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먼저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에 225페이지에 재산매각이 있는데 지금 계획된 게 구 관사입니까?

예,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예상으로 잡아 났습니다.

지금 유찰이 몇차례 됐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났습니다만 다소 조성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현재 추계입니다. 그쪽에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금액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했을 텐데……

아직 결과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9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가 있는데 주택을 가격을 선정해서 세금을 가격에 따라서 징수하죠?

예, 과표의 기초 자료입니다.

개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른데 비해서 비교적 같은 수준인데 높게 책정됐을 때 이럴 때 하는데 그걸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좀 낮게 받고 싶다고 할 때 그건 안 되죠?

개인 의도대로는 어렵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표시를 해 났습니다만 표준주택이 1225호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이의 신청을 내려 달라는 의도는 있을 수는 있는지 허용 폭이 있습니다. 그 폭에 따라서 저희들 상반기 같으면 24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상향이 2건, 하향이 5건, 기각이 16건하고 직권으로 저희들이 봐서 좀 불합리한 점은 1건을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공시를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내지는 세무과에서 공람공고를 하면서 1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있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낮게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죠? 팔 때는 많이 좋은 것 같은데 값을 자기하고 비슷한 건물인데 자기가 훨씬 많이 나왔다고 이의를 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준책정을 해서 이게 맞다하면 아무리 개인이 낮게 책정하고 싶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 전문가들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이의신청 여부를 적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개가 의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세금은 조금 내고 싶고,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금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낮게 내다가 현시가로 받아서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어떤 이익의 양도를 해서 권한양도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되면 오히려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너무 낮은 가격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주택지적과에서 이런 걸 취급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좀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230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한, 현대, 삼성카드는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를 했는 것이 농협,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하나은행은 가능하도록 일단 내약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카드회사의 프로그램 운행하고,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돼서 그게 계발이 되는 데로 계약을 하면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돼야 그 다음에 세금 낼 때 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마지막으로 232쪽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체납차량 영치하는 차가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인식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게 뒤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조사하는 창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게 각도가 양방향으로 자동차번호판에 조정이 돼 있어요. 시속 60㎞로 지나가더라도 인식을 컴퓨터로 위성GPS단말기하고 해서 또 자료를 다운받아 그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보다는 더 정확히 보고 기계로 보니까 빨리 볼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해가지고 그 차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는 그런 기구죠?

예.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1대 있습니까?

예.

1대만 해도 되죠?

저희들 인력도 1대 밖에 못합니다.

세금 안내는 걸 잘 받는 건 누구든지 좋아할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만 자꾸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지나가는 게 제일 얄미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안 공백 이였던 자리를 의회전문위원님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그 동안 빈 공백에 대한 업무차질은 없었죠?

예,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단결을 해서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목표액은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변동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담배소비세가 2년 전에는 조금 감소추세로 그때까지는 갔었습니다. 가다가 최근에 다시 경기불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견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KT&G가 영주에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담배가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외산담배 소비율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나서가지고 담배를 피우라 마라 이런 어떤 홍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양담배 피우지 않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어차피 피워야 될 거라면 국산담배를 애용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양담배의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점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걸 관이 나서서 홍보활동 하기는 좀 어렵고 타부서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와 공조를 해서 관에서 일부 예산도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 홍보 활동한 게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또 세외수입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실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예측은 55억2천만원 해서 금년도보다 1.8% 를 늘려 잡았습니다만 이 담배소비세가 한때는 60억을 상위하는 그런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세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강위주로 웰빙시대가 부각하면서 담배를 많이 끊는 분들이 늘어나고 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 전까지 조금 감소추세에 들어가기도 하다가 최근에 경기 때문에 또 영향을 입겠습니다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양담배나 국산담배의 개념은 과거 전매법에 의해서 시행이 될 때는 전매청에서 양담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지담배를 제작도 합니다만 현지법인에서 공정거래법 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의 개념은 아니고?

예, 국민운동차원에서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가급적이면 양담배든, 국산담배든 안 피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이라서 담배소비세만큼 우리세목이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해서 사실 저도 담배를 세무과장 한다고 못 끊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는 큰 기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율배반적, 보건소 계통에서는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고, 저희들은 담배 장려는 못하지만 또 세수는 거두어야 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없어 져야 되겠죠.

어떤 피우지 않는 운동,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회계과에서 내년도에 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마 감추어져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단으로 점용을 하다보니까 시 수입하고도 연관이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회계과하고도 이 부분도 한번 공조를 좀 잘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수입세와 관련해서 한번 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번에 상사업비를 저희들만 쓴 게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이 건설과하고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사준 이유도 세외수입이 체납이 세원발굴에는 상당히 해소가 어려워서 그쪽에 장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한건이라도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회계별로 공금 잔액 남는 것을 통합 운영해 가지고 이제 이율이 좀 증가가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가리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공공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일주일단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이자를 체크를 하고 고율로 가다보니까 사실 실적상으로는 당초목표보다는 상회를 많이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로는 시금고 지정된 기관에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저희 직원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금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고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신다니까 2009년도에도 그러한 의지도 업무를 잘 추진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용을 하시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저희들 예산이나 조례하고 관계돼서 저희들 절차는 밟습니다만 한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사전에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을 소비를 해서, 보조 자료에 보면 첫째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표준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10월 16일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5일까지 저희들이 마치고, 다음 의회 회기에 넘길 의안입니다. 내용은 감면세에 대해서 장애자들에 대한 주요내용에 보시면, 전에는 당해 차량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로 해서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두 대를 소유하면서 2개다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존차량은 자동차세를 지금 감면 받고 있는데 별도로 한대 구입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안받았으니까 그 차에도 감면을 해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요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대로 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항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 오지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니까 요건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목적에 공동주택이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때는 재산세면 경감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종세입니다. 주세만 감면하니까 이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종세까지 감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요, 32조 1항,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여기는 향교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향교소유임야 토지에 대해서 향교에서 자경을 하지를 않고, 대개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당초목적에 어긋난다 해서 요건 감면에서 제외가 대는 그런 조항입니다. 밑에 내용은 건교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부동산을 주택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령이 바뀌고 명칭변경을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당해 의안이 상정됐을 때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도입에 09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를 통해서 1천만원 이상만 체납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는 거의가 1천만원 이하의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조회를 할 방법이 없어서 신용정보주식회사와 해서 연간 4백만원 경비를 물면, 저희들이 1천만원 이하금액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사실, 4백만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시면 내년에 계약을 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0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 지방세재 선진화 전문화를 위해 세재개편안이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목체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이걸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별 세목기속체계의 표를 보시면 16개 세목이 9개 세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관계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시간관계상 저가 서면으로 수혜장 중심의 제도 개선 요약을 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10년도에 세재 개편이 되니까 내년도에 아마 이 관계되는 절차가 꾸준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왜 줄여요?

세목이 비슷비슷한 세목을 너무 세분화 해 놓다보니까 세목체계에 대한 관리가 어렵과 체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세를 주세에 포함시키면 두세가 한목 정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지서를, 세액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