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갖 초목이 오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때에, 여러 위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대비하여 문화체육회관, 여성복지센터 등 여러 곳의 시설물을 현장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활동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오늘 안건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이 방청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방청객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의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서에 경호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혹시 공무원 노조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참고인으로서 공무원 노조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리 참고인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정회를 해놓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지난 13일자로 제가 의원님들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9개월 동안 잘 있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고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상대되는 입장에 서있는 분들의 입장도 아마 잘 들으실 겁니다. 저희들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인옥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감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섭섭한 얘기를 먼저 꺼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충해서 어제까지 제출요구를 했는데 오늘 달랑 두 장 올렸어요. 두 장 올린 것을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도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검토자료 요구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상세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 두 장의 요구자료가 올라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부서의 인사에 대한 총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지난 5월 6일자로 7개 동은 통폐합하였고 7개 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자료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그 동안 7개 과를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부서는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고 일부 부서는 업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업무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조례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여기 올라와서 10분도 안 되는 과정에서 이걸 다 연구를 해서 질문을 드리는 저도 모양이 안 맞고, 두 장밖에 안 되는 제출요구 자료를 어제 정도 미리 전달이 되었으면 좋은 내용으로 토의가 될텐데 아직 연구검토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오늘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정원조례개정 참고자료를 달랑 두 장 올려가지고 검토하라는데 이것만 검토를 해도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요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조례 원안 가결 시 장점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위직 특히 기능직이라고 했는데 승진기회 확대, 이것은 뭘 반증하냐면 그동안 승진에 불이익이 있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조례…

잠깐만요,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결시 문제점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승진의 불투명과 무기한 연기라는 것은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큰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렸어야 하나 싶고 행정안전부 현재 점검도 받아야 되고 조직진단 실시 및 개선 권고도 받아야 된다, 결과를 대외에 공시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또 각종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제살 깎아 먹기인데 이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거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협조문처럼 올려 주신 것을 제가 원문을 조금만 읽어 드리면 '참고로 일반직은 매년 수백명씩 서울시에서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해 신규 직원을 선발하여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으며 기능직은 결원시 충원이 불필요하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능직이 충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동행정 차량, 즉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무관인 동장이 앞으로는 직접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런 잘못된 조례나 인력 감원이나 보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데 상부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은 한번 해 보셨는지 또는 이대로 가다가 행정이 발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매번 이런데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력 부족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졌습니다. 아마 단 한번도 인력에 대해서 풍만하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과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민 봉사가 지금보다 몇 배가 늦어지고 불편사항을 주민이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민 인력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 정원을 줄인 것에 대해서 보충하기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은데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기능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승진에 불이익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번에 승진으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난 번에 인사팀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서대문구의 총 정원 관리를 1,255명으로 해 왔습니다. 현원이 1,211명을 규모있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4명의 인원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77명의 감축지침이 내려 왔는데요. 그것이 자치단체의 인구증감에 따라서 조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명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44명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33명을 감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축지침에 의하면 몇 월 며칠까지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없고 감축 인원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만 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77명, 77명 하지만 실제로 감축인원은 33명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위적인 감축, 강제감축은 실시하지 않고 2008년도, 금년도 말에 정년이 12명이 나가고 2009년도에 9명이 나가고 2010년도 상반기에 19명이 나갑니다. 즉 말하자면 2010년도 상반기에 나가시는 분이 2009년도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12월 말이면 40여명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가 그동안에 정원 관리를 슬림화해 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그동안 정원관리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해 온 구청은 인위적인 감축이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 인원 관리를 하면서 일단 이번에 77명 감축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에 전 인원이 감축이 자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누차 각종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 신분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됐는지 몰라도 일부 하위직 직원이 인위적으로 감축된다는 설이 돌아서 일부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감축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이 자연감소분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큰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직이 18명이 감축되고 기능직이 59명 감축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한 프로테이지별로 예전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했던 각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10등급 기능직 전체 숫자의 45 % 이상으로 여태까지 행안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45%, 즉 말하자면 125명입니다. 기능직 10급에 정원이 125명이었고 기능직 9급의 숫자가 32%로 인해서 89명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기능 10등급의 125명이란 숫자는 47명으로 15% 이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25명의 기능직 10등급 정원이 4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5명에서 마이너서 47을 하다보니까 78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감축 78명이 됩니다. 참고로 9급을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32% 이내로 해서 저희 9급이 89%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6% 이내로 조정해서 57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만든 89명과 저희가 정한 57명을 하면 감 32명입니다. 그러면 9급 감 32, 10급 감 78, 9급, 10급의 정원 숫자를 줄이는 것만 해도 벌써 110명이 감축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허수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민 인력 보충에 대해서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축을 하다보면 어차피 조직이 슬림화되고 조직이 효율성을 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측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서별로 감축을 실시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시대적인 흐름의 조류를 역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행정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변모돼 있고 예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이 점차 전문화되고 인터넷화돼서 옛날에 처리하는 업무량보다 약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흐름의 추세에 따라서 감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먼저 번에 현장추진반으로 추진하는 것 하고 중구에서 시행하는 드레프드제라든가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자구책 마련을 많이 해서 인원 감축을 많이 했지만 저희 구청은 그래도 슬림화된 인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 왔고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감소로 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다 보면 대민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직원 개개인의 소양 교육을 통해서 보다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민원 행정을 도모함으로써 인력 보충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많이 맡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한 번 줄이면 상응할 수 있는 인원을 새로 보충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하면 그거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정당성이 확보되면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한지 몰라도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의 문제점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가 있고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한다 이 조례안으로 인센티브의 기능이 어느정도 큰지 작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정원조례개정안 자료를 두 장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 절반에 따른 대가로 추가 부여된다는데 두 가지의 답변과 조례안 부결시의 문제점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데 그 인센티브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 점검을 행안부에서 해서 성과 미흡시에는 감축 기조를 대폭적으로 강화한다는 행전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기준 인력에 대해서 하향조정하고 정원조례 개정이 되면 금년에 총액 인건비를 내년도에게 100% 유지하고 기본절감 목표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 목표치 이상은 50%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0월 이후에 현지 점검을 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뭐죠?

조례가 순조롭게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액 인건비의 100% 수준을 내년도에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부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조례 원안 가결된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센티브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세세항을 자료로써 보충되었으면 하는 거고 저는 인센티브가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낚시꾼이 낚시를 갈 때 좋은 밑밥을 던져서 양질의 물고기를 낚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낚시꾼이 던진 밑밥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그속에 얼마나 큰 바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물론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숨어있는 바늘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 가슴에 그 바늘이 꽂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좀더 알찬 참고 자료를 미리미리 깔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 답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기능직 결원에는 충원이 불필요하냐 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능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화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단속업무, 철거업무 이런 험한 일은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해서 용역화하기도 하고, 아까 운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운전원 기능은 가급적이면 그 분들에게 맡깁니다. 기타,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는 타이프 치는 것이 일종의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프를 전공해 가지고 각 사무실에서 타이프를 치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무보조라는 이름으로 기능직화 됐는데 지금은 컴퓨터 못 다루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타이핑을 일반직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통폐합 했지 않습니까? 동 폐합하고 나서 동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월 6일자로 시행했습니다. 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사실 타구 사례라든가 다른 미래 예측한 사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체계를 개편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차기 인사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죠. 거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어요.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처음에 서로 어우르지 못하는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분석은 주로 인원분석입니다. 민원이 많이 과중되는 역세권에 있는 데 하고 역세권을 피해간 곳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동 통폐합이 2개 내지 3개로 통폐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이는 않은 민원흐름의 변화라든가 일단 직원의 어떤 행태와 직원의 민원처리 건수에 대비한 인원조정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이 1개 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역세권이나 민원에 대한 고충이 좀 따르겠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지금 이러한 77명의 감원을 놓고 얘기하는 자체가 구청에서는 동폐합 하면서 7개 과가 늘어났죠. 7개 과가 늘어난 장점하고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좀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7개 과의 장점은 우선은 주민들의 욕구가 부응하고 행정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하던 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는 구분하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전체에서 중요시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역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부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을 너무 세분화 하다보니까 업무의 중첩성이라든가 약간 비효율성도 외면성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꼬집는다면 꼬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 통폐합을 하면서 7개 동이 감소되고 구청에 7개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폐합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요. 동폐합 하는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담당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동 통폐합의 목적이요.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목적이 행정조직을 통폐합 하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획기적인 동폐합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았고 지금까지 동폐합 하고 나니까 그런 대로 돌아가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77명을 감원하면서 자연감소로 인해서 2011년까지 가면 66명이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인사조치를 보면 너무 안일하게 인사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팀장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사전에 만나서 얘기한 것은 매년 인원감소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떤 계획에 의한 인사조치를 하겠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인원만 딱 주고 각 과의 어떤 업무라든가 인원에 대한 조정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매년 알아서 각 인사과에서, 총무과에서 칼자루를 쥐고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팀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2008년 09년 10년 11년까지 어떤 인원 감소에 대한 각과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정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라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청이나 전체 공무원 사회에 정말 감소한다는 건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 동감을 하게끔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라면 안 돼요. 인사팀장님한테 분명 우리가 얘기했어요. 연도별로 감소인원에 대한 구청 각과에 대한 업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없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인사팀장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더욱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번에 정원 감축에 대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연도별로 인원감소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상당히 이건 시간도 걸리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서대문구의 직무분석 현황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연도별로 인원감소에 대한 분석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각 부서에서 빠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감소되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정원관리 하고 큰 연관성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직무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 인사팀장이 와서 다 보고 드리고 설명도 드렸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연도별 인원감소에 대한 분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만들라고 하면 졸작으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감소인원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보다도 저희가 수시인사 있고 정기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따로 별도로 인사 바로 시행하기 전에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조직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인사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의 가치라고 할까요? 외람스럽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일단 저희가 인사제도는 하여튼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이걸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하게 다루는 게 이런 겁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저께 인사조치만 해도 이 인사조치가 신중합니까? 퇴직을 2개월 9개월 남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인사,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인사권 가진 사람의 권리이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계획도 없이 77명 그냥 자연감소로 해 가지고 감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자신들한테 앞으로 다 올거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업무분석도 그러면 인사팀에서 업무분석도 제대로 안 돼있는 거예요. 77명을 어떻게 줄이며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무슨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된다, 그러면 이거야 어떤 자연감소해서 이 팀에 얼마씩 줄이겠다, 한명을 줄이겠다, 두 명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도 지금까지 잘 인사조치 안하고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까지 77명 안 자르고 남은 인원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1255명 정원인데도 1211명으로 운영한 것은 그 동안에 사실 슬림화된 정부조직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신규 채용자를 시에서 10명을 줄 때는, 인원은 10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일 못한다는 부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보충을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으로 한 팀을 운영을 했는데 한 명을 줄이고 네 명을 했는데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업무가 굳어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한 명을 뺐습니다. 그래서 세 명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몇 개월이 지나면 조직은 굴러갑니다. 그런 쪽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균형있게 운영을 한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권자의 의향도 있으시고요, 저희 조직 전반에 걸쳐가지고 바라보는 인사권자의 시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 감축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하면요, 공무원사회의 어떤 질서나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 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인센티브도 나누어가지고 성과금도 다 나누어가지고 똑같이, 일 잘하는 사람 평가해서 한 사람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작게 줘야 작게 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연도별로 계획을 갖고 오라는 것도 안 갖고 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나가는 인원 33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금년도 말에 저희가 사무관 4명하고 서기관 2명이 나갑니다. 6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주로 2012년 2013년까지 나가는 숫자를 보면 사무관 이상이 금년도에 6명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2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2년생이 편중되어있는 1211년에는 사무관이 13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나가는 인원이 거의 5급 이상에 대해서 상당히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직을 맡고있는 과장급 이상이 나가는 인원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3명에 대해서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는 감소인원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 어느 부서가 몇 명 몇 명 그런 것을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직무분석은 어떻게 보면 크게 뭐 효용성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 조직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거든요. 생물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 이것을 고정화시키거나 화석화시켜놓으면 오히려 굳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팔을 더 중요하게 써야될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팔로 일하자, 내일은 축구를 해야되면 다리로 일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조직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인력을 오늘은 팔 쓰는 인력으로 고정화시킨다, 그럼 조직이 오히려 죽지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국장님 얘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변화가 있고 그때그때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과장급 5급 쪽에서 감소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7개 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7개 과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잘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줄어야 인원 감소되는 것들 줄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자연 감소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안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래도 맡게끔 인사조치를 하는 거지, 지금 정년퇴직 예정인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구청의 인사의 계획이 대략적으로 세워야 돼. 지금 77명. 그러면 과는 그대로 놔두고 자연 감소되고 그러면 1개 과에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었는데 줄고 10명이 되어도 그냥 끌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줄어도 일이 돌아가니까. 과라는 것은 그 과의 역할을 해야 돼요. 7개 과에 대한 계획도 늘어난 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폐합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7명이 줄었으니까 7자리를 주었다, 그런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77명에 대한 인원이 감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이것을 그냥 하면 안됩니다.

77명 그러는데, 그럼 아주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33명이에요 지금. 77명이 아니고. 실 감축인원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정원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3년 4개월 동안 총무과장을 하면서 왜 정원을 두고 사람을 안 쓰면서 이렇게 민원을 유발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력을 보충하지 않으면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신규인력 받을 때 다른 타 구는 보정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정원을 꽉 채우고도 막 사업한다고 해서 많은 인력을 받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 구청들은 지금 혼나죠. 생살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향후 총액 인건비가 도래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내공을 키우자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인력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은 77명인데 총 정원 숫자가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안 받아서 저축해둔 것 빼고 그러다보니까 33명밖에 안 남았는데 요 33명이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면 자연 퇴직분으로 정리가 되니 우리 직원만큼은 생살 자르는 고통 없이 간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위배되는 겁니다. 생살 지금 잘라서라도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막말로 그렇게 못하지 않냐, 가자, 가는 게 언제까지냐, 그럼 2, 3년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라는 것은 아랫사람 사람 부려먹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를 둡니다. 너 오늘 공부해서 네 반에서 5등인데 4등 만들어오면 자전거 사주마,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겁니다. 그것처럼 25개 270개 다루려면 말 들으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인센티브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33명이라지만 인사팀장이 얘기했을 때 일반직 18명, 기능직 59명,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33명에 대해서도 자연감소 되지만 우리 구청의 조직이 33명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는 그대로 있고 33명이 빠져나가고 신규채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는데 어떻게 신규채용을 하겠어요.

그때는 과를 통폐합하거나, 유사한 과를.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발력 가지고 자꾸만 인사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목표도 없이 당장 인센티브 하나 받으려고 33명 자른다는 건 자연감소 한다는 것은 정체됩니다. 인사라는 게 사람이 흐르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냥 있으면 조직이 썩어요. 그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이, 왜 계획이 없느냐는 거예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냥 자연감소 예정인원만 줬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내년이면 퇴직을 하는데요, 내년에 퇴직하면 행정국장을 안 둘거냐, 그건 아니죠. 자연인이 그만둘 뿐이지, 행정관리국은 있고 총무과장이 그만둬도 총무과장 자리는 있는 거죠. 자연인이 그만 두는 거죠. 그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인력이 33명이 모자라서 이건 한 개과 분량의 업무만큼이 통합되어야 된다싶으면 유사 과를 통합하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갈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좀 하자는 거예요. 33명이 줄면 2개, 3개 과가 주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이라도 예상해서 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하자,

행정분야에서 줄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 용역화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기능을. 예를 들면 과거에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78명인가 그런 인력이 왔는데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주로 맡던 단속, 순찰, 또는 그쪽 기능의 일을 용역화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여기에 왜 제시가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동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짠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고요, 그래서 아까 양해말씀을 구한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급 자리를 한 자리 줄인다고 해서 조직은 슬림화될지 모르지만 또 반대급부로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사기진작과 같이 맞물려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사전반에 걸쳐서 시대적인 행정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가지고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걸려있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안건을 다시 한번 올해 안으로 하면 되잖아요. 11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심도있게 계획을 짜셔서 구청에 인사조직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조직이 신뢰를 얻고 있지만 인원 감축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야 돼요. 그냥 감축하는게 아니라 계획하에 감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심도있게 짧은 시간 내에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떡 준다고 할 때 해서 떡 좀 먹는 게 낫지 이 다음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 없이 괜히 준다는 떡마저 놓친다면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준다고 할 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떡을 잘 못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먹는 떡을 나중에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면서 계획 하에 인사조치를 잘 하라는 것이지 떡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장기적인 인사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각 과의 업무분석도 한번 해보고 인원이 적절한 인원인지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김정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큰 주제는 정원 감축에 대한 정원조례개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정원 조례 개정 참고자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 하는 것 하고 아까 김정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례회 때로 하게 되면 금년 12월이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정하고 있던 기능직하고 일반직 하위직 직원에 대한 승진이 조례 개정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일반직이 18이고 기능직이 감이 59냐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렸잖아요. 기능직 10급 같으면 125명을 47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감이 78 나왔고 기능직 9급이 32%에서 26%로 해서 89명에서 57명에서 감 32. 이 두 개만 하더라도 110명입니다. 기능직 110명에 대해서는 기능직 8등급으로 36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등급은 13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12월에 하위직 직원분들의 승진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데 이번에 연기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투명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 77명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직 18명, 기능직 59명 감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허수에 불과하고 저희는 감축을 통해서 조직도 슬림화시키고 그동안에 하위직에서 너무 정체돼 있던 일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책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조직이 몸집도 줄이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거기다 주안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좋은 감축안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보여 달라는 거예요. 33명이 감축하면서 승진 기회도 주고, 제가 어떤 기업체 사장이라면 인원을 많이 써서 일을 잘하면 되는데 인원을 많이 쓰면서도 일을 못하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감축한다는 것은 일이 있는데도 그 사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갖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줄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33명 감축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에요. 감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비전 있으면 보여달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종합적인 인사 전반에서 말씀드리고요. 33명을 감축하면 감소에 대한 인원 분석을 말씀하셨는데요. 33명이 감축되면 그 인원은 저희가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왜? 행정감축조례의 가장 큰 목표는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 조직은 그동안에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77명이 아닌 33명으로 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 33명에 감축에 대한 인원 분석을 자꾸만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3명의 거의 대부분 7, 80% 이상이 5급 이상입니다. 그 자리는 어차피 위에서 승진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33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조직의 인원이 감축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33명이 나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1,255명에 1,178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입니다. 아까 우려했던 대로 김정철 위원님께서 자꾸만 장기적인 인사의 비전 아니면 5급에서의 인원 축소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부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분석하고 있는 일부 5월 6일자로 동 동폐합하고 7개 과의 신설로 인한 문제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더욱 더 장기적인 안목의 인사계획을 작성해서 서대문구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도 짜고 한다는데 그거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해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안 그러면 납득이 안 갑니다. 당장 있는 떡을 먹어라,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체하는 것보다 좀 늦게 맛있게 먹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승진기회라든가 33명 감소되면서의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 다 말씀하셨는데 좋죠! 내가 1개 기업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소, 구조조정 좋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달라는 거예요. 줘서 우리가 다 납득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쉬고 정회시간 때 공무원 노조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다시 개회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지금 공무원 노조의 얘기를 들어요?

상대성이 분명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쪽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자 라고 아까 개회시간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저희가 설명회 시간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아주 많은 시간 흘렀는데요, 의사소통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다,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조직개편 지침이 5월 1일 행안부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조직을 계속 줄여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업무 분석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어떤 정확한 자료로는 나와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철 위원님의 말씀이 길어지시는 것도 마포구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 재설계안 해가지고 조직진단추진반이 이렇게 자료로 2008년 8월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구체적이 자세한 자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기능직 32명이 감축이 된다 그러면 이중에서 지도 20명, 운전 10명, 방호 2명, 이런 식으로라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거기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납득할 만한 어떤 이런 근거 자료들이 나오면 이렇게 회의가 길어질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의 이런 감축안은 저는 상당히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자꾸 다른 구에서는 생살을 도려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안부의 지침에도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내부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택을 했을 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살이 아니라 썪은 살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직이 아픔을 겪겠지만. 이렇게 퇴직분으로 자연감소해 가지고 감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조직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도 바라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동이 통폐합되면서 남은 7개 과를, 그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7개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 그 과가, 거기에 맞춰서 과라든지 인력이 배치됐어야 됐고 기능직 일반직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지금 이제사 와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도 6급 7급 정원을 늘려서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 일종의 그 동안의 인사 적체문제, 당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마포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는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승진을 원하고 있고 인사 적체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필요한 조치인지 이런 것들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적어도 자료에 현재 직원이 6급 몇 명, 7급 몇 명이고 정원 책정 기준이 변화했을 때 몇 명으로 급에 따라서 몇 명이 되고, 별정직도 마찬가지죠. 별정직도 수가 굉장히 적은 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급 이상 4%이내, 6급 상당히 20% 이내, 이 퍼센테이지만 가지고는 사실 감을 잡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게 저도 상당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군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먼저번에 직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우리가 약간 간담회 한 것 아시죠? 그때 노조 측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행자부지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조례 제정부터 해놓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느냐. 감축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시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느 부서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다, 또 부족한 부서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건 정원조례하고 약간 빗나가는 얘깁니다. 그건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과별로 필요한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된 후에 감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순서가 잘못된 거다. 다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져서 하려면 부서별로 정말 정확한 필요 인원을 제정해 놓은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부서별로 조정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먼저 해놓고 조례제정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거죠.

조례 제정을 아까 서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좀 저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전부 다 드리고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을 전부 따져 가지고 일일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44명의 여유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포처럼, 타구처럼 그렇게 크게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감축 인원이 어떤 것이다 실제 감축인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아까 59명, 18명, 실제 감축인원이 아닌 허수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별 직무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인사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조례가 된 다음에 한번 더 심도있게 하겠고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명에 대해서 일단 부서별 인원 이것보다도 하여튼 내년 말이면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주안점을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크게 이번 행안부에서 감축인원을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고 더군다나 직원들의 어떤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칙에 별도 정원을 그런 문제까지 넣어주고서 가려고 의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무리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여기서 방청을 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리가 없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노사협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노조간부 여러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분명히 노사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상당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 강제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신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조 임원분들께서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저도 올린 글을 봤습니다. 입법예고에 문제가 있다, 총무과가 너무 단독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직원에 대해서 차별대우 두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법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혹여 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겠지만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 들었다시피 모든 것이 그 안에 의지가 있고 당당한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것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사관계가 지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설득력있는 이해를 의회에서도 하시고 노조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미비사항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군자 위원님 얘기대로 계속 우리 과장님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쌍방에 소통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라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같이 갈 파트너인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원조례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단체협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조례로 넘어오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단체협약, 본 교섭도 못 들어가고, 본 교섭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괜히 쓸데 없는 것 가지고 몇 개월을 끈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마쳤는데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연구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우리 박운기 위원장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별히 아까 다 질의를 하셔서 질의할 부분은 없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도 잠깐 몇 가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부분이지만 별정직에 대한 고려부분이 이번에는 없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별정직들에 대한 지침도 내려줘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지침도 내려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조례안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7월 15일자로 중기인력 기본계획을 잡으셨다라고 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저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의회사무국 인력에 대한 부분은 빠졌지요? 그렇죠? 맞죠? 의회사무국도 과연 인력이 남아도는지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7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8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 반, 동주민센터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별 및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