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3건과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총무과소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바탕으로 작고 효율적이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한시정원의 시한 도래전 정비등 기능 재배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등 4담당을 통․폐합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영개발과 낙동강프로젝트 담당을 경영개발담당으로 총무과의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을 창의혁신담당으로 회계과의 지출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지출담당으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과 노인종합복지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산업과의 산림방제담당을 녹지조성담당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의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부분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새마을과에서 담당하던 국토공원화사업, 공원내 녹지조성 및 관리를 산업과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는 측량표지 관리 및 측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라는 비상대비 훈련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는 기획감사실 등 각 실과소에 합의를 득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3일에서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행정기능을 재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기구와 관련이 있는 상위직 정원(5급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법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원총수가 709명에서 41명이 감된 668명을 총 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0명이 감되어 655명이 되겠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이 감되어 13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직급별 증감내역은 일반직이 24명 감이 되고 지도직은 지도사 1명이 감이되며 기능직은 16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각 실과소에 합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역시 의원간담회는 9월 22일 거쳤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별표1】에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있는데 비율별로 전체 총 정원에 일반직은 80%이상, 기능직․고용직은 17%이내, 별정직․정무직은 3%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2】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은 1%이내, 5급은 6%이내, 6급은 28%이내, 7급은 31%이내, 8급은 24%이내, 9급은 10%이상 이거는 전자에는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모든걸 정했는데 이제 군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직도 직급별로 비율을 정해 났습니다. 기능직 6급은 4%이내, 7급은 10%이내, 8급은 17%이내, 9급은 32%이내, 10급은 37%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음 지도직 공무원은 지도관은 9%이내, 지도사는 91%이내, 별정직 공무원 역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급상당은 71%이내, 7급상당은 22%이내, 8․9급상당은 7%이상 이렇게 비율별로 총 정원대비 비율로 정해졌기 때문에 8쪽에 보시면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비율별로 정해났는 인원입니다. 총 668명을 앞에서 말씀드린 비율별로 산정했는 결과가 【별표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신설 및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제공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신설 및 확대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신설되고 확대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내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실과소의 합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 역시 9월 22일날 의원간담회를 1차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11쪽,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규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4담당이 통․폐합이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담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감이 됩니다. 자리는 현재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 해소되면 결국 6급 4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결원이 26명이 발생되어 있고 지금 초과 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이거는 1년정도 지나면 자연해소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끝에 10조에 간단회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기보면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 단서조상을 굳이 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 나름대로 제가 몇일 안되었습니다만 모든 법령이 단서 규정이 없을때는 굉장히 경직되고 절차를 이행할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A라는 학교의 운동장에 필요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여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못할때는 이 돈을 전부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관의 단체장에게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바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령이든지 간에 단서 규정은 너무 경직된 행정절차를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서 조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지원이 된다 해놓고 단서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 이러이러한 사항은 제외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될 수 없다라든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완화시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항목을 보고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쪽으로 군수님한테만 보고하고 다른쪽으로 써도 된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 그럴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서조항을 넣을려면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든지 해서 의회도 들어 갔으면 처음 목적대로 효능이 유지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 놓으면 의회에서 검토했는 사항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예, 곽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학교별 보조는 집행부에서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기서 정해서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문제를 넣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경비 예산편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기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매년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삽입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제 걱정은 다른 단체같으면 모르겠는데 교육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하는 조항을 안 넣어놔도 교육기관에서 변칙 집행되는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이런것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집행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놓고 난 뒤에 군수님한테 이런 용도로 받았는데 다른쪽으로 좀 써야되겠습니다. 할때 군수님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단서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군수님이 승인하지 심의를 안거치고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우리 군에 많습니다만 제가 학교 교육발전위원회를 다른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으니까 만들라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해도 현재까지 기초도 안잡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대로 하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도 사실 군수님 뜻을 따르는게 심의위원회인데 그렇게 봤을때 왜 목적외 사용금지란 조항을 제10조에 넣어 놓고 단서조항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 놓을때는 집행부 권한을 확대하고 의회 권한을 자꾸 축소시킬려고 하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곽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쪽이든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받았는 예산을 아까 곽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절차도 안거치고 우리 학교로 배정받았는 돈이니까 아무절차도 없이 막 써도 되겠구나 해서 써는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넣어 났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자에 임기가 만료된 한시 직원을 재임용한 적이 안 있었습니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했다가......

그거는......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정원 감축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거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우리는 안 줄이겠다 라고 도에다 보고를 하고 새로 그 인원을 정원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과정속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칠곡군은 중앙정부의 권유사항을 안 받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갑자기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감원하는 정원조례가 올라 왔는지 그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에 있었던 사항을 제가 100%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군에 공무원 숫자는 군민숫자로 볼때 상당히 행정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구가 적은 다른 시만 봐도 거의 우리군의 1.5배이상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든지 우린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써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정원을 감축 안시키고 끝까지 한번 소신있게 밀고 나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중앙정부에서 또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구조정문제, 또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전자에 답변했을때는 절대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쪽에 예산자체를 제대로 배정을 안해주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칠곡군 행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 정부안대로 안 따를려고 했을때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왜 안 따르느냐고 질책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불과 얼마전에 이야긴데 또 이야기가 변동이 되어서 하니까 결국 그 당시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겠나, 없다, 그런쪽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불과 2～3개월 있다가 다시 이런 안이 상정되어 올라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를 피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에 보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한시정원의 시한 도래전 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면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건축이 되고 이런 감독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아까 보건소의 경우에는 군립전문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건축직이 없어 애로가 많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북삼읍 평생학습복지회관을 지을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이 부족하고 시공이 엉망이라서 제가 조치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설단을 구성을 하고 또 준공이 난 후에 관리를 맡겨야 되고 또 한가지 지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외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을 해놓고 관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북삼 복지관을 늦게까지 좀 운영을 해야되는데도 공무원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것도 잘 좀 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기능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지금이 과도기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쩔수 없이 이번에 정원, 조직 이거를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한번 더 모든 부분에서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되고 특히 기술직 맡은 부분도 굉장히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거 하는데는 실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담당 건축직이 한명 있는데 일년에 공사감독 담당하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업부서 있을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초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비하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곽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라 하더라도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2007년도에 십몇억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약 40억이상 지원되었다고 압니다. 물론 교육지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현상인데 지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선심성 지원이라는 소리가 일부 흘러 나오는데 지원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선심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돈을 지원하고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조항에 많은 신경을 써서 집행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규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6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간병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칠곡군 무료간병센터』운영을 노인요양병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요내용 중에 위탁기간은 내년도 5월 1일부터 해서 2012년 4월말까지 해서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현재 짓고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 중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중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 및 무의탁 노인중 65세이상인 자로 군립노인요양병원내 입원 치료중인자이며 지원기준은 우리 경북도 지원 지침에 따라 환자 1인당 3개월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지침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12시간 근무할 때 3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연간 1,800만원 입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 알아본 결과 1,800만원 된다고 계상을 이래 해났습니다.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은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 저소득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동의안을 보면 무료간병센터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야되지 간병센터를 위탁한다고 안이 올라왔는 것은 안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10월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무료간병 사업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간병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노인병원에 위탁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군립노인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중에 대상이 되면 간병비만 3만원 준다는 내용인데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무료간병센터 운영하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정해집니다.

그러면 간병센터의 규모가 어떤지 센터장이 있어야 될거고 그기에 간병인들을 모집해서 몇 명을 둘 것인지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연간 1,8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1인당 3만원 지원하고 이렇게만 되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시킬려 하는 건지 요양하는 노인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칭은 도의 지침대로 무료간병센터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예산이나 이런거 볼때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걸 가지고 센터장도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노인병원에 주어 가지고 간호사나 회계담당자가 그냥 간병인을 채용해가지고 쓰고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그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이 아니고 간병인들 한테 노인수발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일하기 좋도록 도에서 지침에 무료간병센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에 대해서 환자 1인당 3개월까지 지원하고 상태에 따라 3개월 연장하는데 연장은 1회에 한정됩니까?

그거는 환자 1인당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거는 연장해도 6개월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개인한테 간병비를 청구해야 됩니다. 간병비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을 우선해서 그런 사람은 6개월정도 그래 지원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 1,800만원 가지고는 간병사를 1사람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비는 내려와 봐야 알겠네요?

예, 올해 도비가 가내시되어 내려와 봐야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무료간병센터는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설치근거가 없고 도의 지침이 10월초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야되기 때문에 과목설정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도에서 조금 있다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그전에 우리가 민간위착 할려면 동의를 받아놔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도의 지침에는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립이나 군립이나 노인병원에 속해있는 민간에 주든지 두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 주는게 효율적이 안되겠나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도 설치근거가 없으면 먼저 조례로 설치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게 안 맞습니까?

조례에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건데 그기보면 특수성이나 전문적인 업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때 제가 질의했는 부분인데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의 단서조항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 권한만 확대하고 의회의 권한은 축소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부분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항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2. 28)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무료간병센터』운영을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나 아직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중에 있고 무료간병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나남훈 위원님께서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삼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무료간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