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곡4동 청사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그 구청사를 강서경찰서에서 지구대 및 CCTV 관제센터로 사용하고자 경찰청 소유의 토지건물과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그 규모는 화곡4동 청사 토지 1필지 357.4㎡, 건물 1동 526.28㎡로 그 가액은 15억 1000만원정도입니다. 경찰관서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교환에 있어서는 취득에 방화1치안센터외 2개소 강서경찰서 소유입니다. 토지 3필지 7041.2㎡, 13억 2231만 2000원, 건물 1동 192.66㎡, 9783만 2000원, 처분에 화곡4동청사 강서구 소유입니다. 토지 1필지 357.4㎡, 13억 808만 4000원, 건물 1동 526.28㎡, 2억 249만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배경으로는 본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으로써 강서경찰서의 교환요청과 강서구의 교환 필요성에 따라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취득할 재산은 강서경찰서 소유 방화1동 치안센터, 구립일심경로당, 까치산공원으로써 토지 3필지 7041.2㎡, 재산가격은 13억 2231만 2000원과 건물 1동 192.66㎡, 재산가격 9783만 2000원이며, 강서구의 국·공유재산의 소유 및 사용의 일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분할 재산은 강서구 소유 화곡4동 청사로써 토지 1필지 357.4㎡, 재산가격은 13억 808만 4000원과 건물 1동 526.28㎡, 재산가격은 2억 249만원이며, 강서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의견에 있어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한 재산을 교환할 경우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에 대한 결재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며, 교환방법은 상호재산가격에 의한 유상교환으로 하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교환차금이 발생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따라 부담액과 부담대상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공유재산의 소유 및 사용의 일치화와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공유지 재산교환으로 인한 실질적인 토지효용성과 강서구 재정확충의 중요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기 현장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타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은 현장이 지금 어디 붙어있는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됐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려면 현장방문을 해보자 라는 그런 제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깐 현장방문을 갔다오는 걸로

정회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구의 구유재산, 화곡4동청사 교환에 대한 건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위치하고 또 우리 구유재산하고 경찰청 소유의 재산하고의 교환을 해 가지고 화곡4동의 치안센터를 확장하는 거죠? 답변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치안센터하고 교환하는 거 맞죠?

지구대하고 관제센터가 들어옵니다.

정회 중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요청서가 왔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죠, 교환요청서? 그 요청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교환요청서가 아니고 교환요청이 와 가지고 한 겁니다.

교환요청을 그냥 구두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형식의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형식의 문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냥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걸 읽어줘 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많은데요

한번 해주세요.

요청서는 협의요청이죠, 협의요청? 협의요청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강서경찰서에서 화곡4동 지금 동청사를 공동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곰달래지구대, 그렇죠?

예.

지금 확장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까? 확장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장해서 쓰는 거죠, 지구대와 관제센터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확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곡2동ㆍ4동ㆍ8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치안 부재의, 상당히 방범활동이 취약하다, 이런 주민의 욕구사항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치안이 불안하다! 왜냐면 빌라지역이 많이 있고 또 인원은 적은데 상당히 근무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좀도둑도 많이 들고 또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구의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007년도 예산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CC카메라 그쪽에 전부 해 가지고 관제센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랄지 그런 요구사항에 혹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관제센터를 설치하면 우리가 CCTV를 확대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협의는 했습니까, 그러면?

예.

CC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예.

이거 CCTV는 경찰청 현재의 주력사업입니다. 주력사업이라서 우리구의 CCTV를 설치하는 예산확보요청도 들어왔었고 우리구에서도 이거 주민편의시설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고요?

예.

우리 국유지 점유ㆍ사용현황을 보니까 주로 화곡2동하고 8동하고 경찰청 부지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행정기관끼리 바꾸는 그런 사항에서 크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랄지 우리 불이익이랄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치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합니까?

예.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도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재산 교환요청에서는 본 위원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은 없고 화곡4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우리 곰달래지구대로 아주 확장을 해서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치안질서,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더 확고히 다져가는 그런 좋은 장소로 변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좀 경찰서하고 요청사항이 맞아떨어진 거죠?

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실제 경찰서에서 교환하자고 온 재산이 한 두 군데는 그래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공원용지는, 까치산 위에 있는 공원용지는 현재 회배당 8만원인데 값으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누가 가지고 있어도 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거니까 우리구 입장에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면 화곡본동 파출소 자리라든지 좀 돈이 되는 걸로 물건을 대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8월에 부결됐으면 지금 이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습니까?

예.

뭐가 충족됐다고 승인안을 다시 올립니까? 아니,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8월달에 부결을 했으면서 10월달에 다시 이 승인안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경찰서에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자기들이 경찰서 재산을 전체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다시 고려 좀 해봐달라고 경찰서에서 또 공문이 재차 두 번이나 왔어요, 좀 어떻게 선처를 해달라고.

경찰청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경찰서에 자산이 없는 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없으면 경찰청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무리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곳간 열쇠를 막 내줘도 되는 거요, 이게?

2차에 걸쳐서 독촉이, 회신이 오면서 현재 화곡2동 거기 파출소에서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고 비어달라면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좀 최대한의 양보책을 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치안센터가 결코 경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장도 누구보다 중요한 게 치안인데 설사 교환이 안 되고 하더라도 치안센터를 내주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소속된 의원님으로서 주민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민한 것이고요. 8월에 부결 아닙니다. 부결이라기보다 8월, 이왕지사 자산적 가치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최적의 화곡2동의 자리를 우리가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본 것일 뿐 설사 관제센터를 하겠다는 경찰의 간곡한 요청이 있으면 교환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경찰은 경찰이고 구는 구다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위원님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위원님 같이 가야 됩니다. 다만 그 동에 소속된 의원님으로서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되 지금 위원님처럼 재산적 가치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화곡4동청사 말고도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우리 시설물들이 많죠?

있죠, 예.

접근성이라든지 재산가치라든지 또 저희가 화곡4동이 이렇다할 문화나 복지, 그런 시설물이 동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냐고요?

좀 빈약하죠.

부분은 검토하셨어요?

그런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경찰이 이 위치에 요구하는 치안센터가 위치가 맞거든요, 경찰이 보는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로서는 경찰이 경찰 목적에 쓰겠다고 요청한 것을 재산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치안관제센터, 그러니까 CC카메라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경찰서에서 쓴다고 하면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줄리가 없죠, 반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일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있어요.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방화1동 치안센터를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맞교환하면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방법은 추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치안과 복지라고 그랬는데, 방화1동도 치안 중요합니다.

예.

괜히 교환을 했다가 이거 뭐 매각이니해서 우리 강서구 타 어디 동에다가 투자하고 그러면 방화1동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료위원님들,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실 겁니까?

아,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죠.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방화1동에도 근무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여러 타 동네도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방화1동이 어려운데, 주민자치센터도 변두리이긴 하지만 그 옆의 것 필지, 한 두필지 사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우리 곽판구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당구가 되는데, 필히 일이 잘 성사가 되면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저 김경자 있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잠깐만! 예,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금 화곡4동의 센터를 경찰서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지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우리 지역구의 화곡5동 동사무소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점점점점 자기들의 지역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다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그런 눈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 보충질문 한번만 더 할게요.

할 얘기 많아요, 정회하고 해요.

송영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5페이지에 기타사항있죠? 기타사항, 보조자료, 승인안 보조자료 5쪽에 기타사항있죠? 찾으셨어요? 기타사항에서 화곡4동 청사 내 서울시 소유건물은 교환대상에서 제외라고 그랬거든요? 서울시 소유 건물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네요?

화곡4동 청사 내에 한 40평정도가 소유권이 서울시로 돼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이 사실 궁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동청사를 지으면서 일부를 파출소에서 쓰는 걸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40평정도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것이 강서구 소유가 되지 않고 서울시 소유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다든지 교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걸 포함해서 관리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경찰청이 양해를 받든지 이런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우리들한테 공공건물, 그러니까 공유재산 실질적으로 부탁을 해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구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 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주기는 권한자체를 벗어난 것 같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전체가 건물 전체가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경찰서 입장에서는

변명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그것까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세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용도까지 해서 그걸 내가 사가지고 경찰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주라는 게 아니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게 우리가 유상교환 동의가 돼가지고 처리되면 나머지 134회배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냥 써도 되고, 다 가지고 가겠다면 서울시가 하고 경찰이 직접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예, 협의 주체하고요.

그렇게해서 우리만 합의가 되면

우리 소유만 가지고 동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합의를 하면 이거는 하자가 없다?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의하는 데도 경찰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강제 비워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는 치안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들이 공조가 돼야 되잖아요?

공조돼야 됩니다.

자치단체하고 공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돼야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데 나는 경찰서 예를들어서 경찰서의 요구를 우리들이 꼭 들어주기 싫은데, 내 재산을 갖고 들어주기 싫은데 아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재요청이 와서 들어줬다고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거부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나는 드리고자 한 부분이고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빅딜을 하는 부분이 방화동 289-1, 화곡동 873-3, 화곡동 산164-3 이 부분이 지금 맞교환 아닙니까, 그렇죠? 이 3개하고?

예.

맞교환인데,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동료위원님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환을 해놓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무책임한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교환을 해서 이 3개를 같이 해서 맞교환을,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맞교환을 한다 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도를 어디다 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신청사 만드는데 자금을 쓸 것인가? 이 대안이 나왔어야 맞지 않은가? 그러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때는 신청사는 만들어져 예산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서 이거 우리 지역에서 쓰겠다! 그러면 또 발목이 또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 한발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지금,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의아심이 있고,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 때문에 이래 저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장소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또 어떤 걸림돌이 되고 또 만약에 거기서 빅딜을 해서 바꿨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이 아, 우리가 쓰겠다, 절대로 안된다 이거 우리 지역도 다 지금 건물이 있어가지고 못 쓸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다들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지금 계산도 안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잠깐만요.

예,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원칙적으로 재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치안센터 부지하고 바꾸는 땅을 구청에서 사전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양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재산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고 그 땅을 또 위원님들이 복지로 쓰시겠다면 그걸 매각해서 청사로 우리가 못 씁니다. 그래서 바꿔서 바꾼 재산을 꼭 행정목적에 의원님들이 쓰겠다 하시면 다시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돌아옵니다, 못 파는 걸로. 행정으로 써야 되고, 의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별로 쓸모가 없다, 매각해서 신청사 기금으로 써라 그러면 그걸 또 그때는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또 매각해 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어떤 걸 재단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혼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하기 전에

그 부분을

서로 이해 차이인데

본 위원이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정책에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혼선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가진 어느 의원이 그 지역에 새로운 구에서 마련된 건물이 생겼어요.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뭐를 해도 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구의원들이 “그래 너그들 매각을 하든지 알아서 해” 할 의원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신청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들이 계획적으로 나가야 맞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나는 드리고 싶고요. 또 대신에 본 위원이 하는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신청사를 하느니 마느니, 신청사가 어쩌느니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지금 나중에 2항에 우리 또 지금 나오는데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매각을 할 것인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지역구 가진 의원님들은 매각은 절대 안된다 뭘로 쓰자 전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본 위원에게 압력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조금씩 맞물려서 지금,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지금 다음에 우리들이 다뤄야 되는데 그 의원님들은 뭐냐? 매각을 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꼭 매각하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바꿔가지고 자투리 자투리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없을 때는 필요한 복지용도라든가 필요한 용도의 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목적에 쓰고 이 재산을 처분해서 거기에 충당하든지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면은 신청사 매입자금으로 쓰든지 그거는 천상 운용계획에서 별도로 나올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의원님들 허락없이는 못하니까요, 일체.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계획을 냈다가는 의원님들한테 혼나죠. 혼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 국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가지 그렇게 지금 되지를 않고 있고, 지금 화곡4동 청사만도 그러거든요. 그쪽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불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오고 요청을 해왔으면 구청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반대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아닌 그 지역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님들은 한번 만나서 그것을 같이 상의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후에 그쪽하고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양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들 하신 말씀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하고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엇박자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국장님들이 캐치를 하시고, 국장님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만이 원만히 진행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소관 국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거를 공부방으로 활용하겠노라고 그동안 수차례 저희가 지역 회의때 했던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화곡4동에 공부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고요.

예.

행정관리국장님, 공부방 하는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 파는 돈 정도야 안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의 규모란 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임차점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각동에서 편성하는 규모로 봐서는 5, 6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억이요?

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을 한번,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충분히 드리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곡4동 같은 재산의 경우는 실제 경찰에서 치안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현재 파출소가 있던 자리에 경찰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찰을 전부 퇴거조치하고 우리 건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위치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치안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민과 밀접한 편의시설이라면 어떤 재산적 가치를 떠나서 지역 치안과 관련됨으로 동의해주는 게 맞다고 봤고 다소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또 같이 아울러서 지금 김병진 위원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 문제 등은 지역현안 복지사업 문제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 챙겨야 되는데 청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꼭 편성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예산할 때, 성립할 때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유군식 국장님!

예.

우리 구정목표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네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예.

행정관리국장님 아실 줄 알았더니 쳐다보시네. 그 수첩에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다른 말이 아니고요 거기 네 번째가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도시’입니다. 그 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저희 구의원들입니다. 엊그저께 모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는 복덕방입니다’ 그랬는데 그 주인의 땅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십니다. 속상합니다. 지금 저희, 솔직히 방망이를 두드려야할지 안 두드려야할지 지금까지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치안센터 자체도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혼자라도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치안센터가 진짜 치안센터 역할을 잘 해서 좋은, 200% 이상의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에 주요한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내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일곱 필지와 건물 세 동 등 그 가액 76억 64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축이전한 구 화곡5동청사와 가양1동청사를 매각하여 강서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가액은 25억 2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재산취득과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산매각임을 감안해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취득ㆍ처분사항으로서 취득재산은 화곡동 341의53외 두 개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관련입니다. 토지는 7필지에 1432.2㎡ 62억 8873만 3000원, 건물은 세 동 328.8㎡ 13억 7533만 1000원입니다. 처분내용은 화곡5동 및 가양1동 구청사 매각입니다. 토지 2필지에 773.2㎡ 19억 9100만 8000원입니다. 건물은 두 동으로서 1093.25㎡ 5억 3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배경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과 화곡5동 및 가양1동의 구청사를 매각하여 구유재산 확충과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에 관한 사항은 취득할 재산의 토지는 까치산시장 주차장 부지로 화곡동 341의53외 3개소 4필지 606.4㎡, 송화골목시장 주차장 부지로 내발산동 718의17외 1개소 2필지 679.8㎡, 남부골목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로 화곡동 801의9의 1필지 146㎡이며 토지매입비 총액은 62억 8873만 3000원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건물은 3개동 연면적 328.8㎡이고 건축비용은 13억 7533만 1000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6400만원중 국비 45억 9800만원 60%, 시비 18억 3960만원 24%, 구비 12억 2640만원 16%가 소요됩니다. 본 계획은 까치산시장 외 두 개 시장의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을 건립함으로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취득할 부지와 완공된 건물은 구유재산이 됨으로서 구유재산의 확충에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처분재산에 관한 사항은 처분할 재산은 화곡5동 및 가양1동 구청사의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 2필지 773.2㎡, 재산가격은 19억 9100만 8000원과 건물 두 동 1093.25㎡, 재산가격은 5억 3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곡5동 및 가양1동 구청사의 재산 처분은 신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공용청사로서 활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계획에 의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처분과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구 주민편익사업 및 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취득과 매매인데요 보니까 검토의견 하신 우리 전문위원님 잘 들었고요, 단지 여기서 보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있는 게 화곡5동 팔아서 화곡5동에 아무것도 없고, 우장산동 됐지만, 또 하나 가양1동 팔아서 가양동 쪽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대신 남부시장, 까치산, 그 다음에 어디야? 송화골목시장. 그런데 워낙 판 가격보다는 이쪽에 투입해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건 우리 강서구 전체로 볼 때는 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별 말씀은 드릴 게 없겠는데요 지금 이거 팔아 가지고 이쪽 사업에 여기다 들어가는 겁니까? 금방 팔아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아, 그러면 오해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점이 궁금했고요. 지금 사실 가양1동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9호선 때문에 위치도 좋죠. 또 저희 화곡5동은 좀 외지긴 했지만 거기가 지금 재건축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땅값이 거기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방 매각하지 말고 조금 더 보셔 가지고 요즘에 부동산도 굉장히 매매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많이 매매할 때 좀더 현명한 판단 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김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관계공무원 다섯 분 오셨는데 질의하실 때 관계공무원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누구한테 질문을 받겠다고 하시고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다루기 이전 건과 흡사한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앞전에 다뤘던 것은 교환이지만 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각에 준한다, 이렇게 봐지고 본 위원은 가양동 건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매각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명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양1동 우리 지역주민들 내지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어떤 활력소를 가져오느냐에 따른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 가양동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이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당대 집행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을 소위 선거구로 두고 있는 선출직의원들은 사실 무지 긴장감이 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현장 주민들에게 여론도 받고 설문도 받고 또 어떤 공청회 비슷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이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 결정을 사실 했던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변경,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어버리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물론 뭔가 본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에는 다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얘기하면 조금 송구합니다마는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동료 박양삼 전 의장님하고 본 위원이 이 지역 주민 4, 5백 명에게 사실 수모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도 그분들의 명의로 해서 연대서명해서 어떤 질의서도 갔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저희 위원회가 조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저는 해당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일단 찬성했습니다. 단지 찬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요구안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요구안을 좀 달성, 성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꼭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더 좋은 그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찬성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출신 박양삼 전 의장님과 저,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신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맘 편히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해주셔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구유재산 문제 관련해서 현재 재산의 관할은 재정경제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원래 청사문제는 저희 행정관리국의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잡종재산화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청사 매각문제하고 화곡5동청사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가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제가 관계국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두 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는 아직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역주민 의견하고의, 주민요구사항이 달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가양1동청사 자리가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문제에서 토지가격을 최대화시킬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재산 극대화문제하고 화곡5동청사 역시 같이 붙어있는 면적의 재개발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성숙되었을 때 현재보다 땅값을 월등히 잘 받을 수 있는 게 예견되는데도 무리하게 내년에 매각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다면 이 두 개는 당장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요구에 부응해서 쓰다가 또 이것을 팔아서 통합청사 재정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충당시기 후미에, 뒤에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구에서 필요목적으로 쓸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싼값에 매각하는 거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우리 재무과에서 의회에 상정을 해오셨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는 말이죠? 재정경제국이나 재무과는 재산의, 우리 강서구 관과 관련된 재산의 어떤 것을 쥐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용도를 어떤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이나 재무과에서는 업무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지라든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민들과 상충할 것이란 것은 지금까지 소위 자치센터였고, 우리 관내 소위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피치 못하게 지금 앉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부지를 활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9호선 역사도 개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가치가 형성되고 해서

완벽하게요.

동시에 같이 주민들 요구안도 들어주고, 또 청사건립하는데 보태서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답변말씀에 200%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이 적극 동의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 다른 동 청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별로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안에 제가 좀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 화곡 1, 7동 동통폐합 관련시 통합청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습니까?

예.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예산이 한 200억 들어간다 이렇게 추정치가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구 화곡7동의 청사하고 화곡1동의 청사를 매각하십시오. 하셔서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통합청사를, 그대신 좀 통합청사 답게, 멋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동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그곳에 종합복지센터,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 문화체육센터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동청사가 여기저기 산발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사가 남아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쓰게 되잖습니까? 그 공간을 남겨놓을 수도 없잖습니까? 하다보니까 지금 화곡7동 같은 경우 청사에 보건지소라든가 어르신들 위해서 노인복지센터 이걸 지금 건립 준비중이신데 저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청사를 만들어서 좀 이번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는 제발 좀 조그만하게 짓지 마세요. 한 1, 200평, 2, 300평 이렇게 짓지 말라고요.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1000평이상 되게끔 해서 종합복지관, 종합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화곡7동하고 1동의 구청사는 매각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통합청사 만큼은 정말 번듯하게, 누가봐도 아, 저 강서구 참 열심히 한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주차장 현대화시설?

예,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세 군데 우리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 남부골목시장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다른 시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대화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1차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면 시장상인회의 의사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장은 상인회에서 아직 지금 부지확보랄지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4%인가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상인회에서 얼마를 부담을 합니까? 이게 들어가고 주차장시설비에?

예, 일부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예.

몇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는 100%인데, 어떤 거를

실질적인 비용은 국비가 60%, 그 다음에 시비가 24%, 구비가 16% 총 100%인데 나머지 기타 무슨 일부비용, 지원비용 일부 비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장들은 홍보는 됐는데 그 시장에서 지금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겁니까?

예, 금년초에 각 시장에 다 그 사항을 알렸더니 지금 3개소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뭐가 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또한 강서구민이나, 구청이나.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들이 놓고 볼 때요, 구유재산매각, 그러면 즉 말해서 이번에 2개동 통합과 동시에 나와있는 동사무소, 전 주민센터를 매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데다 쓰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요 신청사를 지금 아주 비좁아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져 있죠? 본청사 포함을 해서, 지금?

예.

그러다보면 모든 경비라든가 또 한번씩 같이 회의참석을 하다보면 경비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낭비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민의 어떤 전체적으로 중간에서 사용을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있는 데가 좋겠다 해가지고 구청사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가 하면서 통합청사가 아닌 단순히 의회 또 구청사 보건소만 해서도 지금 상당한 돈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금 전에 현재 매각보다는 시세차익 즉 말해서 우리들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또 그쪽에 재개발이 된다면 땅값이 올라갈테니까 그런 예상을 해서 차후 계획을 하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그때가서 매각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어디 다른 구청처럼 빚을 얻어서 할 겁니까, 뭣을 할 겁니까? 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쌓여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우리 다른 강서구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통합청사예요, 강서구 청사입니다. 이 청사를 만드는데 모두가 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준비를 해가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지금 이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다 계획은 좋은데 나중에 그때가서 한번 자리에 앉아버리면 솔직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드물어요. 그래서 미리서 그런 준비를 해가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질의답변이 끝났는데 가

관계된 얘기니까

아,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부탁이라고 그럴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지금 의원 6년 조금 넘어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로만 봐도 허준박물관이 지금 지어서 운영되고 있죠?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허준박물관으로? 기획재정국장님! 1년, 허준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가만, 아! 요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 소관으로 됐죠?

예, 제가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저도 좀 자료를 파악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기천만원이 아니라 억대가 넘어 들어갈텐데 자, 겸재기념관 또 들어서죠?

예.

돈 들어야 되죠?

예.

자, 거기다 구립배드민턴장 해서 체육시설센터 들어선 거 있죠? 거기 1년 또 들어간 예산있죠? 자, 염창동에 여성문화나눔터 또 들어섰죠? 거기 1년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또 우리 뭐 길꽃어린이도서관 조그맣지만 그것도 들어섰죠?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자꾸 짓고, 자꾸 복리후생 하고 뭐 하는 거 얼마나 좋아, 다 요구사항 들어주면 좋은데 자, 우리 강서구 예산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서초구나 또 강남구나 그쪽의 발전한 모습이나 그쪽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차이가, 같은 서울에서도 너무 이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시대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의 요구다 해가지고 저도 표를 의식하니까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게 또 당연하고. 그렇지만 행정관리국장이 기획예산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운다고 해서 하는 거보다 임기응변식 내지는 우선 뭐 의원님들 막 뭐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자산이든, 이렇게 무슨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매각부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자정 수지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안되면 시의원들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 뭐 한다 맨날 허겁지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살림을 규모있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방만하게 많이 늘려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 모자라면 도로공사할 거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도 못하고, 건물 관리하고 하는데 허겁지겁하다 보면 과연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거냐?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국장님 정도면 그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간쯤 대답 좀 듣고, 잠깐 말씀 좀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 한 구청의 재정규모가 한정돼 있는데 경직성 경비, 말하자면 시설을 만들어서 도저히 예산을 안 넣을 수 없는 부분, 강제예산이 배분되는 경직성 경비를 하면 투자사업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어렵다 그 말씀은 공감은 갖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허준기념관이라든지 겸재정선기념관, 여성나눔센터 이것이 있음으로써 구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가격은 계산을 안 해 보셨죠?

. 잠깐 제가 일단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 그걸 부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는 아닌데자,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운영을 세우다보면 너무 이게 당초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걸 배정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진짜 꼭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으로 넣어가지고 하고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살림이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도 다, 저도 우리 동네에 뭐든지 다 해놓고 싶고 도서관이든 공부방이든 자꾸 다 해놓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자산운용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예산 컨트롤 차원에서 그거를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우리도 저도 모르잖습니까, 의원이.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현실이 현재 예산이 이런 사항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 진짜 필요한 도로공사라든가 진짜 필요한 일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어떤 걸 해달라는 어떤 자료제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지 않냐?

예.

걸 전혀 안해 주니까 무조건 그냥 얘기해서 지원하면 끝나고 또 운영될 걸로 생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느냐? 그건 자료제시하고 설득력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하는 것도. 자, 보세요.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뭐 해가지고 좋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얼굴보고 저도 유권자들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주민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기 가면. 어떻게 보면 행사에 피곤해.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 57만 강서구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돈이잖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군의회에 옛날에 갔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기가 군수되고서 그대로 다 동결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3선 하는 동안까지.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 재정상태나 이런 게 이래서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꼭 필요한 일을 못한다 구구절절하게 국장님이든 누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걸 좀 절약해야 되겠다 감동이 가고 공감이 가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도 맞고 일부는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요 의원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경솔하게 대답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한번 보세요, 동사무소 조그마하게 짓고 노인정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노인센터 넣고, 종합프로그램 넣고 그게 맞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양1동 청사같은 문제, 화곡5동사무소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요. 재개발이 되면 땅값이 배이상 뛸텐데 그거 너희들 팔아서 통장에 돈 넣어가지고 이거 망치고 저거 망치지 말고 최대한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다가 최대의 재산 극대화가 됐을 때 해라! 그런 좋은 제안을 우리 가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국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중하게 하지 가볍게 안 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아파트 이런 게, 나홀로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100세대, 200세대. 그렇듯이 그러면 사실 아파트단지도 500세대가 돼야 최소한 관리의 규모가 생기듯이, 맞습니다, 건물의 효용성. 제가 지금 그걸 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다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자산매각과 관련해서, 또 취득과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또 깊게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시해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참석을 계속 하셨는데요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