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돈규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4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보조금, 구·군보조금이 지원되는 수많은 사업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시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고,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오히려 각종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 단체나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시설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조금지원사업의 취지도 무색해져버리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도 그렇게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전국의 7대 도시 중에서 대구의 경쟁력이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경제활동, 노인인구수, 취업률 등 생산성과 효율성 이 모든 종목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 점점 낮아지고 재정능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공성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국 최초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보조금지원시설 표지판 설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에 기재하여야 할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시설 공사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과 상징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7조는 보조금지원시설 상징물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을 보조금지원시설 표지판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설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보조금지원 시설표지판의 관리와 표지판의 재질과 규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지원시설 표지판이나 상징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자와 설치비용의 비용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와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대구시가 시행하는 조례임으로 다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2007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장기간 연구·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비교적 민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가 진정한 공익과 시민복지를 실현하는데 바람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보조금지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조금지원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 및 시설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보조금지원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에 대한 시민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익성에 입각한 보조금지원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나 학계에서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에도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상 본 조례의 내용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교부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조례 제정취지가 보조시설물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조금지원 시설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 시와 건립 완료 시 각각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 시 운영사업 표지판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중복 설치에 따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 제2조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을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단위사업 또는 일회성 행사경비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사업도 많아 이런 사업에까지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조금지원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건립, 장비 구입, 운영비 보조 등 여러 가지 다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 또는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원위원장, 김덕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취지에 따라 시행되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시행 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밑에 보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안 해도 어떤 법적제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우선 제가 드리기보다는 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적근거 문제는 우선 집행부에게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조례에 특별하게 금지하는, 또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면 자치입법권상 자치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로써의 기능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설치를 안 했을 때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시설지원 받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예, 예.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에 벌칙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나중에 그다음 해에 보조금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이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 되어 있고, 또 일회성일 때는 한번 하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는 또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럴 때, 여기 검토보고서 9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발의자께서 시행규칙에서 많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원문에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시행규칙에서 금액문제라든지 일회성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세세하게 다듬어서 이 조례의 입법목적에 맞게 효율성도 기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을 잘 정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조금 일회성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재질을 예를 들어서 금속, 비금속, 신소재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지고 이 표지판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형식적으로 조례에 그냥 눈가림식으로 또 너무 눈에 띄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본부하고 상의해서 눈에 잘 띄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은 금액은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미만에서, 혹은 50만 원 들이더라도 충분히 그런 제재를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취지는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분들이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표지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부담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고, 그다음에 제일 크게 염려되는 것은 과연 우리 발의자 박돈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민들이 거기 관심을 몇 프로 둘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표지판을 다는 것은 표지판을 달았는 그 기관이 일단 도덕적으로나 그런 표지판을 볼 때마다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떤 부정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적합한 사례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이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세력들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한 표지판보다는 적정한 금액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조례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것이 관리·감독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다년간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면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간은 표지판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런 표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몇년 한 10년이나 15년해서 퇴색되면 또 새롭게 가는, 그래서 매년 드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한다면 아까 말한 적정한 재질을 통한 금액이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스텐이나 반영구적인 어떤 그런 재질을 써서 한다 하지만.

예.

또 한 몇 년하고 그만둬야 될 곳은 경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경비를 적게 들이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바람직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지원이나 물품 사는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제외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원 조례목적이 투자의 효율성, 보조금의 투명성 목적이기 때문에 소규모나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을 정해서 규칙에서 보조받는 단체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를 총괄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박돈규 의원님께서 정말 잘 발의해 주셨는데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후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보조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또 매칭식으로 자체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런 경우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체 운영 면에서 보조금 받고 나서 그 후속조치로써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라면 국비하고 시비가 90% 되고, 개인이 10% 정도 부담하는 그런 경우라면 보조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는 이 복지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굉장히 많은 데는 거기에 맞게 또 어떤 케이스별로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액 받는 데도 있고.

수시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더라도 이것은 자부담이 10%다, 5%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국·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안 그러면 자부담이 많은 그런 곳은 아까 말했듯이 시행규칙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복잡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예.

별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시설보조금이 있고, 운영보조금도 있고, 자금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건물을 볼 때 머릿돌을 세웁니다.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국비, 시비가 얼마 들어갔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서 지어졌다, 이렇게 해서 머릿돌과 같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한 시민에 대한 권리주장도 되고 운영관리 하는 주체로서 그 시설은 자기만의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임을 자각함으로 해서 영구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관례는 일단은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시행규칙에서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통 우리 현황판과 같이 하나 이렇게 그려서 거기에 따르는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해서 소규모 사업은 제외하고라도 시민이 알 수 있는 큰 사업목적만 명기해서라도 운영 유지만 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건설공사보조금 표지판하고, 보조지원금 건립표지판, 보조지원금 운영표지판, 이 표지판이 각각 붙어야 되는 경우가 안 생깁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중복논란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공사가 시작되면 제가 지난번 건환위에서 발의했던 공사현황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 일부에 이것도 보조금에 관한 내용만 하나 삽입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송비용이나 추가 설치비용이나 중복설치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가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의원님께서 보조금 조례를 지금 발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큰 뜻은 저도 느껴보지만 보조금을 받고도 복지단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부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받는가? 이것을 모르고 자체에서 봉사하는 영향을 많이 비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 조례 설치 표지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만큼 효율성이 적다, 이런 의미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명확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나 하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방금 우리 정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우리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그런 표지판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거기에 이미 정해진 국비·시비 얼마에 어떻다, 그것보다는 아까 우리 박돈규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운영자금에 대한 표지판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운영자금에 대한 표지판이라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많은 또 종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현황판 같은 그런 어떤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박돈규 의원님은 표지판 자체를 어떻게 공고형, 공고판 형식의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주고 얼마 들랐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우리 복지단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성을 띤 위탁업체들입니다, 그지요? 그런 복지성 소모성 자금을 쓰는 복지단체들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박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나갔을 때 생산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 가지 분류를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제일 근간이 되는 시설물과 공시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분명히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근간을 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 또 회기에 발의되는 공공회계상의 문제는 또 별도로 공시를 하게끔 또 우리 권기일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은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사후에 예산을 볼 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박돈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월별, 수입·지출의 명세표 비슷한 그런 어떤 입장도 되는 것 같고, 이 표지판이 정말 어떤 우리 시의 시행규칙상으로라도 확실하게 어떤 규격이라든가, 어떤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 명칭, 예를 들어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상당히 난해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처음에는 다각도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근본 취지만 살리자 하는 의미로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넘겼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각 복지시설이든 기타 등등 시설에서 대과목 분류를 해서 무슨무슨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사업목적의 현실에 비추어서 적정 타당한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판가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사유를 볼 때는 집행부로 봐서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라서 그냥 과거에 하는 답습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옆에다가 국·시비 보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업목적별로 시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한다는 의미를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만 공시를 함으로써 시가 정말 재정을 투자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표지판을.

예.

우리 시의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확실하고 명확하게 또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도 시민 누구나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로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사실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보조받는 단체들이 이 조례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시행규칙에서는 충분히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는 쪽으로 규칙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 또는 단체별 보조금지원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동일하지 않고 해당 업무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규칙을 제정하실 때 관리·감독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그런 부분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예.

그것은 저희들 사무분장상으로 볼 때 여러 개의 기관 겹칠 때는 주된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가 관리·감독 기능을 갖도록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대한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도 명확히 해놓아야지, 책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해서 죽 조항이 나옵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도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에서 이렇게 1항, 2항을 해 놨습니다. 5조와 마찬가지로 5조는 건설산업기본법 42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병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제6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2항에 의거해서 2항을 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만약에 거기 해당하는 같은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규칙을 정하실 때도 건립표지판도 이 표지판하고 병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항도 같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 아까 박 의원님, 발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릿돌 적인 그런 기능이 큰데.

예, 예.

그래서 건설산업법도 맨 그런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의원님께서 건립표지판은 머릿돌 역할을 하는 그런 표지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두 개의 어떤 표지판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한 개 병기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이윤원의원 발의)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기업유치 등 친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로 이곳에 입주한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2003년까지는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과세하였고, 2007년부터는 다시 감면해 줌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타 도시 및 적용기간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은 조례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친기업정책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및 고용확대 등의 효과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및 대체입주 기업지원을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감면되지 않은 기간인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의 농공단지의 휴·폐업공장을 대체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사유는 타 시·도 및 적용기간과의 형평성과 조세평등의 원칙차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항이 현행 조례 부칙의 조례시행일에 근거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하여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과세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03년 10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표준안을 시달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개정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이를 누락하고 감면 적용 시한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들이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항의 제정취지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소급 적용 기간인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옥포 및 농공단지에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가 총 19건에 10억 2,6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환부액 지급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규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당부서에서 감면 적용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는데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그 당시 과실로 이 감면조례를 연장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그래서 그 담당자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안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식 의원님 정말 늦게나마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19건에 한 10억 2,600만 원 되는데.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환부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환부결정통지를 해서 납세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명령을 내려서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세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

예.

감면대상자가 이런 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19건에 대해서 개별공지를 하든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은 농공단지에 납부한 취득세 그에 국한된 것입니까?

예. 이 조례는…

이 조례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이 조례상에 옥포농공단지, 구지농공단지로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도 농공단지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예. 그 전에도 감면을 했고, 2007년부터도 감면을 했는데 그 기간만 빠져 있었습니다. 감면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흐름이나 일관성을 위해서 같이 감면을 해야 됐는데 감면을 못 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급입법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 말고 2007년1월1일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또 3년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감면조례를, 예. 그래서 2009년 말에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감면을 해줘야 될지. 아마 정부의 지방세개편관계에서 앞으로 감면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시조례로 끝나는 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9건에 있는 이 부분이 현재에 지금 거기 입주 안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지불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입주를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예. 그때는 입주해서 조례에 맞게…

그렇습니다.

규칙에 맞게 썼지만, 지금 현재에 입주 안 했는 경우에?

그래서 현재 19건이라도 이 28조 조항에 맞지 않게 다시 매각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혜택을 못 보고요. 이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조례 발의대로 다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면제 받은 분들도 맨 그 조항에 규제를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 2002년, 2003년에 감면받았는데도 이 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3년 이상 그런 용도에 활용 안 할 때는 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덕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격무부서인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3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2010년 소방관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방력을 확충·보강하여 소방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78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669명에서 4,747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총 정원을 1,531명에서 1,609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소방관련 각종 안전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구조과에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안전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인력 3명을 보강하고 소방관들의 상호 친목과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함에 따라 대회준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회준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인력 5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소방 현장대응능력 강화 지침에 따라 현행 2교대에서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나,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100명을 보강하고 부족인력은 정부의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강되는 3교대 근무인력은 화재발생 시 현장지휘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7개 소방서 지휘조사담당을 3교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인력 21명을 증원하고, 119안전센터 중에서 화재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평리와 월성119안전센터를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4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소방행정지원 내근인력 34명을 감축하여 119안전센터 3교대 인력으로 재배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태지역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12월 개소 예정인 무태119안전센터에 배치할 구급차 운용인력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1급에서 9급까지 모든 직급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직급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급에서 4급까지는 직급별로 정원을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5급에서 9급까지는 각 직급별 정원을 합한 총수를 5급 이하로 통합하여 조례에 규정하며 통합된 세부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 및 소방관경기대회준비 전담부서 신설, 3교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6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행정 지원기능은 축소하고, 3교대 인력보강 등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한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준비단 신설 인력증원 5명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추진할 전담조직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2010년10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담당단위의 준비단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전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3명의 인력증원은 최근 소방안전체험 및 화재·재난구호 활동 중 시민 또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방본부에 안전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휘·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격무부서 3교대 인력 증원은 119구조 활동 월 60회 이상인 구조대와 화재출동 월 30회 이상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 3교대를 우선 실시토록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교대 전환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번 소방력 보강계획을 통해 총 100명의 인력을 3교대 인력으로 보강하였으나, 이 중 34명은 소방본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경리·예산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인력을 감축하여 현장부서에 재배치하였으며, 신규 인력 66명의 증원은 7개 소방서의 지휘조사담당과 119안전센터 중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평리·월성119안전센터의 3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무태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이전 예정인 북부소방서 무태119안전센터의 구급차 운영인력 4명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은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 917억 원의 산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증원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 오셨습니다.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준비 이것이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이미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삼척소방방재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이미 소방홍보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것에 차질 없게 진행되기 위해서 자료준비 등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전담반이 지금 구성 되어 있어요?

예. 한시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선 인력들을 끌어다가 우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해야 되는데 봉사자, 자원봉사나 이런 구성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최소 필요한 경비는 국비를 한 2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자체 시비까지 합해서 한 4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추진단에서도 계획이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인 손님이 오시는데 자원봉사자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인력증원이 5명이 안 됩니까?

예.

그 이후에는 인력증원이 어디 3교대에 사용합니까? 그것 한시기구니까…

이 인원은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끝나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인력입니다.

3교대 인력에 어디 추가…

예. 3교대 인력으로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전담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서로 배치가 되든지, 그렇게 될 인력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전에도 어느 지상에 보니까 상당히 다른 데서 하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시민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담당을 신설해서 3명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지난주에 안전테마파크를 한번 가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대상이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지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을 담당할 어떤, 여기는 3명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3명이 신설되는 것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인원이 아니고요,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고 부상당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재 배치된 인력을 지원해 주신, 조례로 확보해 주신 그 인력들이 안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의사라든지, 어떠한 의료에 담당하는 분은 있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에도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응급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체험을 하는 이런 데에는 우리 응급구조사 1급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심실제세동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예.

기절하겠던데. 혹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전문적인 의사나 간호사 정도라도 없으면 대처하기가 어렵지 싶은데?

예. 그것은 간호사보다 더 상위급에 해당되는 응급구조사 1급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명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일정 역할을 공기업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몇몇 공기업들은 부실경영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시민의 복지에 기여하기 보다는 시민의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조직의 운영실태와 공기업의 사명감, 조직의 목표가 바르게 수립되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지방공기업의 조직진단과 조직진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 4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업무절차, 조직의 기능·구조·인력에 대한 진단,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조직발전과 투명한 경영을 확보해 이들 4개 공기업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4장 19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 편으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을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에 의해 조직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조직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장으로 먼저 조직진단의 종류를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으로 분류하고, 정기진단은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해 1월 말까지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여러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계획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진단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과 조직진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조직진단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보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이 조례안의 시행을 담당할 간사로 예산담당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직진단결과보고와 공기업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위의 기본 규정 등을 보충하는 보칙사항으로 조직진단결과보고서의 흐름을 규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직진단결과보고서와 조직계획을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조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직진단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지역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이나 사업위탁을 방지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공단에 대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구광역시 산하 공기업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등 4개의 공사·공단입니다. 25쪽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기관별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등 개별 조례에서도 사업 및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지방공기업 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경영평가와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런 진단평가나 이렇게 했을 때 부실경영, 예산낭비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기업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시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한 적은 없고요. 각 공사·공단별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가능하면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각 공사·공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단위의 공사·공단에 관한 선진화 방침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이 거기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기업법에 시·도 자치단체장이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하셨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시차원에서 이렇게 이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은밀한 조직진단은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직진단한 적은 없고요. 공사·공단별로 있는 자체적인, 간헐적인, 수시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또 지도·감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조직 점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합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격려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공기업특위에서 작년 9월부터 올 6월 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짚어보던 부분 이외의 현장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들, 외부의 교수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갈 그러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제까지 공기업법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매년 우리 공사·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게 다 그러한 경영평가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평가의 내용이 대게 다가 성과관리가 위주가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영목표가 적절하게 설정이 됐는지, 아니면 경영성과가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그러한 것과 타 지자체의 공사·공단과의 어떠한 비교, 이러한 데 중점을 두었지 이 공사·공단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진단은 조직의 어떠한 리스크를 발굴해내서 어떠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보다도 어떠한 과 단위를 팀제로 변형을 하고자 한다거나, 어떠한 목적을 두고 행한 그러한 경우가 많았고, 이제까지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방만한 조직으로 인한 폐해, 이러한 데 대한 부분은 특별히 검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최고 큰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에서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 최근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소한 3년에 한번이라도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조직을 유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경영목표에 더욱더 다가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도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에 하면 가능하도록.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시장이 그동안 경영진단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방공기업법상의 행안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영상에 예를 들면 큰 위기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대비를 하는 그런 또 경영평가 행안부 장관 주재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경영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하니까 하지 않았다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대구시 공기업들이 잘 해 왔다. 그런대로 해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1년에 한 번씩 또 회계검사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각 공사·공단별로,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저희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공사·공단이 잘 해서 안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감사나 검사나 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이 지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긍정하십니까?

사실상 상위법령에서 행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조직진단도 할 수 있고, 경영평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우리 양명모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특위활동 하시면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일정한 부분은 공감이 되고, 또 일정은 부분은 아마 각 공사·공단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조직진단이나 아마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나 공단,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업성을 띠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 측면에서 조직진단이나 강제적인 상위 지도·감독부서에서 경영평가나 조직진단이 잦아진다하는 것은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자율성이 또 많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도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위만 쳐다보고 아마 있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직을 쇄신하고, 경영을 쇄신하는 그러한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감독기관의 역할인데 사실상 그것이 미흡했다치더라도 만약 이런 식으로 앞으로 3년마다 또 수시로 혹시 남발이 된다면 아까 말한 자주성이 약화되어서 시만 쳐다보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이 아마 이런 발의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양명모 의원님!

예.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를 두기로 했는데 그것이 예산담당관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예산담당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차라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를 잘 아시는 분, 그런 분이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양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번 조직진단 조례안 이 자체가 우리 시의 행정,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공기업 경영을 잘 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과 직결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의 행정 전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파트와 또 돈을 집행하는 곳에 있는 분, 그러한 곳이 가장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이 간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조직진단이라든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또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에 공기업계가 있습니다. 공기업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우리 위원회 내에, 제가 또 위원회도 당장 구성하기가 힘이 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당장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 우리 위원회 남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일부 고려를 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선은 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관리실, 그리고 공기업계, 거기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 이렇게 봐서는 예산담당관이 가장 간사의 역할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물론 양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드리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조직진단에 필요한 위원회라면 좀 더 간사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참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흐름인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나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각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지요?

맞습니다. 예.

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 되어 있는.

예.

위원회는 조직진단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11조에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들은 대학에서 전임강사, 5년 이상의 실무, 관련 박사학위, 기타 선정”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렇게 외부적인 인사들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또 세 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현재의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들이 다 위원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역시도 양명모 의원님의 조례 제정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이런 조직진단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의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100%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위원회인데 이 조례 제정에 맞게 진단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가 됐든, 우리 조례안처럼 그렇게 별도 위원회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하는 기능이 아니고 조직진단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경연이든, 또 외부 조직 전문기관에 예산을 짜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나중에 심의해서 검정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직접 이것이 조직진단을 담당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 조례안처럼 바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초기단계 상위법이라든지, 각 또 공사·공단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조정위원회에 일단 그러한 조직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또 조직안을 보고받을 때 평가를 하고 점검하는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 조례안처럼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이 업무 맡는데, 해서 아마 지적하신 것은 예산담당관의 업무범위가 너무 늘었고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그다음에 2조 3호 내지 9호에서는 소관과의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면 예산담당관의 과중한 업무는 당분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법에도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규정이 별도로 있고, 각 기관별로도 설치 조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조례가 또 제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기업특위위원님들께서 9개월 동안 고생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실 때에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진단, 최근에 조직진단, 직무분석, 경영평가, 실제로 이러한 단어들이 대두된 것이 아마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보다도 직무분석이라는 개념, 그러한 용어로 각 조직의 효율성, 그와 관련된 비용부분,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내는 그러한 작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직무분석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학적인 개념이나 행정학적인 개념은 도입되어 있어도 실 행정에 도입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기에 우리 총칙에서 제2조2항 총칙에서 정의한 바가 최근 행안부에서 조직진단을 각 기관에 권고 내지 설명을 하면서 내놨던 업무분야입니다. 조직진단이란 지방공기업의 조직, 기능, 인력, 업무절차,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것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조직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보다 더한 연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정의하는 조직진단의 개념이 경영평가와는 다르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영평가에도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크게 나누면 행정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직진단이 경영평가를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경영평가가 조직진단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규정한 부분을 여기에 정확하게 적시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배상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안부에 위임을 받고 난 뒤에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공기업법이나 모든 법률이 중앙권력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기관에게 거의 다가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대구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비좁은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시의회의 역할과 할 수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규정되지,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어느 법의 근거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찾아들어가서 만든 영역임을, 우리 시의회의 존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고육지책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공기업특위를 운영하면서 저도 특위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4개 공사·공단에 대한 좋은 조례안도 발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고, 또 직접 우리 공사를 운영하시는 공사사장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공사·공단에 대한 우리 조직진단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의회감사라든지, 또 우리가 하면 새로운 어떤 조직진단, 어떤 조례가 또 발의되면 많은 우리가 공기업에 대해서 진단이나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 또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 운영의 묘를 잘, 조직진단에 대한 운영을 잘하셔서 그 경영에 어떤 문제점이나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조직진단이 되어서 우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헛된 데 낭비되지 않고, 또 우리 공사·공단이 경영에 원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예. 권기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출자·출연하여 많은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출자·출연 금액의 많고 적고는 상관없이 모두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과 지도·감독의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한 채, 오로지 수익이나 성과에만 집착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일부 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기관에 대해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성을 인식해 이들 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스스로 사업이나 경영에 대해 진단하는 기회를 가지고, 경영활동과 실적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들의 투명한 경영을 가능케 하고,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들 출자·출연기관이 애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는 대구시장이 출자 또는 출연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환경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이 있고,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처럼 다른 법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해 따로 경영평가를 받는 공사·공단을 제외한 그 외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 따로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본 조례는 특별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 총 4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적용대상기관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에 의해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장으로 먼저 경영평가의 종류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분류하고 정기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타 출자·출연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장의 출자금이나 출연액이 납입자본금이나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 조례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해 평가년도 1월 말까지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여러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계획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해당기관장의 경영실적보고와 경영실적보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를 경영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경영평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 및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보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이 조례안의 시행을 담당할 간사로 예산담당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경영평가결과보고와 기관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위의 기본 규정 등을 보충하는 보칙사항으로 경영평가결과보고서의 흐름을 규정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영평가결과보고서와 조치계획을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신규로 출자·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출자·출연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가늠하고, 투명성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본 조례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총 12개 기관으로 이 중 출자기관은 대구의료원, (주)이시아폴리스 등 4개 기관이며, 출연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8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 조례안에서 경영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의료원, (주)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주)이시아폴리스를 제외한 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34쪽입니다.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평가 시행방법 및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경영평가 사항 등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적용대상인 각종 출자·출연기관마다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경영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의 부재로 인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9개월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공기업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혁신, 조직 개편, 인사제도 개선 등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경영,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조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대구경북연구원 설립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하나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본 조례안에 의한 경영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동 출연기관인 경상북도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구시·경상북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사업계획서의 승인, 업무의 조정·감독, 예산 및 결산보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연구기관의 평가 등을 감독관청의 장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작성·사업계획서 승인·결산보고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출연금의 지급 및 결산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국가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경영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권기일 의원님하고 양명모 위원장님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 아주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조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는 문제가 있다, 상위법과 상충이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기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께서 아마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영평가조례의 어떤 취지라든지, 법적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영평가조례에 관한 어떤 재정에 대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연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적절한가, 법률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적용범위까지 연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영평가조례 이 부분은 우리 적용범위 제3조에 나타나 있다시피 이것이 일반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각각 그 특별법이나 특별법을 모법으로 한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규정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그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경원을 놓고 봤을 때 대경원 같은 경우에는 근거조항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조례에 시장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경원 적용에, 대경원, 제가 조례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경원 조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 조례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한 그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와 도에 어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전 동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6년10월17일 날 대구시와 경북도가 격년으로 경영평가를 주관키로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동의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경북도에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는 대구시에서 격년으로, 대구시에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경영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대경원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대경원이 대구시와 경북도에 기여하는 취지, 이런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출연되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그 목적이 설립된 배경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경원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굳이 경영평가 우리 조례에 따를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경영평가된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로 나왔는데,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대구의료원이나 엑스코 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죽 안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규칙으로써 상위법에 상충되는 범위를 제도화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런 상태로 공포가 되면 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조례가 재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의 효력이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와 같이 상충되는 범위를 약간 거론해 놨는데 그것을 피해 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규칙을,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을 위배해서 법률제정은 그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법률의 큰 원칙이 상위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모법이 지방공기업법 77조4항을 근거로 해서,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3조에서 규정된 것처럼 다른 대경원이라든지,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특별법을 모법으로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면 조례제정권의 실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경영평가된 내용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경영평가를 했는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적인 투명성과 공익성, 그리고 시의 발전할 수 있는 기여도, 다음에 평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얻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의료원이나 경북디자인센터나 이런 데도 전부 자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몇 가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경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후속조치가 꼼꼼히 규칙대로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우리 권기일 의원님, 양명모 의원님 두 분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가 말 그대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데,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하라는 어떤 조례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는 주식회사 엑스코의 대주주로서 그냥 책임과 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의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바로 조금 전까지 제기된 문제의…

예.

연장선입니다. 사실상 주식회사는 상법상 설립된 회사기 때문에 총회하고 이사회가 있고, 법에 엄연하게 그 권능과 관한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엑스코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하신 권기일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사실 주식회사엑스코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된 것은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이윤도 추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상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주식회사 엑스코에 출자한 지분이 아마 60%를 넘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엑스코는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상법상 주식회사로써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대구시에서 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엑스코가 상거래 행위를 원활하게 해서 이윤도 추구하고 어떤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적용을 우리가 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 또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상행위의 상법상에 어떤 적용을 탄력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상 적용받는 회사가 우리 대구시의 출자 지분율이 50%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이 다 적용되는데, 지방공기업법적 성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회사 엑스코 같은 경우에 지분율만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면 상법상 적용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경영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물론 상법상 기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관은 상법, 상사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헌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엑스코의 본 취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분율이 조정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크게는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식회사 엑스코가 지금 지분이 한 61% 정도 현재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61% 넘는 것에 대해서 50% 이하로 내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킨텍스(KINTEX) 같은 경우도 현재 50%를 넘으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주식회사 형태 맞습니다. 제가 바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49%,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릴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경영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어쨌든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율의 그것은 변동이 있다는 말씀은 다 아시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상법에 기본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튼튼하게 공기업 조직을 운영하고 활용하자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대구시의회도 대구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또한 조례가 제정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또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권기일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못이 박혀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61%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코 확장하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우선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 환산해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 61% 됐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저것이 다 확장하고 나면 새롭게 지분분배를 하게 되면 어차피 50%, 2분의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확정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가 넣어서 그렇게 효력이 있겠나, 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저기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주식회사 엑스코의 지분 부분은 아마 이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불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공기업법을 위배해서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번 감사원에서도 지적당한 사항인데 주식회사 엑스코에서는 앞으로 지분을 조정을 하겠다, 또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엑스코 확장 이전부터 이것은 지분은 이미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출자해서 지금 지분조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지분조정도 그렇게 쉽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생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컨벤션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단순한 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큰 수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간 효과를 통해서 하나의 전시회를 유치했을 때 전시회를 통한 연간 효과로 해서 우리 대구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회사 엑스코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줘야 되는데,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서를 붙이겠다는 것이지요. 50% 이하가 될 경우에는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단서조항은 우리가 제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은 붙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서조항 붙이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이미 법을 위반했는 것을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 우리 조례로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것을 경영평가 한다, 조직진단 한다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데 과학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관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평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연구기관을 경영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대경연, 엑스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일부는 했지만, 실제로 앞으로 교과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위원회도 대단합니다, 보면. 윤종용 이사장님 위시해서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국가에도 차관급이 참여하는 그러므로, 교과부 측면에서 엄청 지원을 R&D 자금을 받고 앞으로 학위과정 신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문제는 광주 과기원 예를 보더라도 전국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합니다. 예. 실익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기일 의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기관에서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석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스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시행령을 보면 이것이 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하는 이것이 경영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3조 내용을 보면 제8조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상은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법 근거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매번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것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공개하지 말고 우리 대구시에도 공개하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시 입장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원…

예. 저희 대경원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에 받았는데, 해서 5곳이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경북도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 직접 산하기관, 걸쳐 있는 것 말고 직접 산하기관만 사실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이유로 봐서 오히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년마다 매년 받기 때문에 3년마다 받는 것은 오히려 1년마다 받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앞서서 실장님 대구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대구의료원이 지금 조직 감독기관이 작년에 변경 되었지요?

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관례적으로 받고, 작년에도 받았었죠?

예.

그러면 실장님, 대구의료원이 우리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 말하면 타 시·도에서도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것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또 포함시키는 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상당한 의견이 있었지 싶은데 양명모 의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동발의자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조직진단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지방의 재정은 들어가는데 지방의회가 감시·감독할 그러한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민의 세금이 출자금이나 출연금으로 어떠한 형태든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상법에 의한 기관이다, 국가기관이다, 그러한 것과 그러한 논리로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방임하거나 포기해 간다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의 설 곳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간접효과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우리 권기일 의원님과 제가 한번 더 상의를 할 그러한, 간접효과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타날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제고가 되어야 된다면 몰라도 법적인 문제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들어간다거나 양해하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지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법 중에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손대면 안 된다는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우리의 역할을 대구시민이 우리에게 준 이러한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봐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공사·공단이 옳게 운영되고 출자기관이 옳게 운영되어서 시민의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이것이 법이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법인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저촉되든지, 문제가 있으면 제정했더라도 어떤 시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염려에서 이야기하시니까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에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정말 우리 행자위 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경영평가 조례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저항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사실상 더욱 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투명하게 출자·출연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낄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든 국회든 지방정부든 간에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사각지대,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없도록 지금 하는 것이 우리 대세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의회 기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립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에 있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깊이 있게 심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를 할 것이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도 대구경북 경제통합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작을 할 것이며, 주식회사 엑스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 공기업법상을 위법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하더라도 3년 이내에 지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평가기관에 3년 후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가운데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주식회사 엑스코와 대구경북연구원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삭제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안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덕란 우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 발의)

예. 권기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재정의 건실화와 정부의 예산삭감 정책시행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며 대구시의 2007년 보조금 사업 규모는 약 2,300억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민간이전보조금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현재 보조금 사업자와 대구시 간의 내부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전체 보조금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의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집행내역의 공개와 관련된 세 가지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분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시민과 보조사업 관계자의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여 보조사업자가 대구시의 민간이전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0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분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개토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의 실시는 물론,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정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행부가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나 기관에 대해서 정산하고 결과를 다 보고를 받지요, 지금도?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가 안 됐을 경우에 다음에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어떤 감액한다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현재 이번에 제안된 조례는.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예.

수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향과 연계하여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에 의거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는 “「지방자치법」 제149조”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제6호 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며, 같은 조례 제8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다른 조례 개정입니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제12조제4항의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등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주요정책과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다른 법령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각 실·국·본부장과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의안의 심의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개정된 법률 제명 및 조항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의2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으로, 45쪽입니다. 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위촉 위원 수당 지급근거인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위원 구성이 유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대구광역시 포상조례” 일부 조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기능은 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보완업무,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하고 위원회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요.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위원들이 보니까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본부장과 기획관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고, 그다음에 외부인사는 7인 이내라고 되어 있네, 그지요? 그렇지요?

예.

이럴 경우에 모든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시장의 입김은 굉장히 센 것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각 국장하고 실장하고 다 해버리고 7인 이내 7명 중에 몇 사람 안 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시가 시장이 하고 싶은, 시가 생각하는 데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시책 결정하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예.

시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에 관한 데서 사심이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략 합리적인 판단을 다 해야 되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다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과반수가. 나와 버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어떤 효과가 별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 구성에는 특정 의안을 심의할 때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 자체의 정책변경이라든지, 결정,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나머지 자문을 구할 그런 사항들은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또 다른 위원회에 그런 특수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실제로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

소위원회를 두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포상조례, 공적심사 앞으로 많은 위원회가 정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또 위원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12명이 다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위원회 구성할 때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안일 때는 또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폐합의 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원회가 다시 원 통·폐합된 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예. 12명 현재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명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한 것이라면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이나 또 몇 개 부문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 다가 모여서 하는 시간적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안마다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안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시 한 번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을 조정하여 공채 매입의 통일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중에 구·군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이었으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됨에 따라 이를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으로 변경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4호 매입대상 비고란을 삭제하여 1,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매입대상에서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으로 변경하여 공채 매입의 통일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8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내용 중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시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별표1의 내용 중 건설공사 1,000만 원 이상과 지하철 관련 물품구매·제조·수리·용역계약 체결 시 등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고란을 삭제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과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구·군과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경우 도급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게 됨에 따라 계약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이윤원 위원장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1항 이사의 정원조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약간인으로 정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수는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2명의 상임이사와 4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가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57억 2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225명의 직원을 두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력 있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이사의 숫자에 대한 기준은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의 지나친 방임이라고 생각되어 조례입법기관이 하는 최소한의 입법통제로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해 12인 이내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설된 제7조 제4항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상임이사, 2명은 비상임 당연직 이사, 2명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제도는 공기업에 상법상의 제도인 사외이사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이룩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통해 경직된 공기업의 조직과 경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일부를 당연직 이사로 채우는 등으로 인해 비상임이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공기업의 이사회활동을 통과의례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든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중을 축소해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여 비상임이사를 상법상의 사외이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완료 시기 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1항은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결산완료 시기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록 이사의 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기업관련 조례 개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활동이 보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의 틀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나마 지방의회가 행하는 소중한 자치권의 행사란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좀 더 강한 자치입법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시도이니 만큼 부디 일부 조항의 개정에 불과하지만 큰 출발의 시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책임 있고 비전 있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장기발전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이사의 수를 “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변경하여 이사의 수에 있어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신설한 것은 현재 비상임이사가 대구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시설관리공단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이 확보되기 어려워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다른 규정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사의 수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한 사항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발언하신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58조제1항에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다른 규정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사의 수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이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꼼꼼히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입법정책실이나 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공기업법 49조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설립의무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할 수가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58조 “임원의 수를 정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49조2항에 말하는 “설립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이사의 수를 정하는 것은 법인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재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약관으로 정한 것을 공기업법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고 법률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법률의 적합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보네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란부위원장, 이윤원위원장과 사회교대)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금년 감사기간은 11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자위소관 정책홍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서울사무소, 시설관리공단해서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위원과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열흘 동안의 감사기간 중에서 11월22일과 23일은 휴일로 쉬고 8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8일 첫날은 행자위 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9일은 대구경북연구원 현지 확인을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3일차인 20일에는 행자위 회의실에서 정책홍보관실과 감사관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21일에는 시설관리공단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주 11월24일에는 행자위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2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26일에는 소방본부소관 소방항공대 현지 확인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27일에는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이미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구자료는 2007년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또 예산집행 상황,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6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기타 감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자료 목록에 정리를 했고, 이밖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항이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목록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 이것을 첫날하고…

가보고,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도 그날 현장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해…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맞겠네. 그러면 이재술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아직 안 옮겼습니다.

예. (

전문위원석에서 -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이때는 안 옮기겠습니다. 못 옮기고… (

전문위원석에서 - 지난번에 땅 사고 이런 것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이 다 정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때 집을 샀잖아요? 건물을. (

전문위원석에서 - 예. 건물 샀습니다.)

건물 사고…

그것은 맞춰서 하고, 자, 다른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11월18일 날은 현지 확인 대구경북연구원에 우리 가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고, 19일 날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