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외 7인 발의)

이동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인 정서적 건강과 체력향상 및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만한 능력이 부진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못해 빈곤과 장애 등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장애 청소년에게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하는 것은 미래의 조화로운 사회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를 성숙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간소화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및 장애 청소년에게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소외계층의 체력 증진과 지적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들이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또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및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 행사 등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련시설의 장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증빙서류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 또는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외계층의 청소년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수련시설은 시설사용료와 수강료를 주된 자원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민간위탁에 따른 시 위탁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 확대 시 수익 감소에 따른 추가적 재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쪽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동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다소 소외계층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수혜는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보니까 연간 수입이 한 16억 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4%, 7억 원을 수강료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10% 면제를 추가로 시키면 거기에 따른 한 7,300만 원 정도 이상이 수입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보니까 연간 수입이 한 2억 원, 이 중에 수강료로 들어오는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두 수련원의 전체 감소 예상액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 이랬을 때 이것을 지금 걱정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마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 이용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분포도를 보면 대략 시설에 문의를 해 보니까 전체 이용자의 10% 정도 내외로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감면이 되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앞으로 재정이 1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1억 원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이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우리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많이 증폭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측은 어렵고 일단 종전과 같이 내년에도 위탁금은 정상적으로 나가되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인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정산을 하는데 추가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적극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전체 감소는 한 1억 원 정도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예.

큰 부담 없다?

예. 다소 아마 1억 원에서 연차적으로 갈수록 조금씩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연간 몇 프로 정도쯤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

공휴일을 제외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쓰는데 통상 시설을 이용하면 몇 프로 선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1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으면 월간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연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풀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공휴일이라든지 학교가 방과 이후 보통 한 3시부터 저녁까지 거의 청소년 중심이고.

그 전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율?

어…

그것 데이터 없지요?

거의…

풀로 합니까?

특별히 데이터는 없습니다. 거의 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의 동대구역 옆에 있는 문화의 집은 시설이 너무 협소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앞산순환도로에 시설하고 있는데 시설이 사실 사용하는데 부족한 정도쯤 되면 이렇게 권장할 게 필요성이 적지만 사실 청소년수련원 지난번 보수할 때 내가 가 봤어요. 그것이 사용료가 연간이나 월간 볼 때 6,70%에 불과하다고 보면 단체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동희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참 좋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시설은 거의 지금 앞산 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저도 몇 차례 가 보고 돌아보고 했었는데 거의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집 자녀들은 여기에 안 와도 요즘 다양하게…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이런 데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지금 어정쩡하게, 국장님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데 조례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이동희 의원께서는 청소년들이 단체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원을 많이 사용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으면 두 개소가 있는데 연간이나 월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으며 통상 그게 몇 프로 선에 활용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 것 정도쯤은 파악해서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앉아서 국장님 자기 머리에 있는 것 가지고 기본도 모르고 있다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여유 공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루 종일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보면 사실상 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몇 프로 쓴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그것을 다시 실무자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용적률은 몇 프로 되는데 그 용적률 몇 프로 속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몇 프로 정도쯤 된다, 이런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 …

그러면 예약이 계속 되어 있습니까?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하나 주시고 이런 조례를 같이 심의하면 뭐가 위원회에서 깊은 심의가 되는데 사용하는 것 혼자 있다가 별 내용도 모르지 싶은데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 조례가 무슨 심의가 됩니까? 발의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더 쓸 수 있고 학생들이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또 풀로 모자란다 이러면 새로운 연구를 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더 확보하는데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커 나가는 청소년들이 또 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청소년시설을 더 확보를 해 놓아야 많은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데이터도 없고 임의적으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

지금 여기 동대구역 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되면 훨씬 공간이 여유가 생겨서 추가적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사용률이나 자료를 위원회에 내 줘보세요.

예. 따로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솔직하게 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무료시설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 복지 시설하고는.

지금 청소년 상대로는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이용했을 때 이런 혜택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원에 한정해서.

수련원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청소년수련원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까?

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

이 시설에 대해서 50% 장애인 혜택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용료는 면제해 왔고 수강료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은 무료고, 운동을 할 경우에 50%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시설하고 복지시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 그 시설에 너무 장애인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생각하는 마인드가 너무 무료에 대해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 얼마라도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연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이런 혜택이 없었다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이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류규하 의원님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서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국제인권의 날을 제정한 지가 60년이 지났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출범한 이후 2008년 2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총 2만 3,789건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는 1,218건으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입원과 관련된 내용이 572건, 퇴원관련 내용이 411건, 치료관련 내용이 414건, 가혹행위관련 502건,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339건, 시설환경과 관련된 진정 215건, 알권리·종교·진정권 방해 등과 관련된 진정 내용이 11건, 그 외에 성폭력이나 129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이 5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되어 전체 진정의 약 4분의 3이 입원 또는 퇴원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보호는 격리와 시설수용 위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제 입원이 전체 입원 환자의 90%를 넘고 장기입원 환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격리 및 강박의 강제조치가 많이 집행되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담보함으로써 이들이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관계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에 명시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7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와 구·군의 심의와 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한 대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와 판정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상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각각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장이 정신보건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신고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사 및 판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함양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평가 등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두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 검사 또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7조에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축구를 통한 시민화합과 대구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를 창단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4만 8,0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해 2003년5월30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민구단에 대한 경기장 사용료 감면,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오는 2008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경기장명칭이 변경되는 등 일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동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FC는 시민구단으로 기업구단과는 달리 수입 부족으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구단 자체의 운영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시민,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료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시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월드컵경기장 명칭이 2008년3월5일 대구스타디움으로 변경되고 관련 법률조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프로축구 육성을 통한 시민들의 화합과 월드컵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민구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경기장의 명칭 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에서 2008년3월5일자로 대구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이 대구스타디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시민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08년12월31일에서 2013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경기장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시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구시민프구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협찬유치, 스폰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대구FC가 시민구단으로 태어나서 그 사이에 정말 시민들에게 기쁨 준 일도 많지만 또 처음 할 때는 성적부진 관계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구단으로 시작해서 여러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금조성을 상당히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굉장히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단을 창단해서 출범을 시켰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그런 현실 속에 놓였는데, 현재 우리 FC의 자산금 남았는 그것 위원회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2007년 말 현재 결산결과가 60억 1,200만 원입니다. 2008년은 추정입니다마는 아직은 한 69억 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금…

우리가 당초에 자산을 얼마로 추정했지요?

자본금이 최고, 당초에 124억 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중간에 더 들어온 것을 포함해서 한 163억 원 정도로 보고, 그런데 이것은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단의 평가, 구단 전체선수라든가 이런 게 금액을 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그런 것을 평가해볼 때 한 50억 원 정도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한 110억 원의 평가를, 그럼 구단평가보다 지금 현재 자산금 한 60억 원하고 그렇게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FC에 동참했던 시민들은 FC주를 지금 거의 다 휴지조각이 다 된 그런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잘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 조례를 바꾸고도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동참해야 되지 조례만 연장한다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FC의 모든 경기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이 전부 시민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어도 조례를 연장선상에서 보면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쪽에 우리가 교사위원회가 전반기에 죽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대구시에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 참여하는 기업들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줍니다. 주는데 대구가 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구은행, 농협 시 관련 금고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시 투자회사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런 게 홍보할 수 있는 게 FC가 시합할 때 그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는 바꿔 놓고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FC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조례를 연장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활성화를 해서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대구FC에 국가대표선수가 몇 명이 있죠?

이근호하고 이전에는 문대성 선수도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탈락됐고?

지금은 예.

이근호 선수 1명 계시고.

예.

이근호 선수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까?

예.

이근호 선수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선수이죠? 국가대표선수 중에 계속 골을 넣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지금 몇 년간 해서, 올해 1년 계약했습니까?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했습니까?

예.

다른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보면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데리고 가서 제대로 양성을 시킨 다음에 다른 단에 많은 이윤을 남겨서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대구도 그런 효과를 좀 계속적으로 재정만 탓할 게 아니고 이근호 선수 계약기간 끝나버리면 지금 거의 자유 몸으로 팔릴 것인데 그전에 이근호 선수를 다른 데 좀 많은 돈을 남기고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지요?

지금 계산은 하고 있고 또 접촉도 FC단장이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장계약 가능성 있습니까?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적을 통해서 좀 수익 쪽으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지요?

올 때 이적료를 한 5,000만 원 줬는데 지금 이적한다면 계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1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를 발굴해서 향상시킨 다음에 다른 구단에다가 사실, 프로라는 게 돈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네 군데 정도가 지금 탐을 내고 있습니다.

협상을 좀 잘해서 다른 선수를 발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스타디움이 전국 최고로 운영적자를 냈더라고요. 적자폭이 얼마죠? 올해.

지금 대체로 단순수치로 보면 연평균 한 30억 원 정도 적자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FC가 광고수입이나 또 면제받는 것을 감안하면 한 23억 원 정도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적자만 내고 소중한 시비만 까먹을 것이 아니고 무슨 대책방안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지하공간개발 그게 유치됐기 때문이 2011년에 그것이 완공되면 어지간히 적자는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스타디움 사용시간이 별로 안 되죠? FC 경기 말고는 앞전에 바디페인팅 페스티벌 이런 것 말고는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크게, 예. 워낙 대규모기 때문에.

제대로 좀 활용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월드컵경기장 명칭에서 대구스타디움으로 바뀐 지가?

3월5일날 바뀌었으니까 한 6,7개월 됐습니다.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안내판이 교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다 시행 됐습니까?

아직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했는데 주변이라든가 어지간히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주변도 좀 됐습니다마는 외곽 먼 곳에는 안 됐는데 이것이 뭐하고 맞물려 있나 하면 2011년에 전반적으로 한번 대비해서 교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그것하고 맞물려서 예산을 해서 내년쯤 다 정비하겠다 이런 게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이 한 몇 개소 됩니까?

시내전역에 한 200개소 정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200개는.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밖에 없어요?

교통안내판.

다른 데는 없고요?

안내판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안내판하고 포함해서 200개입니까?

예.

교통안내판 수하고 방금 안내소 숫자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로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은 무엇이고 대구스타디움은 무엇인지 교체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혼란이 좀 덜 할 것인데 사실상 저도 지금 자꾸 입에 배인 게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경기장, 3월달에 벌써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도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외지손님들은 사실상 도로표지판 하나 보고 찾아갑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중국말로는 세계배경기장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이제 월드컵경기장이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는 2011년에 대비해서 고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같으면 그냥 혼란이 오건 말건 간에 그냥 그대로 둔다는 이야깁니까?

아니, 내년쯤 해서 일제적으로, 틀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 이것 때문에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니, 그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대구스타디움 문제는 어떻게 그냥 보통 작은 사안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의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대구시민들도 사실상 헷갈려서 헤매는 판에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특히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기왓장 한 장 아끼려 다 대들보 썩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정말 우리 어떤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야 되지 분명히 대구스타디움을 찾아가다가 화살표 따라 갔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으로 적혀있다고. 대구시 같이 아주 교통난이 혼잡한데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도 없고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정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확보했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도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

예. 1억 6,000만 원.

그래 1억 6,000만 원 확보 못했어요. 예산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설득 부족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제기를 아직, 전반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부서 간의 협조도 중요한데 그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올려서 빨리 시민들이 좀 혼란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대구시가 대구FC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그게 한 3억 원 정도.

사용료가 3억 원 정도.

예. 되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하는 데 4,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기타 광고, 공사·공단이라든지 또 기업체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님이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광고 유치도 거의 시장님이 나서서 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몇 십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전체금액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총금액은 연간 한 8,9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연간. 그런데 수입이 7,80억 원 정도, 한 10억 원 정도 갭이 나기 때문에 매년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적자가 나와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작년에 사실은 한 5억 원 정도 적자로 대단히 잘 막았습니다. 새로운 단장이 와서. 그래서 올해 최초로 흑자를 내는 그런 해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흑자가 일부라도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 흑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우리가 주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좀 안심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계속 흑자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사업 연구할 것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운동장 사용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지금 기존에 하는 데서 좀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백방으로 사실은 스타디움 활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이 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말하자면 공기가 잘 안 통하고 햇빛 안 들고 구조상 문제가 좀 있어서 한 2,500평 정도를 잘 고쳐놓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2011년 대회 때 시설보수를 전반적으로 할 때 녹지 같은 것을 조금 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햇빛도 좀 들어가도록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00평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전환해서 쓰면 수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한 부 좀 주시고 FC가 항상 언젠가는 자립적으로 자체에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대구시가 늘상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보면 각급 기관이나 단체 또 기업체 여러 가지 후원금을 늘려가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인천이나 경남을 보면 큰 금고은행에서 20억 원, 30억 원씩 이것이 가장 큰 그게 되는 것인데 우리 기업체가 사실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구은행이 한다 그래도 5억 원, 몇 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고은행입니다마는 턱없이 작고 그래서 시장님이 지역의 건설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데 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두산건설 한 25억 원 정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국장님이 나서서 하실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경영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금복주가 금액적으로만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한 4,000만 원 정도.

본 위원 생각인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독도사랑 해서 통장 앞면에 독도그림 넣어서 그 일부 수익을 독도기금으로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금복주 앞 상표에 대구FC 무슨 대표선수를 넣든지 안 그러면 무엇을 넣어서 금복주 1병 팔릴 때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술 많이 먹으니까 그 기금을 특별히 대구시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하이트맥주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그래서 FC단장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그래서 금복주하고 관련을 짓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게 또 있어서.

지금도 금복주소주 병을 보게 되면 금복주회사 로고만 있지 다른 것 없거든요.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이렇게 넣고 올림픽 할 때 오륜기도 넣고 하던데 평소에 금복주 1병 우리가 시민들이 마셨을 때 시민구단에 얼마씩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 기부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애주가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동시에 열려서 조 국장님께서는 교육위원회 가계시고 또 평생체육과장님도 순천에서 있는 평생체육학습축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들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은 1989년6월1일 도서관 건립 시 효목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원명칭에 따라 도서관명칭을 제정하였으나 1999년6월30일 효목공원이 화랑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행정구역상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효목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대구시민 또는 외래방문객이 효목도서관을 동구 효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오인하는 등 명칭사용에 따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성구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명칭으로 변경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그 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서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제2항의 별표1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으로 하고 9개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9개 도서관의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도서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으로 사용함에 따라 시민 또는 외래방문객이 동구 효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오인하는 등 명칭사용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도서관 소재에 걸맞는 명칭변경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교통표지판 교체 및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9개 도서관에 대한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도로명 도서관명칭 변경에는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참고를 해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도로명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해보면 시민들이 생소한 부분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로, 어느 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아는 분들이 없는데 과거의 지명, 예전 지명 그런 것을 따서 통상 이렇게 하면 좀 예전 분위기도 있고 또 오히려 찾기도 쉽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이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괄호 안에 넣어서 새로 하느냐, 아니면 쉬운 것은 그렇지만 좀 특별히 외진 곳에 있는 곳은 우리가 다시 작은 글자로 시민들이 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분 많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고 거기에서 도서관명칭을 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첫째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 수 있고, 그지요?

예.

둘째는 예전의 향수가 좀 젖어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지명에 따라서 연구해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9개 도서관 명칭을 도로명에 따라서 바꾼다고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또 타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나 아니면… 어느 정도쯤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위치도 그렇게 하고 도서관위치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려면 시간도 걸리고 사실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작은 것으로 병기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서로’ 이러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어느 도로명칭을 대면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옛 지역명칭을 대면 거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9개를 다 명칭을 바꾼다하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갑자기 해서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시행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과 6개 산하 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이며 시체육회는 증인출석 요구하여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어린이회관은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시에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대구시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학교급식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본청은 4급 이상, 사업소는 5급 이상으로 하고 교육청은 부교육감, 본청 국장,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였으며 시체육회는 사무처장, 대구의료원은 원장 및 부장 이상으로 하고 참고인 출석요구는 대구FC단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18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11월19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11월20일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복지회관, 11월21일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대구오페라하우스, 11월24일에는 대구의료원과 여성회관, 11월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부여성문화회관, 11월26일과 27일에는 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