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지적과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주택지적과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주택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 홍정희, 건축민원담당 김동택, 건축지도담당 조풍래, 주거환경담당 이영희, 지적민원담당 이병찬, 지적담당 장진호, 지가관리담당 안영한, 새주소담당 권택호,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257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올해 예산 서있는 것이 1억5천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1억5천입니다.
한일선위원
사업을 확장해서 보조금 나가는데 금액이 얼마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최고 많이 받은데는 3천만원까지 받은데가 있고 적게 받은데는 5백만원, 7백만원 됩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예산 1억5천중에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한 5천5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아파트에 보니까 자부담이 50%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100가구, 200가구 되는데는 좀 덜한데, 풍기같은데 보면 하고 싶은데는 많은데 자부담 50%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 사업비를 깎는다 해도 30%는 자부담을 해야될 형편인데, 풍기에서도 신청들어온데가 꽤 있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 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스콘 포장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려면 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자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8개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개 단지도 착공된데도 있고 착공 안된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부담 부담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도 자부담 때문에, 5천5백만원도 신청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아파트 바닥이나 하수구가 낡아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거든요. 50% 자부담 금액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단지가 많거든요. 사실 1억5천이라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한일선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자부담을 줄일려면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한일선위원
바꾸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아스콘 포장으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아파트는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못한다고 해요.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책임자라든가 동네 이장한테 가서 이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느 아파트는 동네 이장이 추진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느 이장은 무능해서 못하고 있다는 원성도 듣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꾸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만 된다면 예산 1억5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확정하기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는데는 딱 두 과 밖에 없습니다. 오늘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6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4천만원 해 주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편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창구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신청 물량은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읍면에 한개씩 두개씩 주다 보니까, 실지로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실행을 많이 못할수 있거든요. 예산을 더 세울수 있으면 세워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편하게, 하루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로 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옛날집에 살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힘든 농촌 주민들이 일 끝내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258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사골, 신사골, 한절마지구 많은데, 우리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주거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큰 차도 못 들어가고,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해야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확장도 하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영주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지금 시내 보면 엄청납니다. 집들도 노후 되어 있고 옛날 기와집 그대로 있고 차도 못들어가고, 특히 소방차가 못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악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현장을 가보시고 신사골, 관사골, 한절마, 다 해야겠지만 우리지역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지막으로 268쪽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명을 할때 공고를 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공고를 합니다.
이창구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한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할때 동네 주민들 호를 따서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있습니다. 사대관문을 보면 주세붕 군수라든가 안향선생 이런 부분……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말고, 그런분은 유명인사이고, 예를들어 올림픽선수 같으면 이름을 따서 도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힘있는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한 것도 있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읍면에는 아직까지 DB 구축만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도로명을 지난번에 하다가 법령이 바뀌고 해서 다시 지금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구위원
몇몇 사람의 아호를 땄다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민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도로명을 지을때는 신중히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64쪽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2009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올해에 9천9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강정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사업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 부분은 현재 부석사 주변, 소수서원 주변, 그다음 수도리 마을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라고 지정해서 그 지역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개인이 지었을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개 지역만 하면, 문화관광에서……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에서 개인이 집을 지었을때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서 비슷하게 짓는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위환경에 맞도록 해서 개인이 짓더라도 위에 기와로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전체 시민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그쪽 근처에 가서 집을 보조를 받아 짓게 되면 더 잘 지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보통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지붕을 슬라브로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강정구위원
그래서 기와라든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조받은데가 있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부석사 주변에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와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266쪽 지적민원 관련해서, 영주시에 불부합지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난번에 정리를 해 오다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정비계획이 별도로 다시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맞춰서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강정구위원
불부합지역을 빨리 정리를 해야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때 편의성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잖습니까? 이런건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시 마을안내도 제작이 특수시책으로 있는데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3천만원으로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읍면지역을 최우선으로 해서 3천만원을 추진하고 ……
강정구위원
이런 것은 진짜 해서 컬러 인쇄비까지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사업이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성이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축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책자를 만들던지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액자에 다 넣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하거든 산건위에도 지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주택지적과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전에 지금 소디프 신소재 건축허가가 나갔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나갔습니다. 6월에……
황병직위원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소디프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예치를 안시켰습니다.
황병직위원
5,000㎡ 이상인데, 연면적이 7,900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 건축물입니다. 면제를 하지 않았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번에 본 위원회에서 개정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별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투자유치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팀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무조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법령을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서 그것이 혹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256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008년도 주택 개량사업 개소가 몇 개소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당초 배정이 20동이 배정되었다가 지금 36동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56동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추가배정을 한 36동을 더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총 주택개량을 56동을, 2009년도 사업계획은 50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50동으로 잡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동지역에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동지역에는 거의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 빼고 상업지역을 빼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택 공가 정비를 할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전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실제 공가정비가 철탄산 위쪽으로 지난번에 공가가 생겨서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얼마 줄려고 해 보니까, 지원비를 안 받아 갑니다. 처음에는 건의를 해놓고……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초자료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실수 있지요. 주택개량은 동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57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주민들의 민원 건을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휴천3동 시장님 초도순시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많은 주민들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정화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정화조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분명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내용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락되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더 빠르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2008년도 휴천3동 시장님 초도순방시에 민원제기를 한 지시사항 건이니까, 다시한번 2009년도에 기회가 되시면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258쪽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사골 지구 등 여러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지적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기 주택 보상이 되어서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사업이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된 공가에 대해 화재예방 또는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합판으로 막고 일시적인 출입통제를 하고는 있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64쪽 전통한옥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은 동료의원 강정구 의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 실적이 없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사업량 3동으로 9천9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실 계획입니다. 이 또한 2008년도 예산이 당연히 200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오겠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넘어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업예산도 감해서 예산요구시에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오면 1억9천2백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예산이 과다하지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없다. 동의하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노력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2008년도 확보된 예산이 전혀 집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명시이월되어 넘어올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노력한다는 것은 9천9백만원 예산 섰는데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65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이 사업은 위반건축물을 사전 단속으로 사유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주시에 있는 위반건축물을 지도 단속 강화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 업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영주시의 한두가구가 아니고 집단화된 62가구의 시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강화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 영주시의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 예를들면 경로당, 보건소 등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세심한 관심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기존 설계를 변경한 내용들이 여러번 바뀌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고품격도시에 걸맞게 도시미관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애정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그로 인해서 많은 행정업무가 지연되고 또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특성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현실적인 면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과정만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액의 건축물은 경기운영 지침에 의해서 사전 디자인이나 이런 심사를 거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디자인 파트에서 앞으로 거치도록 합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액의 금액은 사전 디자인 심사 등을 거치는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된다 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등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건물은 사전에 설계안 공모나 또는 사전심사 등을 거쳐서 한번 발주를 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사전 공모나 심사를 해서 발주를 한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잦은 설계변경, 오랜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택지적과에서 한번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짧은 본의원의 식견이지만 의견을 전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9년도 주택지적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황병직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는 내용인데,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그걸 짓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건축의 전문가가 없어요. 건축을 할때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리동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건축을 합니다. 그건 부서간에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꼭 건축직도 관리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 토목직도 넣어서 해야 건물의 부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복지시설 큰데 해 주는 현장도 봤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주니까, 금방 2개월이 안되어서 비가 셉니다. 부실공사거든요. 또 경로당에도 부실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국비지원해서 짓는것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잘되어 갑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로 어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오지마을에 방문해서 직접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민원발급관계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측량관련이나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토지이동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직접 민원접수를 거기서 받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 성과가 어느정도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작년에 10개 읍면을 다 했습니다. 한군데 민원신청이 15건, 30건 사이가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2008년도내에 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읍면에 방문했을때 한 면에 가면 15건에서 30건 가까이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민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택지적과 질의 관계에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다 관심사항이고, 특히 이창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앞으로 읍면 도시계획구역에 그런 부분도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도 영주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기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오섭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학동입니다. 공무담당 권순균입니다. 운영담당 박영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93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 톤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네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1일 반입량이 말입니까?
이창구위원
2007년도를 보면 36,000톤 정도 계산을 했는데, 39,000톤 정도 되네요? 3,000톤 정도가 늘어났는 것 같아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지난해 통계는 제가……
이창구위원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늘어난 이유는 예를들어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한다든지, 폐기물을 많이 내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립과정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줄어들지 않겠나……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들어왔을때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를 하면 아무래도 매립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매립하기전에, 저희들이 가봤지만 차에서 부어서 1차로 고른 다음에 다시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깔 것 아니에요. 다시 주월(????)을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월을 하면 깔기전에 분리를 해야 되는데 ……
이창구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그냥 깔아놓고 줍더라고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주워서는 철저하지를 못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 재활용품과 폐기 매립대상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정말로……
이창구위원
다 그렇지 못하니까, 매립장으로 와서 덤프차로 부을 것 아니에요. 부은 다음에 1차 고르고, 바닥에 깔 것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가 가니까 다시 줍더라고요. 하여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매립량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25년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수가 더 늘수도 있고……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늘수도 있지만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지면……
이창구위원
분리수거를 많이 하면 매립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침출수가 덜 나올 것 아니에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 이상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창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매립용량이 향후 25년 매립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영주시에서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강정구위원
환경사업소 측면에서 봤을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시각의 차이인데요. 매립도 언제까지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을 건설할 때 35년을 보고 했었는데, 그때까지 과연 사용할지는 추정이고 환경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일단 봅니다. 매립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매립장을 어느정도 연한을 사용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때가서 25년뒤에 일이라고 봤을때, 그때 매립장 장소를 정하는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을 어디든지 유치를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 시민들의 정서가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봤을때 우리가 매립을 해도 침출수라든지 섞이면서 나오는 가스, 환경공해가 역시 많습니다. 사실은 소각을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이옥신 하지만 요사이 기계설비가 좋아서 다이옥신이 지역주민의 피해가 될 정도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또 소각장을 설치했을때 주민감시원이 배치되어 계속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각에서 배출되는 어떤것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부하고 실시간 배출농도가 체크 됩니다. 전혀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때 저는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날 갑자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친환경 에너지 글자를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지 못하게 하고, 또 10년정도 뒤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
강정구위원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큰 투자를 들여서, 급하지 않으면, 하나의 실적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물도색하는데 사택까지도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여기 계획은 현재 사택은 빠졌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는 길에 같이……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산이 그정도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입찰 잔액을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데 복지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더 투입되더라도 하실 때 같이 도색을 ……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497쪽 그린 환경사업소 조성사업, 기술센터에서 아로마 식물 재배해서 한다는 허브,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식물을 많이 식재를 한다면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같은 값이면 악취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히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일때 가보면 그래도 그쪽이 그러니까, 사택이나 그 주위에 심으면 몇%라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한 질의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늦게나마 환경사업소로 오시게 된 것을 다행스럽고 본의원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공직생활을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그 어느때 보다 나은 환경사업소가 되길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겪은 마음고생을 다 회복하시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하수종말처리장 TMS 설치 관련한 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TMS 설치가 작년예산이 되어 올해 사업이 10월달에 완료 예정이지요?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예. 그렇습니다. 10월 28일날 준공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도시환경 변화로 생활수 유입량 증가와 각종 고농도의 불명수가 유입되어 있다고 문제점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환경 변화와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그 원인을 찾을려고 밤낮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2008년초부터 찾아다녔는데 예를들어 공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보낸다고 해도 낮으로는 보내지 않고 꼭 주말이나 밤시간으로 불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찾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명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알려고 TMS 기계 설치할 때 전단에 센스를 달고 지금은 알 수 있는 것은 불명수가 들어오면 생활포기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미생물 활성이 저하되고, 활성이 저하되면 산소 공급을 더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자세한 설명은 감사드립니다만 본의원은 각종 고농도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를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고농도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낙동강 하류지역의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 도시환경 변화라고 했는데, 지금 영주 인근에 갑작스런 지역유치로 인한, 기업이 가동되면서 근본적인 찻집관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없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그런것도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해 봤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시내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할때 저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류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서 각종 공사한 잔류가 빗물에 섞여서 내려오는 부분, 등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정확하게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고농도 불명수가 어디서 유입되는지를 잘 찾아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처리계획이 1일 용량 4만톤이지요?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예.
황병직위원
우수기때 최대 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1일 17만톤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처리계획이 1일 47,6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2월달 업무보고에는 4만5천톤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의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일관성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처리용량 규정은 4만톤이고, 우수기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처리계획이 47,600톤과 금년도 10월달 업무보고에는 47,600톤, 2008년도 2월달에 4만5천톤, 이렇게 처리계획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환경사업소 도색을 하셨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특수시책, 그린 환경사업소 조성사업, 환경사업소 전체 건축물 도색공사후 건물외벽에 담쟁이 등의 넝굴 식물을 식재하여 고품격 그린 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린 환경사업소 조성사업전에 환경사업소 건물이 도색이 되어야 되지요?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예.
황병직위원
495페이지 하수처리장 건물 도색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5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요구를 하실 때 환경사업소 건물 도색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선요구 하십시오. 건물 도색이 되고 난 이후에 넝굴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2 와 하수처리장 건물 도색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예산 요구를 같이 하시고 그 이후에 그린 환경사업소 조성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업무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담당
권순균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이 금방 오시고, 업무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현재 담당 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소장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부서로 가시거든 담당 주무계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2009년도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환경사업소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실텐데 우리 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