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조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0월17일 관 광 공 보 실 장 강 석 범 녹 지 사 업 소 장 안 만 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노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획되었던 평수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 노은도서관 1층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 건평 6백평에 45억6천백만원 아닌가요? 12페이지. 이거 검토할 때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게 4안이 되어서 6백평에 41억 6천백만원 예산된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변경되어서 9백4평에 50억7천만원이죠?

예.

또 변경이 되어서 1,268평에 79억5천7백만원이죠?

예.

당초 계획하고 또 변경되고 최종 변경된 게 평수가 배가 넘어선 거죠? 6백평에서 1,268평이면? 면적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보다 배로 증액됐죠? 예산도?

예.

최초 당초 계획할 때 정확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사안 채택된 일자가 언제냐고요.

2005년 2월입니다.

2005년 2월에 6백평 규모에 41억6천백만원이, 당초 2005년 2월. 그 다음에 9백평으로 변경되었을 때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

904평으로 변경되었을 때가 언제냐고...그건 다음에 제출하고요. 1,268평으로 최종변경 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최종변경 된 날짜?

2007년 2월23일입니다.

그러면 2005년 6월하고 최종변경 된 게 2007년 2월이잖습니까? 그럼 불과 채2년도 안되었죠? 변경, 변경, 변경된 일자가 2년도 안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1년 몇 개월 남짓인데 검토가 어떻게 되어서 변경, 변경, 변경됩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 세워진 것이 잘 못 세워진 것이고 두 번째 다시 확정된 것도 잘못 된 거고 마지막 변경이 최고 잘 된 겁니까? 그럼 두 번 다 잘못 된 건가요?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뭡니까 그럼?

평생학습 기능이 보강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 기능을 보안해서 하기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을 우리가 첨가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는 도서관만 설계가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예측을 안 하고 불과 1년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그것도 예측을 못해서 설계를 재설계를 했죠? 거기서 추가비용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검토를 잘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평생학습관 들어가는 게 도서관에 얼마입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28억8천7백만원 아니에요?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8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은 9억 정도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이 금액은 국시비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로...

순수 구비죠?

예.

순수구비 거기 도서관이 지금 당초 6백평 규모였다가 904평으로 해서 304평이면 벌써 50퍼센트가 더 평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268평이면 6백평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순수 구비로 28억8천이면 그 30억 돈을 갖다 넣을 재정적인 여력이 있습니까? 지원 대책이 있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주무부서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절차 공고인가 절차가 또 이 평생학습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행정절차 미스가 생겼죠?

예.

우리 유성구 능력있는 공직자 분들이 이런 실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좀 보기 드문 사항 같아요. 그리고 유성구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전민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장은 아니지만 이와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민동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들어갈 돈하고, 이쪽 들어갈 돈하고 지금 이쪽도 재원이 참 불분명한데, 저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왜 동시에 두 군데를 동시에 벌려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

지금 노은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을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관광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소관 업무는 사실은 별개인데 거기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는 관광공보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8월14일.

몇 개월 안 되었네요?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되셨는데 행정사무조사 하시느라고...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노은 평생학습관 부지에 2002년도 식목행사에 잣나무 식재가 1500부를, 현장 방문도 했는데 잣나무가 보기 좋게 커있는데 6년간을 컷거든요, 그 이전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잣나무의 아니면 거기 나무의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서관 부지 내에 2002년 식목일 행사에 스트로부, 잣나무 1500부를 식재하였습니다. 이 잣나무는 부지 내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조경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경수로 나중에 다시 쓸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요, 2005년도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이 부분은 도서관으로서의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신축계약이 아니고?

예.

거기에 건축사무소 가원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 39페이지 보면 계약 방법에서 나중에 추가로 됐죠?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중축하려고, 평생학습관 부지 때문에. 거기 보면 지방계약법 9조1항에 단서규정에서 지방계약 시행령 제25조 4호에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수의계약이 그럼 당초 가원하고 계약한 금액하고 3층 올린 계약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설계비가?

1억4천7백이고 추가는 5천4백만원입니다.

5천4백만원이 추가되었죠?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태라건축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뭐에요? 이 검토방면에서는 수의계약을 실시한다고 써 있거든요,

실무부서에서도 수의계약을 검토했으나 실제로는 주무파트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실무부서에서 계약 검토방법에서 제3자가 계약에 설계를 할 경우 설계부분이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약 총괄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럼 2층하고 3층하고 설계가 틀리죠, 설계사무소가?

예,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 부분이 났을 때는 명확하게 누구한테 구분을 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책임 부분이 곤란하여’ 이렇게 써 있는데 하자가 됐을 때는......

하자 보증서를 받았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2층하고 3층하고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서 하자가 됐을 때는 이게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음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당시 감독관이나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시공이 되면 2층과 3층 부분에 하자가 되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자꾸만 이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변경이 되었잖아요? 평생학습관 추가로 늘어나고, 애초에는 노은도서관 신축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평생학습관이 필요해서 지금 다시 증축하는 부분까지 대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여기에 민원도 발생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도서관으로 시작해가지고 지었을 때에는 민원이 없었죠? 그때 당시.

당초에도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어서

개인 조망권으로 민원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으로 지었으면 벌써 개관을 해서 우리 노은동 주민들이 이용할 시기가 다 되었죠? 준공이 다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게 되었지만 노은동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기위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민원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절차 수행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이게 변경사유를 24페이지 보니까요, 구청장님의 정책 지시사항에 따라 검토보고, 구청장님의 정책지시에 따라, 구청장님이 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견해가 다 옳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볼 수 없으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기능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방침을 별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변경사유가?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서 자꾸만 추가 재원이라든지 자재 값도 오르고 그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억, 29억이라는 돈이라든지 뭐든 게 오르잖아요, 기 시공을 했으면 그런 금액도 안 들어가고 설계비용도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망정 지금 건축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2년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많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변경, 도서관 진출입 변경했나요? 설계변경?

예, 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예. 민원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요. 마지막 평생학습관 부분에서요, 79페이지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교통문제해결, 해당지역주민 대부분 노인 및 도서관이용 할 자녀 의사 없음, 해서 2번에 보면 감사원에다가 민원을 요청을 했네요? 노은주민 3백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였음. 확인하셨나요? 감사원한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부서가 어딘지 확실히 몰라서 확인 못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4사람, 5사람 밑에 쓴 것을 보니까 별도로 첨부가 안 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감사원에다 3백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를 제기했다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근방의 3백여 분이 서명을 했다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욱 더 검토를 하셔갖고 좋은 도서관 좋은 평생학습관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두 번에 걸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받게 된 동기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받게 된 동기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에 의해서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에서 확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2006년 8월 공원시설부지면적 10퍼센트 이상 변경할 경우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미행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도서관 설계했다가 학습관 기능을 얹으므로 해서 주민의견 청취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먼저 번 도서관할 때 받은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별도로 다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 하였었고 다시 대전시…….

아니, 그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다음에 한 행위이고, 그 전에는 도서관 할 때 받은 것으로 그냥 대체하려고 생각 하신거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답변판단이 좀 그런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바뀌어서 지적된 사유를 지적이 되어서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아, 진행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법 해석이 잘못 된 것이다.

예.

그럼 그게 지금 보완작업에 들어가 있죠?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소요는 금년 말이나 1월 정도로 봅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부합이 되는 그건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 겁니까?

시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처음에 시작이 한 10가구정도가 거기 주거 전용지 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훼손되고 그래서 한10분 정도가 반대를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 계획이 되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민원을 다스리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민원해결에 신경을 좀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축인 분은 열 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2만 이상 최소한 노은동주민만 해도 2만이고 평생학습관 기능은 유성구 전체에서 그 기능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소리를 지금 열 번도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상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써도 저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다만 열 분이 되었든 그 분들 사적으로 개인재산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대다수 주민이 그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좀 너무 등한시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기간에 또 변경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지 이것도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만은 그 많은 돈을 의회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심의하고 예산편성하고 해 드려도 계속적으로 추진도 못하고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이번에 수림벽 조경 설계 다시하고 주민들이 차량 때문에 뒤로 주차장 돌리고 다 설계 다시 변경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게하면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위에 계신 한 열다섯 집 정도 되죠? 실제 집 있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은 도서관 건립은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바꾸었다면 그 분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십니까?’ 이런 대화를 서로 안 나누십니까? 저는 주민과 그런 대화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만 절차상 법적으로 없다고 쳐도 주민이 있다면 항상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와서는 안 했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 잘 따라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만을 가지고서 고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우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행사도 많고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여러모로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 저도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도 대답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면 계속 사무조사 기간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대대적으로 얘기한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성구에는 유성구민 운동장에 애당초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짓기로 했는데 시민공원이 생기는 바람에 부지가 없어지고 평생학습관을 짓지를 못하고 이제 막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2001년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안 지을 수는 없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은도서관 2층에 짓는 곳 위에 3층에 설계변경을 시작을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런 얘기도 해줬고, 거기에 유성구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전민동에 평생학습관 건물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고 그 과정에 BTL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BTL사업은 저의 의원들도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유성구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업무 보고도 제가 못 받아 봤고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것이 금년 1월 달에 대전일보 1면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첫 학교 복합사업 유성구 전민동서. 이게 이미 과기부나 어디서 다 결정이 나가지고 이것을 신문이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유성구에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 학교복합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기타사업신청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왔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이 업무를 지금 2년간 엄청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부교육청에서 하다가 시 교육청이 생겨서 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2년간 학교에서 한 5백명이라는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모여서 한 5백명씩 모여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하고 해서 여기 문서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만, 83퍼센트의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금년 2008년 3월21일까지 여기에 대한 유성구에서 그러니까 어디냐면, 문화체육관광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답변을 문서를 보내달라는데 유성구에서 안 보내줬어요. 3월 21일까지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했는데 뭘로 어떻게 했냐면, 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전시 교육청에 유선으로 이것은 무슨 문서도 안 받았어요, 유선으로 지금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민중 BTL사업은 좀 신청한 것이 안 되었다, 라고 전화로 교육청에서 받았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를 했어요, 한 2년간 여러분들이 출장 다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도 다니고 현지답사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전부 한 2년간 엄청난 행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화 한통으로 이것이 무산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거기 문서를 안 받았느냐니까 거기서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서운한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받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저희들 대전시 교육청, 대전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평생 정부권장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복합사업을, 전민동 지역에 추진한다고 금년 1월달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거 아세요? 1월달에 발표한 것은 신문에 났어요. 발표를 하고 BTL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BTL 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침입니다.

BTL사업이란 임대형 민간투자를 해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이죠?

예.

지금 우리가 전민동쪽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대전시교육청에서 부지를 전부 다 주고 지방자치에서 거기에 맞게 평생학습관, 체육관, 도서관 이것을 지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인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국비 50퍼센트가 여기에 투자가 되죠? 나머지 50퍼센트는 우리 구청에서 대야 되고, 그래서 50퍼센트가 투자가 되면 그 돈은 구청에서 갚을 힘도 없습니다. 땅도 교육청에서 다 대주고, 그리고 국비로 50퍼센트가 넘어오고, 그럼 우리가 대줄 돈은 50퍼센트,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5억 사업입니다. 105억 사업이기 때문에 땅값은 필요가 없고 50억은 국비로 들어오고, 50억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2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갚아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아주 대단히 하기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평생학습관을 지금 노은동에도 짓고 있고 전민동에도 건물을 사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 엄청난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20년 상환 내지 30년 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포기한 사유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포기를 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방비 부담, 50억중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50퍼센트인데 대전시 부담률이 30퍼센트가 협의되지 않았고요, 당시에 전민중학교가 긍정적이었으나 전민고등학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특성상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두 가지로 하나는 대전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고, 전민중학교에서 반대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민고등학교 학생들 학부형들 여론조사한 거 문서로 구청에 와있죠? 거기서 보내준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거기 찬성률이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83퍼센트 됩니다.

83퍼센트 나왔으면 주민들 반대로

여기 83퍼센트라는 것은 전에 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재신청하기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목소리는 지금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던,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저희들이 4월23일날 포기를 했는데 그 조사는 그 다음에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 전에 그전에 포기한 이유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든, 국가에서 사업을 하던,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그 사업에 백퍼센트 찬성하는 사업은 없어요. 몇 사람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한 두 사람 목소리 나오는 거 가지고 2년씩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대전시나 서부교육청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몇 사람, 지금 조사하니까 83퍼센트가 찬성인데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루던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이게 고등학교 학교장 재량에 의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인문계고등학교 특성상 학교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반대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으나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부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날짜를 제가 안 봤네요. 그 전 걸로 알았는데 그 후에 조사를 해서 83퍼센트가 나왔는데 그럼 그 전에 반대한 의견은 뭘로 해서 반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전에 주민들 반대했다는 건 뭐, 주민들 반대했다는 이유가 뭐에요? 83퍼센트 찬성이 나오는 입장인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학교에 수업과 관련해서 학교의 운영특성상 공부를 3학년 학생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떤 공사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어요, 있지만 이 사업은 2년이나 해오던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성에 평생학습관 하나도 지을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땅을 대고 우리가 건물을 백억을 들여서 여기다 하게 되면 지금 새로 사려고하는 건물 주차장 있습니까? 요거 평생학습관 생겨서 대답하시기 곤란할텐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건물은요, 평생학습관으로써 지을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라는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고 뭐고 전부 해결이 다 됩니다. 도서관부터 그 안에, 그럼 이것을 정부에서도 하려고하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중복적으로 지자체에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시작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우리같이 평생학습관을 노은동에도 하고 전민동에도 하고 막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정부차원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했으면 아까 권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런 다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모든 재원을 다 아끼고 이 사업을 끌어갔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두 사람의 목소리로 학생들 건물, 학교에다 학교를 증축하더라도 애들한테 방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안장치,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하고 방음장치도 하고 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요, 학생들 공부하기가 불편하다고해서 학교에서 기피하는데 건물 안 지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어떤 방책을 만들어 놓고 끌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자, 그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시하고 예산 관계를 해결도 안하고 2년씩 이것을 전부 가는 것으로 하고 민간부분까지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언론에 다 보도되게끔, 그럼 사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제일먼저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니었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2006년 6월달에 시작할 때 그때 시하고 우선 예산부터 결정을 봤어야되요, 지금 얘기하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 핑계는 지금 노은동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못한 사업 전민동에 건물사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짓게 하는 핑계밖에 안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그냥 그런 이유, 시의 예산문제가 안됐다. 아니 2년 동안 예산 문제도 해결안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시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전부 끌어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아닙니까? 예산부터 협조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서 일을 못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전체 의견을 들어보려면 미리 지금 4월달에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사업하기전이 그것부터 했어야 됩니다. 이미 주민들 해 놓고 설명회 5백명 정도 주민들 모여 놓고 설명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하는 걸로 확정해서 보도가 났어요, 유성구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냐면 다섯 군데입니다. 부산 사상구하고 대전유성구하고 경기 오산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이 다섯 군데가 전국적으로 결정 난 부분이라고요, 이것을 2년 동안 끌어서 시 예산이 협의가 안돼서, 주민들 목소리가, 학생들 방해로, 이런 의견으로 엄청난 사업을 무산시켜버리고 이것이 잘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평생학습관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겠냐고요. 그런데다 자, 봅시다. 지금 1월달인가 언제 발표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하면 평생학습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정부에서 차원으로 같은 사업인데 건물 사는 사업은 왜 두 개를 같이 추진해 나갔습니까? 하나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포기하던 평생학습관을 포기를 하던, 그런데 두 개를 끌어가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도 없는 건물을 사서 평생학습관을 하기위해서 이 좋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것 밖에 더 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거 안한다고 포기해놓고선 금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거 또 올렸죠? 신청 또 했죠, 금년에?

예, 그랬습니다.

이거 왜 신청하셨어요, 금년에? 안하신다고 했으면 하지 마셔야지.

당초에는…….

제가 질문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좀 해야겠어요, 그거 왜 다시 신청을 했는가를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다시 신청을 했어요? 안하는 것으로 포기했으면, 예산도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또 신청을 했어요?

교육청과 지난번 협의된 것도 있고 잘 처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떤 것이 처리돼요? 주민들이 해도 좋다.

주민의견 83퍼센트가 나왔으니까.

포기해놓고 뒤늦게 조사를 왜 하느냐고요. 그 전에 했어야지, 왜 행정을 낭비를 하는 거에요. 2년을. 포기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선행을 했으면 이런 포기하고,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게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먼저 확보를 하고 추진을

실장님! 실장님! 지난번에 포기한 사유가 시에서 예산이 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협의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죠. 또 포기할겁니까? 시작을 해놓고? 협의도 안 해놓고? 그럼 또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과는? 그 예산 협의도 안 해놓고 지난번에 포기했는데 또 시작하는데 또 그것도 협의 안 해놓고 시작을 하면 또 포기할거 아닙니까? 주민 건은 해결됐다고 합시다. 83퍼센트 나왔으니까.

그런 잘못이 자꾸 실수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산은 시하고 협의가 안됐으면 지금 또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또 무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체육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이안에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노은동이라든가 전민동에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에요?

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위해서 노은동에도 평생학습관을 짓고 또 이쪽 건물사서 평생학습관 짓고 BTL 사업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럼 이게 사업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더구나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죠, 이쪽 실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쪽하고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한번 해봤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저쪽 건물을 사서 평생학습관을 짓고 그거는 평생학습과가 생겨서 거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공보실은 노은동 것하고 이것은 관광공보실에서 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아, 도서관 때문에?

예, 도서관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평생학습관 가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했는데요,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에 대해서 임재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이 건으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타구에서 신청한데가 있습니까? 선정된 곳 말고 신청.

대전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구에서는 하나도 없다?

예, 하려고 했는데 한군데 중학교인가 하려고 했는데 행정상..

체육관 지어줬죠? 시에서. 전액 시비로 했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파악해서.

파악해보고요, 우리 대전시가 5개구 아닙니까? 5개구에서 유성구만 유일하게 했거든요? 타구는 왜 안했나 혹시 모릅니까?

적법성이 없다고 일단 보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야. 판단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재원은 어떻게 만들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사실 백억 공사에 국비는 50퍼센트만 지원하고 50퍼센트는 우리 지방비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인데 광역단체인 시에서 보조금을 줄 의향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글쎄, 아직 협의는…….

저번에는 시비를 안 줘서 포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시에서?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에서만 유독 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20년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게 적합한 사업인가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 학교 내에 짓는 건데 여기 시설물 들어가는 거 보면 체육관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거기 급식 시설도 교육청 내부 자료 보면 급식시설도 들어가고 식당주방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죠? 다만 개방화 시킨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차적으로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원투자 해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도 마찬가지죠. 기초단체에서 재원부담 안 했잖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성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근거는 객관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우리 유성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신청해서 그럼 타구는 공무원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한번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좋다는 건지.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국비로 타다가 거기 시설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구 관내에서 모초등학교는 급식시설 강당, 체육관 이거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가는 단계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돈도 없는데서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재정 부담을 가져가면서 한다는 게 조금 추진에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나누어져 있지만 아까 우리 임재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가 재원 아닙니까? 그러면 노은동 평생학습관 전민동 BTL사업, 전민동 평생학습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유성구 재정 능력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전부 동시에 다 추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서별로 그 협의가 잘 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이런 사업할 때 거기서 이런 거 검토 안 됩니까? 어떻게 회의가 진행 됩니까?

참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새로 들어오셔서? 새로 들어오셨더라도 답변하실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회의록을 보고 들어오셨어야죠, 최소한에.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피감기관인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도 불충실할뿐더러 답변자의 답변이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 지적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류제출 했을 때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이거 새까맣게 이런 식으로, 실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공보실에서 제출한 거. 사업대상지 해갖고 이거 어디인지 이거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요즘 흑백 씁니까? 의도적으로 의원들 못 알아보게 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뭡니까? 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이 서류가 부실합니다. 성의도 없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이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노은동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요, 당초 민원하고 현재 민원하고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은 민원입니까?

당초에는 위치변경이고, 주차장위치변경, 도서관 앞 수림벽 설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추가로 나중에 철회를 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이 왔습니다.

뭐를 철회를 해달라는 거에요?

신축하는 것을 철회를 해 달라.

신축하는 것을 철회를 해 달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행복추구권, 조망권, 환경관리권 이런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장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평생학습관 추진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은동하고 전민동요.

노은동하고 전민동요?

예.

두 군데 다 제대로 안되죠? 됩니까?

노은동은 차질이 있지만

노은동 동사무소 분동하죠? 노은2동.

예, 그렇습니다.

노은1동 사무소에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기가?

글쎄요, 그 사항은

지금 노은1동하고, 노은2동하고 같이 있죠?

예.

노은1동이 빠져나오면 거기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안 생깁니까?

공간이 일단은 생기는데

거기에 그럼 평생학습관 들어갈 자리를 안 됩니까?

글쎄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양쪽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도 변경요청만 하다가 지금은 아예 신축을 포기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평생학습관이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해롭게 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노은동에 짓는다고 구즉동이나 진잠동 사람들이 과연 거기로 갈까요? 실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일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반대가 아니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은동에 지어놓으면 과연 진잠동 사람이나 구즉동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느냐.

이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구즉동에 있는 사람들은 구즉동사무소에서 하는 평생교육을 받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노은2동사무소도 짓고 하는데 지금 하는 자체가 동사무소를 크게 져서 거기 내용 자체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진잠동사무소나 신성동사무소 같으면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노은동사무소나, 지금 노은2동사무소 짓는 거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하면 온천1동사무소 앞에 복지관 짓고, 그 크기라고하면 평생학습관 효과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아까 민원이 틀리냐고 물어보는 자체는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꽹과리를 치고 뭐 할 것 같으니까 조용할 것 같은 주거 전용지에서 조망권 좋은 데서 집사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다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보는 데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왜 전 민원하고 현 민원하고 차이점을 물어봤냐면 전 민원은 도서관하는데 도서관만 진다고 할 때는 민원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위치변경이나 그런 거였고 지금은 아예 포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의 뜻이 혹시 그렇지 않나 하는 거 하고, 기존에 전민동이던 노은동이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던지, 그렇잖아요. 노은동 한군데 지금 행정절차가 잘못됐던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일단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실수하신 거죠? 절차상?

예.

그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절차를 이행 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는 게

추진하는 방법이죠? 그럼 그 주민들이 가장 최근에 민원제기 한 거 뭡니까?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엊그제 현장조사에 가서 차속에서 말씀드렸듯이 필지를 건너서, 두 번째 필지에 건축하려고 하는 주인이 와서 주차장 입구를 원래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지금 최근에 발생한 민원으로 하자면 먼저 있던 사람들이 민원제기 한 거에 거꾸로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계 변경하는 대로 저희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평생학습관하고 노은동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변분들이 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 찬성은 안하겠지만 최소한 대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얼마나 그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켰나. 회수가 아니라 요구를 한다고 하면 말씀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전화통화 말고 찾아가셔서?

숫자로는 모르겠고요, 제가 오고는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분산을 하시던지, 공무원들이 하셔야되는데 자꾸 책임자가 바뀌시면서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일차적으로 찾아뵙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본인이 좀 힘드시더라도 유성 전체를 위해서 노은동민을 위해서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던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신축을 하지 말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관광공보실과 평생학습과가 병행되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들이, 그러면 평생학습과장이 여기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공보실 소관이 아닌 평생학습관 문제가 자꾸 결부가 되니까 이게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은도서관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와 연계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을 당연히 출석을 시켜서 선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만 오셔서 질의 답변 드리면 안 돼요, 같이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만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두 분 같이 해서 평생학습과장한테 질의할거 있으면 그 분한테 질의하고 대답을 공동 대답할 것 있으면 대답하게끔 그래야 쉽게 풀려나갈 것 같다고요. 그렇게 두 분이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 있죠?

예.

거기 일 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서관 사업까지 관광공보실에서 관련안합니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