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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17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과 53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 7,280만원 부기 변경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당초 위원님들이 7,280만원을 전철 객차내 광고이용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지하철 수도권 1호선에 광고를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 알리기로 MTB, 락페스티벌로 해서 340대의 지하철에 개시를 했습니다. 약 4,000만원 돈이 전철에 대한 홍보로 갖고 다음에 전철내에도 하고 이것만 하다보니까 부기에 전철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철 이외에 서울의 대형전광판에다 동두천시 홍보를 하고 또 경기방송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30~40초씩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하고자 해서 지금 전철내에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같이 하고자 해서 부기변경을 요하게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영철

문영철공보전산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공보전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4쪽에서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7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현재 어린이집 가운데 시내가 아닌 건축법상 녹지지역에 건립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광암동에 생연어린이집 이외에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에 대해서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4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부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소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고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은 올 하반기에 자금이 교부되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생연로에 저희가 조형물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위생용품 지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올해에 3억원 세웠고 내년에 1억원 후년에 1억원 해서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당장 설치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마 인근에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사유지 내지는 저희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생연로 거리에는 저희 공유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설치하는 것은 사업 완성연도인 2010년도 전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지정간판, 위생용품 지원은 착수를 하면서 올해 아니면 내년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상가가 60여개 있는데 상가 주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관련해서 타 지역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동두천지역인 생연로 지역에 뭔가 특색있는 또한 구)생연로 거리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71쪽에서 농촌지역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서 생연어린이집 외에 7개소라고 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생연어린이집은 생연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암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아시는대로 불러주시겠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명단은 확보를 아직 안했는데 아차놀이에 있는 시설하고 총 9개에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만 지원하게 됐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가 70대 30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지역의 중심지역 내지 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대부분 외곽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 에 거기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규모거든요. 시내에 어린이집 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녹지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 시설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의 어린이집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규모도 큽니다. 영세한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단지 녹지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녹지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교사들이 출·퇴근할 경우에 교통비라도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보조해주는 수당의 성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통비로 받는 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같이 얼마씩이라도 교통비를 받게 되면 근무하는데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나 하더라구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사업의 비율이 국도비 해서 50대 25대 25라든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비가 70%가 지원되고 시에서 3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설에 종사자들에게 다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특수시책으로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녹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9곳이 시내 지역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운영도 잘되고 있고 알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만 근무수당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수당을 못받는 교사들이 박탈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양주시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양주시에서 보육교사들에게 교통비로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녹지지역 보육교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 수 있게끔 연차적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74쪽에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이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대형조형물 설치라든가 음식거리축제 행사하는 것은 당장 내일모레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고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지정간판을 일률적으로 교체한다든가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10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보면 당장 과장님 답변중에 축제라든지 조형물 설치는 당장 할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이 1억5,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관계가 연초에 내려왔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 는 성과가 나타났겠지만 하반기에 내려와서 추경에 마지막에 세우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생부서나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예산편성 끝나게 되면 금방 연말이 끝나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할 겁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에 집행하고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 1억원, 후년에 1억원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사업내용 자체가 보면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 내년에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올해하고 일부는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미미한 부분만 일부 할 수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은 다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은 데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조형물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동두천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할 것은 아니고 음식업지부라든가 시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우리 생연로에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머지 표지판이라든가 교육같은 것은 올해 10월, 11월중에도 2개월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크게 하는 것이 조형물설치사업이 있고 간판정비사업이 있고 이 2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음식거리축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축제는 내부적인 것이고 음식거리를 새로 꾸미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조형물 설치하고 간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60여개가 되는 업소에 위생품 지원해주는 것으로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 요식업조합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올해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 말씀 음식문화시범거리를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고 그냥 조형물 세우고 축제 한번 열고 다음에 간판 바꾸는 것으로 대충 사업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단순히 조형물 세우고 간판 바꾸는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거리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동두천의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진정하게 우리 동두천내에서 또는 대외적으로 “동두천가면 먹을 꺼리가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한 두가지만 가지고 가시적인 음식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구조도 개선해나가고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외관으로 보이는 조형물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동두천에서 “음식문화거리다” 하면 오실 수 있게끔 음식도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일단 내부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업체가 61개 없소인데 5억원의 어떤 3개년 예산 을 세워서 5억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눈다고 하면 한 830만원 정도 조금 모자라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아까 홍석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형물이라든가 위생용품이라든가 간판등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인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가장 쉽게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음식문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버티는 둥, 6개월을 버티는 둥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이 나가고 하다보면 내 본의에 의해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 사람은 그 해준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간 비용에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증사업이라고 어떤 디자인이라든가를 유도할 때 간판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소유의 어떤 주택을,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출과 연결될 수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유도해 주시고 겉으로 들어나는 모습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시가 원하는 경제성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조건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조성함에 앞서서 정말 이것이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분명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상가 6여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간판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업이 진정으로 처음에 생각한 생각대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전체적인 가게의 상호를 바꿔서 하는 간판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음식거리입니다” 하는 소형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온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기 이전에 생연로 음식거리를 만들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고 도에서도 각 지역별로 음식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다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시군의 계획과 열의, 주민의 참여도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색있는 음식거리 지정하는 사업이 도에서 3군데인가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이 그중 지사님의 배려로 해서 동두천이 음식거리로 지정됐는데 지금 이균형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간판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간판이 아니라 음식거리를 상징성있게 만들 수 있는 조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간판이라고만 하지말고 예산서에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몇 군데를 가보면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각 가게에다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것은 예산서에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면 구시가지 활성화에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음식문화거리를 함이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도나 인식이 어떤가요? 환영하는 지, 그저 그런지?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희 생연로에 구성이 총 상가가 12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관련된 업소가 61개소 나머지는 기타 자유업종의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업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기타 그 이외에는 일부는 그렇게 만족할 것이다 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는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동참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일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업지부하고 얘기해서 참여도가 낮은 업종의 사람들이라든가 또 사실 음식업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음식업지부 사무장에게도 제가 지시한 것이 업종별로 회의를 해라,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면 분식집, 짜장면 집이면 짜장면집, 주류면 주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각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찾는 행위때문에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동종 업종끼리 회의를 해서 참여도를 높여달다는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사업주와 건물주가 동일하면서 좀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건물주하고 사업주하고 틀리다 보니까 약간 확실히 맺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시에서도 위생관련되어서 식품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생연로음식거리가 동두천생연로에 가면 “무슨 음식이 있는데 맛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마산에 “아구찜골목”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특색있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계획세운 것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주차관계는 특별히 제한토지에서 주차장을 별개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앙시장 부근에 새로이 건립되는 주차장이라든가 중앙로를 일방통행 하는, 지금 위원님들도 타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거의 일방로를 지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연로를 시장님도 일방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일방로로 지정을 해야만이 그쪽에 음식거리가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중앙재래시장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하는데 이 사업에 수혜되는 관계자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을 왕처럼 모실 수 있는 인식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본인들의 차량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본인들이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 돈이지만 나라 돈이라고 우습게 보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계획적으로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요식업이 50%이고 자유업이 50%입니다. 그 문제가 최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까 차후에 말씀드렸던 차량도 앞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혼잡해서 저녁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음식거리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음식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재정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고 상가주들의 협조를 적극 유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강변로 쪽으로 적극 차를 대도록유치하고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문제는 말씀대로 식당이 2개 있고 다음에 쭉 자전거포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책방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거리하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상징성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매일 좋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 왔다고 해서....,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음식거리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동참여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밀어부친다고 해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시절 같으면 밀어부쳐서 강제로 하면 되는데 지금 문민정부 이후로는 사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동참이 적극 필요한 데 그러한 부분들을 음식거리 친절교육이라든가, 주변상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점은 장사를 잘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 자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한 것인데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것이 있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태별로 간담회를 계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있는데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월 1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받는 교사들은 270명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계상했을 때 월 평균적으로도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사들을 월 15만원 정도 주는 것인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주는 것외에 농촌보육교사는 10만원 더 받는 것이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81쪽입니다. 소요생활체육시설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환경사업소위에 만든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20억원 들어갔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이 30억원 공사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20억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억원 예산을 다 집행했나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집행잔액까지 다 써서 없는 상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시설은 뭐뭐 있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풋살, 야외헬스,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관리동 하고 화장실이 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연말에 정산서를 한번 볼 수 있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문제는 테니스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먼저부터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배드민턴장이 야외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바닥재는 뭐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하드코트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이 앞으로 관리가 힘들 텐데 배드민턴은 상당히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요하는 것인데 겨울같은 경우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빙판이 되는데 사고가 날 경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나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리를 놓고 시에서 내부조정 중입니다. 당초에 계획 당시는 모든 시설을 환경사업소에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노하 우라든가 특히 잔디구장 같은 것에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설사업 쪽에서 시설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신청이나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이 차라리 맨땅에다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오히려 안전적인 측면에 향후에 발생되는 사고가 없을 텐데 하드코트를 하려면 실내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가 많이 납니다. 시를 상대로 배상청구하면 오히려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더라구요. 테니스장을 보니까 사실 조명이 밤에 운동하기는 안 맞아요. 이런 것들도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아마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테니스장 부분도 검토를 하면 좋겠지만 과목이 틀리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8,0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에 관람석 200석 정도 하는 것하고 휀스가 당초 설계에 3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그물망을 더해서 5미터 높이고 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관람석이고 없었잖아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부분을 담당자에게 욕구했을 때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지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억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은 많고 도저히 시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자꾸 문제점들이 나오고 공이 넘어갈 것 같고 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안 하고 이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생긴 것하고 8,000만원 남은 것하고 1억5,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한꺼번에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경 따로 하고 전기 따로 하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항상 우리시가 사업하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공직에 많이 계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타이트 하게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배드민턴장은 문제는 될 것입니다. 관리계획서를 이균형 의원님이 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불만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애신시장 아치형간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신시장 아치형간판 설치는 지난 상반기에 애신시장의 상인번영회 회장님께서 아무래도 옆에 제일시장이 너무 멋있게 캐노피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두천에 미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찾아오는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주면 재래시장 구시가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요구가 있어서 양쪽 입구에 대흥철물점하고 이담해 물탕 쪽에 일단 지주를 설득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동의까지 받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외부에서 볼 때 양키시장으로 아나요? 애신사장으로 아나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양키시장으로 압니다. 양키시장이라는 것이 미군의 그러한 잔재물로 그러한 것이 있다보니까 간판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애신시장이 우선이고 그 옆에 구)양키시장이라고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양키시장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애신시장으로 지역에 맞게 하고 옆에 구)양키시장으로 하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애신시장은 우리도 모르는 것이 애신시장입니다. 50년, 60년을 양키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아는 애신시장으로 바꾸면 누가 알아서 오겠느냐 구요? 설치장소가 하여튼 협의가 잘 됐다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인터넷을 보면 다 “양키시장가는 길좀 알려주세요” “어느 방향에 있어요” 하는데 차후에 애신시장으로 바뀌면 궁금해 하는 사람도 어떤 내용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과거는 물론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원래대로 이름을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지난날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없애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그동안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두천이라는 곳이 옛날부터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새로운 변신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애신시장으로 거기 나름대로 명칭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애신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사람들이 찬성한 것입니까?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애신시장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거기다 도안에도 있지만 구)양키시장이라는 것을 같이 겸용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공통으로 사용하더라도 변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일부는 구)양키시장이니까 그게 원조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위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정장로 쪽에는 이담해물탕, 박헤어스타일 쪽이고 어수로 쪽에는 대흥철물점, 현대세탁소 쪽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요새 지금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안을 보니까 입간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애신시장을 형상시킨 것이 전혀 없고 입간판 역할만 할 뿐인데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형물이라도 걸맞게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간판 역할 밖에 못한다 말이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그냥 지나가더라도 새롭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형태의 간판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우리 동두천에 사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외국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작 우리 동두천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균형

이균형위원

그 구간이 먼저 캐노피 예산을 올렸다가 안 받아준 구간이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을 거부한 시장쪽에 새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규모 예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상인 자체에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새롭게 입간판을 100% 시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그쪽 상인회에서도 뭔가 거기에 상징성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간판이 필요하다.....,
균형

이균형위원

상인들이 캐노피를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나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일부는 찬성 하는데 몇몇 분들하고 캐노피가 중앙시장에서 큰시장 캐노피 있는 곳까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상인회의 구성요건.....,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캐노피까지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해드릴려고 했는데 그쪽 상가에서 호응을 안 해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을 했다가 그러한 부분에 부딪치는 일은 없을런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네. 그 분들이 다 동의해서 “설치해주십시오” 해서 시안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간판을 보니까 다른 시장과 같은 스타일고 가는데 그런 간판보다는 햄버거를 보면 버거킹의 경우 할아버지가 딱 서있는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애신시장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장아닙니까? 특수시장인 만큼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입간판도 좋지만 간판에다 양키시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군과 관련된 물품이 많습니다. 군수물품도 많고 외제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쪽으로 할 수 있는것, 예를 들어서 미군장갑차로 할 수 있고 미군 군복을 완전 복장한 것을 캐릭터화 할 수 잇고 아니면 양주를 많이 파니까 양주를 캐릭터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데 애신시장으로 하면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나 동두천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전문으로 수입품을 파는 시장이다” 라는 캐릭터를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장처럼 애신시장, 큰시장이라는 간판보다는 그쪽 시장만큼은 캐릭터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상인회측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애신이라는 뜻이 뭐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사랑 애자, 믿을 신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양키라는 뜻은요?
정자

김정자위원

좁은 의미로는 보스톤이나 뉴욕사람들을 일컫는데 큰 의미로는 전체적인 미국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양키라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미국사람들도 양키라고 해도 싫어하지 않아요. 좋은 말이에요. 57년동안 상징성있는 이름을 애신으로 바꿔서 동두천시민까지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어요? 양키라는 상징이 정말 의미가 나쁘고 조롱하는 뜻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애신시장으로 바꿔서 새로 홍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홍보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담당

경제담당

석익영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범운전자회원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원 피복비는 2006년도에 2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85명이 조금 넘고 지원한 지 오래됐고 해서 이번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벌에 12만원 정도로 방한복, 모자, 장갑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85명이라고 했는데 80명 밖에 안 되는데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85명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42쪽 재난안전관리과 여성의용소방대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1,4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피복비는 여성의용소방대원 50명에 대한 피복비로써 동정복, 하정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하고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까지 다해서 1,445만원이고 1인당 28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동·하정복이 뭐지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구입한 것을 확인해보니까 방한복을 구입해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평상기동복을 구입해줬고 여자분들에 대한 정복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자의용소방대원 50명에 대한 동·하정복을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은 뭐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동복입니다. 지금 기동보이 2006년도에 120명에서 하기동복 하고 나갔는데 지금 입고 다니는 것은 기동복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몇 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은 안 나왔고 2008년도.
상오

임상오위원장

2년만에 한번 해주나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입한 것은 2년정도 된 것으로.
상오

임상오위원장

1년에 몇 번 입는데 그것은 계산해 봤어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성격이 사실은 기동복 하고 정복하는 다른 성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소방에 관한 예산은 2006년이후에는 다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줘야 하나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대한 모든 예산은 도비로 지급되는데 순수한 의용소방대,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도비가 아니고 피복비 같은 경우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06년도에 의용소방대 남자분들 옷을 해줬어요. 그때 이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는 방한복 하고 기동복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절기 기동복으로 나갔고 이번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여성의용소방대 정복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자기 부담금 없이 나가는 겁니까?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29만 8,00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도에서 도비 예상할 때 피복비라든가는 전혀 한번 계상을 안 해봤어요?
안세

이안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민방위하고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세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