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도가 보니까 여러 군데군데마다 설치를 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만큼 만약에 대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줄 때 몇 대 몇 대 주차장으로 이것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설치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 활용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연꽃역사공원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시흥시는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연꽃단지가 상당히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로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음식문화에 연꽃, 연꽃뿌리나 연꽃줄기나 차와 음식문화로 이렇게 성장될 수 있게끔 지금 상당히 노력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시에서는 대표적인 시의 축제 같은 것을 거의 다가 갯골생태공원 쪽에서 많이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 시를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위생 우리가 식사를 시흥시 대표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시흥시는 연꽃과 연꽃뿌리, 연꽃 잎에 대한 차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위생과 소관이겠지만 그쪽의 음식문화 쪽에도 많이 차원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우리 연꽃단지는 상당히 크게 의도는 여기에서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마냥 거기다 엄청난 돈을 소화하고 축제 형식을 띄워본들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갖지 않는 곳에 우리 시흥시입니다. 기후 조건 좋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돌아보면 앞에 자연산과 자연공원이 얼마든지 많은 곳인데 그런 갯골생태공원 쪽에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는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지껏 그렇게 해 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연꽃은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와 음식문화를 향상시켜 주는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화 추진하시고 좋은데 향후 우리 시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연꽃 그쪽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몸뚱이만 연꽃단지만 이렇게 개발을 시켜놓고 팔 다리는 아무 것도 없는 지금 그 상태에서 도로는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로가 확보되면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연꽃단지를 우리 시흥시 명소로 할 수 있으려고 노력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시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1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될 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이귀훈 위원입니다. 41만의 인구를 가진 그런 시의 규모를 가지고 종합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로써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여튼 빠르게 운동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산-하중간 보니까 운동장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방산-하중간 도로에 그냥 위로 성토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40만의 인구에 운동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원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장과 또 우리가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도 1,400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갯골생태공원에 700억원, 운동장에 대해서 1,400억원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어 가지고 종합운동장이 지금 시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에 대한 실정을 우리 관계부서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 제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나서 운영비의 적자가 되는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혹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우리 시에 어느 부분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흥시에는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와 스타디움이라고 상당히 진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대표도 많이 거기 와서 경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한 가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흥시 40만 인구가 향후 택지개발이 되면 50만이 되겠지만 확실히 재원이 따르지 못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인근 안산 와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마이너스 6억원으로 생각 했다가 10억원에 가까운 그 정도의 적자인데 우리 시흥시가 진짜 사업 전개를 하면서 각종 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갖춰야 될 부분 각 시 간에 갖춰야 될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화장장 상당히 이런 것이 시 간에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시도 향후 인구 비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70만에 가까운 인구라면 상당히 재원이 도달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3만 5,000명 정도 그 정도의 인구가 그 세 가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화장장 이런 것은 연간 50억원이 적자 폭이 들어갑니다.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요 근처에 지어졌는데 마이너스 27억원이에요. 종합운동장도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보는데 어떤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간에 가장 어려운 면이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대단위 마트를 유치한다든가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해서 진짜 상권으로써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 시만 봐도 거의 그쪽만 봐도 염전터에 주민들이 사는 건 신현동 쪽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이용을 위해서 과연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 이런 우려도 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거기 도로와도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시청이 전면에 있으면서도 시청하고 장곡동 이쪽에도 인구가 4만 5,000명, 거의 5만에 가까운 인구가 들어서는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쪽하고 연계부분 방산권하고 연계부분, 이런 도로 사업 또 종합운동장을 갖추면서도 좀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적인 그런 것만 대두하고 그런 것만 안고 과연 그것을 추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사업은 그런 것을 상당히 비전 있는 생각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운 체계속에서 종합운동장은 상당히 필요로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그냥 남김없이 그런데다 막 갖다 쏟아붓는 갖다 버리는 그런 체계로 그런 존속이 되는 사업이 과연 어떻게 존속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쪽의 도로나 어떤 관광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면 이런 것도 대안이 안 되면 사실 종합운동장 앞으로 상당히 낭패적인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종합운동장을 활성화 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진짜 토를 달고 많은 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나중에 어떤 사업 전개를 하면서도 사업 후라든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전개하셔서 그런 목적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어요. "협의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나 시의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귀훈 의원외 5인 발의) 8.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귀훈 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절감과 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행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귀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방 상수도과장님 같은 경우엔 1억 5,000만원의 재정보전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 과에서 안 된다고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