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진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좌석에서-일괄질문.

일문일답입니다.

잠시만 이용선의원님 우리 부산진구 회의규칙 제66조2에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문일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든지, 일괄질문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 소관이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이용선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요구하면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용선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고,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좌석에서-일괄질문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 제가 요구할 적에 요구서에 보면 질문요지서에 보면, 시간 누르지 마세요. 그 부분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제가 요지서에 분명히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24시간 전에 의장님 제출하셨죠?

잠시만! 해석을 잘못하시는데요. 우리 구 회의규칙에 집행부에 여태까지 관례상 편의에 의해서 일문일답, 일괄질문했지, 우리 의회에서는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요지서만 전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문일답하든지, 일괄질문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좌석에서-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토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정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처음이니까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잠시만, 여태까지 집행부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답변자를 좀 지정을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규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려면 회의규칙에 사전에 의장한테 발언요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한테 통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메모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의사진행에 무리가 없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발언권을 안 드리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의원님 구정질문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하고,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에게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 굴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용천수를 부산진구의 심장인 부전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동천천에서 볼 수 있었던 수문을 부전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구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두 번 째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이나 가야유원지 등에 싱가폴의 주룽 새 공원처럼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구민들의 행정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노인경로당 시설부족 등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2,812명인데, 등록경로당 220개소, 무등록 23개소, 총 243개소에 7,214명의 노인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며, 뒷골목 청결 지킴이등 28개 사업장에서 취업된 노인은 922명, 기타 일을 하고 계시는 노인은 약 2,000명으로서, 노인 인구를 분석컨대, 우리들의 부모 약 3만 명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 등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실정을 살펴보니까, 이사를 오신 분이나, 마땅한 일이 없는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경로당마다 인원이 포화상태로 맞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총예산 2,000억4,500만원중 경로당 지원금액은 경로당 개보수, 설·추석절 위문, 운영비, 난방비를 합쳐, 2008년도 경로당 지원금은 5억4,1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예산의 0.27%이고, 운영비, 난방비는 총 지원금의 절반 수준으로 타 예산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의 인구는 40만1,690명에 노인 인구가 4만2,812명으로서 10.65%이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 구가 세밀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의 유익한 소일장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른 일보다 우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로당은 여러 측면과 시대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포동에 건립예정인 대규모 노인 복지관은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으므로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등 거부감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한 규모 즉, 동주민센터 정도의 노인 복지관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노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 시설의 문제에 해결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이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경로당 현황 및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등록된 것이 22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무등록까지 합하면 244개소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운대가 189개소, 사하가 142개소.

국장님! 장구하게 늘리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그렇는데, 어제 보니까 20분 질문하고 40분 답변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상구가 117개소로 지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약 17%로 저희들이 보아서는 경로당 수는 결코 적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용하는 적정인원에 비해서 실지로 경로당 평균 이용하는 인원은 10명부터 13명으로서 경로당 수용인원에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회원을 수용인원에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각종 건전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이용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전포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구는 경로당 뿐만 아니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노인 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 확충이 요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설확충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노인에게 일자리가 최우선의 복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이루어지면 부족한 시설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수입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집행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보고서 등에 의하며 세수입의 재원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하반기에 집중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세수입 불균형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인 상반기에는 예산 집행을 거의 못하는 모순이 있는 관계로 하반기에 대부분 집행하다보니까, 시일의 촉박으로 인해 세심한 점검이 부족하여 하자가 생기고, 주민으로부터는 돈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땜질 공사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가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방안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이용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세가 7월달 9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가 7, 9월달에서 상반기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조정교부금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을 상반기 사업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시비로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재정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가 어렵겠습니다.

국·시비라도 나중에 가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이 없다. 상반기에는 거의 예산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만 집중이 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돈이 남으니까 여기저기 땜질공사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서 지방세법이라든지 지금 국·시비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 홍보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조정교부금의 일부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을 합하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체 연간 총액 금액에 한 45%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힌 세외수입을 만들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이 시행될 경우에 세수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2009년도부터 시행될 경우, 우리 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2008년도 세수대비 70%정도, 금액으로는 6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리게 되고,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묘안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시효경과 이전에 철저히 징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진구의 2007년도 일반회계 기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86억7,000만원, 미징수율 36%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미징수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징수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징수율이 낮은 사상구 세외수입계를 보면 고액 체납자 공매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세외수입이 시효경과로 인해 세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업무기피를 제공하는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년 이내 전보제한이 실천될 수 있게 하고, 세외수입 업무부서는 기피부서가 아닌 희망부서가 되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와, 우리 구에 세외수입 담당자가 3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는 각과에서 하고 전문성 있는 체납 징수 전담반 10여명 정도를 구성하면 세외수입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을 결정만 해놓으면 양심을 가진 납세자만 납부하고, 미징수금은 세월가면 이월되고, 시효경과 되면 손실처리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받아야할 세금마저 제대로 못 받아낸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이 줄어 들것인 바, 탈루은닉 세원은 발로 뛰며 발굴해서 열악한 재정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부터 제대로 거둬들여야, 보다 내실 있는 구정살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에 손놓은 구청이라는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한 세외수입 징수향상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이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시효 경과 이전에 90%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2006년도는 85% 이것은 교부금을 제외한 2007년도는 86.4%, 2008년도는 84.5%입니다. 그래서 2008년10월15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382억2,5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5억4,800만원, 특별회계 176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세목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당수급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등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은 2005년부터 시행된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구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부과한 금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 압류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조회, 신용정보 제공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사용되는 자료를 세외수입 징수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34건, 올해는 41건을 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극 홍보해서 자진납부토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용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보를 일정기간 한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갈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68억원 징수 목표로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2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장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세외수입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부동산 압류, 급료 압류,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사무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10명 정도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에 6급 2명은 우리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당장 줄일 수는 없습니다. 체납세, 지방세를 포함한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강화해서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적극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애로가 뭡니까?

애로가 지금 보면, 시효소멸은 5년을 두고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 재산이 없거나 저희들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범칙금이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질서위반규제법도 발효되었고 한데, 해당 과에서 열심히 세외수입을 받아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각 과에 다수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책이라든지 징수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악성 불량자랄까 이런 게 다수 있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체납액 정리실적보고 같은 것 매월 한번이나 두 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한번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체납징수 전담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벌금 많이 받아보고 과태료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 방면에는 저도 능란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미진합니다. 이것을 분발하셔서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미징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이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각 부서 인원을 차출 해서 체납징수 방안을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시간을 보니까 질문도 안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는데 이래도 됩니까? 3분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24시간 민원 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간에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야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황실 없는 도시안전, 환경위생 등도 야간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40만이 넘는 거대한 부산진구에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복지행정을 표방하는 구청이 주간에만 민원처리를 하고, 야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구정업무는 탈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24시간 민원센터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시간 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우리 증명발급 민원등 일반민원과 생활민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민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보안등 이런 문제 등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 당직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야간민원을 접수해서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부분적인 24시간 민원처리 서비스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까지 689건을 처리를 해서 결론을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도로 하수시설 파손 등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는 1일 4명씩 재택근무조를 편성해서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하는 근무조와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야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부터 작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24시간 민원센터 운영보다는 전자당직실 운영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조금더 내실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생각을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께서 부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 취임 시에 자치경찰 조기도입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경찰을 시행을 한다면 교통, 방범이 최우선이고 최우선이 된다면 상황실 배치는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2006년도부터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고 상담 민원을 작성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안산시에서는 24시간 민원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무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바꾸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열린 사고가 아닌 폐쇄된 행정 발상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도 안산시에서 24시간 야간민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더 있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12시까지 홈플러스에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마 24시간 또는 12시까지 민원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고, 그 외에 대다수 지역은 이제 창구 중심에서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G4C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타 자치단체 사항을 많이 파악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야간에 신고할데가 없어서 그렇지, 청소,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많습니다. 전부 다 지구대에 다 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진 보건소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부산진 보건소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진료공간 및 주차장이 부족할뿐더러, 동구·남구 경계지역에 있고, 부산진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버스·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는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의 이원화로 구민들의 불편 및 보건의료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소 신축이 불가피하여, 현 보건소를 감정가격 40억인 것을 45억 여원에 매각한 것은 잘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을 구청내 건강증진센터 옆 지하주차장 위에 3층 건물 보건소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 보건소 신축 예정지 남쪽에는 3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있고, 북쪽 우리 구청 사이에 3층짜리 보건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깜깜하고, 둘째로 지하주차장 위에 짓게되면 안전도 검사에 문제가 있으며, 짓는다 해도 보강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셋째로, 현재도 주차공간이 없어 쩔쩔매는 실정에 보건소 이용 민원인이 방문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고, 넷째로, 보건소 신축예정지는 보건소 이용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관계로 이용자 중심을 외면한 위치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신축지 대안을 찾아 변경할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이용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강증진센터 옆에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에 수요자 중심을 외면한 위치이고,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신축지 대안을 찾아 변경할 의향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청사는 동구, 남구 경계지점 인근에 위치해서 우리 구민의 접근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 그것은 이미 어제 구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 보건소를 주차장 위에 짓기 때문에 안전도 부분을 질문하셨고, 또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에 자료에 비해서는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상되는 부분은 좀더 추가로 계상할 예정이고.

! 보건소장님, 보강공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확한 계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건물에 3층 이상 건물을 올릴 경우에는 6,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차장 문제는 구 청사 내에 이미 351면이라는 주차면이 있고, 법정 주차면수 263면에 비하면 오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오랜 시간을 머무르지 않고 짧은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청사가 낙후된 것도 있지만 지리상 접근상 동구나.

! 잠시, 지금 나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현 보건소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핵심이 그것인데 지금 현 보건소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좋은 곳에 짓자, 그 의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접근성이 좋습니까?

접근성이 지금도 현 위치로 보면 당감동, 양정동이나 다른 쪽의 지역 주민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 위치로 온다면 물론 역세권에.

보건소장님 어떤 말씀인지 다 들었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현재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센터는 최저고도가 6m이기 때문에 지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때, 지금 현재 부산시립도서관에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시립도서관이 건물소유는 부산시고, 관리주체는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가 4,112㎡ 그러니까 평수로 1,200평, 건물 2,704㎡, 819평입니다. 그래서 1963년8월5일 준공되어서 45년이 되었습니다. 공원부지인 것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구민이 필요한 보건소를 안 짓고 1,000억 규모 BTO 방식, 즉 사회 간접시설 민간자본이 주도해서 건립한 뒤 일정기간동안 시설물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단물 다 빼고 난 뒤에 우리가 껍데기를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BTL하고 BTO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 귀중한 재산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하지, 보건소는 아파트 숲속에 짓고, 좋은 땅은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행정, 이런 행정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전도서관 부분은 보건소장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구청장님께서 정책 답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가 800여㎡입니다.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개금동 2-10번지, 3-4번지, 578-13번지에 74㎡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시설에 묶여서 지금 건설과장님 아시지만 보상비가 이천여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은 챙기면서 자기들 시립도서관 이동하면서 시유지 저런데, 지으면 되는데 왜 하필 45년된 땅에 계속하면서 우리가 지어주어야 합니까? 지금 1,200평인데 지금 앞에 짓는 땅이 1,500㎡입니다. 지금 현재 평수를 계산해 봅시다. 1,200평을 500평하고, 700평을 청장님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굳이 35층 아파트 구석에다가 쳐박아 넣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도록 합니까?

부전도서관 부분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구 청사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책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기능 방향이 치료중심에서 이제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존의 청사 뒤편에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보건소를 증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으로 보건소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 중심, 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어야지 행정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발상을 합니까? 내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일등 공무원하고 전 구민이 힘을 합쳐서 척박한 환경을 뛰어 넘는 아이디어 창의성을 내야하고 구민 눈만 피해서 역발상을 해야 하고, 오픈마인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마인드가 지금 닫혀 있어요.

지금 이용선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보건소 청사를 지금 현재와 같은 역세권에 두자고 하면 적어도 부지 한평에 1,0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해도 50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단기간내에 50억을 만드는 것은.

나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습니다. 집도 지어보고 했습니다. 적정하게 맞추면 되는데, 앞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한 5층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되지요. 아까 본의원이 처음에 부산진구의 우수사업과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일괄질문한다고 제가 뒤로 밀었는데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제안한다면 KTX 굴착 공사에서 나오는 용천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진구의 심장인 부전천으로 흘려보내서 지금도 오배수관을 긁어가지고 더러운 물이 동천에 갈수 없게끔 만들어서 숭어도 올라 오고 부전천에도 볼 수 있도록 하면 구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초읍 어린이대공원이나 가야유원지 등에 싱가폴의 주룽 새 공원처럼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든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도 같이 한번 의논도 하고 이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국장님, 이영호 국장님, 그리고 임기규 국장님, 그리고 이승훈 실장님, 허목 보건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의원님께서 맨 첫번째,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청장 하계열 이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일은 많이 하고 일 많이 한다고 자랑만 하는데 똑 부러지는 좋은 상을 잘 못 받아와서 전국에서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로써 각광을 왜 못 받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2006년7월1일 이후로 늘 전국의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900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아이디어를 짜내고 많은 일을 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여러 신문에 보도되기는 별로 아니냐, 지적 옳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자치구·군이 큰 각광을 못 받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잘하는 도시 이래서 잘 모르는 언론사, 인터넷 매체,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중에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신청하라는 공문이 1년에 수십 건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다보면 상업주의에 빠져있는 돈벌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비가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상 받으면 상 받은 홍보비 또 내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잘했다고 상주고 상금을 내려 보내야 되지, 단돈 10만원도 참가비 있는 것은 신청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는 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니페스트 전국 최우수상을 우리 부산진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만해도 문화공보부에서 우리가 한 푼 달라고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5,000만원을 내려 보내고 시에서 2,500만원을 보태주었습니다. 민원봉사행정상 전국에 딱 하나 주는 최우수 대통령상을 받아냈습니다. 지방행정혁신평가 3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평가는 5년 연속 현장마크 인정마크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평가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A등급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1회의 기관표창과 상사업비를 무려 15억4,500만원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모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었다고 매일경제신문에 났습니다. 7월23일 보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평가를 하나하나 한 것이 아니고 2006년 말에 작성된 정보통계자료를 가지고 메겼습니다. 그 구가 우리 부산시에 건설비 60% 이상이 투입된 구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을 일 많이 한 것으로 해서 10위권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 하는데는 방금 제가 말씀 올린대로 들여다보면 사실과 틀리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KTX 지하수 관계하고 주룽 새 공원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해 주셨는데 KTX 지하수는 하루 2만5,000내지 3만톤의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제가 부산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영광도서 앞 그 다음에 서면천, 그 다음에 동천, 정비할 때 이 물을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영광도서 앞에 개울이 흐르는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아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물을 펌핑 하고 다시 롤백시키고 하는 등등의 시설비가 엄청 들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새 공원 문제는 세계적인 주룽 새 공원이 왜 가능 하냐 하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새가 겨울에 죽지 않습니다. 한국에 새 공원 만들면 겨울 못 넘깁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절이 있는 지역은 주룽 같은 새 공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국장들에게 몇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구청장으로써 좀 답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자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 24시간 하자, 돈 문제입니다. 보건소 새로운 땅에 반듯하게 지어라 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적어도 인건비가 24시간 민원실 운영 하려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느냐고 사람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한 사람이 24시간 일 못합니다. 3교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신축부지 1,000평 사려면 50억 내지 아무리 싼 땅, 서면 한 복판에 평당 1,000만원 주어도 땅 못삽니다. 과연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 재정은 돌아갈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이 아니면 우리는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얼마 전에 정원을 무려 54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거의 혁신적인 조치입니다. 타 구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4명이나 직원을 감축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54명을 감축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도 많은 인원 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오륙십억원이라도 아끼자는 뜻으로 계속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환경미화원 줄어드는 것도 그 분들 설득해서 충원하지 않고 모자라는 인력 그대로, 그 대신 그 인건비를 가지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기계화하자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이 우리 구정을 사랑하고 우리 구를 사랑하는 그런 충정에서 우러나오신 좋으신 지적이고, 제안인 줄 압니다만, 현실적으로 마음은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이용선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벽에 부딪혀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양지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예산 문제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문제만큼은 땅을 살 필요도 없고 우리 부전도서관이 저희들 구유지 아닙니까? 그 구유지를 할애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선의원님께서 부전도서관 부지에 보건소를 지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 문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244평입니다. 그곳에 부전도서관 시립도서관이 앉아 있습니다. 땅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부전도서관은 교육청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전도서관을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른데 옮겨 주어야 합니다. 부전도서관 옮겨주려면 땅 사고, 집짓는데 역시 이것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을 한 것이 BTO 사업을 해서 한 20층짜리 지어서 거기 지금 부전도서관의 면적만큼 공간을 내어주고 5개 층 정도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문화공간으로 복지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10층 정도는 투자한 민간이 일반 상업용으로 쓰자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서로 경쟁이 심할지 모르겠는데 경기가 전혀 없어서 썩 나 설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상일 뿐이고 다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하고 분위기를 띄워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우리 재산을 기부체납 받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부전도서관만 없으면 그 자리에 보건소도 짓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부전도서관 해결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이용선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용선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었는데 보건소 내용은 일문일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용선의원님 질문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제가 앞에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정용규 부의장님 회의규칙 제2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에 보시면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요지가 의사진행에 긴급을 요하거나 의제에 합당할 때 발언권을 허가하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때그때 그 회의가 있을 때 사항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요지를 내라 이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발언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사 진행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든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미점의원님 지금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은 관례에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에 없었고 이것은 하나의 회의규칙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안 하겠다. 어떻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의원이 요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떻게 5대 들어와서부터 의장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 왜 앞에 하고, 그러면 앞에 진행이 잘 못되었습니까?

정용규 부의장님! 지난 과거에 의사가 잘못되었다면 지금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박미점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달라졌다. 달라져도 바르게 달라져야지.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해 방지를 위한 야계사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일수록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산을 끼고 있는 도시지역은 나무의 부유물로 인한 물길의 방해,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지 사태 등으로 인명 및 가옥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산사태, 계곡 급류,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주택가, 도로, 지하공간, 지하철 등이 침수되어 재산피해도 수반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의 재해 앞에는 나약합니다. 특히 홍수의 피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안겨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해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는 여타지역보다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과거 20년보다 1.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지류나 주택지 지류, 하천유역에 대하여는 종합적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국장님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재난 관리대책을 잘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근간에 일어난 호우피해를 일례로 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7월10일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그 때 부산진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북구 자동기상관측소 기록은 222mm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간당 몇 mm 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록에 보면 한시간에는 56mm가 왔고 지속 3시간에 114mm가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과는 달리 당일 오후 3시경 강우 항공사진을 근거로 한 부산진구 연지동, 초읍동 침수지역 근처는 1시간에 80mm, 지속 3시간동안 에 138.5mm인 국지성 집중호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북구 자동 기상관측소와 항공사진 촬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지성 호우는 근거리간에도 호우량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책임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북구 자동기상관측소와 항공사진 촬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호우는 발생지역과 규모를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로는 대책 수립이 매우 어렵죠?

기상청에서도 예측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로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지역에 홍수 피해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전에 피해방지를 해서 예방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 차원에서 부산진구의 하천과 지류 및 구거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부산진구는 몇 개의 하천이 있으며 총 길이는 얼마입니까?

동천, 가야천, 거제천 등 총 8개 하천이 있고 하천의 총 연장길이는 17.0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하천들 중 대부분은 동천 지류이고, 거제천은 수영강 지류이죠?

예.

이 천과 지류로 흐르는 수많은 구거들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구거들은 전수조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되어 있습니다.

산, 계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사태등 홍수를 일으키는 1차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전수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산지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재해 우려가 되어 있는 큰 계곡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엄광산에 속하는 가야동 산 76번지하고, 개금동 산54-3번지, 개금동 산63-1번지 등 총 8곳을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큰 계곡만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 전수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범람 등 산지 재해는 산지 구거가 지류 형태의 큰 계곡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홍수대비를 위해 산지구거를 비롯한 산지계곡에 대하여 동 단위별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철저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최근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7월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국지성호우로 부산진구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때 주택침수가 61세대, 반파가 4세대, 상가침수가 86세대로 총 151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상 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상규모는 재난지원금이 65세대 8,100만원이고, 재해의연금은 151세대에 1억4,800만원 정도 응급구호비는 62세대에 553만원, 공무원들이 모금해서 도와준 것이 37세대에 950만4,000원입니다.

예, 2008년8월12일과 8월13일 집중호우에도 침수세대가 있었습니다.이 피해에 대한 침수 세대와 보상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때는 8개 동에 상가가 12세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재해의연금으로 해서 1,110만원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2008년 집중호우에서 피해세대에 지급된 보상금액에 대해 피해 세대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양식에서 말씀해주세요?

피해를 입은 세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세대의 고난은 정말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사전대비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점을 인정하시죠?

예.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발생한 주식회사 파크랜드와의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10월30일경에 선고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고입니까?

마지막 선고입니다.

주민들도 고심이 아주 많았겠네요?

그 분들은 고심이 많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공무원도 따로 있겠네요? 이 소송에 대한.

소송은 도시안전과 담당자하고 우리 기획조정실 법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재해로 인한 피해 후유증은 그 피해주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판결에 따라 지자체 예산낭비도 예견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후유증이나 구청 행정력과 낭비가 많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부산진구에는 천이나 지류로 흐르는 수많은 구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 계곡에 해당하는 구거에 대하여는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거쳐 홍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을 생각하는 국장님의 따뜻한 가슴도 엿볼 수 있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런만큼 저의 구정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홍수 대비책의 일환으로 사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토의 녹화보존 경관 회복,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요?

예, 맞습니다. 사방사업에는 시행 위치와 목적에 따라서 산지사방하고 제안사방, 조경사방, 예방사방하고 야계사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계사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야계사방은 어떤 사방사업입니까?

이것은 산지에 계곡에 설치하는 사방공법으로써 계류보존, 계류복원, 사방댐 설치 사업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고도 야계사방은 산지 계곡에 설치하는 사방공법뿐만 아니라, 평지에 계곡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지요?

예.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야계사방사업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부산진구에 사방공사에 대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산시 근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곳 현장의 야계사방을 이룬 하천의 길이는 1km, 폭 8~10m로 예산소요액 2억7,000만원입니다. 예산 배분비는 산림청 국비에서 70%, 경상남도 도비에서 21%며, 김해시 9%입니다. 야계사방의 전경과 활용도에 대하여는 제가 드린 연구검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연석 기슭막이와 바닥막이는 숲이 물이 어우러진 풍경이 좋은 모습입니다. 자연석으로 이것이, 여기가 기슭막이고 여기가 바닥막이입니다. 이곳 야계사방의 저수지 계류장입니다. 그 중앙에는 토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지요?

보입니다.

주동리 야계사방은 2007년도에 건설하였습니다. 1년 이내에 많은 토사가 산지 계곡에서 흘러내린다는 증거입니다. 이 토사를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면 하천 범람의 주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장님, 이런 점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주동리 사방댐 전경입니다. 이 댐의 하장길이는 16m, 상장길이는 20m, 높이 4m이며 저사량은 1만1,312㎡, 저수량은 7,116㎡이며, 예산은 1억7,100만원입니다. 또한 이것도 산림청 국비에서 70%, 경상남도 도비에서 21%, 김해시가 9%입니다. 이처럼 김해시는 야계사방과 사방댐을 분류하여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야계사방이 사방사업법 타당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 사방댐은 사방사업 타당성을 받아야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편리와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분류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계사방 타당성 평가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야계사방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입니다. 사방댐 저사지 계류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김해 시민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진구에도 이와 유사한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도 사방사업 계획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죠?

예. 세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방공법은 야계사방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은 개금동 산19번지 범천동 42번지, 부암동 산92-1번지로 세 곳입니다. 소요 사업예산은 총 연장 2.2㎞에 4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제가 보니 2009년 이후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것이죠?

예,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생으로 인한 사후성 재해 복구비에 구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의 복구 경우에는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복구 부담율은 부처별 시설마다 다르나 산림청의 경우는 국유림은 100%를 전액 지원하고 사유림은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부산진구는 대부분 사유림이 많지요?

예, 사유림이 많습니다.

사유림이란 재해복구비와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겠네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반씩 들어갑니다.

예방차원에서 추진 실행하는 사방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70%고, 광역시비가 21%고, 구비가 9%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 차원의 사방사업이 구의 부담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의 질문을 통해 느낀 결과 도심지 산 계곡 야계사방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산사태하고 하천범람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처럼 도심 산 계곡 야계사방 시설은 홍수 시에는 재해방지용으로 평소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장소로 안성맞춤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공간과 위치가 있으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계사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천안사 계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계곡 전경입니다.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유속이 빠른 지역으로 토사 및 부유물로 인하여 인명과 주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천안사 계곡은 산73과 산92-1 사이에 612-6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천안사 아래 약 250m 지점에는 610-115 임야에는 몇몇 가옥이 있습니다. 이 가옥들의 마당 아래로 612-6구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홍수 발생시에 마당아래 지하로 흐르는 입구가 협소한 관계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거는 부암, 당감 도심 주택지를 지나 동천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는 사전대책을 세워야겠지요?

예, 세워야 됩니다.

국장님, 이 지역 야계사방 실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야계사방 시행도 중요하지만, 방금 사진에 보이는 식으로 수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저 구거 입구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계사방과 구거 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므로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사계곡은 야계사방 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공계류장이 될 수 있도록 바닥막이를 곳곳에 계단식으로 설치하여 토사를 모으고 유속의 흐름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평상시에는 물놀이, 산책로, 지압로, 운동기구 등의 체험시설과 산림욕대를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기슭막이와 바닥막이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석으로 하여야 합니다. 셋째, 610-115 임야 가옥의 마당 지하로 흐르는 물길의 입구를 넓혀 물이 순조롭게 흐르게 하여 주변 가옥의 침수와 붕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 부산진구에 이 지역과 유사환경지역에는 야계사방을 통해 유사시에는 수혜 예방시설로 평시에는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경은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요청에 대한 자치법규 의사진행 요령을 잠시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조건만 내 비추었는데 여기 보면 자치법규 제4절 발언 제28조에 보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정용규의원님 !

-이것은 의장님이 즉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긴급을 요할 때는 메모를 넣어서 넘겨주면 의장님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마음대로 48시간 전에 요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의회에다가 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48시간이 뭐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려면 정용규의원님께서는 일반발언, 의사진행발언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은 그 의사 관련 문제의 요지를 주어야 되고, 그러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 직원이 찾아와서 의회진행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우리 자치법규 제4절 발언 제28조 발언의 허가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할 때는 의원 누구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제 자치법규를 내놓고, 이것은 의원의 발언을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이용선의원님 질문 중에 이용선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아마 정회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가 항상 우리 본회의장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으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에 보면 자, 몇 시에 질문일정, 질문순서, 질문의원 누구 밑에는 일괄답변, 일문일답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 안 된 것은 주로 보면 일문일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문일답하고,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일괄답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깔린 것을 보면 일문일답으로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일괄답변, 일괄질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이용선의원님이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 어? 아닌데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제대로 집행부에 정말 내용을 우리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번에는 일문일답이다. 일괄질문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표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하는 방법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 내용으로써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의 답변을 성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 또는 표기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같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가지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규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듭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집행부 편의 관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집행부에 드렸던 자료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요지와 답변자를 명시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집행부에 드린 자료는 질문요지서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우리 회의규칙 인지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용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는 일괄답변하시고, 나머지 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 하시도록 양해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제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오경은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요보호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어떠하고, 또한 이에 대한 발전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의 의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요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의 구정질문 시에 올해부터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서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때 답변하시기를, 2007년에 1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룹홈 3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 그리고 2008년에는 7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 무료전문요양시설 1개소, 실비 전문요양시설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우리구의 요보호 노인의 수는 8월31일 현재 1,113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 41개소, 주야간보호 7개소, 복지용구 판매소 7개소, 시설급여 2개소 등 총 57개소가 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충분하다고 보아지나, 역시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써 이러한 시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읍동 상록요양시설 외 2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완공 시에는 시설부족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하신 9개 중에 지금 현재 몇 개가 건립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초읍동 2개소하고, 범천동 산44-12번지하고.

예, 작년에 답변하실 때 총 9개소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계획은 항상 변동이 가능합니다만,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년에 나온 이런 계획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가지고 시설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 유치해서 민간부분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경기문제 이런 게 있어서,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조금 둔화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와 수영구 같은 경우는 9곳, 그리고 서구는 7곳, 사상구도 6곳, 북구·해운대구·사하구 등은 5곳으로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2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지금 앞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 인구수만 본다면 우리 부산진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 이렇게 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은 주변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는 도심지이다 보니까 요양소를 지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유가 지어 놔 봐야 안 올 것이다. 그래서 금정이라든지, 서구라든지, 기장이나 해운대구 이런 데는 주변경관이 조금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이런데를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 희망하는 민간부분이 아주 약하고, 특히 범천동 문제는 그게 녹지지대로 묶여 있어서 그게 시에서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게 이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또 지체가 되었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것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역적인 취약성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지금 현재 1,113명, 그리고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분까지 합하면 약 1,800명 정도가 지금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요양시설과 주간보호, 단기보호 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러한 재가서비스를 다 합해도 한 400여명의 대상자들만이 이용을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시설을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이 분들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급여제공기관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국·시비를 지원받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하는 재가급여제공기관을 좀더 확충해 나가야 되고, 또 주야간 보호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넓혀서 우리 구에 혜택을 받을 노인 분들이 타 구에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도 자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재가시설에 대한 확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총 8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도 약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출되는 지금 우리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부산시에 1만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1,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원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지금 운영됨에 따라서 그 수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원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요양보호사가 약 1,000명이 취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이것을 난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규제는 할 생각이 없고요, 민간부분에서 이런 요양보호사를 많이 양성하고, 다만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펼쳐나갈 작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원에 배출되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수강료만 받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실습을 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국가자격증 1급이나 2급을 받아서 서비스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 관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산시에 있는 80여개의 교육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하셔서 그 구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양보호사들은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시면 나중에 비상사태에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노인들에게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군수협의회 의장님이시니까 거기 가셔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사실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 우리 구의 목표를 노인들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런 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우리 구의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병약한 노인들도 늘어나지만, 건강한 노인도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96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2배가 넘는 1,000여 명의 대기자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노인들의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오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1,007명에 약 13억7,500만원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노인분들 일자리형이 결국 공익형이나, 복지형이고, 시장형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가 급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아까 공익형,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참여기간이 7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형 사업의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965명의 일자리 중에서 52명만이 시장형 일자리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일시적인 공익형과 복지형 일자리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형 사업의 확대에는 동감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있으십니까?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부산진구에 시장형 일자리는 55명에 약 6,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4.5% 정도로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앞으로는 우리 창의적인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특히 내년도에 건립되는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이 잘 되고 있어서 한번 보니까 초반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업 시작 3개월만에 월 신장률 20%, 그리고 한 해 2억4,000만원의 매출가능성으로 2호점 개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 두부전문점이 그렇습니다. 이런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 9개의 시장형 사업, 그리고 전남 광양시에는 12개, 충북 청주시에는 18개의 시장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장형 일자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동작업장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한번 찾아보니까 9,822개의 일자리 중에서 대부분이 공동작업장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동작업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작업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작업장은 우리 노인회부산진구지회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주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개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반도보라와 현대아파트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주로 가방팩 공동작업장인데 거기에 경로당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작업장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달구나 식혜 제조 및 판매사업, 또 우리 개금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택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특히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경로당에서 그냥 무료하게 화투놀이나 하고 지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런 공동작업의 기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확대할 작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생각한 것이 노인들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서 여기에 대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7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적 기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함께 연계하면 노인들의 지속적인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육성하는데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지역에 생산기업이 좀 적은데다가 특히, 노인분들이 하실 일이 거의 없어요. 주로 신발공장, 노동집약적이고, 주로 서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하실 일자리가 조금 힘들긴 힘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그 프로그램 포함해 가지고 새로 만든 이 법에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사회적 기업의 한 예로써, 폐자전거 같은 것을 수거해서 그걸 부품을 재조립하여서 그런 재활용 자전거를 노인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 자전거에 어떤 기업의 홍보를 받아서 홍보료로,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형,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 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시장형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복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실업률은 약 23%로,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7배나 많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장애인 수가 1만7,432명으로써 전체 인구 대비 4.3%입니다. 그 중에서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5, 6급 장애인, 그러니까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 수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약 5,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장애인들, 근로 가능한 5,500명들의 장애인 중 어느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8세에서 64세까지의 장애등급 5, 6급 해당자가 5,474명입니다, 정확하게 전체 장애인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취업한 인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취업하고 우리한테 신고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활동 중인 장애인 수가 12명이라고 제출하셨거든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제출했으면 맞을걸로 압니다만, 현재.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우리 구와 재활원 및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4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4명이.

재활원이나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12명이고요?

예, 그것은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제출해 준 자료가 맞을 겁니다만, 그것도 역시 지금 현황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힘들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또 비정규직에 많이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장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대로 우리 장애인 문제는 근무능력이 낮고 이래서 장애인 배치를 매우 꺼려하고 있고, 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어서 취업할 때 필요한 전문성 이런게 거의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장애인 가점제를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취업하도록 한다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및 우리 전포복지관에 빵집 카페처럼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르켜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또 신애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구두 생산 이런 것처럼 직업적 재활시설을 보강하고 확충해서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는 그런 시책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자활,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자금을 대여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노동력이 있는 5, 6급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런걸 파악하는 방법이 자칫 잘못하면 규제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약 5,400여명이 원하는 직종이 무엇이며, 기술이 무언지를 파악해서 어쨌든 재활, 그 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쪽에 좀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22개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시센터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사실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보장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지금 장애인들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건강도우미나 동료상담, 복지업무 보조 불법광고물 정비, 재활용선별장 지원, 산불지킴이, 중소기업 지원, 면장갑 생산, 제과 제빵 생산, 판매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단순한 일당 받는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들이 배우고 익힌 기술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가급적 창업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율도 2%로 매우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동 청년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는데, 41곳에 929면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어느 한 면도 장애인 단체에 위탁된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동은 한 동의 3-4곳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한 단체에서 모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모든 주차장을 관리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관리 문제를 장애인한테 주는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습니다. 또 사회적 편견을 씻는데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주차장 관리는 육체적인 뒤따르는 것이 분명한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주차장 위탁관리가 좀 수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열어놓고 장애인들도 5, 6급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개인이 쓰는 것 말고 지금 오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에 마다 있는 유료주차장 이삼십면 만들어서 하는 그것은 주로 입찰해서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단체는 위탁을 받고 싶어도 사전에 조금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1년마다 재계약이 되고 있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마을 단위의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쟁이 심한데는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적은데는 그야말로 주택가의 동에서 희망하는 단체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위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수입의 40%를 위탁수수료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1개 동에 어떤 단체는 4개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모두 다 위탁관리하고 있으면서 구에 위탁수수료를 낸 것이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수익은 3,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그런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한 단체에서 독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앤인들에게 한두개의 주차장이라도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공헌의 의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에서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센터도 우리 5, 6급의 장애인들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민간 기업에 투자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실 수 있으시겠죠?

장애인 주차장 수탁 문제는 실무진에서 현재 주거 지역에 주차장 위,수탁관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그간에 희망해 왔는지 하고, 장애인들이 맡았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서면으로 오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차장 관리가 잘못하면 남는 것이 없고 마이너스도 갈 수 있어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되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오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6급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배제되는 이런 결과들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먼저 배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구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민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파트너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고요, 민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적극적인데, 관에서는 조금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단지 행정적인 부분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장애인 부모 세미나를 우리 구청 15층 강당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다 모이셔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말 토론과 대안점 이런 것들,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제가 가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하신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구청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아무도 안 보이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한숨을 쉬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거를 볼 때 굉장히 사실 구청장님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주민들이 정말 공무원, 우리 관이 내 옆에 정말 있구나,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 닿는 그런 민관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과 관이 단지 겉으로의 협력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민·관의 파트너쉽 구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서비스 민·관협력 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 있는가하면 참여하는 민간부분들은 전부 전문가입니다. 그 나름대로 교수님들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전문성은 거의 없이,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여기서 늘 마찰음이 생기고 특히 이게 제도가 우리 참여정부 시대에 8대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하고 지금 영 달라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보고, 6월달에 있은 장애인세미나도 분명히 실무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짐작하는 게 그게 민간부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거기 관여하면 자칫 잘못하면 간섭처럼 비치기 때문에 아마 뒤로 빠졌을거에요. 빠지고 일단 참여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또는 실무적으로 참고할게 뭐가 있었는지 귀담아 듣기는 들은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협력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 내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간관계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거버런스가 구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구청장님! 그 날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보였었습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민과 관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민관복지서비스, 민관협력 부분은 비단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진통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운영체계라든지 또 각 개별적인 기능, 역할 이런게 다 분담기능이 정확하게 고정화되고 나면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공무원들만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고, 또 민간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 행,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협력체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신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산시 모 건축과장이 업무처리가 미흡하여서 직위해제 되었다는 보도가 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업무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주민들에게 효과가 200%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신 구청장님의 오늘 약속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본의원에게 한 약속이 아닌, 우리 부산진구 41만 구민 앞에 약속하신거라고 제가 믿고,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의원님 알다시피 우리 구 예산의 약 50%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지문제하고, 지금 복지문제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해야 될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지금 많이 제한적이고 해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굉장히 고충도 많고, 로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각지대가 더러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달라진 복지형태나 복지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달라진 복지수요와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은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지난 15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 출석요구에 과장급 이상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규칙 제66조2의제2항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문일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20일날 구정질문 답변에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