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채수영위원님, 김선희위원님, 김병호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청소년의 지도 보호 및 육성사업의 상호 협력과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 근거법령의 개정이 있어 적용 법조문의 변경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지도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있어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동 협의회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구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있죠? 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보면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 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되 동 실정에 맞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 실정에 맞으면 1회 말고도 2회 연임할 수 있는 건지, 동의 사정이 그렇다면 요거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동의 실정에 맞게 한다 이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 2년하고 또 2년하고 3회 연임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여기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항은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구 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만 안을 잡았었는데 이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동 별로 협의회 위원들이 20분씩 계십니다.
채수영위원
예. 맞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20분에 대한 정원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5명, 6명 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우선 동 협의회 구성원들이 조직이 되어 나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자꾸 교대로 돌아가면서 임원을 다시 바꾼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런 어떤 구 협의회 규정을 갖다가 준용을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어려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채수영위원
과장님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옛날에 10인으로 했다 20인으로 고쳤죠? 인원을 개정이 됐어요. 맨 처음에 10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20인으로 고치고 지금 말씀대로 다섯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이를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다섯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 올 수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한 번만 연임해서 바뀐다면 전부 다 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순환이 되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발을 들여 놓을 수도 없다는 근거가 바로 이 근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어떤 여기다 한 달에 16만원인가 뭐 얼마를 지불하죠? 시비를 지원하죠? 20만원인가를, 그렇죠? 이 사람들을 계를 위해서 다섯 사람들의 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거에요. 그러면 지원을 삭감하든지, 5명에 대해서 한다면.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준용 한다” 이것은 빼버리고 구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순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마음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제가 이제 그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이렇게 회원으로 또 회장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는 상당히 활성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데도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협의회는 2년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동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같이 2년으로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으로 연임하되 계속 못하고 딱 한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한번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협의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분들이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어차피 이건 봉사하는 그런 사안인데 봉사를 서로 하면서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3년에 계속 10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2년에 한번 해서 하고 1회에 한 해서 연임을 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음에 바뀌고 또 할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의 역할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단체를 보면 다른 단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10년, 20년 이렇게 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협의회 회장은 사실은 임기를 채우기가 힘듭니다.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먼저 김종희 회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장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 3대 했었는데 임기를 못 채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임기를 못 채웁니다, 윤진철 회장도. 왜냐하면 다른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3년 단임으로 그냥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3년 단임으로 한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답변 듣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굳이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던 사안은 우리구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3년으로 해서 단임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2년으로 해서 잘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더 연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활동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써 바쁘실 때는 또 다른 분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자주 갖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임기 못 채우고 이렇게 나왔었을 때 그 사이에 공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기제로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다 위원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임기를 못 채웠었을 때는 그동안에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끌어가는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협의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의 연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각 동 회장님들의 의견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합의를 다 봤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청소년협의회는 지금 채수영위원의 말씀대로 마을의 계입니다. 여자계, 반지계, 쉽게 얘기해서. 그럼 청소년협의회 계라는 것은 우리 동에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협의회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가려면 총무가 노해서 끝나버리는 거야, 주지를 않아. 그렇다면 지금 총무나 회장이나 임기를 기간 좀 각 동별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총무가 세면 회장이 맥을 못춰요. 지금 청소년협의회 윤진철 회장님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총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만둔 걸로 알고 타인이 지금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걸 볼 때는 어느 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강하게 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간을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비교적 청소년협의회는 들은 사람은 바르게를 들었다든지 또는 기타 단체를 들었다는 건 서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들지도 않아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5명인가 6명이 모여가지고 계를 해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현재까지 월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지도사업 실적을 좀 각 동별로 한번 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별로.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업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했는지, 가끔 뭐 시골에 자기 놀러가는 식으로 어느 절에 암자 같은 데 가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다들 뭐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봉사인지, 우리 마을에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마을에 독거노인 찾아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소년소녀가장 찾아가는 사람 없고 노인정 가서 우리 청소년 지도가, 봐 주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봉사인데 어떤 걸 봉사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 동네 말고 타동네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나는 그게 이해 안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봉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부터 해야지 이웃부터. 멀리 있는 뭐 한 100리 있는 데 50리, 60리 차타고 가서 바람 쐬러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네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동안 각 동의 회장들 임기 정리를 한번 해서 나한테 내 주세요.
강동원위원
이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원금액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단체가 마찬가지에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단체별로 돈쓰는 걸 보면 1억씩 나가는데 새마을지도자회 또는 바르게 다 돈 나가는 건 건실하게 쓰는 단체는 많아요.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이런 것 하나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새마을지도자회가 1억을 집행하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사무국장이 보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기업입니까? 기업이 아니죠, 틀림없이. 어떻게 해서 보너스를 받습니까? 또 역삼동 같은 데는 우리 아파트 단지하고 우리는 단독 세대하고는 틀리는데 아, 모기 때문에 못살겠어요. 그러면 모기를 좀 때려잡자 하더라도 무관심이야 돈을 일정하게 나눠주니까 범위는 넓으니까 우리는 한번 돌리면 보통 연간 100만원 우리가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지원 안 해 줬어, 미우니까, 왜 우리동 하고 타동하고 같냐 왜 너희들은 못 타오냐 돈을 안주는 거야,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런 문제점 하나하나는 지적하셔 가지고 아, 모기는 때려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김선희위원
아, 모기는 보건소에서
강동원위원
아니, 보건소 하고 또 틀려요.
채수영위원
아니에요, 자체. 자율방재단에서
강동원위원
아니, 자체 자율방재단에서 방제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지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해 주는데 똑 같이 지원해 주는데 역삼동은 덩치가 커 가지고 모자라 그 돈 가지고는, 우리 단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단체에, 올해는 안 해주더라고. 왜 역삼동은 꼭 100만원씩을 내야 하느냐 단체들이 그렇게 따지더라고.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던 각 동의 회장들의 임기 그 내용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좀 조절 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들면 새마을 들고 새마을 들면 자유총연맹 들고 자유총연맹 들면 청소년 들고 이게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단체를 과연 운영해야 하느냐 그리고 10명 미만의 단체는 해산 시키세요. 두지 마세요. 왜 그런 단체를 운영합니까? 돈 지금 월 얼마씩 나갑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안을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해서요.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우선은 각 동별로 분기별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성격이 아니고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사업이 끝나면 전부 다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 지도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동별로 회장들의 임기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그 기간을 파악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따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 봉사활동 하는데 비용 썼고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구의원으로서는 한 번도 동에 공표하는 사항 못 봤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한 최소한도 동의 구의원들 정도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단체가 어떻게 노는지 저희들 반지돈 계를 하는지 알거 아니에요?
권철규위원장
저기, 강동원위원님 이게 속기나 각 동에서 바르게살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문제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절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조례와 조금 떨어지는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집행 현황하고 운영실적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려니까 미리 한번 준비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에 있어서 지금 경찰서장 대신에 아마 지구대장으로 수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구에만 예를 들더라도 대왕파출소가 있고 수서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대장만 지구대가 있는 걸로만 간주하고 했는데 여기에 지구대장 옆에다가 파출소장을 하나 더 삽입을 해야 맞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럼 지구대 밑에 파출소가 2개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독립된 데인데 지역 여건상 지구대로 운영하기 곤란한 데는 파출소로 되어 있어서
채수영위원
수서경찰서만 그래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대왕파출소가 따로 운영해서 독립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수서파출소가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조직이 그렇게 됐다면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예.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4조, 4조에 동장, 지구대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파출소장으로 거기다가 하나 삽입하고 그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구대장 하고 괄호치고 파출소장 그렇게
채수영위원
아니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채수영위원
그래.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제6조 임원의 임기에 동 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구협의회 규정을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해서 “준용한다” 하고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 구두동의안이 들어 왔어요.
권철규위원장
동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방금 채수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채수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방금 채수영위원님의 구두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좀 집행부로부터 한 말씀과 지금 채수영위원님이 한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하면 지금 지구대장에 괄호열고 파출소장 하는 것은 소속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수정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또는 파출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니지, 잠깐만요.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2004년 조례개정 이후 변화한 제반 법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청소년 시설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조례의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을 3년에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공개모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를 근거로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운영체가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보고를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시설운영대표자는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기본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오신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현행과 개정안에서 심사위원회 수를 11인에서 9인으로 저기 줄인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 2명과 구의원과의 그 차이점은 뭐를 뜻해서 이렇게 바뀌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하고 “위탁운영단체” 하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인을 9인으로 이렇게 해줬던 사안은 민간위탁사무 조례 사항에 인원이 6 내지 9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안의 최대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9인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11인 이렇게 했었을 때는 구의원이 두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조례안은. 그런데 이 사안을 뭐 9인으로 이게 줄었으니까 뭐, 일반 전문가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구의원 경우에 따라서 두 분도 오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의원 두 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구의원과 그래서 구의원님들은 최소한 1분 이상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리고 저 아까 말씀하신
권철규위원장
잠깐만 끝난 다음에
김선희위원
위탁받은 자하고 그 다음에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위탁 이 조항 중에, 조항 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위탁받은 자 그 용어자체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용어들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설운영자, 위탁받은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단체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인 활동진흥법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청소년시설을 위탁을 해서 하는 데는 청소년단체만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단체로 용어를 다 통일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우리 여기 보면 지금 옛날에 그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자고 그러면 위탁단체라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계약하는 거기가 이름이
김선희위원
파라미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파라미타, 거기가 위탁운영단체입니다, 단체고.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가 별도로 위탁운영을 하는 대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위탁을 받을 때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단체로 해서 받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단체로 해서 받는 거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사람이 해서 받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개인한테 받는 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용어를 원래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어디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청소년시설에 관해서 위탁을 한 그 기간은 모법에서 위탁기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법부터 해서 청소년시설에 관련한 사안은 없는데, 그렇다면 모법에 그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그건 5년 이내에 공개입찰로 하되,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 나오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여기에서도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있는 시설도 전부 다 5년 이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5년이 경과가 되면 전부 다 공개로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년 이내로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처음부터 5년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 이 업체가 어떠한 긴장감이라든가, 개선의 의지가 적기 때문에 3년간을 주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었을 때는 2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위탁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5년이 됐었을 때는 법령상에 일반법상의 법령상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총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년이라는 거 하고 5년이라는 거 하고는 그 시설운영을 하시는 분의 마음이 그 좀 이렇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긴장을 가지고 열심히 개선하라고
김선희위원
긴장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3년에서 5년 하는데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3년을 하고 나서 이 분이 괜찮다 그러면 2년을 더 해 준다는데, 그런 조항은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김선희위원
5년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에서 받은 사람은 5년이라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네들이 아닌데, 다른 거를 재위탁을 하고 싶어, 그런데 당신네들은 저기 조례에 5년이라고 있으니까 나는 밀고 나가겠다,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위탁을 했었을 아니, 일단 위탁계약을 했었을 때는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딱 3년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거기가 상당히 좀 일을 열심히 해 주고, 봉사를 많이 해 주고, 청소년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런다면 재위탁을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총 5년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범위 내에서 재위탁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주는 거죠.
김선희위원
어, 그러니까 3년을 하고 그러니까 협약서 안에 그걸 기재해 놓는다는 거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죠. 3년이라는 것은 위탁기간은 반드시 금액, 뭐, 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시가 되어야 할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로서 명시가 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권철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김선희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3년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럴 때 3년을 했는데 다시 2년을 갖다가 연장해 주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일단은 위탁을 재위탁을
채수영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9인의 심사위원회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예,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재입찰을 하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랬을 때 그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5년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또 5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어떤 업체에게 이거는 업체에 긴장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예를 들어서 3년을 하고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계속적인 법적근거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과 같이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재위탁만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2006년도부터 이러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정의 취지는 5년이 지나면 다시 그 시설도 참여는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최고 득점자를 위탁단체로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만 위탁을 다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입찰할 때 협약 입찰내용에 해서 어떤 위탁업체가 내가 여기에다가 하면 저기, 위탁업체가 5억을 납입하겠다, 그렇게 약속,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업체가 위탁업체가 5억을 납부 안 했어요, 끝까지. 그랬을 때는 여태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납부를 안 했었을 때에는 그 계약에 의해서 여기 조항에 보면 해지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채수영위원
그런데 해지한 사례가 있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반한 업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내가 그걸 한번 나중에, 그러면 오히려 5년, 5년해서 계속하면 내가 했다가 다른 업체 입찰해 가지고 내가 또 5년 하면 어떤 업체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그런 규정조차도 없다고 그런다면 그게 정말 합법화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업체한테 실력 있는 업체는 다시 될 수가 있겠죠, 5년 뒤에도.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위탁을 잘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5년 단위로 해서 다시 그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그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오히려 3년마다 다시 공개입찰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법조항 5년 이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한 연속성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채수영위원
연속성을 하려면 자기가 잘 하면 3년을 다시 입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채수영위원님이 얘기한 거 하고 같은데 사실은 조금 보충해 가지고 3년을 위탁받아 가지고 1년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2년간 어느 체계에 들어와 가지고 하다가 또 재위탁하기 위해서 또 1년을 이렇게 또 소비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년 위탁을 받으면 5년간 잘 할 수 있으면 잘 하면, 5년 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업체하고 공정하게 한번 심판받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 3년하고 하고 또 2년 잘 하면 2년 더 연기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탁받은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김병호위원님 그 질의, 아까 채수영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같이 병합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맡아 갖고 운영할 때는 아까 김병호위원님 질의 말씀대로 한 업무파악 하는데만도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3년으로만 자른다고 그런다면 하고 나중에 재위탁 하는 것만 같이 그렇게 또 신경을 쓸 거고요. 아니, 다시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 신경을.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기간은 1년 내지 1년 반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5년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태해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5년이 넘으면 공개로 갈 수 밖에 없지만 3년 단위로 해서 위탁을 주는데 다시 잘 했을 경우에는 2년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을 가지고 그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5년이 넘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 똑같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수준의 기회를 같이 다른 업체한테도 제공하기 때문에 우선은 5년 동안의 기간은 5년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도 또 3년 단위로만 자르는 것보다도, 그 3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자를 때는 2년의 범위, 법적범위 내에서는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운영하는 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전에 있던 그런 부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단위로 하는 거, 5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대개 그렇게 3년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전보다 어떤 긴장감이나 업무의 효율성적인 측면이 그런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학계에서 많이 반영이 돼서 대개 3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3년을 하면서 다시 이제 당신네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체크를 한번 하고 5년으로 넘어가서 재위탁하면 어떤 면에서는 긴장감을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을 끝내고 다시 2년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작업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내용이 얼마나 거기가 내용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아예, 하나의 요식행위 같이 이루어지면 이거야말로 번거로운 제도가 되요. 그런데 3년을 끝내 놓고 3년의 기점에서 당신네들이 잘 했으면 2년을 더 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끝낸 다음에 재위탁으로 갈 때 또 이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을 고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이 심사위원하고 심사위원회 이 구성, 심의내용은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님 질의 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재위탁 할 때 심의구성을 정말 그 현실적으로 맞게 정말 잘 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통지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지침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침을 저희들 수준에 맞게끔 다시 개선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어떤 평가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 위탁을 했었을 때는 그게 위탁기간을 자꾸 3년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매년 그 시설의 운영실태라든가, 그것은 지도점검과 모든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이 재위탁하는 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가 그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재위탁을 할 때의 그 심의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공통적이잖아요. 공통적이어서 거기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데 거기서는 점수가 그냥 아주 나쁜 점수가 나올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이외에 우리 강남구에 맞게끔 어떠한 자료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 운영하는 거는 어디 우리가 심의위원회하는데 뭐, 결격사유 되는 건 없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미리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의견을 한번 별도로 들어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질적으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한번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점수가 그냥 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나오게, 나오는 그 문항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구에서 따로 그러한 조항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 플러스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물어볼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보면 청소년 관련분야의 교수하면 조교수 이상인데 요새 추천하는 거 보면 겸임을 갖다 조교수로 표하고 강사를 갖다가 그냥 교수로 표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문대학 나도 교수를 해봤지만 앞으로 4년제 대학이면 4년대 대학으로 좀 고쳐주세요, 전문성 있는 교수. 그리고 이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과연 청소년분야에 공인회계사가 청소년분야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좀 조례상에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건 적어도 전문성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을 갖다 심어놓는 게 낫지, 왜 상관없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떠들었는지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김선희위원
공인회계사는 있어야 돼, 재무를 봐야 되요. 재무가 꼭 필요해.
강동원위원
심의회를 하는데? 자격. 그래요. 그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청소년분야에 과연 전문성 있는 교수가 누구인지 이걸 한번 판단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연구소에 연구활동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 연구원. 국가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필요하지 그런 것 좀 삽입했으면 좀 좋겠네요. 보니까, 여기 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 조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청소년분야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국가기술자격고시라는 게 있는데 건설, 국가기술자격고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네, 같이 답변을 드릴까요?
강동원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것만 우선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건 우리 저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사안은 우리 민간위탁사무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청소년에 관련된 사안으로 해 가지고 맞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인데요. 일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중에 청소년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런데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운영을 할 때 위탁단체 선정할 때 법적인 사안을 검토를 하는 거고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회계관계 사안을 보면서 청소년분야에, 꼭 청소년분야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좀 선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건설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에 의한 그런 관련 취득자는 청소년시설들이 이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휴양시설도 있고 청소년문화시설도 있고 청소년이용시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각 시설마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공연장 같은 그런 것도 감안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 분야별로 이러한 건설기술자의 자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운영도 검토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시설들이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규를 인용을 해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타사안으로 모실 분들은 많잖아요. 이런 것은 제4회에 나와 있는 기타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서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추천이 들어오면 전부 다 그분들은 심사위원으로 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전부 다 열거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제4호를 가지고도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동원위원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가 심의위원을 과연 그렇게 임명했는지, 그걸 한번 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과연 심의자격이 있는지 어떤 때는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조 좀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저기, 저도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심의위원이 매번 같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이라고 구성이 되면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심의위원 구성을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일시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일시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지금 뭐, 강동원위원님, 우리 권철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말씀에 혹시 표현상에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 드렸는데, 자꾸 심의위원, 심의위원 그러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위탁업자가 취소나 그런 거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처음에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자체의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발표가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위원님들이나 강남구청 공무원들이나 상당히 명예에 관한 사항도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명심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1조부터 보겠습니다. 1조에는 법을 만들 때는 제1조, 제1조를 붙여 써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 다 전문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거기 형식에 관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따로 따로 질의 안 하셔도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것은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뭘 따로 따로 질의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형식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들의,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은 다 인정해 드린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형식에 관한, 지적에 관한 사항은 다 인정을 한다 이말이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줄 내려, 줄 바꿔 쓴다든가 뭐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 인정하신다 이것이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질의 할게요. 청소년기본법 18조에 보면, 18조는 보니까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은 보니까 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이 3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활동진흥법 제11조에 관한 사항은 활동시설은 수련시설, 이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지원법 14조는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나열하지 말고 큰 테두리 청소년기본법 18조 규정에 하나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기본법 18조를 한 규정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 제18조는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이. 그런데 거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하고 복지지원법 14조의4항 그러니까 활동수련시설, 뭐 활동시설이라고 한다면 활동시설하고 복지시설이 전부 다 포함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법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례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동진흥법이라든가 복지지원법에 나와있는 세부적인 사안들이 이 조례에 다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법령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사안에 보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개정될 때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보고가 저도 보면 다 100% 맞거나 아니면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2조에 보면 정의, 그 법률의 정의, 즉 용어의 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를 용어를 정의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법 규정을 내세웠는데 이 시설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은 어떤 부분이 해당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를 내놓은 것이지요, 제2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청소년시설, 이 2조에 관한 사안은 저도 위원장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사전에 협의는 한번 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안은 포괄적으로 청소년기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상의 위에다가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그냥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지방자치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상에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사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방자치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전부개정조례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형식적인 요건을 미처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율상에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전부개정조례지 사실상에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과거에도 이 지방자치법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청소년시설은 이러한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알아 듣겠으니까요 그 부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아니 형식에 관한 사항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한번 다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한다면 아까 정의사항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 2조 정의 1에 청소년 활동시설이라 함은, 그리고 밑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분상으로 본다면 청소년활동시설 중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이 있고 수련시설 밑에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정의상에 청소년 활동시설과 그 밑에 밑에 차하위에 있는 용어에 나와있는 것을 같은 항렬로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좀 별도로 안을 해서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안을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7조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7조4항.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시립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광역이나 기초나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하고 강남구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관한 사항은 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립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위조례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결국에 뭐냐하면 지금 시행규칙이나 마찬가지지만 확대 해석하면 필요하면 송파구조례를 준용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의 조례가 없다고 그런다면 시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단, 송파라든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적용은 안되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이 규정은 과거에서부터 있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존치해놓은 이유가 개관의 원칙 등에 보면 개관 시간의 단서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을 때는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든가 우리 조례상에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은 사안들이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명시가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에는 준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그냥 존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생각이 나하고 좀 틀린 내용이 뭐냐 하면요 과거의 조례를 이용했다, 지금 과거에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하지 않을 때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가지고 아까 분명히,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없으면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독립적 운영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상위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똑같이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이라 이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런데 거기를 준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시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상위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다른 말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준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단지, 하나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수서,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수서동에. 거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운영을 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시설을 갖다가 적용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래서 넣어놓은 것까지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고요, 그 다음에 8조2항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안하면 다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을 주로 할 것입니다. 단, 이런 경우에 이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말고도 강남구의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러한 규칙들을 적용할 사안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갖다가 풀어주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만 준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거든요 청소년시설이, 물론 광의의 법칙으로 본다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주로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 법을 갖다가 다른 것을 적용할, 안하면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준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개방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 용어에서 “준용할 수 있다” 이 말은 갖다가 여기 보면 위에서 2항에 보면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즉, 위탁운영체가 준용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주체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친다면 “준용할 수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준용하게 한다” 라든지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이 “하게” 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어원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관주도 보다는 사용자 아니면 종사자 아니면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서로 운영하는 사항을 토론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조항에 그대로 존치를 해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요새는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모든 단체들이 이런 주민참여의 확대 일환의 방안으로써 운영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종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을 12조2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검토보고도 나와있는 것처럼 이것을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다하는 것이 아니고 딱 했는데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보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뭐해서 자격조건이라든가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의 규정이 있는데 이 법 말고도 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시설대표자라든가 이런 어떤 운영하는 그런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청소년성범죄에 관한 그런 어떤 경력조회가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요 그러한 조회를 다 거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여부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구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금 시설 운영대표자를 갖다가 승인하고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관련법에는 청소년활동시설에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승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쉼터 같은 것은 그런 해당되지 않은데 거기다 법에 이미 명시돼서 활동시설에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임명해라, 승인해라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몰라서 말씀드린, 그것은 수련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을 왜 이런 것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시설을 보면 청소년시설은 모든 시설이 전부 다 이런 성범죄에 관한 사안에 연루가, 근무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격여부를 받아서 좋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법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분명히 수련시설에 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확대 해석해 가지고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거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무슨 확대해석을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청소년수련법 시행령 8조에 그 사람만 나와 있고 활동시설에 수련시설만 해당하라 딱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거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 제가 여기서 조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상에 보면 이것 수련시설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련시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언급이 없기, 웃지 마시고요. 나머지 시설은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성범죄에 관한 시설 중에서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안에서 이러한 범력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근무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다른 시설도 이 조항을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조회라든가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 가령 청소년시설 같으면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시설장이 되고 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자를 배제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지금 법에는 보면 청소년 활동시설중 수련시설에만 그 임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설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에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요, 내말 들어봐요. 웃었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 논리라면 이 법에 그렇게 말한 입법취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 법을 갖다가 모든 청소년은 이렇게 하라고 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만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은 모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석차이의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청소년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나 어쨌든간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12조2항 보면요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위탁체한테 자율성을 주든지 아니면 운영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운영규칙에 집어넣든지 또한 우리 강남구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것은 너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조2에 2, 2항,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하여 관계규정의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모든 직원을 갖다가 위탁업체가 모든 직원까지 다 조례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좀 주고 또 자체 운영규칙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 규칙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이 조항은 그냥 원칙적인 조항이고요, 원칙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것은 이 예외의 범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15조에 보면 심의위원, 심의위원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심사위원과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은 위탁의 취소 처리할 때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누가, 누가 구성, 어떻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일 밑에 16조를 보면, 심사위원, 아, 4항을 보면 10조에 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준용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위탁의 취소 처리일 때도 처음과 같이 구의원 누구 누구 다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요건을 준용한다는 것이니까요 그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은 아니라도 거기에 관한 어떤 취소 철회했었을 때 거기 뭐 사전 우리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규정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화 시키고 그런 사안들의 좀 합리적 구제수단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누누이 뭐 형식에 관한 사항은 다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좀 빠트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과조치가 했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운영중인 그런 위탁업체도 다 이 조례를 적용하면 다시 3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경과조치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뭐 3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국장님,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절차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보면 많은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데 총괄적으로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의회에 제출된 제정안이 됐든 개정안이 됐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내용이 됐든 내용상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면 구청 입장이나 또 구의회의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은 최대 한 다듬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뭐 내부에서는 어떤 토론도 좋고 뭐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감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뭐 토론할 때는 언제든지 활발하게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8조 운영의 위탁사항을 보면 “3년 이내로 하되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내셨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3년을 끝내고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3년은 5년으로 했으면 5년 이내로 하되 뭐 3년 안에 심의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선희위원
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두되 재위탁 심사를 해서, 아, 심사를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보통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계속 3년, 3년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무래도 재위탁 심사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하지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5년, 이 청소년시설에 관련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재위탁이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이것을 5년으로 처음부터 주면 기간이 너무 길고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다른 모든 복지시설이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두고 3년 끝나고 나서 일정기준에 의한 재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2년을 추가해서 5년 이내에 하는 것이고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3년 한 업체가 재심사를 해서 2년을 더해서 5년을 채우게 되면 끝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신청을 해서 자격기준이 심사에서 통과를 하면 재위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을 하고 다른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할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할, 5년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3년을 하고 자체평가를 해서 2년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또 재위탁을 한다는 것이지 3년을 끝나고 재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체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위탁심사를 따로 하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또 하는 것이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러면요.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서 3년을 앞에다가 이렇게 먼저 명시를 해 주었던 이유는 3년을 먼저 계약기간을 처음에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해 준다 이것이 강조가 앞에가 3년이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5년으로 하되 그러면 5년 할 수 있는데 왜 3년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을 해 주실 때는 5년을 하는데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아, 그런데 5년까지는 재위탁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5년, 그렇다고 이것 3년 문구 없이 5년만 해 준다면 긴장감이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년은 잘하면 총 5년 범위에서 재위탁 한다는 의미에서 문구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또 물어보는데 위탁심사를 할 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자하고 그 단체가 달라졌잖아요. 뭐 우리가 아는 것은 청소년,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자는 관장이고 그 단체는 파라미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여기에 단체로 명했으면 파라미타의 대표가 와서 재위탁 심사를 받는 것인지?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장은 못들어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관장은 밑에 소속된 운영책임자지요.
김선희위원
직원으로 봐서
봉준
이봉준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형식에 관한 사항도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토론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안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보류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채수영위원
동의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남 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9월 23일 강남 문화재단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 조례에 의거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이 강남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천되어 본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제안된 이희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약력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 문화재단 이사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2008년 9월 23일날 그것을 발기인 총회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임했다고 그랬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채수영위원
그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고 이사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고 이사장이 단독으로 출마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나왔는지 또는 이 사람이 단독으로 나왔다면 만장일치인지 또는 15명 이사 중에서 몇 표나 획득했는지 이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날 이사회에서 이희범 이사장 후보가 단독으로 추천되어 가지고 이사 만장일치로 이사장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채수영위원
만장일치로요?
권철규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설립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 문화재단의 이렇게 이사로 우리가 영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문화 쪽하고 좀 관계가 좀 깊어야지 이게 하나의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지금 예술 감독하시는 분이 장광혁씨 하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회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강남구에서 생각하시는 그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의 선정이 이게 맞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하고 좀 부합돼서.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문화면 문화, 과학이면 과학 이 한 분야로 모두 이렇게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하는 분들도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과학을 알아야 되고 또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또 이웃돕기도 해야 되고 또 과학적으로 자문을 구하여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의술적으로도 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각계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각계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사의, 이제 내가 이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내신 분들은 이분들이 다예요? 아니면 내신 명단에서 이분들을 또 이렇게 선출하신 겁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론 일단 후보를 저희가 한 50명 정도 자천, 타천에 의해서 50명 정도의 후보 중에서 저희가 10명을 엄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엄선하는 기준이 이렇게 문화, 과학 다 그런 분야에서 좀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 문화재단의 그 뜻 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권철규위원장
그 여기에 보니까 이력서가 없어 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 문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고.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 거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사장으로 후보로 추천된 분에 대한 동의여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점을 이사장으로 동의를 할 것이냐 안해 주실 것이냐 그 사항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행정감사라든지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김선희위원
아니, 동의여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분이 문화 쪽이 아니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지 내가 지금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조용하게 물어보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거 당신이 이거 동의 할래 안 할래 이걸로만 결정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프로필 보면 아주 굉장히 장한 사람이에요. 어디 한 나라의 장관을 이렇게 몇 년씩 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 동의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쪽에서 말을 하는데 그쪽에서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선희위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아니, 김상주국장님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사장으로 추천된 이희범이라는 내정자께서 최종학력이 공대를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사장으로서 적격하냐, 지금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도 보니까 그쪽에는 참 관계없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 또 이 사람도 이사장으로 뽑힌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랑 이사장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추천이 되면 결국에는 문화재단 발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이사를 어떻게 뽑았고 왜 이사장이나 이사도 그런 문화계 쪽이 아닌 그런 공대 출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초점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된 게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것을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배경이나 동기 즉,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전자공학과 출신을 갖다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장께서 이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됐는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분은 사실은 구청에서 저희가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문화재단 이사장이라 함은 문화행사도 분야별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사들이 추천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분이 무역협회회장으로 계신데 무역협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역협회 아트센터가 내년 2월 준공해서 4월달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무역협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문화 행사라든지 또 국화꽃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력이 전공은 전자공학 쪽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력을 거치면서 그런 경영마인드라든지 또 문화에 대한 마인드는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사분 들이 추천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만약에 이사장이 임명되면 이사장이 할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이사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재단이 제대로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많이 저희가 기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이 당초의 취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일이 굉장히 많죠.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께서 복지정책과장 하실 때 복지재단도 부결된 근본적인 사유가,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왔으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 기관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딱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받으려면 모든 재정, 인사 각종 이거 아무 연관 없이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별개로 움직일 때는 기부금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기부금품 모집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받으려고 그러면 차후에 이 조례 개정을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11월달에 최종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만 1년만에 지금 이렇게 이사장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근 1년 동안은 지금 문화재단의 구성을 않고 있다가 지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하면 주로 여기서 뭐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구청의 집행부로부터 해야 할 말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1월달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사와 관련된 이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인물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자천, 타천으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50분 이상의 전체적인 이력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설득도 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선출된 분도 당초에 고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사로 들어 와서 활동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느라고 무려 한 4개월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게 한 8월달에 이제 이사회 명단이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최종 이사회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하고 감사 선임하는 데에만 한 4개월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것이 늦어진 이유고요. 여기 선출된 이사들이 구청장의 임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문화 일단,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행정 CEO 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희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화 축제를 최종적으로 처음으로 지시를 해서 현실화시켜서 지금 한 6, 7년째 이렇게 해 오는 그런 문화마인드가 충분하신 분들이고요. 또 지금 현재 아트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울타리로 쳐도 될 사항을 무역협회 전체 오픈스페이스를 통해서 강남구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문화마인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홍보팀에서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거기 웨어펀 인터내셔널 회장 같은 분들은 자기 건물 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거기 사슴 조형을 붙이는 등 문화 마인드가 굉장히 풍부한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원주택 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원문화재단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고 문화마인드가 굉장히 충분한 분입니다. 밑에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문화와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내부에서 이사회에서 일제 초기 이사회 때 서로 명함 서로 교환하고 쭉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나름대로 어떤 조율 과정도 거치고 이랬는데 단독 후보가 추천이 됐고요. 추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추천돼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9월달에 됐는데 의회에 다음 회기에 바로 올려서 지금 10월달에 된 거고요. 시기적으로 왜 1년씩이나 끌었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회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재차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늦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한테 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그 당시 자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갖다 운영 하겠다. 그 다음에 강남댄스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한번 하겠다. 양재천 시네마를 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께서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이것은 만들어야만 꼭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재단 해야만 제대로 된다 라고 수없이 강조된 사항인데 결국에는 그 당시 말했던 사항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간 사항이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렇게 진행이 안되다가 결국에는 전년처럼 했던 그대로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에 대한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있다가 또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포로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강남문화재단은 강남문화재단이 일정 출연된 기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역할들을 쭉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댄스페스티벌이라든가 마라톤 축제, 각종 축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경우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이사입니다, 이사. 이 밑에는 각종 추진위원회가 들 수 있습니다. 이사 물망의 후보에 올랐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신 분이었는데 사실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서현석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사 물망에 올랐지만 실제로 문화활동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에서 저희들이 행정 실무선에서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은 지금 당분간 해서 옮겨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넘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들이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문화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전체 강남문화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사회의 의견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실행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번 더 말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 봄이나 여름 정도가 많이 설립이 됐더라면 그동안에 담당과장님이 추진했던 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국제평화마라톤이 거기서 치뤄질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예. 다소 늦어진 점은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런 데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떠밀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일거리가 많았던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이것을 그럼 강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댄스페스티벌이라든가 양재천 시네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몽땅 재단에 넘겨서 재단에서 과연 소화해 낼 수 있을지는 제가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행정하고 재단하고 같이 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의 실무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점차적으로 행정의 분야가 문화까지 리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2~3년 뒤로 넘기되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예. 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 말씀이 참 저도 감명 깊게 느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문화재단이사장 임명하는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것을 왜 하느냐 물어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들. 우선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지 댄스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기타 행사도 기부금으로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길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저도 그래서 아주 손을 팔을 걷어붙이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댄스페스티벌 했을 때 문화재단에 기부한 출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마라톤 행사할 때도 얼마나 행사할 때 출연금이 들어 왔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문화 마인드를 보고 했는지 나는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좀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인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화마인드는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 이 분들의 프로필과 약력을 전체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면담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청장이 거친 경우도 있고 부구청장 거친 경우도 있고 또 해당 과장이 거친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했던 국장이 거친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문화마인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으셨다는 것을 확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이 재단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갖춘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기부금을 분명히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평화마라톤과 지금 현재 댄스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협찬이라는 형태의 일을 이벤트회사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기를 댄스페스티벌 가로기를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얼마 정도의 협찬을 해서 가로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어디다 했느냐 MBC쪽에 하는 쪽으로 해서 MBC에서 전체 협찬사 주관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는 형태로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또는 어떤 후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또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 윤재륜은 뭐를 전공하셨는지 또 가천의과대학 이성락 총장은 무엇을 전공하셨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권기찬 웨어펀 인터내셔널 회장은 뭘 하셨는지,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은 뭐 하셨는지 임원들에 대한, 이사에 대한 전문성은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백화점의 세일을 잘 하는지,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아까 이제 좀 오고 가는 대화는 별로 나이스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사에 대한 품평회를 하는 거가 아니고 물론 이사장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사들이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희범 이사장 추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사들에 대한 프로필을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된다 하면 그 프로필을 갖고 있으면 빨리 깔아주세요.
강동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강동원위원
이사장 동의안을 낼 정도면
권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강동원위원
기타 최소한도 10인의 이사인들이 뭘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최소한도 그래야 정말 동의안을 낸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죠.
권철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빨리 그 프로필에 대한 것을 전 위원, 아까 제가 이거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강동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서류통과해요. 서면 사인으로 결정해 버리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마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출직 이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분들에 대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던 것은 이사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동의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못했단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신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전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음대 학장을 지내셨고요. 또 윤재륜씨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을 하셨지만 이분 자체가 지금 음악 마인드를 가지고 음악과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광혁 동아예술기획 이 사람도 예술, 시 분야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선출했는데 이력서를 깔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한 분이셔요. 우리가 이 사람 가지고 품평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위치로 올라가려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둘이나 가는 위치지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동의안을 내기를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그냥 국장님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못하죠.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자료로 줘야지만 저희가 보고 아, 이 많은 이사님 중에서도 월등하게 이분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런게 굉장히 높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사람 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무 자료 없이 이분의 하나의 이력서 이거 하나만 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런 걸보면 신수정씨 내가 그래서 아까 피아니스트 아니에요? 이러니까 또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자세한 우리한테 정보를 주시고 나서 이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료 준비가 철저히 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실례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도 말이에요. 여기 보면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아니 시작을 잠깐 마시고 우리 김선희위원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양해를 한 번 하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좀 오해가 있으셨으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생각은 다른 뜻이 아니고 오늘 올라온 상정된 안건자체가 이사장에 대한 동의 여부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였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좀 제가
김선희위원
오해가 좀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 한 분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어서 제가 감히 이분 평을 할 그건 안되요. 그런데 이제 강남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이사님들은 어떠하신가 그 중에서 어떻게 이분을 또 이렇게 뽑으셨는가 아, 이분이 굉장히 우리 강남을 대표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싶었던 부분이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국장님께서 물을 딱 끼얹지면 여기서 뭘 하라고요. 우리 그냥 여기에 동의안에다가 서명하고 말죠.
강동원위원
서명 싸인 하자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자료로 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국장님 말이에요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강동원위원님 제가 지명을
강동원위원
제가 아까 말 안 끝났어요, 아직.
권철규위원장
안 끝난 게 아니라 김선희위원의 질의에 대답을 주민생활국장님이 끝이 난 건지 아닌지 한 다음에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다시 한번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예. 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글쎄요, 이사님들도 보니까 전부 노래하고 춤추는 분들인데 과연 역사가, 과연 우리 강남구 역사가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만 있어요, 현재요. 그렇다면 내가 먼 훗날 후배들한테 보여줄 건 없다고 남아있는 게 없어, 어떻게 음악만 이렇게 쪼로로록 갖다 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음악만 말씀하신 전부 음악
김선희위원
신수정씨 혼자에요.
강동원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누구도 음악이고 어떻게 하시던데? 보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사들 후보 한 50여명 중에 10분이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당연직 이사 빼고요. 저희들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임기가 있는 거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사들의 골고른 분포문제를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선출직이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 분들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예. 이사장 추천하는 건 당연히 구청장님이 강남구를 위해서 그분을 추천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사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조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각적으로 줘야지 어떻게 노래하고 잔치하는 사람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했는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거지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마인드를
강동원위원
일단 이력서를 보고 이분들 10명 한번 이력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선 그것좀 보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야 우선 이사장을 동의안을 넣든 뭘 넣든 기초도 모르고 우선 동의안부터 박수치라면 우리 서명해달라면 서명해 드리겠어요.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일단, 오래 걸립니까? 이력서 나오는 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금새,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동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좀 잘못 말씀드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사 때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협찬금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 협찬금이나 기부금이나 그 말 차이 뿐이지 그 부분은 좀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내가 관련법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못이 되어 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단,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 대표자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이게 바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임명동의를 하고 의회에 그것을 거치지만 그 자체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를 실질적인 배제상태라고 보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사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고 의회에 와서 하는 것도 품평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법적절차, 요식절차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법인재단의 인사에 대해서 임명 그런, 그 다음에 예산,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 하는, 쉽게 말하자면 이 입법취지가 이것을 재단을 갖다가 설립해 가지고 출자, 출연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묶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모든 것을 끊고 순수하게 해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조례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강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가 아주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하고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하고 틀리듯이 거기에 단서조항을 주었고 단서조항, 빨리 깔아주세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지난번에 복지재단의 문제도 그 문제가 논의됐던데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부금품을 받을 때 나는 합창단에다가 돈을 줘, 나는 오케스트라에다가 돈을 주라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입법취지상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요 시향 같은 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고 그 절차를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조금 더 논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단이라고 했잖아요, 단. 단, 설명 또 드릴게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 업무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표자가 이사장을 임명하는데 거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자, 초창기에는 구청장이 누가 임명을 해야 그 분이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 기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남구가 50억이라는 그 돈을 출연을 하는데 출연기관의 장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사람을 임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고 실질적이라고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해라, 이래라, 저래라 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개념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 중에 제가 반박하지 못하고 마음을 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지휘감독이냐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지휘감독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요 형식적인 의미의 이사들이 이사장을 서명했는데 그때만 임명장을 이렇게 통해서 주지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단서 조항은 바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단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승인을 받게 되면 필요한 그런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쪽의 기부금품을 받겠지요. 그래서 문화활동, 강남구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에 여러 가지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와 같은 출연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사 선정 자체가 그냥 뭐 미술계, 음악계 이렇게 그런 분포적으로 물론 같이 고려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거 미처 그것까지는 고려하지는 못했고 강남문화재단의 영속,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 다음에 구청장의 정치적 입지를 떠나서 정말로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위원님들이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저희, 우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6명 중에서 4분 위원님이 계시고 지금 2분이 안 계시니까 하여간 다 계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질의, 그리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단 이사 구성만큼은 각계, 각 부서에서 밑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보면 한마디도 예술계통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쉽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또 어르신들 잘못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댄스페스티벌이다, 뭐 마라톤이다 하면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댄스페스티벌 같은 것은. 그러나 나도 참 즐겁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문화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문화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우리 미국의 시멘트문화로 할 것이냐, 유럽의 조형의 문화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남겨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멘트문화입니까? 우리 김선희위원이나 저는 정말 그 분야에는 그 대학을 안 나왔지만 그만큼 가르쳐놨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그 문화가 흐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원, 이사를 좀 한번 정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전공성이 있게끔 미술계의 전공성 있게, 나라가 정말 각 도의 어느 구보다 강남구가 진짜 음악만 하는 도시가 안 되게끔 살아있는, 숨쉬는 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이제 토론에는 우리가 가부,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이, 연락 됐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사장 동의안을 우리가 가결할 적에 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그냥 할까요?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질의 응답 끝나고 토론시간에 강동원위원님 반대토론 한 것입니까?
권철규위원장
반대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임원, 이사들에 대한 것이, 미술 그런 얘기 하셨지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강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이기는 한데 강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상당히 조형물들이 거리에 싹 있어서 정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화는 지금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흐르는 것이, 한번 왔다 가면 포말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좀 해나갈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시범적으로 일단 우리 청담예술의 거리부터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진짜 죄송스러운데 5분만 정회요청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이사장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강동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만으로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훼손 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행위 감시참여 및 신고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규정은 조례안 제6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지금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오염행위 이런 건데 이 포상금을 주면서 이렇게 까지 신고하려고 하는 그 본래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탄소마일리지라든지 환경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오염 요인을 우리가 행정조직만으로 통제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부터 주민의 신고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구도 그 동안에 저희가 주민신고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런 환경이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희구도 국가시책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보니까 1,500만원이요? 2008년도.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금년도에 신고포상금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예산조치에 1,500만원 써 있는 것 아니에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1,500만원이요, 잠깐이요. 아, 금년도에 15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50만원이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150만원이군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포상금도 제대로 하려면 실효성 있는 액수냐, 지금 2008년도에 150만원 갖고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연을 뿜는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10대까지는 3,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3,000원 안 받더라도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해야 마땅하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위원님 어떤지 모르지만 적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선희위원
액수를 올려주자는 소리예요?
강동원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사람이 많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액수를 무조건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고포상이 3,000원 주는 것은 조금,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신고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다음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이것이 마련하게 된 근거가 서울시가 2004년에 각 자치구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라는 표준 조례안까지 해서 각 구에 시달을 했잖아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나온 시의 지시가 있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왜 이제서 이것을 올리게 됐는지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건수가 아주 미미해서 크게 사실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환경청소과에서 환경과가 작년 연말에 이제 이것이 분리 과가 됐는데 사실 다른 구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4년동안이나 지연한 사유가 무슨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랬다 이것은 대답하기가 좀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다른 구도 이것이 2004년도 10월 24일날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대부분 구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 2008년도에 대부분 제정된 구가 많습니다. 저희구도 그 동안에 사실 검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수영위원
4년동안 검토했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아니, 한 2년정도 어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다른 구도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채수영위원
저는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고 포상금액이 최고 50만원까지 주지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한 사람한테, 50만원.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5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50, 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액이 50만원인데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최고가 10만원이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10만원의 과태료는 10%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10만원의 과태료를 먹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를 주니까 1만원 줘가지고 한 사람 앞에 최고한도액이 5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5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연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 파파라치가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연 최고한도가 50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연에 50만원이에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고 받은 건수가?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 2006년도에 이것이 49건, 2007년도에 28건, 2008년도에 7건입니다.
채수영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주 내용이 자동차매연에 관한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포함해서 지금 배출가스라든지 환경 기타 오염행위 다 포함해서 신고행위, 신고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벌한 것 포함해서.
채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 무슨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여기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보상한 것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실제로 금년도에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없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다음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준비를 했는데 채수영위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취소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2004년부터 구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전국에 굉장히 환경, 환경 하고 나오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뒤늦게라도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이렇게 보면 포상기준이 2인 중복된 때는 했는데 하여간 여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카파라치가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냥 저도 한번 카파라치한테 당했는데 사실 걸릴 문제가 아닌데 약간의 선을 약간 밟은 것이 보여가지고 제가 신고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 당시에 교통신고를 무작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생태계 훼손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는데 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것은 이 객관적이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기준으로써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1만원이고 자동차매연에서는 3,000원이라는 차이는 어떠한 데서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지 그쪽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염행위 신고 격려품 지급액수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가감 없이 한 사람이 카파라치처럼 많은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도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000원부터 5,000원, 1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내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환경오염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데 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어떠한 기준으로써 된 것인지?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신고자가 자기가 봤을 때에는 저것이 위반이다 했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위반이었는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가보니까 법적인 위반사항이 아니었으나 계도정도라 해도 그 사람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사람한테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김선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다 타가는 거네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그 내용이 어떤 환경오염하고 일단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옛날에 카파라치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러면 이 환경에도 이 파파라치가 나오면 이 사람네도 어느 정도에서 몇 건 이상은 안되고 몇 건 이하는 안, 뭐 그런 것도 기준이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이것은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일인당 3만원이요?
효길
김효길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월 3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해수면이 3cm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20세기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등 지구 온난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OECD 가입국 30개국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뿐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권으로 2013년에는 온실 가스 감축 의무대상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은 600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유가의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전기, 도시가스, 상수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민, 단체 등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8조에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강남구 개별 세대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에는 감축 순위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장에는 에너지절약 장려기금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 조성방법, 용도,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왔다시피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기 전에 이제 자치구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다음에 이게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앞서나가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적립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다가 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글쎄 컴퓨터를 잘 이용을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적립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시행해 줄 수 있는 방법,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일리지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을 한다하면 우리 구민들이 손쉽게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 마일리지 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실 방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까 환경과라 그랬는데 지역경제과로 바꾸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내용도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이 에너지절약 정책은 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를 통해서 또 자치단체로 내려와야 될 사업인데 우리구에서 가장 앞서서 시작하는 것은 그러한 그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지했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도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도를 서울시에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제도가 좋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가져갔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이러한 탄소마일리지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는 후에 예를 들어서 뭐 탄소세라든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이 세워지고 그러한 시스템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 제도는 그때까지 유지를 하고 그 새로운 제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탄소마일리지에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에너지 공급사인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지금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완성이 되면 아마 금년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는 내 가정에서 내 주소라든지 내 고객번호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에너지량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사용한 에너지량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가 줄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서 이 기금을 이렇게 마련한 조례를 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러한 그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 탄소마일리지 제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도 일부는 각 자치구 마다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서가는 강남구로서는 좀 무게가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28조에 보면 28조의 9항에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가입 또는 절감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도 이런 통보를 했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내가 서울시 교육구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교육구청에서 뭐라고 회답이 왔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단순히 탄소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실적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이렇게 왔어요. 이게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항을 조례에다 집어넣고 사실 교육구청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구청은 각 학교에다가 이것을 준다, 마일리지를 절약하면 봉사활동을 해 주겠다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조례에 서울시 교육구청이 안된다는 사항을 어떻게 이 9항에다 넣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문 내용은 사실입니다.
채수영위원
사실이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2005년부터 환경가계부에서 시작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탄소마일리지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쭉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을 해 왔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지난 9월달에 서초구청에서 환경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 이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신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언론사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교육구청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공익목적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타적인 행위,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는 남을 위한 행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국가정책적인 의미로서 이런 탄소마일리지라든지 에너지절약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봉사활동으로는 적격하지 않다. 다만, 그런 봉사활동을 단순히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감축한 실적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봉사활동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는 이미 각 학교로 문서를 보냈고 저희들도 교육구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입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시기적으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서 2008년 4월 22일날 교육구청에다 이미 질의를 했어요. 그 사항을 그죠? 예? 그래 가지고 회답을 받았는데, 회답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회답을 받았는데 그 회답 안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왜냐하면 2008년 4월 22일날 강남구 지역경제과로 보낸 공문은 내가 복사를 못해왔지만 안 해왔지만 공문을 보낸 걸로 교육구청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봉사활동에 아니 가입 또는 절감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해서 그 캠페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을 위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캠페인을 했다면 뭐 확인서를 떼어주는 것도 본위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9조 내용은 절감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 모 학교에서는 960명이나 가입했어요. 아시겠어요? 960명이, 960명이 가입을 했는데 교장선생이 학생들한테 구청이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학생이 1,000명인데 968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거의 다 한 거예요, 100%.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육구청에 물어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굉장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구청에서 이렇게 해답까지 가져 왔는데도 무책임하게 여기서 봉사점수를 인정해준다는 공문을 왜 학교로 보내냐고 4월 달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탄소마일리지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구청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4월에 우리가 교육구청으로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하거나 이의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채수영위원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언제 겁니까? 그게?
채수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탄소마일리지제도 봉사활동 시간 등 인정여부 안내” 그래 가지고 회답이 지역관련 강남구 지역경제과 12045-2008년 4월 22일 회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2008년 10월 14일날 시행한 공문입니다. 4월달이 아니고
채수영위원
그런데 4월 22일이 관련된 지역경제과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4월 22일날 제출한 것에 대한 회답 내용이에요. 그죠? 그거에 관련이라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는 탄소마일리지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교육구청으로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쭉 회신이 없다가 서초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깐 10월 14일자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게 된 거지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고 그러면 그게 회답도 없는데 구청 임의대로 학교에다가 봉사 점수를 인정해 주겠다고 구청의 공문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수영위원
어떤 확실한 위의 상급기관의 지침도 없이 임의대로, 구청 임의대로 그렇게 너 봉사활동 주니까 가입해라 해 가지고 900 몇 명이 가입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민원을 왜 야기하느냐 이거야, 지금 줄 수 없는 거 아니야?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 이런 조항을 왜 여기다 집어넣어, 개정안에다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거는 지금 이걸로 자꾸 논쟁하실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게 조례안을 넘어올 때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이미 서초구에서 말썽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알겠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집행부에서 9조에 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 없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을 하라고 하는 취지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시절부터 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실제 이 봉사활동 하라는 그 취지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지 않게 넣었다는 것은 지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다음에도 꼭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포상금 즉, 절약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기본취지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절약해서 스스로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 돌아 오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드는 취지나 목적이 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육성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이라든지 나름대로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어떤 자립, 자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기금에 관한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까지 만든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제안설명에 있는 것처럼 2013년에 우리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정책은 국가사업으로써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에서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먼저 좀 기초단체에서 선두자로 나가서 좀 한번 이끌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사업을 기금까지 만들어서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에너지 절약을 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그 에너지 절약을 한 사람한테 가게 되고 또 우리 포상금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 받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상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느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마일리지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참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까지도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멕시코하고 같이 개발도상국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탄소마일리지, 에너지감축 의무국으로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 국가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한다는 그 기본취지나 정신 그것을 우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질의 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에너지 절약함으로써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 플러스 포상금을 주는 이중 지급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런 시각, 그런 각도가 아니고 우리가 계몽하고 많이 이렇게 선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중요성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계몽하고 계도해서 에너지 절약이 가져오면 그자체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오는데 굳이 기금을 포상금을 주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 그런 문제는 아니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시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강남구가 미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할 때는 어느 특정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시나 광주광역시에도 이런 유사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국가나 지방에서나 미리 해서 주민들이나 국민한테 이득이 된다면 일찍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방침,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관공서 특히 학교 같은 데에 학교 교육경비를 이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방침이 있는지, 또 두 번째 28조 8항 3호에 보면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의 기업체가에너지 절감시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순위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급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쭉 해서 에너지 감축한 양에 따라서 아마 순위를 매기겠다 이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운영비는 뭐에 관한 운영비이며 어느 정도를 지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공서나 학교 등에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축순위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공서나 학교는 지금 에너지 절감량 보다 는 우선 참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기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대규모 기업체인 경우에는 탄소를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0kg로 환산해 가지고 비용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운영비 말하자면 운영비인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비용을 주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시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하려면,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한 절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운영비가 뭐에 대한 운영비를 주냐 그것을 아니면 좀 짧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10kg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500원이건 1,000원이건 단위에 지금 마일리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을 기업한테 적용을 하다보면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의 비용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포상금 형태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상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말에 대한 어감이 좀, 물론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주겠다고 한, 개인에게 주겠다고 한 그것을 적용해 버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는 그냥 이렇게 좀 포상금 형식으로 운영비를 주겠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강남구가 탄소마일리지를 일차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시작한 만큼의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빌딩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타빌딩이라든지 타워팰리스라든지 무역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출량이 어마어마 할거에요. 그러면 우리 마을 같이 역삼동 타워펠리지, 아니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옆에서는 낮에 한여름 되면 이 후항 소리에 아주 귀가 멍멍합니다. 또 저녁에는 또 저녁대로 멍멍하고 그 절차를 주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세금에서 탄소마일리지 금액을 주는 건 좋지만 나는 이 기업으로부터 그만큼 회수를 해서 또 기업이 강남구에서 탄소마일리지를 많이 발생되는 기업에서는 녹지공간을 구성한다든지 녹지공간을 구성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녹지를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모든 빌딩에 대해서 나는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법을 좀 뭐해서라도 한번 좀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9조는 삭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봉사활동이요.
강동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아, 있어요? 수정동의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제 일단 질의응답 마치고 토론할 때
강동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28쪽 8항1호,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2호가 말이 번거롭게 이해하기가 어려움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례안 제28조제8항1호 및 제2호는 제1호로 통합해서 강남구 관내의 개별주택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으로 이산화탄소 10㎏ 감축시마다 마일리지 1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1,000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표현하면 다 1, 2항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8조제8항3호는 강남구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에너지 다수 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절감시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순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채수영위원
할 수 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8조제8항4호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마일리지는 매년 2회 상하반기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 기준) 상반기로 나누어 부여하며 기준일 현재 거주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에 에너지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운영비, 운영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포상금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33조제1항5호 중에 운영비 지원액은 포상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안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또한 28조9항 채수영위원께서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한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에너지절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가입 또는 절감실적이 있는 즉, 프로그램의 가입 또는 절감실적이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에너지절감을 위한 캠페인 등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야만 다 피해갈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가 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김선희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28쪽
아니 아니 29항
만희
유만희위원
29항, 당초에 구청장은 에너지절감을 장려하기 위하여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에 가입 또는 절감실적이 있는 거기까지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캠페인 등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적게 배출하는 데는 운영비를 주고 많이 배출하는 데는 어느 대책이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관공서를 줄이면 엄청난 양을 줄이면 거기에 맞게 돈을 지급하면 많이 나가니까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줄였나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질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28조8항3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지급한다” 라고 표현했다가 또 “할 수 있다” 로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용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거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주었는데 지급한다 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금규모가 현재 뭐 10억정도로 보지만 규모가 적을 때는 개인 세대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없으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사실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할 수 있다”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준다고 하면 기금이 부족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되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수정동의안 낸 대로 “할 수 있다”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강동원위원 외 1인 발의)
17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의 건을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