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색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은 산의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지난 화성시민 체육대회 및 제6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 참석 등 지역 의정활동과 10월 6일부터 5박 7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전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을 신설하여 의원 스스로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체적인 윤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앞서 전재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이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윤리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중인데도 있고, 또 이것을 권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직무와 관련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천규범만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리심사를 할 경우에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조례가 공포가 되어지면 저희가 이와 관련되어서 다음 회기 때 또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규칙까지 다 마련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놔야 되지요. 해놓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운영은 사고발생 시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위원회 그런 사무실은 둘 필요는 없고, 기존에 상임위원회실처럼 그렇게 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해서 국감에서 많은 질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직불제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우리 화성시도 지금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서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하니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좀더 세심하게 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늦게나마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대해서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되어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조례와 규칙이 완전히 장치가 마련이 되어지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습니다. 구성을 해 놓고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상시 위원님들을 선임해 놓지 않고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그때그때 하는 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이는 상시 위원님들을 구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위원장님은 그중에 연장자인 분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만 되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 때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듯이 그 회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만 가동이 된다는 얘기지요? 구성을 해 놨다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떤 이런 윤리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윤리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이 윤리위원회가 어떤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나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의원들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정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언어, 행동 이런 것 까지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상대 의원에게 어떤 인격적으로 그러한 언어를 썼을 때, 그런 것 까지도.

그 사항은 기위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모욕 된 발언의 금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그런 사항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기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적인 위원이에요? 예를 들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임시위원장은 연장자가 하시다가 특별위원회가 위원장하고 간사가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것만 일단락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연장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 하반기로 의장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면 새롭게 원 구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전일까지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안 사안마다 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지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번 되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1회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다른 관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하고 다르게, 그래서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탄 특위 같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간을 두고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계속 기간은 가되 상임위 관점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