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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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남면사무소 신축, 의사일정 제2항 비봉면사무소 신축,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이 있고,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팔탄면사무소 신축, 의사일정 제6항 양감면사무소 신축,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8항 남이장군묘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의사일정 제9항 송산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10항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2항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영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 중 일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2007년 9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취득 재산 중 부지 면적은 당초 13천 제곱미터에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1천 제곱미터가 증가된 14천 제곱미터이며 건축 면적은 4천 제곱미터에서 6,302제곱미터로 2,302제곱미터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주민복지시설 1,642제곱미터, 보건지소 660제곱미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92억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취득안에 보면 면청사만 네 건이 있는데 다 면적들이 대폭 상승이 되었어요. 대지 면적만 봐도 팔탄의 경우에 12,201평방미터 등, 대부분 전 같으면 우리가 동탄에 공공시설 부지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5천평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면 청사를 짓는데 4천평 내외, 대지 면적이 양감의 경우 8,759, 또 비봉의 경우 7,139평방미터, 정남의 경우 14,000평방미터 되거든요. 과다한 것이 아니냐, 과연 청사를 지어 놓고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인원관리 내지는 경상비나 또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청사 매입 내지는 건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 지금 주요 시설을 보면 어디는 스포츠 센터가 1천 평방미터, 또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도 천차만별로 작게는 330평방미터에서 크게는 1,950평방미터까지 너무 격차가 크게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스포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은 330평방미터부터 15백평방미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면세나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지금 현상으로 봐서 크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마다 꼭 똑 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만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주민수라든가, 면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도 변동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기본 계획은 건축 단계부터 실시 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용도별 사항을 고려를 해서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는데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는 면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해당 면에, 스포츠 센터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스포츠와 문화 시설과 복합적인 시설로 가는 부분을 스포츠 센터로 표기가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해당 면에 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산품처럼 획일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 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정남의 경우 1,950평방미터이고 비봉면의 경우 330평방미터에요. 이렇게 된다면 6대 1의 비율까지 되는데 이것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축 단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건축 단계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의결 할 때 아주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화성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배 정도 날 정도로 면적의 활용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봉면 주민자치센터는 330평방미터에요. 정남면의 경우 1,950평방미터라는 얘기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자료에는 330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990으로, 개략적으로 잡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330으로 표기된 것 같은데 실제로 99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비봉면의 330은 990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잘못된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미리 줘야 검토할 때 활용을 하죠. 물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차피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고 심의할 때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많을 수록 좋다, 면에 복지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골프장 넣고 수영장 넣고 다 넣어 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가, 또 규모에 맞는가, 인구 활용도에 맞는가 등 이런 부분을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면청사 넓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전의 청사 개념은 단순한 공영 청사 개념으로만 갔었는데 현대 사회로 흘러 오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나 체육 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더군다나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종전 청사의 면적이나 사업비 보다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농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인구가 43만인데 금방 1백만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도시화 된다고 봐야 되요. 면의 행정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의료면 의료, 체육 시설이면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이 시장 경제에 맡겨질 때는 과감히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관에서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으로는 좋아요. 시민들 편안하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것을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어느 만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 몇몇이 얘기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손실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시는 타시의 도시와 달리 우리시의 입장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면 단위가 상당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도시화 된다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안건 상정은 정남면 청사 공유재산 취득건인데 오늘 다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밖에 없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편차가 큰 시설들, 특색 있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에 맞게 규모나 이런 시설을 계획을 짜야지 그냥 천차만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11월중에 설계가 현상 공모를 하는 것이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면사무소는 실시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1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네요. 전문가들한테 공모를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신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옥식으로 지으면 어떻겠느냐, 설계비에서부터 시공비가 더 추가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어요. 밑져 봐야 본전이라고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만큼 변경 사항이니까 매일 틀에 박힌 것처럼 기계식으로 하는 것보다 늦게 신축하는 것 만큼 준비된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향후에 읍면동 청사 짓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비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진심으로 바라고, 정남면 청사 자료 잘못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과장께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비봉도 아까 백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990인데 330, 토탈 집계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하루 이틀 전에 내는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제출을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숫자 개념에 노력은 했지만 이런 차질이 난다는 것은 향후에는 없어야 되요. 특히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요. 그것이 기본적인 의원들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면 청사는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하고, 면청사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 일반면과 틀리게 대지를 많이 확보했느냐, 이것은 회계과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건의를 했지만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씨 종중땅인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서 써야 될 것이 1천평방미터 정도 되죠? 나머지 잔량의 땅이 14천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시에서 놔두면 시유지 확보를 할 때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고민을 해서 이번에 14천평방미터를 시유지로 해서 면청사가 들어간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2008년도 12월달에 끝내겠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10월도 되고 12월도 되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차질이 자꾸 빚어지고 있는 것은 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0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두달, 석달, 넉달 늦춰지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면민들이 정말 정남면은 옆에 오산이다, 동탄이다, 향남이다, 봉담이다 해서 가운데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굉장한 불만과 또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서 늘 얘기하기는 오산으로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도 항간에는 있어요.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돼서, 또 준공이 돼서 정남 면민의 요망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단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남면은 시가화 예정 지역이 57만 2천평이 발산리나 신리 지역에 잡혀 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인구가 22천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2, 3년내에 될 것인지, 더 당겨질 것인지는 본 위원도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남면은 인구 증가와 특수한 도농복합시의 정남면이 대표적인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면 청사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화성시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전에는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개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후에는 안 세웁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서 구청 계획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 요인을 봐서 향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청사 신축 계획은 없어요? 생각을 안해 봤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고요. 현재 인구 증가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남 부지 같은 것은 이해를 해요. 돈만 있다면 넓은 것이 다 좋은데 예를 들을게요. 화장실만 200평이에요. 화장실 면적만 197평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1층에 보면 화장실이 60평이에요. 2층에 60평, 3층에 샤워장, 화장실 57평, 그 아래 것을 보면 60평, 화장실만 197평입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회계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시의 참모입니다. 우리 화성시 예산이 내년도 세입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머리에 넣으시고 공유재산 취득 전체 소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4개면에 ······.

길양

박길양간사

4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재산 심의를 회계과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건에 63백억이에요.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들어오면 한번은 봐야지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도 모르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6천여억원 되겠지만 그것이 년차적으로 ······.

길양

박길양간사

6,326억원입니다. 그리고 왜 2004년 공유재산 취득 승인 된 것을 여태까지 왔어요? 2004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해 줘서 미뤄 오다가 2006년도에 변경이 되고 2007년도에 변경이 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본인의 것이라면 이렇게 안했을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당해 년도에 안되면 그 다음 년도는 명시이월, 사고 이월을 시켜서 해야지 읍면동 청사 하나 짓는데 5년 가는 것입니다. 책임 행정을 해요. “나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 이라고 적당히 하니까, 최소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면 예산 부서와 완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남면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정남면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4년도와 2006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 드렸던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공유재산 취득 관리부서에서도, 최소한 인구가 2만이면 상한선을 넣으세요. 면의 경우, 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폼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군 자치단체 청사를 대형으로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197평이라니까 공감이 안가요. 그리고 양감의 경우 보건지소 따로 짓고 팔탄은 보건지소 함께 짓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은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왜 거기는 받아야 되고 팔탄은 안 받아야 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회계과장이 정확히 물어서 답변을 해야지 왜 보건소에서 답변을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의 경우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

길양

박길양간사

그 내용은 안다고요. 왜 거기는 분리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고 팔탄의 경우 안 받아도 되는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 과장님이 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왜 그런지 짚어서 회계과장님 머리에 다 숙지가 되어야지 왜 오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사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적이 천차만별이에요. 본청 대회의실 면적이 몇 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여평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청사 강당이 비봉의 경우 200평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만 충족이 된다면 좋아요. 미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크게 지어 놓고, 면적을 크게 짓다 보면 운영 관리비도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2025계획에 어떻게 갈 것인지까지 판단을 해서 어느 읍면동에 포진이 되었는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요.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 세입 전망 얼마큼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보셨냐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면 받으려면 얘기도 안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642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절약해서 쓸모 있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을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일부에서는 알면서 질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은 내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보직 받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하셔야 되요. 여러 가지 연계해서 분석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년도 4개면 청사가 다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투융자 심사서도 보고 장기 재정 계획도 다 봤는데 강당을 200평을 한다면 비봉면 강당이 200평이 되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들어온 것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화장실이 단층에 60평이라는 것이 물론 남녀 분리가 되는 것이지만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 80평방미터 밖에 안되요. 물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드리면 그 범위내에서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은 30%이상이 되면 ······.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본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이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시 계획을 할 때 하시고, 30%이상 증가를 하면 다시 감이 와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 다시 받아야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잘 좀 따져 보시고,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건축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축직 영선 관리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전에 청사 시설계가 회계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3월 16일자로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읍면동별로 인구 증가 추이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길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외국 나갔을 때 우리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던 모양인데 담당인 총무계장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면장님은 오늘 휴가중이죠? 총무계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유운호 총무담당 유운호입니다. 시설별 상세 내역을 뽑을 때 면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서 하나 하나 면적을 다 계산하고 또 고민해서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위원님들 식견에 못 미쳤었던 같다는 반성을 하지만 그때 200을 잡았던 것은 정남에는 한 군데도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공용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상가는 다 오래된 지역이어서 주변 상가 사람들이 다 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 청사내에 있는 화장실도 4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잘 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장실과는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황해 경제 자유구역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인구가 2만2천명 정도 늘게 될 것이고, 또 2007년도 화성시 통계 년보에 따르면 정남이 봉담과 진안동 다음으로 사업체와 종사자수가 많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이용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주 허수인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정남 총무계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맞춰서 하겠지만 여자 화장실에 변기를 몇 개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이 나왔어야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담당

총무담당

유운호 현재 면사무소에 쓰고 있는 여자 화장실이 약 15평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7개가 들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자 화장실은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단층에는 많이 쓰니까 60평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60평이라는 면적이 엄청 큰 것입니다. 가정 주택 아파트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실시 설계를 할 때 내실 있게 잘 하시라고, 나중에 황해 자유구역이 되면 공동 화장실을 다 배치할 것입니다. 읍면동에 공중화장실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태안 지역 동에도 하나도 없다고, 용주사와 만의사 정도 있는 것이고, 동탄 신도시에도 공공화장실로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일반적으로 화장실 체크를 한 것인데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읍면동간 청사 면적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내실 있게 되지 않은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도 매송면 화장실을 가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손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자동 센서를 넣되 앞으로 설계를 하면 벽 속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집 것은 벽속에 넣어서 내실 있게 해 놓고 공공청사 것은 겉에 달아서, 물 청소 하면 물 들어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로 가고 정말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효과도 발생을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서 설계를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 3대 1로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2월 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비봉면 청사로 진입하는 도로로 활용할 의용소방서 부지인 비봉면 양노리 산 9-2번지 694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주민 편의시설인 주민복지시설 891제곱미터, 보건소 990제곱미터, 지하주차장 1980제곱미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봉면 양노리 산 9-25에 8필지 7,239제곱미터에 연면적 6,831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9억 7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비봉면 청사의 경우 진입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서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계청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비봉면과 협의를 해서 비봉면 추진위원회와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화성소방서와도 협의가 되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무엇보다도 면 청사의 경우 진입로, 접근 거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쾌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면청사를 일반 민원인들이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노인회 사무실이 99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노인 경로 차원에서 노인회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취지가 괜찮은데 각 읍면동별로 노인회에서 자리 공간 마련 얘기를 하시는데 비봉면을 노인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 다른 읍면동에서 선례를 삼아서 읍면장님들한테 지금 청사내에서라도 노인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당연히 민원을 제기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원래는 노인회 사무실이 청사내에는 약간 부적합한데 비봉면 노인회 사무실 공간이 현재 없기 때문에 청사내에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인데 지적하신 대로 타 읍면과의 형평성 부분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곳으로 알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양감과 비교를 해 보면 양감이 면적이 훨씬 더 커요. 양감에 어떤 증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봉은 구포 삼화지구 임대 주택도 들어오고 거기는 인구 증가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인구도 비봉이 양감보다 많고,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비봉은 구포 삼화 지구에 국민임대 주택 관계가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도 많은데 양감보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구보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양감이 지하주차장 부분을 비봉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부지 면적도 양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도 부지 면적이 아주 큰 면적은 아니고 8,759평방미터로 약 2,500, 26백평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1천 6백이면 면적이 큰 것입니다. 5백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부지역 동사무소 부지 500평 밖에 안되요. 잘 생각하셔야 되요. 지역 특성을 따졌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발전 계획은 정부에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면 향후에 임대 주택이 더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적고 양감은 크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청사 부지 자체가 500평이 넓다고, 그리고 행정이 돈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해도 그렇고 2010년에 공유재산 청사 취득 승인도 1천100억이 들어가야 되요. 내년도에 347억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 짓는 것 다 넣으면 내년도 청사만 해도 1천억 이상 들어 갑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의 경우에 2010년 10월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이행을 하다 보면 내년도 토지 매입과 설계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기만 ······.

길양

박길양간사

공기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 되다 보면, 땅값 상승이 되다 보면 또 가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토지 매입까지는 내년도에 해야 되고 건축 단계는 2009년도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정상 촉박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1월달에 건축 착공을 하나 동절기에 해제되고 착공을 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일정이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회 사무실도 공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3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렇게 크게 주시면 나중에 어렵고, 학교 교실 하나가 24평이에요. 이 회의실도 20평이 안됩니다. 잘 해야 16, 17평밖에 안되요. 이렇게 큰 공간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하라고, 고령화 되어 간다고 하지만 2035년이 되면 인구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면적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시설 결정을 잘 좀 하셔서 검토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정 관리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되시면 이것에 대한 청사 신축 관련 자체 심의를 해서 만들든지 해서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가면서 면적도 너무 지나친 증감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크게 하고 우리는 왜 조그맣게 하냐” 면 얘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 9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기본 계획 보고서에 따라 당초 부지면적 9,028제곱미터에서 12,22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837제곱미터에서 9,555제곱미터로 증가하고 사업비가 217억 3천만원에서 283억 7천만원으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화리 신도시 쪽인가요?

검토보고 참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호수 아래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평수가 지하2층, 지상4층, 수영장이 25미터 정도 규격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25미터 규격입니다.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레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레인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수영장 들어가는 시설은 봉담이 처음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로 짓는 것은 처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들이 수원으로 나가고, 발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조암도 그렇고 수영장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25레인이면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5레인 정도면 생활 체육 시설로는 적정한 것이고 50미터는 경기용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생활체육으로서는 처음 수영장을 건립을 하시는 것인데 외국에도 보면 그렇고 눈으로 봐도 정말 수영장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 대비 30%가 증가가 돼서 다시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늘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지 면적도 늘고, 부지 면적은 대부분 국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국유지는 무상 양여도 가능하니까 국유지와 토지 면적과 전체 사업비 부분이 30%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2005년도에 사업 수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토지 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갈등은 있지만 협의 진행이 돼서 감정 평가까지 추천을 해서 감정 평가 중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토지매입비 예상비가 86억 6천여만원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금액이 감정 평가가 나오는 예상치겠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토지 가격 부분은 상승될 소지가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확정 가격 보다는 추정 가격으로 하는데 감정 평가를 하다 보면 시가나 그런 면에서 토지 가격이 인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절차상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원만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절차 강구를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의 매수 쪽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많은 접촉을 해서 감정 평가사까지 추진을 해서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토지 협의 매수 방향으로 가고 부득이한 경우 수용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토지 매입에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서 시간이 길어지면 지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될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주들과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보면 변경전의 규모나 예상 금액, 총 사업비 부분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페이지 빨간 부분에 비교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는 자료를 줘야죠. 30%가 늘어나는지, 40%가 늘어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따로 요구를 해야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없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몇%가 늘어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지 면적은 35% 늘어났고 가격은 35%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시설 증대 부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는 일반 토지만 들어갔는데 그 주변이 국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유지도 돈 줘야 쓰지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무상 양여가 가능하다니까 무상 양여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30%가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 면적이 그러한데 가격이 30%를 넘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을 추가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건물 면적도 증가시키면서 건축 비용도 늘어나고.

남영

백남영위원

봉담의 경우 국민체육센터가 2004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200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말이 나오기는 2003년부터 나왔어요. 30억 줄 테니까 태안에 지어라, 어디에 지어라, 그래서 정책 자금으로 말이 시작된 것인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요. 그때 당시에 50억 얘기 했다고, 30억 국비 보조하고 조금 더 해서, 총 금액이 283억입니다. 몇 년간 흘러 오면서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땅값 상승, 자재 상승, 공사비 상승 등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덧 붙여서 그때 당시에 지었으면 80억이면 지었을 것을 280억까지 늘어나는 형국인데 토지 매입비 자꾸 비싸지면 봉담의 구도로 봤을 때, 봉담2지구가 계획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2013년 준공계획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 쪽으로 넘어가면 향남이나 이쪽의 접근성, 꼭 봉담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접근성으로 봤을 때 도로가 그쪽으로 다시 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도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삼보 광산 13만평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이 다른 운동장 시설과 달리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은 가능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과 달리 그쪽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쪽도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거기 수에 따라서 공익시설이 들어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안타까워요. 100억 미만으로 했던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3배이상 늘어나서 283억을 쓴다고 하는데 물론 시설면에서 추가되고 고급화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급격히 상승 요인이 일어나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바로 추진이 되면, 물론 년도가 지나면서 사업비나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빨리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현재 자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매입 부분은 감정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평가 진행을 왜 이제서 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 소유자와 협의 관계나 진행 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는 사업 결정 고시를 하면 법적으로 가야지, 사업 결정 고시 해 놓고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놓고 협의 매수 안되면 공탁으로 가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진행 시키는 것은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발주 부분도 8월달에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관계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감정 평가사를 추천을 하고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인가까지 동시에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 인가 안나면,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주간지, 일간지 공고하고 도보와 관보 게재해서 나중에 안했을 때는 바로 법적 조치를 해서 수용 재개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명시 이월 했어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부분은 감정 평가해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에 얼마 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48억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죠? 먼저 보다 엄청 늘었어요. 60억 가까이 늘어 났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기를 빨리 단축을 시켜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국유지 관계, 국공유지 공공시설 용지로 쓰면 무상 양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나 상급단체에서는 기초 자치단체로 무상 양여 규정이 있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경우에.

길양

박길양간사

공공용지로 쓸 때 그런 것인데 특수목적에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용이나 공공용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문화예술 센터 한 곳은 한국농업대학교에 양여해 달라고 하지 예산을 왜 세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여 규정은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양여가 아니고 소유권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사용만 공공시설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부도 같은데 도유지 못해 오지 않습니까? 양여가 아니에요. 사용만 하게 되는 것으로, 거기에 건축을 하려면 그 부지 사지 않으면 못 짓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용지로 쓰는 것은 승낙을 해 주지만 양여 자체는 안되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지는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을 짓는 부지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 허가를 못 받아요. 그때는 사야 된다고, 잘 판단을 해서 해요. 국유재산법 봤어요? 내 발등 불 내가 끄는 것입니다. 내가 봐야죠. 정확히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봉담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생각을 해 봤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짚으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어떻게 쓸 것인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현재 부지는 어떻게 쓸 것인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지난 번에 도서관 안해 드리려고 했어요. 봉담읍에 동대 설치하는 사무실 증축하는 것도 예산 안했던 것입니다. 임차해서 쓰라고 한 것입니다. 1년 쓰고 봉담에 인구 유입이 더 되면 동체제로 가니까, 그때 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일부 거기에 도서관이나 그것을 활용을 해서 체육센터 하든지, 물론 재산을 갖고 있으면 증식은 되지만 활용 방안도 향후에는 참고를 하세요. 당장 동부출장소 자리 향후에 무엇으로 쓸 것이지, 출장소는 그 앞에 복합 타운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짚으셔야 된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향후에 어떻게 쓴다는 것,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원용지로 쓴다든지,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진안동에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연계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꼭 짚으시도록.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꼭 짚어서 향후 대책까지 하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계 여쭤 볼게요. 공유재산 취득 관리해 주면서 대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액은 나온 것 아닙니까? 9,555평방미터에서 197억 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양감면사무소 보면 194억이라고, 약 959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평방미터 단가를 따져 보면 28만 3천원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건축단가를 적용한 것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차액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감면사무소와 국민체육센터 건축 금액 차액을 보면 2억 7천만원이 돼서 959평방미터를 따지면 평방미터당 2억 8천만원 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93만 6천원 나오더라고, 이런 것이 달관적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나중에 변경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 단가 적용을 터파기를 할 때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만, 나중에 하다 보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변경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정확히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라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능한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보세요. 양감 것과 국민체육센터 공사비 차액이 면적은 959평방미터인데 차액이 2억 7천이라고, 그러면 평당 93만 6천원 꼴 밖에 안 나와요.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데 평당 93만 6천원이 나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차액만 가지고 따져 본 거예요. 197억 6백만원과 그 위에 양감면 것 194억 34백만원 차액을 따져 봐요. 2억 7천만원이라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차액을 계산을 하면 틀리죠.

길양

박길양간사

차액을 따지고 차액에 대한 면적도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감은 8,596이에요. 국민체육센터는 9,555라고, 그러면 그 차액 면적이 959평방미터예요. 금액이 2억 7천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죠.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꼭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들어올 때 분명히 터파기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서 정확히 짚어서 들어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설계 변경이 자꾸 나오는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참 안타까워요.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삼보광산 폐광산지구 1차로 11만 3천평 용도 폐지하고 내년 영농 보상까지 다 주고 있고 그린벨트 관리 관계 계획 받아 놓은 상태라고, 그래서 매입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운동장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것과 별개의 얘기지만 수영, 상리 지구에는 임대주택을 끌어서 당겨서 지으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얘기이고, 이번에는 정확히 하시도록, 2010년까지 정확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접촉해서 가능한 기한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은 다 갔어요. 아까 얘기한 법적인 것을 안 거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 못 합니다. 상반기에 토지 매입 못하면 2010년에 어려운 거예요. 꼭 짚어서 공기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초 계획이 2005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어서 2010년 4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다, 지금 현재 감정 평가가 10월달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완료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정가가 바로 끝나서 진행 중이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평가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여일 정도 걸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무슨 10여일이 걸려요? 신청을 해서 날짜 정해 지면 그날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가사가 세 군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월달에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월달에 감정평가가 끝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기위 4대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서 태안지역으로 갈 것이냐, 봉담으로 올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는 50억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30억을 포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기금을 지원 받는 선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금 말고 50억 정도 해서 80억 정도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포함을 해서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당시 국민체육기금 30억 지원 받을 당시는 향남 도이리 시유지땅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포함을 해서 50억이든 불포함해서 50억이든 280억 정도인데 엄청나게 늘었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2000년 4월달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지소유자분과의 얘기는 내재되어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30억 플러스 50억으로 해서 80억이라고, 그것은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채도 100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방채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00억으로 예산을 잡았죠?

283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채는 이율이나 이런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금융 공항이라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5.36%라는 것은 고정입니까? 변동입니까?

확실합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것이 있죠?

거치 기간 포함해서 10년안에 상환을 하는 것이다?

지방채까지 해서 283억을 들이는데 굉장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리고 봉담 지역에 문화 예술 단지 3,300억이 되어 있죠? 대단한 것이 우리시에서 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변동 없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 동의를 의회에 내지 말아야 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한내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거기 계시지만 굉장히 압박을 받고 말로만 이러고 몇 년째 이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현재의 추진일정대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감정평가사는 어디 어디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정평가사는 미래사안, 예열, 대안 감정평가원 세 군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느 규정에 의해서 3개소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행청에서 두개소를 하고 1개소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개소 이상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개소 이상인데 시행청에서 두개를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하면 되죠. 감정평가비용 더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개소 이상이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왜 3개소씩 해요? 언제 의뢰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월 8일 의뢰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여태 있다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추천 의뢰한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서 추천 받아서 2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납품은 언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월 말 예정입니다. 보통 10여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통을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는 며칠까지 가능한데 물량에 따라서 기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특법도 안보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업무에 애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법을 인지를 하시고 최소한 들어오면 해야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11시 48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0월 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취득 재산중 변경이 있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존 운영 계획에서 한방 특화 보건 지소로 질 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95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본 신축안건은 2008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36백만원, 도비 59백만원 지원을 받은 상태로 총 사업비는 약 22억 5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면청사건이 올라와 있는데 같이 건축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문성입니다. 사업비중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를 보조 받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받게 되면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지역 특성이나 양감면이 의원이 하나도 없고 약국도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방 건강 증진실이나 여러 가지 주민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따로 청사가 분리 건축됨으로 해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여러 시설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의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공보의 구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공보의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치과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치과는 유니트 체어 시설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위생사나 공중보건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공보건의의 경우 신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설치를 해 놓으시고 전문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시설을 하는 만큼 효과도 없을 테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실 테니까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유지 약 965평방미터, 약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건소와 지금 현재 면청사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거의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행자위에서 한번 방문해서 본 적도 있는데 국비가 10.5%, 도비가 약 2.6%로 시비가 약 87%가 들어가서 22억 57백만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괄 행정타운 비슷하게 보건소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회계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령이 별도로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발주할 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이것은 별개 사업 건으로 묶어서,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사업은 비봉 보건지소의 경우 같은 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들어감으로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착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이 늦어졌을 때는 사고이월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착공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국비와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와 도비 내시된 것이 2008년도에 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못하고, 금년도에 못한 것은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 착공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공이 아니라 준공까지 끝내야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준공까지 끝내야 되는데 ······.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고 이월을 시키든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양감면 청사 건립 중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 관계는 절차상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이 안타깝고, 사유지가 20, 3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옆에요.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유지 부분이 965평방미터는 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12시 04분

다음 5항부터는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현 팔탄면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팔탄면 구장리 565단지 12번지외 6필지 12,201제곱미터상에 연면적 4,725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스포츠 시설, 보건지소 등이 설치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0억 7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부지 현황에 보면 약 3,690평, 매입비가 30억 잡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매입 단가가 이해하기 좋은 것으로 평당 약 80여만원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도 동료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현재는 평지로 된 밭이 있죠? 아까는 농림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는 조그만 야산 비슷하게 맹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지금 현재 12,200평방미터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계획을 잘 하고 계신데 과연 매입비를 책정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올라오는데 탁상 감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 앞에 있는 평지, 대로변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과 평균적으로 이런 가격이 나온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탁상 감정으로 사업비 30억을 계상을 한 것인데 정식 감정을 하면 약간 변동 사항은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탁상 감정을 하고 실제적인 감정을 해서 나오게 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탁상 감정에 큰 폭의 차이는 없는데 탁상 감정이라는 것이 현장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약간 변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까지 가서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간 피곤한 절차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팔탄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에 다루었던 읍면동의 대지 구입이나 건물 신축 관계를 비교를 하셔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 안대로 통과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각부터 전례를 잘 검토를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팔탄면사무소는 이전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거기까지는 수립을 안했는데 현재 팔탄면 소재지도 주차 시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기존 건물을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향후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면청사나 읍청사를 신축을 하실 때 이전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활용 방안을 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하셔서 용도 있게,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지역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가화 예정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가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기존 면청사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00여평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쪽에는 이쪽과는 지가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나름대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면적이 달라요. 오히려 팔탄은 율암 공단 밖에 없는 것이죠? 시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공장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수도 내가 알기로는 봉담이 향남보다 많았어요. 네 번째인가 되었다고,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향후 인구 증가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면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곳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장 사진을 보면 남단 방향이라고 할까, 톱니바퀴처럼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소유자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직선으로 자를 수 없고 토지 모양새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분할 매각을 해서 정형화 시켜야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토지 소유자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직선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양새를 바로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작할 때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바로 잡지 못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매입을 하다 보니까 분할 매입이 어려워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해야죠. 지금 현재 편입된 부지는 사달라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해서 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법적인 절차 밟아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토지 모양대로 해서, 향후에 협의해서 생기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또 받아야 되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면적에 증감이 없으면 굳이 공유재산.

길양

박길양간사

직선화 해서 하려면 면적 증감이 나오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정도는 안될 것 같고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시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선으로 자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나중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차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면대의 경우에 면적이 민감한 거예요. 중대본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인데 면적이 들쑥날쑥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면대는 활용 공간, 인구 등이 거의 크게 편차가 많지 않거든요. 활용 공간을 비율에 맞게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팔탄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12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도 양감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청사 부지외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외 8필지 8,759제곱미터상에 연면적 8,596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스포츠 시설,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15억 3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양감은 면적이 8,596평방미터 아닙니까? 팔탄보다 커야 되는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면적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2,600평방미터가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팔탄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센터 1,000평방미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설도 1,000평방미터 되는 스포츠 센터 본 적이 없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종합적으로 헬스장과 휴게실, 부대 시설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스포츠 센터에는 무엇 무엇 들어갈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헬스장과 샤워실, 휴게실, 체육관 등.

길양

박길양간사

체육관은 거기 왜 해요? 샤워실, 휴게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일부 공간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양감이 인구 43백명 되고 팔탄은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10,400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팔탄면 청사 지은지 몇 년 되었어요?

세병

박세병팔탄면장

25년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양감이 몇 년 되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양감이 25년 정도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5년이면 똑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양감 것이 큰 것을 떠나서 팔탄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탄 현재 있는 복지회관에 있는 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쓰실 계획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존 시설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부지매입 하는데 연계돼서 붙어 있는 것.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복지회관을 같이 포함을 해서 쓰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소회의실과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너무 구조가 복잡하고 조잡해요. 그렇다면 청사를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지 말고 검토를 설계 변경이 필요하시더라도 향후를 보고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팔탄면과 양감면 편차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팔탄의 경우 안에 보건지소까지 있는 것이 면적이 이런 것이고 양감은 보건지소 별도 빠져 있고, 물론 2,500을 빼고도 1천평방미터 이상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으시라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어느 정도 표준 모델을 청사 부서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인구 하한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는 어느 정도 등 해서 2, 3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 걸맞게 지으셔야 되요. 동사무소 인구 많다고 무조건 큰 것은 아니고 동과 면은 청사 수요가 다르다고요. 주변의 문화 스포츠 관련 시설도 면사무소에서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표준 모델을 만드셔서 내실 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타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스포츠 센터 1천평방미터 지적을 하셨는데 팔탄의 경우 15백평방미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00평이거든요. 이러면 시내에 1백평 빌딩 4층, 5층 지어놓으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기에 스포츠센터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동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사는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병점 1동 옆 정형외과 바닥 면적이 100평이에요. 그것이 4층 빌딩이에요. 그 건물에 스포츠 센터가 들어선다,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 해 놓고서 운영 안되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진짜 한번 제고하셔서, 의회 동의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꼭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과다하게 계획 세운 것을 제대로 짚어 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양감의 경우에는 상가 형성된 지역이 없어서 주민들이 스포츠나 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면서 그런 공간을 같이 넣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양감면은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공기가 대략 얼마쯤 걸리는 것이죠? 건물 짓기 시작해서 완료까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광석

서광석위원

면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강구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방도 그렇고 여름에 환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족하겠지만 시설보완을 하실 공간을 마련을 하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공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포츠 센터가 50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양감에 체육인들이 학교에서 하는 데도 공간이 작더라고요. 배구하는데 사창초등학교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은데, 그 정도 높이는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스포츠 센터 건축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로 약 330, 340평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배드민턴 시설까지는 건립이 안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달리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체육시설로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양감면민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한 적이 있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기본 계획은 제가 단독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해당 면의 지역 주민의 의견과 면장의 얘기를 들어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어느 면은 크고 어느 면은 작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실 있게 체육인들이 가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면청사라고 해서 6시에 퇴근하면 문 닫아 놓는 것이 아니고 학교 부지를 빌려서 밤에라도 쓰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12시 27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우리 시설 중에 농촌진흥청이 전북 지역으로 2012년까지 이전함에 따라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색 있는 차별화된 문화 예술 타운을 조성하고자 농촌진흥청 토지 35필지 92만 721제곱미터 및 건물, 농업전문대학, 농업공학연수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건물 매입비 약 3,3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대단히 많은 땅이 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하면 전부가 3,300억이라는, 1년에 660, 67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660, 670억이라면 우리 1년 예산에 대략적으로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세원을 조달하는 부서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세입 분야와 가용 재원을 토대로 해서 5년에 걸쳐서 분할 년도를 시도를 할 경우에 약간의 무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시 세입 규모의 증가치를 보게 되면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3천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실무진과 모든 계획에서, 관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 시비로 감당할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일부는 지방채를 ······.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계획은 예산 부서와 계획을 할 때 2013년도까지인데 지방채는 대략 몇%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방채는 행안부에서 주는 한도 실링이 있어서 지방채는 2009년도에 50억, 2010년도에 150억, 2011년도에 200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범위내에서 문화예술타운을 하는데 전액을 다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한도내에서 예술타운 부지를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50억에서 20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3백억의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큰 것만 얘기를 해 줘 보시죠. 문화예술타운이라는 용어를 화성시에서 듣는 것이 처음이에요.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호주다, 이런데 대비가 되는 용어인데 큰 그림만 얘기해 주시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지를 시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이전 부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저희시가 했습니다. 이미 결과에 보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2015년이면 1백만을 바라보는 시가 될 텐데 문화예술회관이 없고요. 물론 Y&I 센터에 일부 공연장은 준공됩니다마는 음악 예술 지원 시설 일부와 거기에 미술관까지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야외 공연장, 음악 관련 광장, 거기에 생태 전망 공원, 수변 공원 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악 지원 시설로 음악 관련된 사업까지 유치를 해서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시설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타운이라고 하면 늘 시장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오페라 하우스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호주에 있는 것이 봉담 대지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넓은 것 같지 않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호주 시드니 하우스 말씀하시는 것인데 규모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이 우선이고 매입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과업은 별도로 용역까지 줘서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추진할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도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회에서 거의 반대하는 입장 없이 토의가 되었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서너 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보시죠. 제안 설명이나 이런 내용 보다 실무 과장으로서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뚜렷한 명분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공공부지가 27만 8천여평인데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전함으로써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부지는 일단 봉담 쪽에 있어서 수원에서 들어오는 화성시 관문이고 또 접근성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용이하고, 그래서 어떤 문화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찾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또 우리 시민들 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도 잘 만들어 놓으면 접근성이, 앞으로 봉담까지 전철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분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이런 우리 한국의, 우리 화성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잘해 놓으면 수익성도 일부 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마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민들이 쉴만한 공간을 ······.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관계 법령, 주요 내용에서 제안이유 내용을 잘 봤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현재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쪽에서 경쟁이나 의식을 못 느낍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공 쪽에서 상당히 이쪽에 개발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국토해양부와 많이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감정 가격 내지는 공시지가 절충이 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감정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격 문제로 토공이나 주공과 우리 화성시와 밀고 당기는 경우는 없겠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저희가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계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이런 것들, 세 가지 법령을 갖고 굉장히 깊이 연구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차질이 없이 우리시의 기본 목표가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 없이,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지방채 한도액 얘기하셨는데요. 금년에 50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에는 15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아세요? 됐어요. 한 말씀 드릴게요. 시의 과장님들 참모면 과 소관 관련된 예산도 챙겨야 하지만 화성시 전반에 대한 예산의 흐름을 짚어 보셔야 되요.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383억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865억 6천만원이 늘었어요. 그중에 지방채가 383억이고 그 다음에 기관간 부담금이 351억 받아 오는 거예요. 순세입 증가분 몇 푼 없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셔야지, 예산서 겉 페이지만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것을 안 보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한번만 보면 나와야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앞장 세입 부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가 856억 늘어나고, 도시계획세, 주민세 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이 매년 660억씩 2013년까지 우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 세액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잘들 짚어 보셔야 되요. 돈만 있으면 하나도 걱정을 안해요. 땅을 사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환영을 해요 돈이 있다면 시유지가 20%, 30%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각종 사업 하는데 마음대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시유재산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만 856억 늘었지 실제로는 저쪽에서 지원 부담금 351억 가져 온 것이고 383억 기채 발행한 거예요. 예산서를 보셔야지, 그리고 지방채 한도 범위가 얼마예요? 전체 예산의 몇%까지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내년도에 503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지방채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6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8년도 본 예산에 보면 지방채가 941억 나와 있어요. 383억이 2회 추경에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억 정도 되요. 그러면 대략 예산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년 503억을 하면, 결산 검사 할 때 시민 1인당 채무 분석까지 했어요. 결산 검사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도표까지 그려서 집어 넣었어요. 1인당 11만 4천원인가 도표까지 넣어서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작년에 17만 몇 천원에서 늘어났어요. 우리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늘어 났다고, 이것을 한번 보시고 과연 어떻게 가야 맞는 것인지 짚어 보세요. 2006년도에 18만 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11만 1천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올해 383억 또 하고, 내년에 503억을 한다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시지 마시라고, 심도 있게 한번 보세요. 화성시 재정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집단적인 면적을 토지 매입 하기 어렵고 공특법에서 사업 변경 결정 고시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별다른 주민과 마찰 없이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용역을 주시면서 과업 지시서를 주면 준대로 그대로 해 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얘기 하지 마시고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요. 그냥 즉흥적으로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과정에서도 명확한 토지 구입 명분이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과연 승인해 주고 시민들이 잘해줬다고 할는지, 잘못 해 줬다고 할는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면 서로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사용 목적까지 뚜렷이 나와야 되고 향후 이익 창출이 되면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우물우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이것을 언제까지 팔고 나갈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중앙 투융자 심사가 10월 21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있는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면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확정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들어와야죠. 당장 3천억 이상 들여서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니까, 12월 정례회 때 들어오든지 가야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때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예산 맞물려도, 내년도 예산은 순증이 842억 6천만원 늘어요. 이것을 감안하시고 그때 가면 그냥 해 드리고 지금은 해 드립니까? 당연히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야죠.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드리면 되겠어요? 의원들을 바보를 만들어요? 말도 안되죠.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질의, 응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과장님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다음번 정례회 때 적용해서 해 주면 좋겠다” 고 나와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는 한꺼번에 ······.

길양

박길양간사

의원들도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금방 소문이 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며, 공유재산 취득 승인 해 줬다며 그 내용도 모르냐” 고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건이 불미한 것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관내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까? 경기도립 농촌진흥원은 안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가기관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것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땅을 사면 다 좋다,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면청사 너무 과대하게 지어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난 우리 관내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또 사자고 할까봐 겁나요. 이제는 겁도 나요. 1천억, 2천억은 다반사이고, 개인별 빚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무한정 들어올 것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땅을 사면 좋죠. 그렇지만 빚내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테크도 지가 상승 일어날 때 빚내서 땅 사지 지금은 지가 하락기 아닙니까? 당분간 몇 년은 그렇게 간다고 하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긴축 재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을 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너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천억, 2천억은 돈도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위원님들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안하면 다른 곳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기 때문에, 거기가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3천억 잡았지만 이하라도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어려워도.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인 문화예술타운 조성 자료 설명회를 보니까 수익 사업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3천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개발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 자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건축 부분에서는 민간 투자나 여러 가지 ······.

남영

백남영위원

건축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성을 하려면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재원을 투자한 만큼 빼낼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30만평 땅 보기 좋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빚 위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30만평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수익 사업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예요. 당장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할 것을 자료를 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원 농과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정보 들어본 것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전체 부지가 160만평이에요. 거기는 일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만 시켜놓고 수원시에서 매입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우선 매각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전주로 이전을 하는데 다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270만평 부지 매입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도 비용이 필요 하고, 우리 지역에 주공이 계속해서 매입하고자 접촉이 오니까 이 쪽을 우선 매각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곳 보다 더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가격이 낮아서 그런지 주공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비가 덜 들겠죠. 우선 수원의 경우에는 건축물만 멸실해서 폐기 처리해도 폐기물 처리비용도 몇 백억 들어갈 것입니다. 여건이 좋으니까 여기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투융자 심사 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삼보 광산 주변에 12만 4천평에서 추가로 2만여평에서 14만평 정도 그린벨트 관리계획 받았어요. 거기는 처음에 환경정책과장을 할 때 삼보광산 이용을 해서 폐수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시설을 놓고 그 아래 생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전시관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골프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나는 그런 곳에 용적률을 많이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최대한 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곳을 국회의원님 두분이 계시니까 국토해양부에 협의하셔서, 탄광박물관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철원 같은 데 가면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고 그림이 지나가서 수십미터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나게 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냥 와서 관리 계획 승인 났는데 추가 면적과 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연계해서, 어차피 삼보광산 폐수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판매 활용이 안되고 식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면적이 14만평 되면 적은 면적 아니에요.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과는 별개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넣으려고 계획을 하다 왔는데 그런 곳을 짚어 보시고, 사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 하려면 땅 좋은 것 얼마든지 있어요. 1백만원 안주고 살 수 있는 곳 많이 있어요. 농림 지역 사려면, 어느 정도 경사도 있는 땅 많이 있다고, 해안가 쪽도 많이 있고, 계획 수립을 해서 결정 고시를 하고 법적으로 해도 관계 없어요. 여력이 되면 사면 좋은데, 일단은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계 문제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정회도 물론 좋은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주고 투융자 심사 안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광석

서광석위원

절차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예요.

길양

박길양간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좋으신데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줬는데 투융자 승인이 안나서 사업 추진을 못하면 의원들은 로버트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투융자 심사가 된 때문에 들어오면 안되겠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절차상 맞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중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계 각층에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투 실무선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재정적인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화성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을 중투 위원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시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명문화된 것은 없고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지침 등을 보면 공유재산 먼저 받고 투융자를 받도록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구 각 지자체에서 매뉴얼 비슷하게 하고 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나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 줬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거꾸로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올라오도록.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의회 의결권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고 자기네들이 안해 주면, 의사 타진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해서 올리면 해 줘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면 될 것을 ······.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오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염려는 됩니다마는 저희 화성시에 워낙 기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문화 예술 타운이 들어선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예약이 차 있고, 수원시의 경우 전국에서 오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 문화예술타운이 거대하게 들어서는 계획 수립을 보면서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도 볼 때 대학가 주변, 젊은이들이 머물러 있는데 머무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보고 즐기고 숙박까지 하면 더 더욱 좋겠죠. 일석이조, 일석삼조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발의를 하셔서 정말 타 시군보다 늦게 시작을 하는 만큼 화성시에 가면 정말 볼거리가 많고 예술 타운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명품 예술 타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부지 매입이 된다고 하면 용역 같은 것도 국제 용역쪽으로 검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도 정말 동서남북, 수원, 안양, 서울권 다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대학가 주변에 보니까 정말 10평, 5평, 4평 남짓한 극장을 하는 것을 저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곳이 있어서 정말 예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화성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것으로,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가도 볼 수 있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곳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지면서 저희 화성에 그나마 예술 타운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다 화성으로 내려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재정법 33조에 보시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예산계에서 총괄로 수립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투융자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전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것이 선행이 안된 것을 알면서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이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기 지방 재정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 맞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예산에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내년도 예산 계획에 집어 넣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내년도에 해 와야 맞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내년도 예산 계획에 같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009년도 것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지방재정법 33조에 보시면 예산 편성 전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이 중기지방재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3천억이면 3천억에 대한 것을 년차별로 넣어 놓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라고, 그것이 안된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예산계 협의를 이미 받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계장 오라고 하세요. 짚고 넘어 갈게요. 아주 짚고 넘어 갑시다. 본 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협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될까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15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시 소재 도지정 문화재 남이장군묘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봉면 남전리 361번지 2,962제곱미터중 1,3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 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남이 장군묘가 도 지정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 시설 관리를 할 때 화성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관리 부대 비용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 문화재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은 보수비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으로써, 또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도 최고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보호구역 바깥지역이라서 전액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비봉습지 행사가 있어서 저도 주변에 수시로 지나가는 편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장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주차장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부터는 어차피 이정표 표시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들어가는 진입 도로도 좁습니다. 가보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차를 길 옆에 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부 1,300평방미터 정도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부지가 남이장군과 주차장과 거리가 얼마나 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약 150여미터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남이장군 옆 주변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조금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70, 80미터 되고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한양조씨 종중땅입니다. 거의 협의 매수 하기로 일단 승낙이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지나가는데 남이장군과 비봉습지와는 반대인가요? 그 주변이 아니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남전리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무슨 지역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생산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40만원 가까이 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평당 36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39만 3천원이지 왜 36만원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36만 1천원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300평방미터면 얼마인데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평수로 393평 정도 되고요. 매입비가 1억 4천 2백만원이라서 36만 1천원 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농림 지역이면 주차장 설치 허가 가능합니까? 그린벨트지역이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린벨트내에서 공공시설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린벨트내에서 가능한 것이 있어요. 종교 시설이라든지 군사 시설이나 보건시설 등 가능한 업종이 있다고, 형질 변경 가능한 것이 있다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재 시설 주차장으로 해서 공공시설로.

길양

박길양간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가능한 것으로 실무자가 검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중에 매립해서 그냥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꼭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아서 설치해서 주차장 용지로 지목 변경해 놓으시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 받아서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업종이 있다고, 군사 보호시설이나 그 다음에 체육 시설도 일부 가능하고, 의료 시설, 행정관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형질 변경 허가 받으셔서 구입하게 되면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해 놓으셔야 된다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전국에 남이 장군묘가 다섯군데 있다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묘와 해서 다섯군데 있다면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봉면 남전리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관리 계획안에도 보니까 탐방객들이 주차장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데 탐방객들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 위상도 있으니까 해 드리는데 꼭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협의 매수라는 것이 쌍방간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협의 매수가 아니에요. 감정 평가를 하려면 우선 나름대로 적지만 사업 결정 고시를 해서 결재를 해서 신문게재 공고로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에 하나와 도보, 관보 게재를 해서 갖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보상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인감 증명 서류 해 가지고 오면 화성시로 등기내면서 돈 주는 거예요. 이것이 협의 매수라고, 그냥 쌍방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 써서 개인 돈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자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2,962평방미터 중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한양조씨 종중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일단 얘기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추진 일정이 내년도 말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일반 시설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예산도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단가나 이런 것을 보면 적정한 수준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겁이 나서 그래요. 우리 정남면 2002년부터 면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해가 지남으로써 정남면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전부 다 30%이상이 토지 보상 때문에 문제인데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 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이 장군묘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15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송산, 서신, 마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식 정보 및 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송산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비로는 송산면 사강리 산 130번지외 4필지 8,443제곱미터 약 21억 58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건축비로는 약 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산에 자그마한 도서관은 전혀 없었어요?

검토보고 참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첫 번째 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사무소내에 조그만 공간도 없고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면사무소에 바로 붙어 있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인데 건축비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순 시비로 하시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시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면적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토지 면적은 8,443평방미터이고 평수로는 2,553평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하1층과 지상 3층인데 지하1층인데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서고가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층까지 다 도서관을 사용을 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서관과 어린이 자료실과 영유아실,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앞으로 신설되는 도서관은 예전의 도서관과 차원이 틀리게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송산면만 하더라도 농촌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서 책 읽고 여유 있는 어른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을 잘해 보고 볼거리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도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학생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송산면에 처음 건립하는 도서관이니 만큼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요 시설에 영어 자료실이 있습니다. 영어 자료실이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영유아 초등학생들이 주로 영어 관련된 CD나 비디오, 영어 관련된 동화책 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책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원어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병점 도서관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원어민과 접촉을 하면서 어떤 거리감을 없애고 재미 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편성 심의 때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고 차후로 확대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어촌 지역이 그런 수혜를 누리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변에 변변한 학원도 많지 않은 상태이고 더군다나 원어민 교사를 접하기 어려우니까 여건이 되면 송산도서관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사실 동부쪽에는 학원이 많은데 이쪽에는 농촌지역이라서 문화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와 학교 법인 소농 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농 학원이 무슨 학교 재단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송산중학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중학교 사립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중학교에 저희시에서 작년에 강당을 지어 줬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억인가 11억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농학원에서 우리시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시유지 644평방미터 말고 나머지 약 7,759평방미터는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평당 약 30만원 안되네요. 8,443평방미터인데 684가 시유지예요. 이것은 돈을 안내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빼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중학교에 우리가 크게 지원도 하는데 땅을 꼭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고등학교입니다. 소농학원은 중학교가 아니고 송산고등학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같은 재단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재단이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고등학교는 공립이에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사립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립인데 재단이 틀려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송산중학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도서관인데, 시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죠. 고등학교와는 전혀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 지원을 했지 큰 규모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변함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인원도 뽑아야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은 계획이 안나왔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추가 요원이 발생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 정도 규모면 7, 8명 들어가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매입에는 국도비 보조는 없고 건축할 때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시비로 하고 화성시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다행히 60% 정도 국도비를 받아서 크게 기여가 되네요. 100억 정도 사업인데 50억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이네요. 이것도 변함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잡혔으니까 계획 잡힌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당부를 드립니다.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낫기는 합니다마는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책임 있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건물은 몇 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석 정도?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좌석수는 전체적인 것은 어린이쪽도 있고 성인쪽도 있어서 250석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단층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것만 하시지 말고 토지대장도 붙이고 지적도도 붙이고, 도시계획 확인원 내지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붙여요. 왜 자꾸 필요 없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이 사진 가지고 도로 선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적 표시는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제대로 하시려면 소유권 확인까지 해서 어디 설정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도시계획확인원과 지적도는 붙여줘야죠. 이것이 알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바닥 면적이 8,443평방미터면 큰 면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을 당장 돈이 없어서 4층으로 못 올린다고 해도 송산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건폐율 맞춰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연녹지 지역이면 건축이 몇% 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2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싼 거예요. 우리 시유지 빼니까 1백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시유지 빼니까 1백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84만원인데 시유지 빼면 거의 1백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연 녹지를 사서 공원 등으로 좋게 놔뒀으면, 다른 용지 사서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만만한 것이 없겠지만, 건폐율 20% 가지고 용적율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4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에 40%면 면적이 꽉 찬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최대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놔두면 공원이나 만들지 우리가 사서 도서관 짓는다고 명분만 만들고, 제대로 주변 공원을 투자한 것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송산면사무소와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도 활용을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학생들 공부하러 오는데 차 끌고 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보다는 주차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작은 야외 공연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홍보과장을 하시니까 공연 얘기를 하시는데 공연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 두서너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읍면단위 1년에 상하반기, 아니면 봄, 가을에 두 번 하면 됩니다. 문화원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공연 등으로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의원들은 문자 보내면 오라면 가고 말라면 마는 것입니까? 기분 나빠서, 공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진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 화성시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하시라고, 들쑥 날쑥 길거리 공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하고, 전곡항에서 마리나 행사를 하면서 공개 방송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돈 같이 쓰세요. 2,600평방미터면 바닥 면적이 적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1정보 다 되는 것인데, 26백평방미터면 적은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20%면 얼마입니까? 이 근처에 더 좋은 부지는 없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여기가 가장 적지이고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서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443의 20%면 바닥 면적 더 뺄 수 있는데, 최소한 1,680평방미터까지 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적게 줍니까? 여기 뿐이 아니고 이왕 지으시면 송산도 그렇고, 마도, 송산, 서신에 고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송산그린시티 안에 고등학교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지만 늘어도 송산에 연계해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크게 지어줘서 송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마도에 있는 중학교, 서신 중학교 와서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어 줘요. 올망 졸망 하게 운영 관리비만 여기 저기 날리지 말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바로 도면상 길 아래 쪽에 송산 고등학교.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 붙은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점화 해서 지어 주시란 말입니다. 마도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화도중학교 가깝고 서신에서도 대중 교통수단 다 연계되니까 거점화 돼서 갈 수 있는, 산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후배도 만나고 다 거점화 될 수 있게, 여기 저기 지원 받아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주면 운영 관리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바닥면적이 8,443에서 20%면 1,688평방미터, 최소한 15평방미터는 빼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20%면 더 하지 않습니까? 3,400까지는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빼내서 이왕 바닥 면적을 넓게 잡으셔서 열람석수를 늘려서 진짜 그곳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지금 문화재단 들어가죠. 돈 쓸 곳이 서울시의 1.4배 크면 1.4배가 아니라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몇 배 더 돈이 들어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화성시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여 점차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인재육성의 요람인 화성시 제2장학관으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 647-12 금강 홈시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958.68제곱미터, 건물연면적 5,38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를 주셨는데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서울시 4년제 대학 기숙사 운영 현황.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98,647명은 뭐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2번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번은 화성시나 본적 거주자인데 소재 대학에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에 사생으로 입사한 학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화성시 학생 13,309명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이 아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운영 대학이 19개 대학인데 19개 대학의 학생이 13,309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화성시를 연고로 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수가 53명이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별첨2가 어떤 것입니까? 경기도 화성시 본적 및 거주자, 기숙사 인원이, 어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 화성시 본적 및 거주자 입사는 53명 학년별로 있죠.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별로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3명이 우리 화성시 학생이 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53명인데 200명 수용하는 것을 왜 합니까? 서울시 소재한 대학에 화성시 본적지 및 거주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안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 때부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원수 조사를 못하더라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5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확히 언제 조사를 했는데 몇 백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도 분명히 그것을 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말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 실제로는 천안 분교에 다니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명확히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조사를 해서 자료 제시를 못하더라고, 행정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 데이터와 법과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조사된 숫자가 어디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것은 5페이지에 년도별로 학생수 현황을 발췌해 놨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에 잠재 수요 분석을 해서 년도별로 전문대와 4년대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울 관내가 4년제가 442명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문대가 150에서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 분포별로 나온 것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읍면별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만 조사를 했죠.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조사를 하시려면 교육청과 읍면동과 연계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시라고, 여기 아까 442명중에서 53명이 현재 대학교 자체에 있는 기숙사에 있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442명이란 말이에요. 53명이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있어요. 또 제1장학관에 83명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성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가 14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28개, 중학교 학생수가 14천여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화성시 관내 14개 고등학교에서 서울 소재 학교에 간 학생들을 발췌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 관내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숫자는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본 자료 조사를 정확히 하시라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관외에 다니는 학교, 그 부분까지 하면 관외 고등학교 다니는 부분이 6천명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숫자는 배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숫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히 한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에 의뢰하면 졸업생 1년전, 2년전, 3년전 한 것은 거기 다 나와요. 학교에만 의뢰를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분석을 하시든지 분석을 정확히 하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먼저 설문조사 관계 처음에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그것으로 하면 100% 나와야 맞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그렇고 안희창 소장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제1장학관도 답답해서 못 앉아 있어요. 어디 휴식 공간이 있어야죠. 한층 줄여서 15명을 줄이고 휴식 공간 하나 주고 열람실 만들어서 같이 앉아서 미팅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요. 그것이 무슨 장학관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관을 확대 추진할 사항이 그런 부분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어차피 늦은 것이니까 1년, 2년 늦게 하더라도 정확히 짚어 보고, 필요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 규모도 양쪽에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시간을 주신다면 향후 기숙사 운영 활용도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됐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학 재단에서 기금 가지고 장학금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 때문에 안 맞아요. 차라리 필요한 예산 전출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해서 10억 그냥 줘요. 그렇게 주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거기 묻어 놓고 운영 실태 분석을 하고, 운영 관리하는 인건비 주면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 회계 편성 규정을 보면 기금 통폐합 다 하라는 거예요. 기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금에 보면 최하는 2.2%까지 있어요. 최고 4.3%, 요새 금리 올라서 기채는 더 비싸 졌더라고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을 해야 되요. 변화를 놓치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변화에 순응적으로 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입사생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는 불만족한 사항도 있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금전적 혜택에,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그 많은 혜택을 다 제공을 했는데 불만이 있다면 안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화성시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제1장학관에 입사한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대외에 공포를 하려면 화성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장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가야 되고, 당장 학부모 주머니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100% 안나오면 잘못된 것이죠.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이런 대외용 설문 조사를 발표를 하려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어떤가, 화성시민의 장학관에 관한 의견들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어떤 특정인 이용 대상자들만 하면 100%가 나와 줘야죠. 그래야 잘했다고 박수 받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95%라는 것은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장학관 매입 건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돼서 철회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처음에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건이나 달라진 조건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추진하던 부분이 현재 여건이 안되게 다른 여건을 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추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는 월계동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가 다른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나대지였던 사항이 건물을 지어요. 당초 추진하던 부지를, 매각을 안하니까 다른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전에 상정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재상정하는 환경이 바뀐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쪽에서 장학관 추진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여러 조사를 해 봐서 필요성이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을 하려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사전에 계획이나 어떤 준비나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사업 우선 순위의 부적정성을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장학관 짓는 것이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학관 지어서 우리 인재육성하고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좋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근간에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더 어려워진 경제 환경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경제 환경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얘기를 하셨죠? 기채를 얼마를 발행을 해야 되고 얼마가 있고, 내년이면 1천억이 넘어간다는 말씀 들으셨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운영이 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인이 어려우니까, 과장님, 그렇게 인심 좋으세요? 어떻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경제 환경이면 긴축 경영을 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선 순위에서 또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태안도시계획 도로가 1-24호선이 있어요. 이것이 총 사업 예산이 95억이에요. 이것이 2005년도에 계획이 돼서 2006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투자되었느냐, 2007년도에 3천만원 설계비 썼고, 2008년 올해 10억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 계획이 2012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95억짜리 도시계획 도로 하나 뚫는데 주민이 필요한, 절실히 느껴지는 사업 도로 하나 뚫는데 5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매년 10억씩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언제 뚫어요. 이것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냐, 이것은 일부분이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는 도시계획도로 아우성이에요. 자연 부락들 얼기설기 얽혀 있는 자연 부락 같은 데 도로 계획은 세워 놔서 저촉되어 있고 다시 지으려니 지을 수도 없고, 개설은 안해 주고, 아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물론 기반 시설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시책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우선 순위나 그런 부분은 ······.

남영

백남영위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최소한 정책의 우선 순위상 봄 회의 때 부결 시킨 이유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재상정하는 것은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 설명이, 지금도 이해 설명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사업이나 수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도 다행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하네요. 돈이 많아서 기채 안 쓰고, 세원이 많아서 기분 좋게 동의해 드리면 학부형들도 그렇고 얼마나 의원 할만 합니까? 이렇게 악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란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도봉구 창동 금강 홈시티 290평 남짓 되요. 이것이 47억이더라고, 이것을 평당 따져 보니까 1,615만원이에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 주변에 시세가 1천만원대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내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았느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매도 가격 나온 사실을 적어 놓은 것으로 감정평가해서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월계동을 추진을 할 때 평당 9백 정도로 봤었어요. 나중에 후보지 또 다시 조사할 때 보니까 12백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북 지역이 계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건물 매입이나 이 부분은 이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감정 평가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정 평가로 한다면 이 계산은 탁상 감정을 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시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시세로 했으면 시세가 맞는 것이죠. 감정을 하면 시세에 걸맞게 나오죠. 감정 따로 시세 따로 나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가격이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 얘기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평당 1천만원대하고 평당 16백만원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우선 가격 자체가 매도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매도가와 시세와는 다르죠.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시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그 시세가 협의해서 나온 가격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시면 안되죠. 매도가와 시세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 내가 달라고 하면 얼마를 못 달래요? 그것은 그것이고 시세는 엄연히 그 주변에 시세가 있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용어를 구분을 한다면 시세 보다는 매도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되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감정 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지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격을 확정적으로 된 것 한 예로 보면 월계동에 당초에 평당 9백 정도로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 12백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시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업지역에서 장학관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 안에 상가도 있다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하2층과 지상9층인데 지하2층은 주차장이고 1층은 소매점이에요. 그리고 2층부터 9층까지가 오피스텔.

길양

박길양간사

소매점에서 일반 시설로 가능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정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숙사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숙사의 개념이 기위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안에 내부 구조를 다 뜯어서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 구조는 벽지나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오피스텔 구조가 몇 층 부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층부터 9층까지 다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래 1층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래 1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있는 학생들이 식당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해서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식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층별로 휴게공간을 둬서 학생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의 형평성 얘기 하셨는데 관련 부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챙기려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요구를 하신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볼 때 학교 지원 사업은 경기도내에서 화성시가 어느 수준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가 상위에 들어가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상위권이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위권내에 듭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하려고 5년차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하려면 1조 4천억이 들어 가야 되요. 거기에 농어촌 도로, 비법정 도로 우리 시도를 하려면 2천억 들어야 되고, 각종 도로 개설 사업비와 문화비와 지원비와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선 타시군 안하는 장학관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2, 3년이고 해 보고 필요성 파악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증축을 했다면 한번에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우리 주요업무 보고 할 때 논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일리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과, 지난 번에 66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킨 거예요. 절차상 하자라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현 의장이 그때 당시에 5분 발언까지 했어요. 향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 계상해서 와야만 해 주겠다고 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과 공유재산 취득 동시에 갖고 오신 것이라고, 미안하지만 나쁘게 얘기를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아까도 얘기 했지만 현황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해 줘서, 내년도에 넣으면 안됩니까? 꼭 추경에 넣어야 됩니까? 내일 모레 승인이 나면 11월인데, 그것을 보면 의원을 하는 것이 회의스러워요. 너무 무능하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말씨름이나 하다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동부쪽에 가면 학생들이 더 많아요. “장학관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가 반대를 해서 잘랐대”, 우리 더 타격 받아요. 여기 있는 위원들 중 누구 보다 받아요. 관내 대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관계는 절대 절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은 덜한데 이상하게 도시로 갈수록 교육열이 불 붙어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오늘 투융자 심사한 것만 6,326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늘어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는 별로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예산만 있으면 불요불급한 곳에 나누어서 쓰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거기에 내년도말이 되면 인구 50이 넘으면 구청 체제 가야 되는데 양쪽 구청 남부가 되었건, 동부가 되었건 구청사 부지 1만평씩만 산다고 하더라도 조성가액도 260만원 줘야 된다고, 두 군데 1만평씩 사고 건물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 갑니까? 거기에 각종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위원회별, 개인별로 조율도 해 주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6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이고, 현 의장께서 그때 당시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향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자료 좀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퇴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휴학이나 아르바이트, 어학연수는 당연한 일이고, 통학거리로 고대, 경희대, 성균관대 5명이 퇴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1장학관 있는 곳이 나면동이고 이쪽은 강북 끝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제2장학관 위치가 강북쪽인데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점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제1장학관을 조성을 해 놓고 규모면이나 시설이나 실제 장학관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통학거리 등을 검토해 보니까 서울 35개 이상 대학중에서 70%가 강북쪽에 소재해 있고요. 그래서 강북쪽을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강북과 강남과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실 때 하숙비가 한달에 얼마씩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숙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경우 보면 위원님께서 도시지역, 농촌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인데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더욱 더 교육에 대한 갈망, 장학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학부모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설포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공식적인 통계 수치로 나왔지만 유치원부터 사교육화 되어 가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학업료 다 포함을 해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쓰는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애써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교육을 안하고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천재적으로 학업에 소질이 있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어렵게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통학거리, 하숙을 하더라도 주변 상황 여건, 또 혼자 하숙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 또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각자 있겠지만 장학관 만큼은, 도시계획 도로 기본에 잡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개인적인 이득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는 각자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화성시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 회계과 보고와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 내용들,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묻겠습니다. 1장학관 입소 비율이 현재 83명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입소할 때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대 1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한 비율은 안 나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당시는 장학관을 준비해서 개장까지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알고 나서 전화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많죠.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입사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신청 받은 것은 없고요. 예비 후보자 등.

병국

강병국위원

대기자 명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기자 명단으로 잡아 놓은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결론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저희 행자위에서 일단은 논란 끝에 부결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그때와 지금과의 변화나 긴박성이 없는데 절박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지를 조사를 하다 보면 부동산 물건이 항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한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잡아 두지 않으면 다음에 못 잡듯이 그런 물건이 있을 때 잡아 두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실 때 도시계획 도로가 95억을 해서 3, 4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필요성에 따라서 느끼는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화성시 제2장학관 추진 자료 배부된 것을 보면 수요자 설문 조사에 의한 분석이 나와 있는데 학부모와 우리가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향후 대학을 들어가거나 향후 이용 가능성이 있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대학생이 어느 대학에 몇 명, 어느 대학에 몇 명,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화성시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파악된 것이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전체에 대한 지역별 대학에 간 사항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교 간 진학 사항을 받아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등학교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각 학교마다 합니까? 교육청과 하는 것이 아니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고 지금 있는 고등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곳은 인재육성과와 파악을 해서 우리 고등학교는 안 나왔지만 본적이나 주소가 고등학교를 수원을 나왔다, 서울을 나왔다 해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유학 케이스로, 그런 사람들도 파악이 된 것입니까? 우리 1장학관에 83중에 순수하게 우리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물론 태안이나 동탄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신설된지 얼마 안되니까 학생들이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 외부에 가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38명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장학관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장학관 내규나 정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장학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순위는 초등학교도 여기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온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1순위로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학업 성적과 거리.

병국

강병국위원

정관이나 규약이 인재육성과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영천시의 장학관 사례를 보니까 영천시는 ······.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영천시의 사례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서 나온 사람을 우선 순위로, 저희들도 학업성적, 생활정도, 거리, 관내 초중고를 나온 사람들로 개선을 할까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취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타 시군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9월 20일자 신문을 못 가져 왔는데 국민일보에 전국적인 기숙사, 학사 명칭으로 해서 신문 전면을 낸 것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남도학사라고 해서 영등포 대방동에 있어서 약 580명인가, 신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개괄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끼리 고향을 위한, 향토를 위한, 친목 다짐을 위한 선후배 모임이 있어서 인재육성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1면이 다 그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재육성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은 현재 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가 점점 BTL로 지어서 현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못 들어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외부만 쳐다 봤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기숙사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하숙비이고 기숙사가 보통 3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기숙사는 현재 10만원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철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2장학관이 된다면 1장학관과 똑같이 10만원 받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 대학의 기숙사는 3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적게 받는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감과 소명의식, 향토의 기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는 도달이 되어야 된다, 자체 충당할 수 비용도 나와야 된다, 대비를 한 것을 보니까 2억 정도가 우리 시비 내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과 대비를 해서 년간 2억 5백만원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장학관에 83명이 있는데 화성시에 주소가 된 사람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1명이고 본적이 화성인데 주소가 수원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는 본적지만 화성인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일부 있었는데 졸업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다행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선발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선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정 환경도 살펴 봐야 되고 원거리, 거리에서 그렇다면 태안지역이 많으면 안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의 경우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태안 지역은 통근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도 선발 지침에 넣으세요. 정말 타당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선발을 하지 마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취지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거예요. 취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전반적인 예산수요나 측면에서 볼 때 제1장학관 정도로 몇 년 해 보시고 나중에 비좁고 협소하면 연계해서 다시 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리나 교통 여건을 다 봐야 되겠지만 교통 여건만 맞는다면 근교로 나가도 괜찮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생수를 파악해 보시고, 대학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천안시를 가시면 대학교가 42개가 있어요. 정말 동감하셔야 되요. 대학교 유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입학생이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 밖에 없어요. 공부 웬만큼 하면 전문대 나와서 4년제 편입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다 공부하니까 그런 취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설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존 건물 관계도 그렇고 장학 기금 관계도 점차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금강 홈시티 언제 결정을 하셨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월계동 지역에 추진을 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추진을 못하게 되면서 후보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적당한 건물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상임위원님들 현장 방문 추진을 안하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이 되고, 그런 것까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의 하고 싶은 의욕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고, 저 역시도 제1장학관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2장학관, 제3장학관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 화성시 도시계획도 솔직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정속에서도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면서 화성시가 인재육성도시를 자랑을 하면서 학교 발전 시키는데 5위권 안에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학교가 발전이 되어야 되고 학생이 잘되어야 엄마들이 화성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비봉고, 병점고, 화성고가 그만큼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면에 안 좋은 화성시를 경찰서가 생기면서 범죄가 줄었어요. 그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화성 인재 육성도 살리는 차원에서 인재육성을 이루어서 정말 장학관이 운영이 되면 좋죠.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1장학관을 가보면 정말 협소하고, 우리가 그만큼 터득을 했지 않습니까? 제2장학관을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층층별로 휴게실을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보완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기숙사도 아니고 장학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염려가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치 않는 장학관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정말 필요해서 잘 했구나” 라는 인식이 들게 과장님께서 두배, 세배 발로 뛰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향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발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1장학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중고를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 우선 선발 기준에 넣어 줘야 됩니다. 우리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이 장학관만이 최선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이 최선이라기 보다는 사람을 키우면서, 물론 학부모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 대해서 안심하고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장학금을 줘서도 인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줘서 키울 경우 지역의 애향심이나 동료애나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장학관의 개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호남 지역이 지역 향토애가 높고 단결점이 높은 것은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장학관 얘기 하시는 것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특수성이 또 있어요. 그 지방만의 특정 지역을 배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이 모여서 어려서부터 초중고를 다 같이 다녔다는 것이죠. 별로 도간의 이동이 많지 않잖아요? 수도권은 전국 8도가 다 모인 지역이에요.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바로 바로 모습이 달라지는 환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똑같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조건이 달라요. 물론 그 부분을 못 들은 바는 아니고 각 지역별, 각 도별 향후회나 이런 부분이 다 모이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지역, 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단지 장학관 하나 제공했다고 해서 애향심을 고취한다, 물론 어느 정도 바람은 있죠.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저는 대안을 드린다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기금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4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추경에 10억 또 요구를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모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 조성 목표는 400억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모금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

남영

백남영위원

직접적으로 물어 봅시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금이 거기에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은 70%가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란 말이죠.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시 재정에서 빚내서 쓰면서 거기 출연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 해서 의결 받아서 쓰죠. 그것을 모아 놓고 은행 장사 시켜 줍니까? 빚내서 쓰고 예금해서 도와주고, 동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것이고, 독지가나 출향인사나 아니면 교육에 뜻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투자하는 금액, 이런 부분이 장학금이 형성이 되어야지 재정 투자 예산 반영해서 그것에 정립해서 거기에서 얼마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의 경우 안 맞아요. 시에서 재정 빚내서 쓰면서 정립해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물론 장학관도 중요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진짜 인재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면 되지 않나, 1장학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진짜 너무 모자란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때는 통합해서 서울1장학관, 2장학관, 그러면 동서남북을 갈라서 대전도 하나 세워야죠. 서울만 영재들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가지고 갔어야지 권역별로 하나씩 세우면 대전도 세우고 우리 시민들이 부산에 가서는 공부 안합니까? 이런 부분들, 서울만 가는 학생들만 우리 시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재육성 도시를 추천하는데 영재프로그램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중학생 16, 17살 학생들이 고등학생 졸업 검정 시험을 치루고 월반을 하는 부분들, 지원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내년 장학금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인재육성과에서 영재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영재교육은 화성교육청에서 권역별로, 학교별로 별도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객관적으로 입증된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영재들은 사실 학교에 많이 안가지 않습니까? 사교육으로 가서 월반을 하고 계속 몇 년씩 뛰어 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재육성을 둬야지 보편적인 공교육을 가지고 장학관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를 분열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자고 선포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에 표결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종류에는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떤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위원장님,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제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 표결로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16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산동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태안 동부권역과 비교하여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 미래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화성시 근로자 복지관 일원으로 안녕동 20-5번지에 50필지며 화산동 주민센터, 화성시 근로자 복지관, 도서관, 화산동 근린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약 17,400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10,576제곱미터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383억 1천만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는 약 62억 5천만원입니다. 매입 면적은 29필지 3,036제곱미터로 사유지가 19필지에 3,214제곱미터이며 국유지는 10필지에 822제곱미터이고 참고로 시유지가 22필지에 13,36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동 복지센터 건립이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습니까? 갑자기 나오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 참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2월달에 화산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지요. 현재는 태안 단위조합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717평을 동사무소 부지를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나눠 드린 보시면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건립을 하면서 주위에 매우 전반적인 소행정타운 건립계획으로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난 본예산 추경에 우선 용역비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입과 동시에 절차 이행을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부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용도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당초 5백만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른 것 같습니다. 6백만원선 평당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길 건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에 두고 하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별도 드린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관에는 복지관만 있고 주차장은 40, 50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별도 타운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는 도시계획 도로니, 일반 소규모 제조장도 있고, 도서관, 어린이 공원이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근린공원 자체를 사람들이 접근도 좋고 눈에 잘 띄게 근로자 복지회관 쪽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체육공원이나 소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복지관을 공원을 만들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린이 공원에요? 어린이집이 혹시 없어요? 부지 안에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이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평수도 꽤 큰 평수인데 땅 매입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차피 주민센터가 필요한 부지니까, 화산동도 필요한 것이니까 계획대로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자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산동은 굉장히 지역이 침체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항상 도시계획도로 얘기 나오는데 도시계획 도로 하나 제대로 안 뚫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 타운화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도 들어가서 시민들 위안이 행정이 제대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배치도를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자리를 다 공원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조성한 곳이 진입하기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 굉장히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양쪽으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한쪽으로, 또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이나 설계를 하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 한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남영

백남영위원

면적이 길 건너는 얼마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 부지가 23백평방미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으로 설계한 지역?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328평으로 4,391평방미터입니다. 좀 커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장 있는 면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300평방미터, 696평입니다. 기존 어린이 공원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지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자리는 4,391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면적이 근로자 복지회관 1,322와 동주민센터만 나와 있고 전체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도면에 보면.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양쪽 비교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 주시면.

남영

백남영위원

보기 쉽게 이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존이 696평.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전체 복지회관과 동 센터 짓는, 양분되어 있는데 화산동 근린공원 부지하고 전체 면적이 몇%나 되는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7,400평방미터입니다. 5,263평, 개인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한쪽 건물을 공원쪽으로 넣고 지하 주차장을 넣는 것은 어떠냐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주차 공간도 없고 난리입니다. 안녕리 삼거리부터 노면 주차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 가지고는 그 지역에 주차장 역량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한쪽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하 주차장화 시켜서 확대해서 청사와 공공주차장과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따로 주차 면적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공청사 유치할 것 같으면 지하에 공영 주차장 넣고 위에 청사를 넣으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조감도와 위치도를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공원은 뒤에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영주차장도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근로자복지회관 자리에 40, 50면이 있고 도서관 쪽에 20면 부지가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죠.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개요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대지면적이 약 17,400평방미터, 그 밑에 내려 오면 총 사업비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총 사업비에 380억이 들어가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매입비가 62억 5천이라고 나와 있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맨 끝에 위치도 바로 전에 보면 취득재산은 무엇입니까? 재산 가액하고, 이것을 사사오입해서 62억 5천만원으로 넣은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약 14,186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3,214인데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타운화되는 범위내에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18필지가 중간 중간 박혀 있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큰 것이 있어요. 88평방미터가 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큰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건물이에요? 1,600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정도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1,600평 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해서 그 면적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죠. 취득 재산으로 해서 면적에서 아까 62억 45백만원 돼 있잖아요. 17,400평방미터 있고, 그 밑에가 향후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백억이?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576평방미터는 건물에 대한 면적으로 두 동을 1층과 2층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두동, 1층에서부터 4층, 1,600평짜리 두 동을 지어야.

병국

강병국위원

두 동을 지어서 주민센터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주민센터, 도서관.

병국

강병국위원

16백평씩 두 동이면 건평이 32백평 되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동이 동사무소, 도서관 한동, 근로자 복지회관 한 동으로 16백평씩 두 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전에 늘 얘기했던 화산동의 행정타운이군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적어서 행정 소타운이라고 하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근로자 복지관에는 수영장이나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노조에서 관리를 줬든가 임대를 줬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Y&I 센터가 있는데 여타 읍면동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쪽으로 너무 산재해 있어서 그 주민들만 위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32백평을 지어서 그 안에 다 투입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조를?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기존 복지회관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Y&I 센터가 12월에 되면 병점동이나 동부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70% 됩니다. 그쪽으로 다 가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침체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와우리 쪽은 앞으로 봉담 체육센터가 생겨서 수영장은 나중에 안 짓고 지금 운영에 문제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수영장은 안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안하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정상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설하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적정가격이 평당 대략 6백만원입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640만원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사유지 부지 매입 따지니까, 거기에 부지 매입비가 국유지 822평방미터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사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일반사유지하고 똑 같이 계산을 한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유지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대략 계산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대 기관은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감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법령에 다 되어 있군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그분들은 현재 있는 것 하고 전혀 불편 없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다 같이 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대로 똑 같이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전체를 대표하는 노조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노조가 지금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부탁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가에서 인정하고 법으로 인정한 단체인데 한쪽에만 치우치게 배려를 해 줌으로써 민주 노총에서 항의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 와서 가끔씩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노사 관련된 것이라 ······.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이 돼서 9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거기 왜 보훈 단체가 하는데 일부 단체가 들어나느냐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면서 한국노총의 화합과 결속 내지는 화성의 노사, 이런 것이 같이 배려를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화합해서 하는 것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공무원 민공노 있죠?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한국노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입니까? 자발적인 공무원 순수 노조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지금 공무원 노조도 두 가지로 된 것이 있고 세 가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주공무원 노조라고 해서 하나인데 도청만 해도 노조가 두개예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든지, 한노총 산하로 들어가든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데 우리는 민노총 산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깝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묻습니다. 우리 1,300여 공무원 중에서 노조에 가입된 숫자를 대략 아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870, 880명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17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읍면 소재지의 주차 공간 부족 및 각종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유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향남 택지지구 주차장 4번 부지, 봉담 주차장 2번 부지, 남양 도시개발 사업지구 34-2블록의 토지 6,197제곱미터의 매입 및 주차 전용 건축물 연면적 16,929제곱미터의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약 203억 35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전역, 특히 도시개발하는 데는 주차난으로 인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를 해야 되거든요. 취득재산에 보면 향남택지지구 주차장, 봉담 택지지구 주차장, 남양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세 군데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입가격을 보면 향남택지지구 주차장은 평방미터당 66만 7천원이 되고요. 봉담 택지지구는 평방미터당 87만 5천원, 남양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평방미터당 1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주택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유난히 남양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평방미터당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남양 도시개발지구는 향남이나 봉담 택지지구는 수용을 해서 토공이나 주공에서 공사를 해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남양 도시개발지구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용이 아니라 최소 토지개발해서 환지를 하고 나머지 비용만 정산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서 택지 보상비용이 낮아서 그렇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환지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보상비가 나름대로 더 많이 지급이 돼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제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반시설이란 말이죠.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원이나 도로 등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부지나 공공주차장 부지는 기부채납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가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물들인데 그것을 시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말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협약을 통해서라도 개발 주체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항상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시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물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꼭 시비로 사서 건축을 해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약에 의해서 하겠지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각 과별로 의견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매입, 취득, 시설, 관리, 운영 부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택개발촉진법이나 법 조항을 볼 때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은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이 있는가 찾아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택지개발하는데 주차장 짓자고 하는데 안 지을 방법 있어요? 개발 주체가 누구고 부담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먼저 동탄 특위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개발촉진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대통령령에 보면 도로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부지나 주차장 부지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법 개정 요구 해 봤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안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해 보라니까 왜 안해요? 해 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뿐이 아니고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다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중앙에서 국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라고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아니면 개발사업소 있으니까 공원 면적을 최대한 많이 빼요. 우리 법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서 나중에 준공 받고 우리 자체에서 용도 변경 해요. 도시계획 변경해서 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고요. 늘상 그러는 것입니다.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보면 공공시설 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복지회관 짓는데도 256평인가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짓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마도 산단의 경우 개인 건설인 새날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19만 7천평이고 우리 화성 지방산업단지는 53만 8천평이에요. 19만 7천평에는 정규 규격의 운동장 있고, 공원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래요.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도 빼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데는 그런 것도 못 빼고 공원 면적도 아주 불미하게 빼놓고, 아마 내 것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최대한 법에서 취할 수 있는 데까지 공원면적 취해서 나중에 준공 받고 해 놓고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든지, 법 개정을 요구해 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제가 있다면 울어야 젖 주지 울지 않는데 젖 주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향후에 조성이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기존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람 고용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탄과 태안 지역 주차장은 무인화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무인화 시설이 2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가보고 서울이나 성남 현지 견학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탄 두 군데 하고 지하 주차장 두 군데 하고 병점과 진안동 등 여섯 군데를 묶어서 거기는 무인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 시스템으로 무인화해서 운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시라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몇 군데가 되어도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여러 개소가 되어도 마찬가지니까 향남도 그렇고 조암도 그렇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주차장이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병점 전철역사 있는 곳 보면 지금도 안차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흑자 이루는 곳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흑자 이루는 곳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운영 방법 개선에도 신경을 쓰시라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별개인데 운수 관련해서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택시 운영하시지요? 그것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대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한대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대당 24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저쪽에 보면 병점2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택시를 보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운전기사 주소지가 제부도에서 다니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것은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9시부터 6시 이후에는 못 다닙니까? 적어도 10시까지는 안되더라도 8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24백만원 지원해주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리고 장애인 전수 조사 8월 31일까지 한다고 공문 다 나갔는데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우롱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7월 1일부터 조사를 한다더니 오지도 않는다고 시장님한테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고를 통보한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장애인 분포도에 의해서 택시도 배정해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근무 시간은 택시회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늘려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지역개발사업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275만원 정도인데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수용할 때는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개발과에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로 말씀을 하시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이 택지지구를 개발을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시유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략 몇 배 정도나 주고 사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앞으로도 수없이 시가화 예정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는 일부 공단 예를 들어서 늘 얘기가 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저 할 수야 없겠지요. 서로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확보를 미리 사전에 해 놓으면 이런 가격까지는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동의합니까? 이건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공영 주차장을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 미리 확보를 하면 이러한 고액을 주고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 정부에 법령 개정이나 건의를 계속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도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 10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 일정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왜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은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내일처럼 못 하느냐, 저도 수없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기가 잘 맞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향남 구면사무소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41억 정도 예산인데 올해 1억만 본예산에 세우고자 해서 설계해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자료를 낸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밀어서,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또 넘어 오고 넘어 오고,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택지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공영 주차장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17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이며 전체 반환 공여지 총 면적 2,376만 9천 제곱미터 중 지역권 공여지 2,279만6천 제곱미터를 제외한 전용 공여지 97만 3천 제곱미터를 활용하여 2013년말 완료를 목표로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ㆍ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된 부지 매입은 119필지 107만 7천 제곱미터이며 이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1,167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424억, 시비 743억원으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분할 상환으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 부지는 여러 시민들의 눈물과 피로 되찾은 땅입니다. 그 노력만큼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명칭이 처음에 평화마을이라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생태 레저 공원이 공식 명칭에 추가 되었어요. 그러면 레저 공원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도 100% 공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매입을 국방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40% 정도는 레저활용으로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고, 40% 정도는 그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평화마을 공원 조성하는데 레저와 관련된 시설도 들어온다고 일반인들한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다른 개발사업 하는 것도 사전에 전부 주민들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주민간담회 내지는 주민 설명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어떤 결정을 하려고 지역 개발 파트에서 개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분들이 어떤 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다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용 자체가 우리 화성시민을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초기단계부터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매향리 평화마을 작품 공모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단계까지 다 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발전 종합계획안이 중앙 부처에서 승인이 10월중에 날 예정입니다. 이것이 나게 되면 발전종합계획 확정이 행안부에서 되면 이것을 가지고 국제 설계 공모 용역 관리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지 토지를 보면 거의 국방부 땅인데 10번에 보면 매향리 121-2번지 주식회사 백철금속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부지하고 상관 없는 제외지역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시겠지만 백철 금속이 폐금속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다시 제련해서 수출하는 공정을 거치는 금속공장이거든요. 폐수로 인해서 주변 갯벌 오염도 많이 야기 시키고 해서 주민들과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업체거든요. 백철금속은 향후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방법을 강구하신 것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땅 자체가 뒤에 도면을 보시면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단지화 하기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오염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종합적인 그림으로 크게 잘 나오겠지만 평화 마을 생태 레저 공원의 주변 경관을 가장 해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백철금속 건물입니다. 공장 자체가 정형화된 공장이 아니라 가건물 식으로 해서 주변 경관도 많이 해치는 공장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백철 금속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림에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져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해서 시행 단계나 주민간담회를 할 때 그 전에도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켜서 넣어서 지구지정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공모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군사격장 부지 연계해서 해안가로 해서 화성호 제방도로까지, 매향 석산까지 연계가 다 되도록 해서 그 제방을 이용을 해서 그리로 진출입이 가능토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는 것이지 1천억 이상 투입하면서 그것을 뭘 남겨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화성호하고 평화생태레저공원과 연계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출입 부터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야지 나중에 매향리 진입도로 개설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에 다 넣어서 실시 계획 인가 받아서 하시라고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일간 중앙지를 보니까 매향리 쪽을 평화공원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대학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쪽에 와야 겠다, 이렇게 하고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대학 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수도권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많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제한을 풀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대학 유치는 수도권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란이, 저는 신문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보면 편입 면적이 평수로 얘기를 해 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약 107만 7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약30만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0만평 정도 되는데 대학에서 굉장히 큰 평수를 얘기하면서 여기하고는 질의 취지가 틀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지금 안성에 중앙대학이 하남으로 가는 것이 거의 결정이 됐지요? 거의 20여년 동안 대학이 있었는데,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되겠지만 안성이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송산그린시티다, 평화공원이다, 여기는 대학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위치를 얘기 했더라고요. 송산 그린시티와 그런 저런 관계가 있을 때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집행부 자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비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평당 매입비가 얼마 나온 것입니까? 5년 동안 약 1,160억이 소요되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이 평당 40만원 책정을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한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과장 추정한 가격인데 정확한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인근에 2007년도에 도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예술타운 해서 3,30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1,100억입니다. 본 위원은 단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어요. 여타 위원님들도 다 똑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국비에서 6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서 40%.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 40%인데 여기는 지방채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국비에서 60%에서 8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국방부에서 최소한으로 주려고 6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국방부에서 몇 번 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67억인데 이것은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1,167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 2010년, 2013년까지 해서 여기에는 60대 40으로 보면 되겠군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60%가 내시가 된 상태니까 거의 결정이 된 상태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거의 확정적으로 된 상태인데 공문은 안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국방부에 여름에 출장을 다녀서 국방부 실무자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토해양부와 하는 것이니까 여타 경쟁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비 보조를 받기로 한 것이 60에서 80%라고 했죠?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 보면 1,167억 중에서 국비가 424억이고 시비가 743억인데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간 혼동이 오는데 공원이 60%이고 레저가 40%인데 레저 쪽에는 다 시비로 하고 공원에 대해서만 60%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시비가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레저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구체적인 것을 세워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면적만 레저용으로 몇 평을 할애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60대 40으로 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60%를 주고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지역을 강점하다시피 갖은 고통 다 겪으면서 시민들이 감내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평화공원이라면 국가에서 전액 하다시피 해야지, 레저용으로 우리시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60%를 적극 끌어 올려서 80%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비를 덜 들여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한번 정도씩 거의 국방부에 가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받아오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돈 개념이 없어요. 1천억, 2천억이 나오는데 돈 감각이 없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환매청구 소송 들어왔었지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자원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환매 청구 소송, 옛날에 환매 청구 소송 들어온 것 같은데?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특법에 보면 어떤 수용을 해서 국가에서 목적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원 소유자가 요구할 때는 되팔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여쭤 보려고 하는 것으로.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0%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왕 하시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철 금속 것도 다해서 화성호 제방도로로 연결이 되도록 꼭 검토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지역개발과장

네,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향리 평화ㆍ생태ㆍ레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0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2008년 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