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감사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감사를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금요일 10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고란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날짜가 맞지 안 그러면 1.5일이 아니라 3.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얘기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주택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특별법에서 20%까지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일반법에서 별도로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특별법에서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서 법 위계상 특별법우선의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별도로 완화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저희 자문변호사 3인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문 받은 것이니까요.

이 특별법 내에서 접도율을 상향하는 것 말고 일반 도정법 내에서 접도율이 현재 30%로 되어 있죠?

네, 이번에 거기에서 완화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40%나 50%로 상향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포함되는지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예정구역에 한해서 접도율을 30%에서 50%로 완화 조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6개 지구에 10개 구역 해서 78만 3,000㎡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으면서 요건이 안 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완화조례를 넣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 내가 아니고…….

네, 일반 재개발구역입니다.

만약에 특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접도율을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40% 내지 50%로 정하게 되는 것이 촉진지구 내 들어가면 다시 20%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20%로 완화를 받고 있는데 또 이것을 추가로 완화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뉴타운본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접도율을 50% 완화했을 때에 혜택을 보는 지구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충 자료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일반 접도율을 지금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을 때하고 50%로 상향했을 때하고 혜택되는 수혜지역들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건의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하던 중에 혜택 받는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그것을 적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혜택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신당3동 309, 346, 349번지 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당3동(309, 346, 349번지) 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신당3동(309, 346, 349번지) 지역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반영요구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병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중구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를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청원사항입니다. 본 건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지역 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 면적은 약 6만 1,000㎡로 도시계획사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및 일반미관지구이며 경사도는 약 18%로서 해발 40～90m의 구릉지입니다. 주변 현황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약수역 인접지역으로서 동호로(폭 40m)와 접해 있고 배후에 응봉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지역에 동아약수하이츠 아파트(12～20층)가 연접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에 대하여 검토결과 대부분의 건축물이 양호한 건축물로 호수밀도(41.8호/ha), 주택접도율(79.4%), 과소필지(42.8%) 항목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미달되고, 노후불량도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47%로서 기준인 60%에 미달되어 4개 항목이 전부 요건에 미달됩니다. 또한 해당구청장이 “고지대·급경사지로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요건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재해위험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은 해당요건 5개 중 2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본 청원 지역은 2가지 이상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정비예정구역으로의 지정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본 건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료라든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는 회의장에서만 당일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검토보고나 의견청취안의 시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저희한테 줄 수가 없느냐고요?

사전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우리 위원들 쪽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은 사전에 받아보는데 시 집행부의 의견을 당일 이렇게 현장에서 받으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최병환 의원께서 내주신 이 청원서 같은 경우에도 검토보고서 이렇게 딱 2장 왔어요. 저는 예전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보고 싶은데 사진자료도 없고 지도도 없고 이렇게 무성의한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현장 갔다 오셨어요, 여기? 현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사진 찍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병환 의원하고 중구청에서는 너무 낙후되고 재해위험지역이 있다고 표시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런 사진자료가 오고 지도가 오고 현황내용이 오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여기 호수밀도라든지 양호한 건축물이 많다면 그런 사진자료라도 내야 되는 것이고……. 자료도 내고 지도도 내고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야지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지 주택정책이 올바로 되는 것이지……. 앞으로 관례적으로 최소한 3일 전에 자료는 주시고, 현장답사가 기본이고, 현장지도와 시설물에 대한 사진 꼭 첨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메일로 컬러사진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것은 흑백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기본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꼭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장에서 좀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2장 갖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어차피 중구청에서 다섯 가지 항목 중 2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중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고 있죠.

중구청에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원요지서를 올린 것은 어떤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니까 재해지역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결과 재해발생 위험지역으로 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까 개봉동같이 몇 군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각 구역에서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건물로 판정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침수지역 같은 경우 법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화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 번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재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다고. 그것이 몇 년 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현재 저희가 재개발기준에 재해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현재 명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는 재해구역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이 재해구역이다 하는 것을 기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지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경사가 급한 고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저지대의 침수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침수가 되었든 붕괴가 되었든 전부 재해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폐지가 되었다면서요?

건축법에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죠. 재해발생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법이 폐지되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감안해 달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3년 전에 폐지되었다고 했나요?

2005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한 법에 의해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하게 선포해서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으니까 어떤 재해발생 이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할 때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하고 별도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역세권 쉬프트 있잖아요. 우리 최명렬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제 신설동 현장답사 갔을 때도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역세권으로 해서 개발하면 딱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쉬프트, 역세권 개발을 균형발전본부하고 주택국하고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역세권 개발은 저희 주택국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재정비촉진구역 이런 것들이 또 역세권에 걸려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균본에서, 왜냐 하면 재정비촉진구역 안 역세권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균본에서 저희들이 만든 기준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안을 잡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양쪽에서,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어떤 일정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역세권을 하는 것은 균본에서 하는 것이고 주택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경 500m 이내예요, 600m 이내예요?

500m 이내입니다.

500m 이내에서 일정한 지역,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한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물론 제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지정된 것도 현재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도정법이나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하는 데에 한해서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어디 정해진 데가 없어서 줄 자료가 없다 이런 측면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나거든요. 어디 어디가 역세권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꼭 나요. 제가 몇 년 동안 신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들보다 신문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실지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이 역세권으로 되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물론 제가 그것을 여기서 자료요구를 해서 유포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어디 어디가 주택국에서 예정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어떤 사업성이나 현실성이 있어서 이것이 정말 나중에 서울시에서 정책 의도한 대로 용적률 500%까지 완화시켜 줘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쉬프트로 유도를 해서, 또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젓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을 제안해 놓은 것,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제안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저희들 과에 물어보는 수준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써 저희가 어느 지역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이런 자료들이 나가서 거기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거기 주민들한테 어떤 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방식이, 저희들이 역세권이라는 범위는 정해 놨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제안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책자를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그 역할만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되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새로 증원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증원을 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의원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러다 나중에 신문에 딱 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재 진행되는 것을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주택공급과인가요? 제 취지를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알죠?

네.

그것을 꼭 최대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에서는 법적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재해위험이 진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 주택국과의 회의가 되겠는데요. 이 자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택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책임성도 중요하고, 답변대로 오실 때는 자기 소속부서와 성명을 밝혀 주셔야 돼요.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앞으로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소속부서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주택국장님도 주택정책의 총괄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주택정책에 상당한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회의에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에 대한 것입니다. 324번지에 325번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어요. 저번에 제가 여기 없는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325번지는 이미 지역주택조합으로 따로 구청에 접수를 한 상태예요. 325번지 사람들이 324번지에 포함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324번지 주민들도 325번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325번지는 노후도나 이런 것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면적만 보면 325번지가 324번지에 포함되는 것이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내막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25번지는 분명히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미 구청에 접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분명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325번지는 별도로, 324번지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간에 이 사업을 분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합원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합원들끼리 선택을 해서 만약에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해서 올라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의회에서 저것을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천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16개 지역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입안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2008년 8월 14일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7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고, 오늘 다소 문제가 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보류하여 재상정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14일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전혀 내용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이 건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고도제한완화라든지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지 녹지축 조성이라든지 다소 이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설명을 했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구나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내용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방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해당국장이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정구역 설정을 할 때 용역을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한 상태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구청의 의견을 대부분 듣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들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지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개발사업은 우선 구릉지나 이런 데로서 접도율이나 노후도나 이런 다섯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정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재개발의 툴은 구릉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가급적 거의 평지가 되겠지요. 거기가 재건축 대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용산구 후암동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재건축사업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재개발사업들이 구릉지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평지에서도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로 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저희들은 사업 추진속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빠른 편에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요건이 되면 재개발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구역 지정해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번2동 441번지 일대도 노후도가 34%밖에 안 되어서 지정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예정구역에 편입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러면 기본계획에 예정구역 포함되는 게 재건축이 가능합니까?

어디 말씀이신가요?

강북구 번2동 441번지 일대.

이것은 사패터널 있는 데인데요. 이게 2010년 되면 우선 노후도 요건은 되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용산구청을 방문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원칙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러 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구에서도 의견이 뭔지를 모르고, 시 집행부에서 의견이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이래라저래라 하다 보면 국장님,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를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서울시 자체의 정책을 이해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좌우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정책은 신뢰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문화라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원칙과 또 신뢰,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제가 우리 간부님들 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네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서민들 아파트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월계동 현장방문 했는데 약 30～40년 정도의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연세 60 다 되신 여자 분이 결혼하고 여기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표, 꿈, 생애 마지막 희망. 아마 지금 뒤에 계신 간부님들은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으시고 서민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의 애환을 압니까? 주택정책, 서민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요즘 뉴타운 문제 때문에 주택정책에 이주민들 얘기 많이 나오지요? 원칙과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구와 시가 동일시되는 그런 정책을 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4번에 민원이 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가 2동이 있습니다. 무학아파트와 대경아파트,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 그림을 보면 의외로 또 이쪽으로 8-1구역이 있고 8-2구역이 있는데 이게 10m 도로입니까, 12m 도로입니까? 거기를 보면 8-2구역이라는 데는 애매하게 도로를 기준해서 위에 한 줄은 8-2이고 또 일부는 경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8-1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업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하려면 한 블록을 같이 나눠주든가 아래로 붙이든가 옆으로 붙이든가 다 해 줘야만 그게 모양새가 뭔가 좀 낫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 저희도 블록이 딱 나눠져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어야 기반시설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려서 온 것 보면 우리가 보아도,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가 보아도 집과 집 사이를 블록을 나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1531번지와 1532번지 대경, 무학에서 한 블록을 한쪽으로 다 붙여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국감 받으시느라고 김효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오늘 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느낀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뉴타운사업이 접목이 되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이 방향감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향후 주택수급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하고 용역은 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주택국에서도 다양한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국민주택기금, 그 다음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의 기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자금과 관련해서 주택국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각종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그 자문단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의 명단이라든가 자문단 회의, 또 회의록 이런 것 일체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