 산소를 사니까 매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납골로 가는 것이고 그 대신 납골은 우리가 대책이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바가지 쓰게 되어 있어요. 딱 지키면서 350에서 700, 1,000, 3,000 이렇게 바가지 쓰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짜리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도 자연장이라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가겠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홍보 이런 것을 계속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한테…….

홍광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홍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자연장지가 도입이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은 겨우 3% 정도가 원하고 있는데 결국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자연장으로 해서 뿌린다거나 묻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효자 만드는 거예요, 불효자. 자식들이 다 불효자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싫어하는데 결국 자연장으로 해서 뿌린다든가 심는다든가 뭐 한다 하면 그 자녀들이 불효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홍보를 해서 살아계실 때라도 이것은 괜찮다, 납골로 해서 어차피 화장을 하나 자연장으로 가나 괜찮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화장이나 자연장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다,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겸해서 불효자가 안 되게끔 그것도 아울러서 홍보를 한다든가 매스미디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국민 공감대가 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조례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도 가감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상위법이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2008년 5월 26일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준비가 많이 늦으신 거잖아요?

네.

답변해 보세요.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행령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준비합니까? 시행령이 시행될 때에 맞추어서…….

일단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활동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게 관례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시행령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행령이 통과된 때는 언제예요?

5월 26일 통과되면서 공포되면서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은요?

모법은 2007년 5월 26일날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네.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은 2007년…….

2007년 5월 26일날 개정이 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시행령도 2008년 5월 26일날 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시행령 준비는 언제 되었고요?

시행령은 정부에서 하는데 그게 5월 26일날 공포되기 바로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1년 후에 시행되기로 해 놓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이 안 되고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요?

세부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조항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자연장 시행에 관한 것은 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입근거는 그때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안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자연장지도 준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가 나중에 올라온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금년 5월달이라는 것이지요?

네, 5월 26일날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보류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를 다루는 지면에 중앙일간지에서 조례 보류된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데 의회에서 협조 안 하고 조례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로서 잘못한 것이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얼마나 시급했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5월에 영이 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뒤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약간 늦은 정도로 저도 판단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시민들이 자연장을 하려고 기다렸을까요?

자연장은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장례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 이렇게 마련된 것이거든요.

제 말씀은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하고자 해도 못 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뜻있는 분들이 한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화장도 있고 화장 후에 납골도 있고 산골도 있는데 자연장 하겠다고 이 법 통과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을까 하는 것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묘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장지가 최근 2~3년간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자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불법이니, 뭐니 그런 논란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대도시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주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문기사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물어오니까 오히려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그분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표현이 그렇게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연장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16개 시·도 중에는 어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지금 네 군데…….

네 군데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금년 들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거야 금년 들어서지요, 5월달부터 시행령이 되었으니까. 5월하고 현재 사이에 몇 월 몇 월 몇 월에 진행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8월 1일자로 되었고요, 인천광역시가 8월 4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아직 조례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하고 인천뿐이에요?

광주, 인천 두 군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가 8월에,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니까 빨리 실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쟁점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주세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납골시설보다는 자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납골시설보다는 좀더 길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연 분해되는 함에 담아서 자연장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장례시설하고 맞추어서 30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다른 시·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좀 연장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기부분도 고인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때에 자연장에 있어서의 차이는 뭐예요? 분해되는 데 장애가 있습니까? 용기를 굳이 조례안에 안 쓰는 것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연장이 본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인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자연장의 본래 취지하고는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용기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분해되는 것이니까 자연으로 어차피 돌아가지요. 30년 지나가면 그 용기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께서도 노인분들의 정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지금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화장이나 자연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더 존엄성을 갖추도록 해야지요.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젓번에 질의답변을 대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보니까 삭제가 4건이 있고, 신규가 6건이 있는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원만한 의회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면 다들 바빠서 가는 마당에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짧게 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하고 홍광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례문화 이것은 우리나라가 한 200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다 어느 정권이, 제가 어려서도 생각이 나는데 자유당 정권이나 민정당 정권이나 무슨 정권에서도 장례문화는 항상 여론화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8년 5월 26일날 모법이 발표했다고 그랬지요?

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으면 지금 홍광식 위원님이 노인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을 공청회라든가 뭔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셨어요? 누가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국가에서 법률 제정하면서 전반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했던 사항입니다.

법률을 만드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권에서도 얘기를 했다가 그냥 유명무실하고 계속 몇 십 년 동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데, 지금 자연장도 제가 보면 뿌리 깊게 가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례라든가 법이 있다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또 전에도 보면 묘지가 너무 호화로워서 임야를 너무 훼손해서 고발조치 된 것도 지역에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서울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고향을 따져서 매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조례를 통과하고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연장지를 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이 대충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연장지에 딱 국한시켜서 정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시립 승화원, 벽제승화원에서 자연장 말고 이와 유사한 형태가 산골형태로 산골터에다 뿌리는, 그게 한 20 내지 30% 지금 그런 형태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납골당이라든지 묘지라든지 다 3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용기간이. 우리 서울시립장사시설에…….

그러니까 시립묘지라든가 시립납골당이라든가 30년…….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점을 정합니까? 일반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던데…….

들어간 시점부터…….

아니, 들어간 시점인데 지금 양도소득세를 저기하는 데도 과표가 없어가지고 85년서부터 하는 식으로, 이것도 어느 한 기준시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년 전,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시립묘지가 용미리 시립묘지하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묘지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2003년부터 30년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 2003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립묘지가 서울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용미리에 주로 있고요.

용미리가 몇 만 평이지요?

총 면적이 평방미터로 2,826하고, 용미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1묘지·2묘지 합쳐서 3,800평방미터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또 거기하고요.

벽제…….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천 평방미터입니다.

천 평방미터?

그러니까 380만 평방미터.

엄청 크네요. 그러면 거기에 몇 기나 있습니까?

지금 합쳐서 한 5만 2,000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벽제, 망우리 이런 데 또 있거든요. 총 합쳐서…….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시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는 분들도 2003년부터 30년, 30년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5년 단위로 재사용료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5년에 가서 적용되는 금액이네요? 여기 11페이지 보면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제7조 관련) 조항을 보면 묘지 사용료가 재사용 5년마다 기간연장 해서 9만 2,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도록…….

네.

노인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2003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30년 시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그때 조례상으로 30년 기간을 정했고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도래되어서 올해부터 사용허가 나가면서 최초 30년이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돌아가신 분은 2008년부터 30년이고 원래 기준은, 시립묘지가 조성된 것은 2003년 전에 조성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망우리라든가 용미리도 보면 20년 전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준을 20년 전에 시설되었더라도, 2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그것은…….

돌아오는 시점부터 다시 30년입니다.

다시 2003년부터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시간이 없다, 또 아니면 뭐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부모가 양 부모님과 처갓집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이 살아서 결혼해서 죽음은 엄청난 큰일이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안도, 지켜지지 않는 법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30년이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30년이면…….

조정할 것입니다. 40년 전후로 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질 법을 30년이고 40년이고 말로만 그냥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을 30년으로 해 놨는데 또 ‘어’ 하다 30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경제적으로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사 가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얼마나 신경을 써요. 묘지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재사용 5년마다 기간 연장을 한다, 2038년 되면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5년 돌아오면…….

그러면 몇 번을 연장해 줍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착오가 있으신 부분인데 시립장사시설 중에 묘지와 납골당은 최초 15년간 사용을 주고 5년간씩 세 번을 연장을 해 주고…….

아, 납골당과 시립묘지는…….

네, 그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자연장지 사용기간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연장 없이 한 번에 30년으로 지금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포인트는 묘지, 묘지가 15년이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자연장이 2003년부터 30년이고 묘지는 15년 하면 기준을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왕의 묘지들은 원래 사용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30년이란 사용기간이 최초로 조례상으로 들어왔고요. 그 기간의 기산점이 올해부터 기산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1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15년 기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그분들은 15년에다 5년을 세 번을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2008년 5월 16일부터 15년이고…….

아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왕의 묘지와 납골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사용기간 기산점이, 최장 30년간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2003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기산점은 기존에 사용허가를 받아왔던 기산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거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묘지나 납골당 이용하시는 서울시민들은 2008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조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고, 윤정용 위원님 의견조정을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속기록도 있고 서울시민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연을 훼손하고 공동묘지에 간다든가 개인묘지에 가보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살아서도 생존경쟁이 치열한데 죽어서는 더 치열하단 말입니다. 어느 묘는 누구 말대로 잔디도 하나 없고 어느 묘는 호화찬란하게 몇 천만 원 들여서 아주 좋은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납골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에도, 우리 국장님 납골묘지 있지 않습니까? 납골묘지가 전국의 자연산림을 100% 훼손해요. 내가 봤을 때 서울에 아파트가 앞으로 2~3년 가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산에는 납골묘 이게 2층, 3층으로 해서 완전히, 제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이게 절인지 뭔지 모르는데 잘 보면 납골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무지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85만 평방미터라고 했지요? 제가 서면답변 봤는데, 그것은 제가 감사 때 지적할 것이니까, 지금 보면 무연분묘라든가 뭐가 있어서 5만 2,000 산소라고 했지요, 국장님?

네?

용미리만 해도 5만 2,000…….

용미리만 해가지고는 약 5만 2,000기 정도 있습니다.

5만 2,000기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용미리묘소부터 죽 보건복지 위원이 되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거기 시설관리 소장도 계시지요? 내가 대면도 했는데, 아주 서울시 또 아니면 지방자치 공무원 이상 가게 10배 더 고생을 하더라고. 왜? 사람이 장례를 할 때 전부 다 긴장되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그 시달림을 다 받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 정순봉인가 소장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묘지가 5만 2,000기라고 하는데 서울시 용미리 묘지도 20년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무연분묘도 있고 이장묘도 있고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립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이 개정안에서 규정한 내용과 시행중인 타 시·도와 비교해서 길지 않다는 점에서 확대하고,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9조 제4항중 “30년”을 “40년”으로 하고,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제14조의3(자연장지의 훼손방지 등) 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잠깐만요.

부두완 위원님.

30년을 4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 시작하면 서울시 안 그래도 지금 포화상태인데 10년이 늘면 앞으로 25%가 더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0년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는데, 40년으로 한다는 것은 25%가 더 증가되는 것인데 그만큼 더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로 하시면 제가 어쩔 수 없고요.

홍광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부두완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40년은 너무 길어서 땅이 좁은데 포화상태가 아닌가 하는 새로운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조달현 위원님. 30년에 재청하십니까?

30년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이게 30년, 40년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두완 위원님 말씀도 면적은 한계가 있는데 25%가 앞으로 더 포화상태,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30년, 40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나 내 동기간이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어느 빌라에 살든 이사를 한 번 한다는 것도 사람이 하루 고생하면 되는데 이게 다시 한 번 30년을 했다 40년으로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옮기고 다시 한 번 더 부모 산소를 정리한다는 것이 평생에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홍광식 위원님의 40년으로 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조 위원님 의견만 남았습니다.

40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중립으로 하더라도 3 대 2로 40년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조달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소수의견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정체되어 있는 묘지관리 이것을 해서 30년을 하자는 위원님들이 다수 있었다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홍광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제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면 일반 가정주택까지 전부 포함된 조례내용입니까, 조규영 의원님?

적용, 규정되는 그런 시설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주택이라든지 또 주택이라는 게 건설하시는 분 아니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규제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협의 의뢰를 하는데 지금도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설계도서 검토하고 회신도 하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사용승인도 여러 가지 점검을 거치는데 지금도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들었을 때 건설이나 아니면 주택을 지으면서 또 새로운 규제가 더 생겨서 많이 늦어졌을 때 건축주들이 더 늦어졌을 때 그분들의 혼란을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큰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금융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공기라든지 이런 게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도, 우리 규제로 인해서 시민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면이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시·구의 건축과나 아니면 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와 제도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서 주어진다면 그런 협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꼭 조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고 학교도 몇 층 이상 되면 만들어져야 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필히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은 사전 검사요원이라고 하면 건축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로 또 장애인 관련단체나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야 된다, 위촉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면 관이라는 것은 그게 있거든요. 관에서 한다는 것은 규정을 지키고 또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이 아닌 사람,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가 했을 때 자기 편의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과도하게 건축물을 다시 확대해야 되고 또 아니면 시설을, 또 그쪽의 의견을 달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1.2m 거리를 두어서 만들어야 될 것도 자기의 주관적 판단이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단독 같은 것 건축면적이 대지의 63%다, 아니면 200%다 했을 때 설계가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게 규정대로는 하겠지만 또 거기에서 들어가는 동선이나 나오는 동선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튀어나옴으로써 건축의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침범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도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꼭 민간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평가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건물에 대해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임권한하는 조항이라면 이게 충분히 구청이나 시청도 동의할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건축법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건축허가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더 검토했으면, 검토해서 여러 가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이 할게요.

아니,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답변 듣기 전에 할게요.

네,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시고 조규영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나가시고 우리가 나름대로 토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조규영 의원님이…….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에서 전부다 나가서 제안설명 했는데 그러면 제안설명 한 의원이 그것 답변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잠시만요.

조규영 의원님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나가시고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원래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위원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이나 토의보다는, 이 안건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우리 존경하는 조규영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토의보다는 본 안건의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조입니다. 조규영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하신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2년 했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년간을 하면서 그 과정을 죽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몇 ㎡ 이상은 장애시설을 꼭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건축부서나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조율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병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최병조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수입식품의 대량유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질적·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금년 연초부터 식품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식품안전 기본조례는 이러한 식품안전관리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 차원에서 점증하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품안전관련 주요시책 등에 대한 조정·심의 및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재정·기술적 지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타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2조제2호가 무엇입니까? 제2조제2호는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렇게 시작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자가 (이하 “식품등”이라 한다)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2조제2호의 각 목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식품등”이라고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에서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사업자를 “식품등”으로 용어 정의를 했어요? 제2조제1호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거기에서 ‘식품등’이지 제2호는 사업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가. 기구·용기 또는 포장, 나. 농산물, 다. 수산물, 라. 축산물, 마. 비료, 바. 농약, 사. 사료, 그러면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도 다 ‘식품등’이에요? 다음, 제3조의 정의에서 제2호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게 된 경위 있으세요? 상위법에 없는 정의까지 내려서 저는 참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런 정의를 내렸을까 궁금해서요. 다음 제5조에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마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의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조항을 지금 넣고 있는데, 이게 법은 중앙부처가 다양하고 총리실이 다 총괄할 수 없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규정이 필요하겠으나 저는 조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례는 다 검토를 하셔서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례를 다른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고요. 제8조에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서울시 조례에다 넣을 수 있습니까? 독립된 법인인데요, 기초하고 광역은.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책무에 관해서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운다기보다도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간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업무에 있어서 지도감독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그러면 이 시행계획을 자치구청에서 집행합니까?

관리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제8조는 정말 선언적인 것입니다. 업무상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되면 각 자치구에 시달해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자치구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업무지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겠는데 제 질의는, 그러면 결국은 집행을 자치구청이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일일이 집행업무를 다 손수 하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서 시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입니다.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아주 획기적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조항이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방대한 식품 등에 대한 위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법 제24조제4항을 보면 제24조는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4항은 주어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은 아직도 입법예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최호권입니다. 아직 법 자체도 시행이 금년도 12월 14일 시행 예정이고, 또 시행령도 현재까지는 입법예고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올려요? 아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장사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 5월에 시행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시행령이 되기 전에 하니까 명수가 안 나오잖아요,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를 하는. 이게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시행령에서 그 명수를 얘기를 해 주어야 그 범위 안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제11조에 규정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스스로 필요해서 이것을 넣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고요. 잘 하셨습니다. 제12조 구성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시행령이 없는 관계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왜 구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위원회 치고는 구성인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25명 이내면?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기본법이 생겨서 대책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고 3월부터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책위원회를 지금, 사실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조례상에 명기하시겠다는 뜻인데 그것 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명수도 넉넉한데 시의원 한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지금은 야당이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별문제가 없을 수가 있으나 항시 이렇게 한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 못하는 것은 조금 흔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는 여야가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2명 이상 넣는 것을 당연히 조례를 만드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이 무척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 시작하고 처음이면 몰라, 이게 지금 15년째인가 되었는데 아직도 의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통탄할 일인 것이지요. 제19조에 추적조사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위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조에 규정된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이게 어떤 형태로,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위원님,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은 현재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영세업소에 대해서 멘토링 제도를 실시한다거나 또 HACCP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 HACCP이라고 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식품안전을 위한 인증제도 그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말씀드린 멘토링 제도랄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여기다 마련한 것입니다.

근거를 마련은 했지만 더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그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근거가 더 시급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식품안전 프로젝트인가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네, 그래서…….

법 제27조를 보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이상의 지원을 해 주어야 감시활동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25조에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밖에 5명 이상이 연서로”에 대한 해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하고 “그 밖에 5명 이상이 연서”가, 그 밖에 5명 이상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식품안전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집단급식소의 시설장이나 영양사, 그리고 그 외 일반시민, 지금 5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저희들에게 안전성검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 다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홍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 3건 정도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검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어디다 의뢰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소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물량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활성화되면 약 8명 정도의 전담검사요원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덟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시민감사청구제도 시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그 밖에”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양사하고 해당시설의 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그 밖에” 하면 그분들이 주가 되니까 나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5명 이상의 연서와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은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시민 다섯 분이 모여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면 대단히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행정행위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얼마나 검사를 해낼 수 있는지는 자료로 내십시오. 행감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가 2008년 8월 14일~9월 3일에 되었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최호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멜라민 사건이 나고 부랴부랴 입법예고 되고 하는데 여기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창피해요. 사전에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되어 있었지요?

네,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관련단체협의회도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자문단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렸어요?

저희들이 금년 1월에 과가 생겨가지고 금년 봄에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했고요.

지금까지 몇 번 열렸어요?

2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든 “창의시정, 창의시정” 하는데 식품은, 우리 과장님 위에 누구예요? 조직이 어떻게 돼요?

제가 식품안전추진단장입니다.

단장님, 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4일 부임했습니다.

금년?

네.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는, 장례문화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다루었습니다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의식주가 제일 크거든요. 의식주 세 가지만 해결되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걸 보면 먹는 데 서울시민 천만 명의 공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있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달 있다가 조례를 만들든지 입법예고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멜라민을 비롯한 최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고요.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 인식하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전담부서가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던 식품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정하는 식품안전 기본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을 뛰어넘어서, 기본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시의 정책이나 제도를 담아낼 수 있다 해서 올 연초부터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업을 해 왔냐 하면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일단 시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선언적으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봤고요. 실제 내용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기본법은 지금 현재 아직 시행령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우리가 그것 다 제정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식품안전 기본조례에 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심사결과가 심사대상에 규제가 없이 하는데 여기서 법령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없이 그냥…….

예산은 이미 기존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검사라든지 기타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기능도 대폭 향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게 견인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전에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또 시의원 1명, 2명을 갖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소 손질하셔도…….

그 일이 그 일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식품관련단체협의회 볼 것 같으면 시민단체가 시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대표 2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몇 명 들어갔어요?

일단 명단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구성하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몇 명 들어갔어요?

대학교수 분들하고요.

과장 나와서 답해요.

명단 드리겠습니다. 사계 전문가나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분들을 다 시민으로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소비자가 25명 하면 25명이 어느 어느 부서에서 딱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야지요. 왜 내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회 위원회가 수백 가지 된다 말입니다. 여기도 위원회 수당 얼마씩 나가요? 단장님은 전체 위원이 계시니까 발언대에 가서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행정1부시장하고…….

네?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외부인사 김성곤 교수님이라고…….

김성곤 교수 한 명?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고요. 전부 총 스물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명이 각계각층이 누구 누구예요?

대학교에 식품안전을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단체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대부분이 교수 분들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 총망라해서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회를 또 만드는데 행정부시장이 두 번 위원회를 열었다고 했지요? 행정부시장 몇 번이나 나왔어요?

행정부시장님 두 번 다 참석하셨습니다.

나오도록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 25개 구청에도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 시가…….

이것을 25명이 커버가 힘드니까 지방자치 각 구청에 위원회가 다 조례로 내려갔느냐고요.

각 구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그 밑에,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아래에 그 업무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식품위생과장 또는 관련 과·팀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그러면 각 구에는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각 구에서 1명 정도 대표만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해요. 우리 서울시 25명이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커버가 안 되니까 모든 조례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적용하면 각 구청으로 조례가 연결이 되잖아요. 각 구에도 빨리 조례를 구성하도록 만들어서, 천만 시민을 25명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커버를 못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또는 식품안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유아원이라든가 보면 식중독이 몇 십 명, 어느 학교가, 이것 그러한 사건이 날 적마다 서울시의원님들 고통을 받아요. 왜, 여기 단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서울시의원이 감시 감독을 뭐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자치구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전감시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네, 감시협의회요.

협의회도 이것 가동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자치구 직원들하고 소비자단체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선 조례를 만드는 데에 우리가 끝나지 말고 상시적으로 먹는 것만은, 여러분들 뉴스 보시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최고형 사형까지 시킨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어느 한 수준에 도달되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니까 이것을 갖다가 각 지방자치하고 서울시하고 공동 매치가 되어서 확실하게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과 단장님, 직원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중요하고 근자에 와서는 시급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현 상황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 제17조에 보면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관련단체협의회, 식품안전감시협의회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문과 실무단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 다수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식품안전대책자문단하고 식품안전대책위원회하고 어차피 위원회도 협의기구이겠지요?

네, 심의·조정기구입니다.

심의·조정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에 있어서 혼돈이 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칭을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굉장히 괜찮은데 안전대책자문단 이런 부분은 명칭을 조금 달리한다면 오히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은 조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자문을 받으면 예산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이랄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조례에 집어넣은 사항인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문위원님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 분야의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위원회랄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중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식품관련업체 이런 데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일단 저희들이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 사실은 올해부터 우리 식품안전과가 생기고 다음에 원산지과가 생기고 식품안전추진단이 생김으로써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대책위원회랄지 그런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기획 감시활동을 통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중국산 멜라민 함유식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멜라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던 중에 사실은 9월 26일날 식약청으로부터 저희들에게 긴급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수거할 것은 수거하고 또 봉인할 것은 봉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음에 부구청장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주변의 소규모 업소가 문제인데, 말하자면 문방구라든가 소규모 점포라든가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주변의 소규모 점포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9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있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2,900여 개소의 문방구와 슈퍼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멜라민 검출이 된 식품, 그다음에 검출우려가 있는 식품, 판매 금지된 식품에 대해서 수거, 봉인 조치를 철저하게…….

서울시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이번에 멜라민에 대해서 제때에 알렸다고 보나요?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리고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정통신문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멜라민이 검출된 시기는 언제예요? 서울시는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26일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에서는 4건의 멜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만 그게 식약청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0조에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좀 불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교육·홍보는 저희들이 통상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통상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안전실험교실이랄지 또 KBS 보면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 식권 사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가 그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포상금제도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어요?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정불량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신고포상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 포상금이 있다는 제도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것도 홍보해가지고, 시민이 참석해야 돼. 아까 부시장, 사회 저명인사, 교수, 현장 압니까? 현장 모릅니다. 논리적인 것과 현장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이 걱정하던 것이 위원회 구성이 교수들을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시민,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약 5,000명 정도 함께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케이블TV나 각처에서 건강식품 많이 나오지요? 그게 의약으로도 안 들어가고 식품으로도 안 들어가는 모양인데 건강식품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해 놓고, 단 의약품만 빼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식품을 의약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전도 그렇게 합니다. 아주 만병통치약으로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래서 건강식품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식품위생법에 나온 식품에 관한 정의입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업무활동이나 감시대상 품목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단체?

네.

저희들이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만…….

시민들 대부분이 많이 적발하고 신고를 받는 데가 YMCA 시민단체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많이 매스컴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5명이 들어가지만 유명한 교수님들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민단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법적 조례적 근거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구성할 때,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때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천만 시민이 모든 것을 지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가 통과가 되는데 모든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그 밖에 5인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청구하는 모든 기관에서 5인이 한다면 검사청구가 상당히 폭주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폭주가 되는데, 또 시장이 검사실시 여부, 검사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경우 선별에 있어서 식품 위험성에 대한 과오판단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식품 안전성 검사가 폭주할 경우의 대비책은 저희들 조례안에도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초과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연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고, 지금 저희 복지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조금 확충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명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500명가량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하는데 500명이 파트별로 한 식품을 가지고 몇 명 정도…….

거기에는 환경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도 있고 식품분야에 관여하는 분도 있고…….

식품, 환경 같이 500명입니까? 그러면 식품은 몇 명이에요?

총 합쳐서 한 500명 되고요.

식품이 몇 명이에요?

왔지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감시활동 하는 인력은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5인 이상 연서로 하다 보면 검사청구가 폭주가 되니까 각 안전감시협의회를 우리가 가동을 잘 해서 연구원에 가기 전에 한번 안전감시협의회가 현장에도 가보고 뭔가 거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지 100건이 들어왔다면 연구원 25명이, 제가 보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조례를 했으면 100년이고 20년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 하나를 보더라도 모법이 몇 페이지 같으면 조례는 몇 건이 된단 말입니다. 조례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25명밖에 없다는데 서울에 천만이 살고 있잖아요. 천만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천만 중에는 각 구청이라든가 각 지역에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윤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검사 청구가 많이 들어오면 폭주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 할 것이다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검사하고 보자는 식으로 검사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폭주가 되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취지에 맞는가 여부를 검사청구심의회 구성을 통해서 1차 거를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폭주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해가지고 이런 안전성 검사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력이 안 되면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을 늘려가지고 보완을 해 주는 게 우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식품안전감시협의회는 15인 내외로 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30명 해도 되지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요. 각 자치구 실무팀장 하면 2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는 들어오고, 소비자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15명 내외인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회도 각 구청의 실·과장 1명씩 해서 24명, 우리가 25개 구청인가요?

네.

25명에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일 많이 급식사고가 나는 데가 어린이집, 기업체 같은 데는 별로 저기 안 해요. 학교, 다중이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 사건이 많이 나는데 어린이집도 학부모가 뭘 먹고 아기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배탈이 났다든가 하면 널리 홍보를 해서 정말로 이번에 뿌리를 뽑자 이거예요. 제 말 취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정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3조 제3호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판매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2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으로 하며, 제17조 제1항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제17조 제2항에서 관련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하고, 안 제25조 제1항 중 “해당시설 장, 그 밖에 5명 이상이 연서로”를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로 하고, 안 제27조 중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을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으로 하며, 시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내용을 변경하며 포상금 조항을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에 따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특별시장 안이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맞습니다. 수정안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윤정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해 주셨고, 방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본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이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을 우리 서울시의원이 많은 부분 항목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 안도 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두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간담회에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입니다. 당연히 위원회 안인데 뭐가 문제지요?

이금라 위원님 잠깐요. 물론 서울시장이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했으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여러 의견을 가미해서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윤정용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윤정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얘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간담회상에서 논의해서 취합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동의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윤정용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수정동의안 중에서 안 제3조 제3호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과 안 제7조 제1항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같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정내용은 원래 안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정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 중에 안 제3조 제3호와 제7조 제1항은 삭제하는 것이지요?

네.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정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정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정용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또한 이금라 위원님이 두 가지 항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부두완 위원인데요. 아까 증인신청 같은 것은 지금 증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3일 전에라도 위원회 열어서 하면 됩니까?

3일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지요, 위원회를 열지 않고.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인은 전부 합의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지 증인 선택은 나중에라도…….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상임위 하는 것인데 무슨 본회의예요? 아무튼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러면 추가하지요. 저희들이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되 증인신청이 있을 시는 서울특별시 법에 따라 증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