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윤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비료생산 등록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양시켜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이 당초 비료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비료공급 기관인 농협중앙회로만 한정되어 공정거래에 저촉될 수 있음에 따라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경쟁추진과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주요개정 현황도 제조원료 이외에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토록 못을 박아 비료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시․군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조원료외에 나쁜 걸 써가지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단속이 되었을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관내에 수입비료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