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집단민원이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조례에서 의미하는 갈등이란 조례의 제정 개정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추진을 포함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등 예방을 위한 시의 책무 자율해결 원칙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협의회 역할에 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 7인이 고정되어서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제를 통해서 만약에 노점상이다, 노점상 관련된 갈등 민원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노점상 관련된 그러한 전문적인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가 7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한 6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인력 풀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안마다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고정된 위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조에 보면 협의회 기본규칙에 아, 10조가 아니고 의장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 임기는 몇 년씩 하는 것입니까?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호선에 의해서 협의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바로 민원이 해결이 되면 바로 그 위원회는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 위원회가 해촉되면 바로 또 없어지고 다른······.

그렇죠. 새롭게 갈등 양상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해결하고 해촉하고 그러니까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갈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각종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공청회라든지 법령을 바꿀 때는 시민들한테 사전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의견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전 절차들이요. 사전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시책이나 조례가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갈동 조례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3조1항에 보면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립·추진해야 된다면 이 협의회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상설화 되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미리 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이 조례에 포함시키고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그것은 많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민 의견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민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공청회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주고 그런데 만들어진 시책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조례가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는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해결 쪽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1조제1항에는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다고요. 이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취지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여기에다 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담기는. 모든 개별법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채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행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시행규칙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워서 조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된 부분이 수당일 수 있고요,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밖에 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외부 전문기관에. 그런 경우에 그 경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조례에 넣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폭을 넓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이라고 하면······.

여비하고 수당을 제외한, 여비하고 수당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필요한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지식이 더 필요하다 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해 두어야 저희가 일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액 같은 것도 상관없이 그냥?

금액은 저희가 볼 때는 갈등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큰 금액은 아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받는 그 정도 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ㅣ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의 책무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사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최근에 우리 능곡택지개발지역 내에 버스공영차고지 문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고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그 장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재고해 봐라. 또 그리고 주변의 상당한 민원 야기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지정해서 갔단 말이야. 벌써 한 4~5년 전 지난 4대 때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4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다 그런 의견 개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갈등의 민원이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의 책무에서 의회나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방적 측면도 있고 해결적 측면도 양면을 다 갖고 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능곡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능곡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 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다 보고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결국은 거기가 정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니라까요. 왜냐 하면 그때 그 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 충분히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야기 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지정한 것이거든. 그리고 또 저기 포동의 버스공영차고지도 역시 태산아파트 앞에 지정했다가 민원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했어? 저쪽으로 옮겼잖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주변의 이해 당사자 및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라는 이런 내용을 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집행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 안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온 많은 그런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해결하려고 해 볼 때,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해 볼 때 공공적 측면에서 진짜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현재 그 상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고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넣든 안 넣든 그것은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것이 그럼 조례안에 넣기가 좀 곤란하면 저기 규칙에도, 이것 규칙 만들 것 아니에요, 규칙?

네, 규칙 만들 것입니다.

규칙에라도 충분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써줄래요, 아니면 어떻게 이 조문을 개정할래요?

그런데 의회 의견을 지금 갈등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 당사자들도 있잖아, 이해 당사자.

아니, 그런데 의회 의견을 넣는다는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영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자꾸 그렇게 걸리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회 쪽에서 별도의 어떠한 방향을 갖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여기에 담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의회의 의견이나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의견은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당사자 의견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보자고! 행정적인 절차를 필하면서 몇 년 걸리잖아, 만약에 차고지 이것 한 사오 년 걸리잖아. 그렇지요? 이미 많은 부분이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어 왔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시민들이 알게 된다고요. 그때 가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예산 썼다, 예산 쓴 것 있다, 이것 누가 징계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냥 계속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장담컨대 능곡차고지 그것은 지금 한 7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네들이 만약에 나중에 집단소송을 하기로 말하면 저것 만약에 버스공영차고지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수백억 원 들어가요, 저것. 그러면 이것 한 번 묵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수백억 원 손해 보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그때 당시에 김상옥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 여기 대규모 집단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의견이나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님께서 주로 예방에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조례의 중심은 예방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후적 갈등 조정에 힘이 실어져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각 개별 법령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지만 갈등 예방을 위해서 주민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해를 시키는 중심이라기보다는 설득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에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객관화시키자. 그래서 당사자 간에 직접 조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시각을 객관화 시키자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이를 테면 의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라기보다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장님,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아니야? 그럼 예방을 빼요, 차라리.

그런데 조례에 시의 책무라든지 자율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방적 측면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보세.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같은 경우 신현동 앞에 뚝 그것도 진짜 지금까지 도 신현동 사람들 계속 민원 넣고 있지만 제가 건교부 국토해양부까지 두 번씩이나 가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네들 마지막 답변이 뭐냐 하면 거기 기 예산이 5억원이 투입됐다,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냐 하면 꾸준히 일은 진행을 해.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꾸준히 일은 간다는 말이야. 가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돼 그러면 그때 예산 투입한 사람 그 사람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것을 다시 접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접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전적인 예방의 의미가 오히려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해결의 의미보다 더 크다고요.

아니, 지금 이미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일은 저질러진 겁니다, 위원장님.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일이 표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되는 사항들은 갈등의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구분해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민원이냐, 이를 테면 우리가 조정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냐, 안 그러면 지역이기주의냐 하는 그런 구분에 대한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또는 시가 주관하지 않는 중앙의 어떤 다른 기관들이 추진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보자 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운영상에 충분히 공무원의 어떤 직무가 바로 그런 공정이라든지 시민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운영하는 부분은 또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겠다 라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예방과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방의 의미가 그렇게 미리 의회나 이해 당사자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다. 반영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이 안에 이 조항 안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 책무 안에 한 조항이라도 넣자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조례는 예방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사후적 조례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사후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을 차라리 빼요, 그럼 예방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라는 것이 협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부가하면 본 조례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명 자체가 대통령령에서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의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더 크다고 봐 주시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시가 유일하게 처음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 조례 규칙 만들 때 내용을 같이 꼭 삽입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변경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적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위치는 장현택지개발지구 근린 3호 공원 내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보훈단체사무실, 안보전시관, 물리체력단련실 등이고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322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5,300만원으로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에 1억 3,000만원, 2010년에 16억 6,100만원, 2011년에 16억 6,200만원입니다. 내년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당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은 사항이나 연꽃테마파크 부지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변경하고 인근 잔여지를 매수하여 청사 신축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매입 부지면적은 당초 청사부지 1,900평방미터(㎡)에 연꽃테마파크에서 청사부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4,375평방미터(㎡)와 신규 취득 665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총 6,940평방미터(㎡)이며 부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비 등 33억 9,400만원과 건축비 43억 5,000만원 등 총 77억 4,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사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에 2,148.8평방미터(㎡)이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은 2009년에는 토지매입비 33억 9,4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2010년에는 42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201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 계획 수립과 본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안건 상정은 안 되어 있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할 계획이신 것이고요, 사실 미리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때나 그때 계획이 나와서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이게 지금 먼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이후에 내년도에다 지금 세우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는 수립을 안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 예를 들어서 그때는 계획이 없었나요?

그 부분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5년 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화 계획인데 그 부분에 이 예산과 맞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훈단체 전체 회원들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계세요?

위원님, 양해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지금 보훈 8개 단체 회원 수는 상이군경이 500명, 유족회 178명, 미망인회 124명, 무공수훈자회 295명, 광복회 19명, 육이오(6.25) 278명, 에이치아이디(HID) 49명, 고엽제 200명, 베트남 참전 395명으로 해서 총 2,038명이 등록 회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보훈회관을 짓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흥시가 설립된 지가 우리 시가 시작된 지가 20여 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보훈회관을 계획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흥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 아마 이때쯤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분들에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설계 시작에서부터 보면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보다는 건축, 건물하는데 편의 위주로 어떻게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각종 건물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 금방 문제가 되고 몇 년 안 지났는데도 금방 D급 판정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말 보훈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충분히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나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에 포함되지 않고요,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상징물인데 본 위원이 좀 느끼기에는 씨티온더무브(City on the Move) 시민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장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해피 수원, 브라보 안산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씨티온더무브(City on the Move) 굉장히 어렵다. 어렵게 하는 것이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친근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비아이(BI:Brand Identity) 브랜드를 계속해서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 앞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시간적 낭비라고, 이왕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다면 처음에 사실은 이 브랜드가 아니었죠? 이니셜로 시작했던 시티 시흥인가요? 그것이 더 사실은 친근하다는 평을 받았었는데······. (「와우 시흥(Wow Siheung)?」하는 이 있음) 와우 시흥(Wow Siheung)은 전에 썼던 것이고요, 전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빼고 다시 이 모델을 가지고 약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시흥이라고 스펠링을 써서 나온 그것은 왜 폐기가 되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우 시흥(Wow Siheung)은 우리 시 홍보 슬로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홍보 슬로건하고 비아이(BI:Brand Identity)하고는 다른 것으로써······.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 몇 가지 안을 갖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일 호응도가 좋은 이니셜이 나온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너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폐기가 되고 지금 생태계를 표시하는 이 "S"자 이니셜이 나온 이 부분으로 지금 대체가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그 시안에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드는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그것은 반영도 조사를 하면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안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안이 제일 친근감이 있다 라고 용역 중에서는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현재 우리 시의 캐치플레이즈 우리 시흥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어떤 방향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저희가 저희 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말씀드렸지만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다 붙여서 시민들한테 일일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생태계를 표시하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야 간담회 때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인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우리 시흥시의 "S"자이고 이것이 생태계 쪽을 나타나는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씨티온더무브(City on the Move) 무브가 생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발음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씨티온더무브(City on the Move)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라고 또 궁금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조례에 담아서 올라왔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생동하는 시흥 씨티온더무브(City on the Move)"로 해서 우리 시 비아이(BI:Brand Identity) 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시민 설문조사 그리고 또 공무원 설문조사 또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보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안산의 브라보 안산이라든가 타 시와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동하는 시흥" 그것을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상징물이 확정되면 많은 홍보와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갈 텐데 정말 우리 시 시세가 정말 시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 나갔을 때 들려오는 여론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이 부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홍보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 경계 지역에 배너 표시······.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성립되고 난 다음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어필 될 수 있느냐, 또 다른 시에서 과연 시흥을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도 한 축을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브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논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 결정되면 하는 것이야 하면 되는 것이죠. 시 경계에다가 해도 되고 자동차에다 그려도 되는 것이고 뺏지를 만들어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는 것이야.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합하느냐 이거예요, 봤을 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비 얼마 들었죠?

네, 2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이요?

네.

이것 조례 통과 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올해 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1억원 정도가 어디에 쓰여질, 어떻게 쓰여질 예산이에요?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2009년도 1월 달에 시 개청 20주년과 같이 해서 900만원 예산으로 선포식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으로 6,050만원으로 버스정류장, 민원실, 주요 시설물에 외부 배너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상업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요, 또 시 경계 노후 배너를 교체하고 시정홍보관 등을 운영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 이것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색채 다 바꾸고 그럴 것이죠?

아니, 그것은 점차적으로 노후화 되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일제히 바꾸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약 7,400만원 정도 쓸 것이고 2009년도에 1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배너 광고나 상업광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만들어 조형물이나 상징물 같은 것 이런 것 만들 계획으로 예산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상징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안산시계나 인천시계 또 부천 시 경계에 배너 광고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갈아야 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난 번 8월 달인가 전체 의원 하반기 업무보고 때인가요, 우리가 도시 브랜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마크를 채택하는 과정도 좀 미숙했다 라는 얘기들도 하셨고요, 또 대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바뀌면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고 이런 꼴을 계속 겪어왔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도시 브랜드나 이 앞에 이런 캐릭터 이런 상징마크 이런 것하고 크게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뭐냐 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 우리 단체장님이 공석이신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이게 대개 보면 단체장의 의지대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꼭 도시 브랜드가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미루었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리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상정, 의안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브랜드 이 사업을.

위원장님!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시흥시 조례에서 앞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았던 상징 마키라든가 문장 캐릭터 상징 생태계에 우리 도시 브랜드를 이번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것을 첨가시키는 조례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원점으로 돌려서 단체장 교체 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단체장이 와도 이것을 채택하겠죠. 지금 아마 우리 저기 둔대교 있잖아요, 둔대교. 전시장하고 다음 시장하고 있을 때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바뀐 것 아시잖아?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앞에 해 놓은 것이 훨씬 나았거든, 누가 봐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생동하는 시흥"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시민정서에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계속적인 시민 의견이라든가 공무원들 의견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견이 달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도시의 어떤 브랜드 마크를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시흥시의 20주년 기념이 되고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보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고 첨단산업이고 환경, 관광산업의 모든 것이 으뜸이고 생동하고 젊고 진취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요? 젊고 진취적이라면 다이나믹 시흥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파워 시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고해 보셔 가지고 물론 필요합니다. 내년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필요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될텐데 국장님, 집행부 쪽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도시 브랜드의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없고 계시고 안 계시고 또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를 테면 표현이 너무 복잡하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용역을 상당 기간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또 시민이나 우리 공직 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조합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님들 판단에 어쨌든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용역이 나와 있고 또 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공무원 손으로 일방적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더 얼마나 심사숙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몫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일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나 제도, 사업 등은 시행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고 운영되어야 하나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될 요인이 있지만 오랜 관리 사유의 타성으로 인해서 한 번 선택한 시책이나 사업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착안이나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나 또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수혜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에는 과감히 폐기가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공무원 조직사이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사업인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스스로 폐기할 수 있는 이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는 시책 및 사업 등은 과감히 폐기할 수 있는 시책일몰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동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의 정체 또는 감소로 인한 새로운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인 기존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매몰비용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사업이나 시책이 들어설 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이런 것은 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사업들을 시 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오히려 시 정부에서 폐기하기 쉽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책 등은 시 정부와 정책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 시기는 매년 8월에 시흥시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폐기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며 네 번째로 일몰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과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또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그 다음에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몰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에 시흥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시흥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되 심의과정이 필요하다면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집행부는 일몰사업으로 선정된 시책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러한 시책 일몰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민국 위원님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 속에서 본 조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몰의 시점을 8월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간쯤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하반기의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의 추진과정이 미비한 사정을 볼 때가 저희가 8월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로 정했습니다.

8월에 결정을 해야 다음 해에 예산 반영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네 가지 사항 일몰시책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 의견을 한 번 자문 받은 게 있는데 몇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6조에 일몰 대상 시책에 있어서 설령 일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변에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어떤 또 일몰시책 그것을 결정하는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어떤 이런 결의가 있을 때에는 다시 그 비록 일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네 가지 항이 있어요. 네 가지 항이 있는데 5항을 신설한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단 주변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충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재추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가 되었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안을 마련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행부 이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시책일몰제를 발의해 주신 뜻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일몰이 되면 영원히 일몰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을 해 주신대로 환경이 변하거나 다시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 당해년도가 아니고 필요 시에는 그 사업이 변형된 부분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해년도라든가 지난해 사업을 해 오면서 현실성이 없다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렇다 라면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 규칙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로 봤을 때에는 한 번 버려진 일은 다시 올라올 수 없잖아,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조례규칙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되면 저희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하는데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은 거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의한 좁은 의미에서는 당해년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달성 됐거나 폐기해야 되는 시책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결과를 통해서도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권고를 받아서 폐지를 하자 라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지 아니 하더라도 일몰여부를 판단할 때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일몰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일몰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런 일몰을 하고 났는데 또 이런 사업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라면 다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한 번 일몰된 것을 다시 전혀 추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비슷한 취지로 살려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부활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으셔도 그 목적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몰여부의 판단은 결국은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예산 통제로써 대부분 비예산도 있겠지만 어떤 시책이 비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보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통제를 통해서도 분명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록 일몰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조례 같은 것 한 번 부결되면 영원히 묻히잖아요. 이것도 내내 일몰결정되어 가지고 일을 벌였으면 그게 다시 올라와서 일이 되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일몰이 결정이 되면?

아닙니다. 일몰이 되어도 조례도 마찬가지로 부결이 됐더라도 다시 재추진이 가능하고요. 일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을 살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