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교통국소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릴까요?

발언대에서.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오늘 교통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는 그동안 우리 교통국소관에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와 대중교통중심환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심의 통행속도는 24.9㎞/h입니다. 그리고 중앙로는 10.9㎞/h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연평균 인구는 감소하고 중구는 급격히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우리 경제교통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사업구간은 중앙로, 반월당에서 대구역까지 1.05km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현재 129억 원으로 국비가 55억 원이고, 시비가 7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중교통전용구간 지정 운영이고, 버스만 통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로를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안내기라든지 공영주차장 안내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에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에 중앙로 주변 교통처리 수립용역을 했고, 2011년 11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현상공모를 했는데 담당설계사업자는 주식회사 씨토포스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개최했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해서 지난달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예산에, 국토해양부 예산에 30억 원이 반영되어서 국회로 제출된 상태이고, 금년 12월 초에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지금 언론보도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택시 진입 허용문제를 지금 해야 되고, 검토는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같이 다니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니는 밤중에는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차량,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증을 발급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앙네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문제가 중앙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계속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 해서 도심 대중교통 속도를 현재 10.9㎞/h에서 25㎞/h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지금 중앙로 북편 지역에, 대구역 앞쪽에 도심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교통처리대책을 경찰과 협의하고, 또 연말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공고를 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승용자 이용을 줄여서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 등 교통, 환경,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발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든지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지정요일제를 앞으로 선택요일제로 전환해서 IT시스템 구축을 해서 실효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 개요는 2009년도는 시행단계, 2010년도는 확산해서, 2011년 정착단계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자가용 이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금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시행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공직자들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홀짝제를, 지금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좋은 반응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운영방안은 운휴일 지정은 지정요일제에서 선택요일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정요일제는 쉬는요일이 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주중에 하루씩 선택해서 끝번호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을, 선택요일제는 자기가 원하는 날, 자기가 필요한 날을 택해서 하고,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차량은 비영업용 10인 이상 승용, 승합차에 대해서, 장애인자동차라든지 각종 긴급자동차, 행정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는 참고를 하고요. 운휴일 준수사항은 도로에 설치된 RFID 리더기를 통해 준수사항을 연중 확인해서, 이 전자태그를 훼손하든지,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점검을 의무화하고, 또 미준수 개인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를 하고 해서 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회 위반 시에 인센티브를 최소화 또는 철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센티브 제공안입니다. 인센티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는데 공동부문에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는 정비공임을 할인하고, 주유요금을 할인하고, 세차요금, 우대금리 제공, 음식값 할인 등을 해서 승용차요일제 지원카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패널티는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진입제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등 타 시·도 인센티브 공유방안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같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IT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든지 RFID 리더기 전자태그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대구업체인 주식회사 위니텍에서 하고 사업비는 1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작성을 완료했고, 전자태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월 말까지 리더기를 설치하고 시내에 고정식 30개소, 휴대용 이동식 13개소해서 43개소를 일단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동차 부착용 전자태그 20만 매를 다음달까지 제작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이 대구·경북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KTX, 지하철,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또 택시 등과 연계한 종합환승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승센터는 동대구역 남편 부지 3만 7,231㎡에 대해서 대상지가 되고요. 규모는 현재 지상 12층, 지하 3층으로 해서, 현재 항로, 군사 규정상 현재 사항은 12층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4,068억 원으로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미널 관련해서 협의를 수차례 해왔고, 또 고도제한 관계를 K2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계속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로 국비가 국토해양부에 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때는 이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민간제안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앞으로, 지금 대구시의 예산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이기 때문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중에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기로,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MOU 체결여부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멋있는 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브랜드택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브랜드택시가 출범을 해서 금년 연초에 운행을 개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브랜드택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브랜드택시 사업이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중단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2008년 예산에도 1,240대가 계획되어 있고, 또 작년 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긴급 재입찰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을 1순위로 SK에너지와 지금 해서 11월 중순경에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택시 운행을 계획하고, SK에너지에서 버스조합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가 업체를, 택시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부터 차량에 장비 장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올해 12억 6,000만 원의 1,200대 규모의 브랜드택시 사업은 금년도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경과를 봐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 육상선수권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교통문화가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에 하나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의 인위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제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무슨 폭행사건도 있고, 굉장히 시민 불만, 또 아직 문화에 대해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단속이라든지 자동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위적 단속보다는 디지털이라든지 무인으로 하는 그런 사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구·군이 열심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나가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인력 및 CCTV 보유현황은, 인력은 현재 95명인데 대부분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단속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CCTV를 활용해서 이동식과 고정식 CCTV를 통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구 동시다발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고정식 CCTV 68대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주중에는 일과시간 중, 아침 7시부터는 단속을 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앞으로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상시단속시스템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버스 차로에 자동카메라를 대량 설치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혁에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하고, 교통문화를 선진화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구·군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결과나 평가 인센티브에서 포상금으로 상사업비를 구·군으로 좀 상향 조정해서 단속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DB 구축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주차정보를 제공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에 5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중구, 서구, 남구에 대해서 주차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2,3단계에서 예산 5억 원으로 중·서·남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주차DB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용역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를 7월, 제안서 및 전문가 자문의뢰를 금년도 8월에 하고, 용역 입찰 공고를 지난달에 하고, 입찰 마감을 10월13일날,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 재공고를 해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용역착수를 11월 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및 준비작업과 DB검증작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및 3단계는 내년도 5,6월경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교통국의 여섯 가지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중앙네거리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일극장하고 병행해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과 지속적인 면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장애인 단체에서 반발이 생기고 하니까 또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됐는데, 대구시가 자꾸 말을 바꾸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행권과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상권보호 내지는 도심 교통소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한일극장 앞에 동성로 미관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담당국이, 문화체육국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한일극장 앞에 동성로 미관지구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교통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은 중앙로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노보텔과 2·28기념중앙공원하고 사이 거기도 횡단보도가 설치, 세 건이 또 중구관내에 횡단보도 설치문제로 이렇게 있어서 가장, 시민단체는 앞으로 보행권이라든지 교통약자를 고려해서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가장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쪽은 동성로 지하상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과 대형프리몰 그런 장소인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 약자, 육교도 지금 철거하는 이런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도심에는 좀 상권활성화라든지,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업, 또는 상권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입장을 사실상 유보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첨예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저는 굉장히 그런데, 중간에 교통국소관에서 했는 문체국 쪽에서는 철회도 하고, 또 뭐 하고 번복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어야 되지 않느냐?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상인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고 아니면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검토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요. 향후에는 이 정책 결정 전에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고 난 뒤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및 도심 재생효과 극대화를 위해 동편에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패션 주얼리 특구 활성화 사업, 서편에는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전통한방 웰빙체험관 조성사업,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212억 원이고, 시비가 140억 원, 민자가 147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212억 원은 중앙부처의 지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저도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해서 취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합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외의 현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고 민간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자 147억 원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표상에 있는, 이것은 각 교통국소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간에 있는 부분이 이 관련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표상에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해서 옆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민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세세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이, 국내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이 민자가 한 147억 원 정도가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지, 연관성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구요. 세세한 답변은 다음에 또 잘 찾아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제가 다른 부서에 이것이, 민자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민자를 유치하는데 다소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상인들이라든지 거기 약전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제가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추진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하고 더불어서 패션 주얼리 특구 활성화 등의 사업이 대구시가 계획한 바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민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중앙로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회 시에 용역관련 자료를 한 번 봤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로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조감도만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간판 관련하고 내용들을 보면 첫째, 가로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우리가 통상 교목과 관상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과연 교목이 설 자리에 교목이 서느냐? 최근에 지금 버스기사들의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정거장에 지금 교목이,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다보니까 차를, 버스 지상구간에서 세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로, 거기에 상가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상가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쉽게 접근하려면 앞에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교목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로서는 교목을 제대로 식재해서 제대로 커줘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부 악덕 상인들은 자기 상가에 위해로 인해서 각종 약품을 들이부어서 성장을 못하게 하고 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실 텐데도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중도덕의 문제인데 저 역시 관련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대리석 좋은 것 깔아 놓으면 뭐합니까? 지하철도 가 보면 전부 시커멓게 껌을 뱉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것 치우는데 또 공공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 말씀하시는데 이 중앙로를 하더라도 한일극장 앞이나 동성로 쪽이나 이런 곳에 보면 아주 교통순환의 저해요소가 참 많습니다. 택시가 도로 점유를 다 하고 있어요. 3차선 되면 택시가 차선 거의 다 점유하다보니까 2차선 남고, 2차선 중에 또 버스 다녀야 되는 한 차선 있고, 좌회전차선 있고, 완전히 주차로 인해서 병목도 아닌 병목, 그러면 이것은 통합적으로 택시의 순환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브랜드택시 이것이 잘못되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 가보셨을 거에요. 양방 1차선밖에 없는데 쌩쌩 잘 달려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대중교통, 이것 하면서 중앙로 여기만이라도 대중버스를 중앙선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의견은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중앙선에.

버스주차장을 중앙으로, 버스만 운행하고 있으니까 버스를 가변차선으로 돌리지 말고 아예 중앙으로 돌려 버려서 사람이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가로변에서 다니면 매연을 맡게 되잖아요. 매연이라도 중앙에 둠으로 해서 도로를 거니는 수요자들이 공해를 받지 않는다,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1년 동안, 2006년도 교육받으면서 강남 쪽에 다녀봤습니다마는, 버스가 지금 달구벌대로라든지 이런 6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가면 버스를 중앙에 가서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데, 현재 중앙로는 2차선인데 이것을 1차선으로 줄이면 편도 1차선, 양쪽에 일방향, 차 1대씩밖에 못 지나가고 버스베이에 들어오는 그 정도니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좋은 의견이지만 여기 중앙로에는 2차선, 편도 1차선 해서 2차선 도로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도를 중앙에도 하고 또 가쪽에도 하면 효용성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사유가 교통환경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위해서 하신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분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분지의 기후와 대기의 특징을 좀 살려서 중앙정부에 관련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국비지원을 좀 늘려서 가스차량으로 전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분지로서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검토해서 법 제정을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것 용역을 줘서, 사실 대구는 분지가 되어서 보름에 한 번, 비가 안 와 주면 캄캄한 대기오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요인이 뭐냐? 주 요인이. 그런 것을 좀 발췌를 하셔서 디젤차량을, 가스차량으로 바꾸려니까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사업자 자체 부담도 되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돈이다, 돈. 국비 확보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관련법 제정을 통해서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고 250만이, 또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좀 늘려서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구 대기순환이 아무래도 분지지형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데, 이중 분지입니다. 분지 중에 분지라 해서 도심의 대기순환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버스는 앞으로 한 1,2년 후에는 100% 전환되지만 지금 화물차라든지 사업용차라든지 이런 데 경유차가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다음 회의 때 저는 컴퓨터 갖다놓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로변에 상업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루 24시간 계속 그곳에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주차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새벽시간이나 또 한가한 시간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납품하고 출발할 때는 이 시간만 화물차가 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새벽시간에 한번 텀(term) 주고, 한가한 오후 서너 시에 텀(term)을 줌으로 해서 대기오염도 줄이고 주요도로에 통행량도, 제대로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례로 기업에서는 지트(JIT)라고 하고,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제도를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결국 화물차들 중에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부품을 완성품 제조하는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별도로 거기에 주차권을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바글바글, 보글보글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효용성을 줄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정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쪽에 승용차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도 좋습니다마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될 주민들은 대중버스 노선도 없거나 또는 배차간격 텀(term)이 아주 길 때는 별도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다. 결국 구간활용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의 구간은 승용차를 요일제로 하는 것과 동등하게 혜택을 준다, 그 대신에 그곳에 환승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이나 이런 공용주차장에 주차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까지라든지, 또 대중교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승용차 이용을 승인해 주고, 또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RFID를 설치할 때 외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쪽에까지 줄일…

그리고 브랜드택시도 택시입니다마는 요즘 사회 풍조가 심야에 택시 타기가 아주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왜? 택시기사의 자질입니다. 택시기사의 자질은 왜?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택시기사의 자격이 제대로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가 돗내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이용하는 시민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원래 교통수단에서 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택시는 앞으로 좀 고급 교통수단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잘하는 데는 서비스를 잘함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못하는 데는 도태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콜택시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서비스 좋은 업체를 활용하고 패널티가 있는 업체는, 서비스가 안 좋은 데는 좀 강하게 해서 경쟁을 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는 것이 아니고 오는 순서대로 타는 이런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택시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차 미래에 준비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택시를 지금 국비로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고 공권력을 좀 투입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체 운영 문제는 자체가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예.

특히, 그저께 우리 버스준공영제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느 시민이 이제 버스기사도 시가 개입해서 기사모집할 때는 공공모집 형태로 해서 자질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제의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것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불법 주정차 근절계획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교통에서는 건축분야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 준공하고 나면 준공할 때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변경됩니다. 그건 뭐냐, 건축법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또 조치해야 될 사업이 집행부인데 집행부의 수장들은 전부 선출직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 후진국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례를 보면 가정주택도 몇 년에 한 번씩 실사 나오더라고요. 당초 건축 준공공사를 할 때 그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화재 시에 그런 대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재까지도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마음대로 리모델링하는 데가 없어요. 리모델링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정책이 좀 교통 측면에서 건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위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개별주차장은 지양하고, 개별주차장을 해야 될 만큼의 재정을 별도로 돈을 받아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타 선진국에도 제가 가보면 거의 코너부분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우리는 코너부분이 가격 비싸다고 해서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뒤로 미루고 코너부분은 돈을 많이 받고, 프리미엄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정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지만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주차장이 제일 쉬운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단위 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당초 도시계획부터 좀 진행되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문제가 그냥 부속시설로 딸렸지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주차문제를 도심이라든지 부도심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방 처리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권력을 제대로 투입할 것은 하고, 그것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좀 정책을 수립하고 공권력도 투입할 때는 제대로 투입하셔서 제대로 정책이 실행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

내년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가지고 위원님과 집행부 간에 이 언쟁은 시간이 한정이 있는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양 위원도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토론하셔도 되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오래 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적당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경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우리 양명모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그렇게 좀 줄여 주시면 줗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중간용역보고에 제가 가서 자전거도로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그 문제점은 제기가 안 되었네요?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보도상에 자전거 통행하는 그 문제는 하더라도 중앙로 지금 전용지구가 2차선이고 또 전체폭이 그렇게 안 넓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자전거전용도로는 안 하는 것으로, 자전거가 이렇게 다니는 데는, 어차피 인도상으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단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자전거가 원칙적으로 차도에 다녀야 합니까, 인도에 다녀야 합니까?

차도에 다녀야 됩니다. 차도 4차선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차도 중에 1.5m면 1.5m, 얼마면 얼마, 정확하게 거기에 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전거전용도로를 검토하란 뜻이지 인도에,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인도는 근본 자전거도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내기가 좀 어렵다는.

자전거도로 동선이 차폭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자전거전용도로는 만들지 않고, 인도로 다니는 것을 잡으면 몰라도, 차도에 다니는 것은 통행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안 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2월달에 출발한 브랜드택시의 문제점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달 20일경부터 차량에 장착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었지마는, 저도 지난 12월에 브랜드택시 출범 시에 제가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고, 또 브랜드택시 기사들하고 차도 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첫째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 발대식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이라든가, 또 장착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노하우,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발대식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10월20일이 아니라 열흘 늦든지, 보름 늦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다 해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오늘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또 11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양명모 위원님 정책,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의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시간, 5시간 세미나를 해도 사실 정책세미나를 해보면 결론을 잘 도출하지 못 하는데 정책견해 차이를 일치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자리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집행권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라든지 예산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의 어떤 권한은 다르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록에 남겨서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견해의 차이를 일치시키지는 안 했지마는, 집행부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책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 추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권한을 좀 강화시키도록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의견차이, 굳이 일치가 안 되면 집행권을 그 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브랜드택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 그냥 단순질책이 아니라 그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끝까지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특히 민원하고 밀접한 업무관련 부분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국의 업무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버스준공영제든 택시업계든 모든 사람들하고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현실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을 때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공론할 때는 좋은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개선해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할 것이고, 또 강조하지만 책임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교통국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