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1일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2008년 시민체육대회는 13만 통영시민의 알찬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현안 및 대형투자사업, 그리고 주요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그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미옥ㆍ강근식의원)

다음은 김미옥의원과 강근식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멜라민 파장과 학교 앞 좌판 등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으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먹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은 학부모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학교 교육경비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한 예산은 2007년도 12억원, 금년도에는 약 3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학생들의 급식비 어려움 해소와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5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비 지원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학교에도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시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학생 1인 한끼당 300원으로 이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창군은 2학기부터 17개 전체 초등학교와 면단위 소재 5개 중학교, 그리고 1개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전체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 강북구를 비롯한 전국의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일부 학교급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그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예산 지원 등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도 조례를 제정ㆍ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급식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2005년 UN이 선정한 세계 8번째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이며, 200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하여 100억원의 기금도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금도 지원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학교급식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식재료의 질적인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휴 부시장님께서 오늘 순천에 출장 관계로 해가지고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